2022 신정부 AI & 블록체인 융합정책 공약과제 - AI & 블록체인과 감성, 창의 융합을 중심으로 -

  이 글은 2022년 9월,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임. 무단인용을 금함.

 

2022 신정부

AI & 블록체인 융합정책 공약과제

- AI & 블록체인과 감성, 창의 융합을 중심으로 -

 

이종수(중원대 학술교수)

 

Ⅰ. 들어가는 글

 

2050년 전후 ‘블록체인중심 신대륙’이 출현할 전망이다. 블록체인이 바꿀 수 있는 50개 영역은 뱅킹, 투표, 교육, 정부, 인사 등이며, 정치개혁 뿐만 아니라 선거 등의 개혁에도 블록체인이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이종수, 2019.3). 정치개혁은 “블록체인 기술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유권자와 대표자 간의 괴리로 인해 생기는 정치 불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창궐하에 AI & 블록체인융합행정이란 무엇(서정화, 2016∼2018)이며, 2022 신정부의 인공지능 & 블록체인 융합행정 활용 한계점과 과제(서정화, 이종수, 2019) 등을 도출하고, AI & 블록체인 융합시대 인간지성융합을 「융합명상법」으로 접근(이종수, 2020)하고자 한다. 블록체인은 국가를 초월한 ‘장소, 공간’ 제로화로 다가왔으며,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자율형 조직(DAO)사회로 변화될 조짐이다. “블록체인 민주주의는 분권과 신뢰를 통해 정당의 투명성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AI & 블록체인 융합행정효과(이종수, 2020.8),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활용효과(이종수, 2019.8), 블록체인 선거 도입효과(이종수, 2019.4), 인공지능시대 창의 융합(이종수, 2019.3), 블록체인 정부관료제(이종수, 2018.5), AI 시대공직구조 개편(이종수, 2017.12) 등을 들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방법은 주요 선행연구 활용과 일간지, 필자(이종수, 2002∼2020)의 선행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방법은 전문학술지 분석, 필자의 선행연구 및 일간지, 전문가의 자문 등을 참조하여 접근하며, 연구범위는 2022 신정부의 인공지능 & 블록체인 융합정책 공약 개발에 한정 하였다.

 

Ⅱ. 2022 신정부 도전과 융합행정

 

1. AI(intelligence) & 인문(humanities) 융합

 

최근 학문의 중요한 흐름의 하나가 학문 간 융합이다. 분과 학문의 경계를 뛰어넘어 다른 분야와 소통하면서 새로운 통합과 창조에 대한 요구가 학문간 융합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분과 학문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 내기 위해 융합을 강조하고 있다. 학문 간의 융합이란 응용학문과 기초학문의 소통, 예술과 과학의 소통, 인문학과 과학의 소통을 통해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개념을 창출하여 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서정화, 이종수, 2019).

‘융합(融合)’은 한자어 원뜻 그대로 ‘녹여서 합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구리 78%와 주석 22%를 ‘녹여서 합치면’[融合] 놋쇠가 된다. 이 놋쇠로 생활의 도구인 놋그릇, 악기로 사용되는 징과 꽹과리 같은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 낸다. 융합은 이와 같이 서로 이질적인 것을 교합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방법이다. 놋쇠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리와 주석의 정확한 비율을 알아내야 한다. 78:22라는 이 비율을 찾아내지 못하면 제대로 된 놋쇠를 만들어 낼 수 없다(서정화, 이종수, 2019 : 104).

한국적 融合 인문사상을 참조하여 인문소양과 창의성 고양을 위한 융합학문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융합적 소양은 타인과 공감, 배려, 협력 프로그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융합’을 “다양한 형태의 만남과 깊이 있는 접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2010년 스티브 잡스(Steve Jobs)가 iPad2 발표에서 인문학과 결합된 기술을 강조하는 지점이 융합이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소개할 때 ‘인문학과 과학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이라고 했듯이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만나고, '기술과 예술'이 융합하면 개개의 분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창조적인 일들이 만들어진다. 융합(Convergence) 은 화학적(Chemical) 결합으로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함'이다. 통합이 물리적인 합침이라면 융합은 화학적 합침이다. 학제간 벽을 허물고 통합하자는 의미가 통섭이다. 통섭은 생물학적(Biological) 결합으로 전체를 도맡아 다스린다는 뜻으로 학문이 널리 통하는 큰 줄기(統)를 잡(攝)는다는 의미다. 통섭은 '지식의 통합'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자연과학과 인문학, 사회과학을 연결하고자 하는 통합 학문 이론이다.

둘째, AI & 블록체인 융합 효과적 측면은 공공(민간)조직, 인력, 재정의 축소와 효율화, 정부행정 투명화와 신뢰도 증대, 부패 개선, 플랫폼 참여 효과 등을 들 수 있으나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융합제도 정비, 입법화와 사회적 도입, 적용이 요청된다(서정화, 이종수, 2019).

셋째, 인공지능과 인간의 상호작용이다. 착용형 로봇 (HAL: Hybrid Assistive Limb)은 노약자 및 환자가 무거운 짐 등을 나르는 등의 일을 안전하게 지원한다. 보행재활 시스템은 로봇을 이용하여 환자의 보행재활 지원을, 스마트 복장은 방수, 방한, 신체상태 정보 등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보온, 보습 등을 유지하는 스마트 복장으로 신체기능 보완 및 증강효과인 시력, 청력, 근력 등의 장애를 보완한다.

이와 같은 AI기술 & 언어, 시각, 청각 기술에 바탕하여 인지, 해석, 상황이해력을 극대화한다. 교육, 금융, 의료, 물류, 에너지 융합으로 사용 편의성이 뛰어나 정부서비스를 제고한다.

비피유홀딩스(대표 오상균)가 미국 애리조나 지역 주립병원에 치매나 정신 질환을 겪는 환자를 위한 감성 인공지능 플랫폼 'AEI(Artificial Emotion Intelligence)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전자신문, 2019.8.1.). 회사는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연구팀과 협업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AEI 프레임워크란 의료 부문을 돕는 인공지능에 감성을 덧붙인 비서 개념이다. 가상 간호사나 디지털 환자 도우미 역할을 한다. 이 서비스에서는 환자가 라이브 챗봇에 참여하도록 한다. 라이브 챗봇은 환자 감정과 인지 상태를 추적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환자 신체 상태와 연관한 감정을 모니터링하고 교감,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자연어 분석, 기계 학습, 감성 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오상균 비피유홀딩스 대표는 “의료 보험료가 비싼 미국 시장에서 AEI 프레임워크로 고령 환자 관리와 치료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다음달 미 재활 병원에서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 효과성

 

첫째, 영국의 국민건강서비스는 질병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로봇 ‘베이빌런(Babylon)’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두바이에서는 인공지능 로봇 경찰관이 도로 순찰과 과태료 납부 등을 지원한다. 인천국제공항은 관광객을 위한 길 안내 로봇을 도입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로봇 같은 미래 신기술은 행정 조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미래 신기술 도입에 따른 정부인력 운용방안’ 용역 보고서(2020)에 따르면 국내 18개 중앙 정부 부처에 신기술을 도입하면 재직 공무원 25%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기준 중앙 부처 공무원은 1만2000명인데 신기술 도입으로 이 중 3006명(25%)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 내용은 행안부가 연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제출받은 결과다.

중앙 부처 가운데 행안부가 가장 많은 인력(286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외교부(263명), 기획재정부(255명), 국토교통부(254명)가 뒤를 이었다. 부처 전체 인원 대비 대체 가능 인력 비율로 보면 외교부가 38%로 가장 높았다. 연구팀은 “외교부에 통·번역 등 공무직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5년 이내 대체 가능한 업무 기능은 집행·운용이 75%, 평가·분석이 25%다. 행정운영 기능의 자동화는 11~20년, 기획관리 기능은 62.5%의 신기술 상용화에 21~30년의 기간이다.

최근 한국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법원 판결을 신뢰하지 않으며, 전체 응답자의 약 80%는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일관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흥미로운 부분은 “자신이 재판을 받을 경우, 인간 판사와 AI 판사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8%가 AI판사를 선택하겠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48%가 기대하는 AI 판사의 도입은 가능할까(한국경제, 2021.8.19.).

2019년 에스토니아는 소액 민사재판(7천 유로, 한화 약 950만원 미만)에 대하여 AI 판사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7천 유로 이상의 배상액이 나올 경우 인간 판사가 나선다. 소액 민사재판은 절차나 유형이 정형화 되어 있어서 간단한 규칙의 학습과 기초적인 증거의 분류와 검색을 비교적 쉽게 자동화시킬 수 있으며, 법적 분쟁 우려도 낮다고 판단해서 나온 결정이다. 당시 법무장관은 AI 판사의 도입 목적을 국민에게는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판사에게는 좀 더 크고 중요한 사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둘째, 경제성이다. 서울 영등포구는 전국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의 '제안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에 들어갔다. 입찰 과정에서 평가의 공정성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도입을 결정했다. 영등포구청의 평가시스템은 입찰평가회의 진행 시 위원들의 점수를 아무도 조작할 수 없도록 예방해 투명성을 확보했다(서정화, 이종수, 2019).

블록체인은 비용 면에서도 효과적이다. 기존 금융회사는 거래 장부를 안전히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보안 서버를 구축하는 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했지만, 높은 안전성을 자랑하는 블록체인 내에서는 신뢰 확인 작업에 드는 과정의 비용이 절감된다. IT 중앙 서버와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 역시 낮아진다. LG경제연구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보고서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넘어 세상을 넘본다’에 따르면, 투자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경우 거래비용의 약 30%를 절감할 수 있다. 이용자 역시 블록체인을 통한다면 TTP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사라지는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

6.13 지방선거 비용은 1조 700억원이다. 모두 4,016명을 선출하며, 유권자는 4,290만 여명이다. 투, 개표 인력동원에 전체의 절반 가량인 5,113억원이 지출된다. 블록체인 모바일 투표를 도입할 경우 1/4로 절감할 수 있다(이종수, 2018.7-8 : 62-63).

대안으로 등장한 블록체인 민주주의는 투표 비용을 크게 줄여 주요 정책이나 입법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사를 보다 자주 물을 수 있다. 기성 정치권이 블록체인 민주주의에 주목하기 시작한 이유도 이 지점이다. 스페인에선 블록체인 민주주의를 앞세운 신생 정당 포데모스가 대중의 힘을 결집시키며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자, 집권 사회당이 공천 시스템 혁신을 선언하고 나섰다.

블록체인 기업 글로스퍼는 지난달 28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제안서 평가시스템 및 평가 저장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2019.1.10.). 해당 특허는 2018년 글로스퍼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기반으로 설계됐으며, 영등포구는 구청 운영 절차 상 공정성 확보, 입찰 과정에 대한 의구심 차단 및 연관 부서의 행정절차 간소화를 이뤄냈다. “인사, 정책, 성과, 경연 등 평가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성과는 블록체인이 기업과 공공기관에 ‘투명성’을 제공한 사례로 블록체인을 도입하여 접근성, 편의성, 반응성의 효과성을 검증하였으며, 주요 시사점으로는 인사, 정책, 성과 평가 등 행정 전과정의 도입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이다.

온라인 출생신고(박의서, 2019 : 161), MIT의 디지털학위증, 온라인 투표(박의서 : 163-165), 모스크바시의 전자투표, 에스토니아의 전자투표, 덴마크 자유연합당의 블록체인 투표, 노르웨이의 정당 전자투표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참여성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머슴을 뽑아서 그들에게 국가운영을 맡기는 것다. 뽑힌 머슴들이 국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다. 그러니까 국가조직을 피라미드형 계급구조에서 벗어나 네트워크형 수평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네트워크형 수평구조"란 국가의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능과 역할은 계급질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계약적 합의원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된 형태를 말다. 그러니까 조직을 설계할 때는, 즉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는 반드시 모든 기능과 역할이 수평적 관계에서 작동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특정 직무가 다른 직무를 지배하거나 착취할 수 있는 계급질서가 형성되도록 설계해서는 안된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평등사상을 모두 공유하도록 해야한다. 모두가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신, 즉 철저하게 수평적으로 기능하는 조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최동석, 2016).

넷째, 정책결정 효과성으로는 첫째, 공공부문의 데이터 활용사례이다(서형준 : 12-13). 지능정부의 증강, 자동화, 자율화의 계속적 발전이다. 둘째, 인공지능정책결정의 장점(서형준 : 20)은 충분한 정보, 투명성과 신뢰성, 객관성, 신속성이다. 우월성, 윤리성, 책임성, 기존 민주제도 변화, 공공인력 대체, 활용 측면, 데이터 범위 등이다. 셋째, 인공지능의 장점은 부패 일소, 공정성 확보, 예산부당 적발(20) 등과(1) 우월성(서형준, 2019 : 22 ; 윤상오 외, 2018) (2) 윤리 (3) 책임성 (4) 민주주의 (5) 인력대체(서형준 : 5-26) (6) 데이터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정부 정책결정이 ‘바른 절차’를 보장하던 것에 비해 인공지능(정부)은 통합적, 과학적, 정밀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여 정부가 ‘올바른 결정’을 보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형준 : 30). 넷째, AI의 효율성은 의사결정 조력자 등이며, 다섯째, 활용도 측면은 경쟁력 측면, 시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민주제도 개선 측면 등이며, 하나의 예로써 검찰, 감사원, 경찰 등의 투명화와 상호견제 효과를 기할 수 있는 여지 측면이다(이종수, 2020.8).

다음 단계에서는 의사결정지원을 하는 강력한 AI기반의 소프트웨어가 의회나 정부 정치인들의 의사결정을 대행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 기업인, 일반시민에게도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부패하기 쉽고 어려운 정치나 정부운영은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인간은 더 재미있는 일을 찾게 된다. OpenCog를 사회정치적 의사결정의 목적에 맞게 설계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ROBotic Analysis of Multiple Agents의 약어로 ROBAMA를 사용하여 사회정치적 시스템에 관련된 인간과 같은 다양한 지능형 문제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OpenCog AI 시스템의 전문성을 나타낸다.

블록체인은 정부권력을 ‘사유화’ 한 공직자들이 견고하게 구축한 성벽을 하나씩 부수고, 백성들은 자기 벽돌을 찾아 가져가서 적절하게 관리하면 된다.

 

3. 필요성

 

AI & 블록체인정부 제도화 필요성이다(서정화, 이종수, 2019). OECD(2020)는 「인공지능 권고안」(2019.5)과 「블록체인 원칙」(2019.5) 제안서에서 블록체인 원칙의 주요 이슈는 탈중앙화 소재, 데이터거버넌스, 법과 규제 측면, 상호 운용성 등 8가지를 제시하고, 공공부문의 혁신과제를 4가지로 제안(OECD, 2016)하였다.

AI 기반 디지털정부는 범국가적 데이터 정책 수립, 공공 민간데이터 통합관리와 연계, 활용 활성화, 데이터 산업 지원,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서비스도입, 활용과제(「인공지능 대응전략」 :　36-38), 국민중심 서비스, 업무방식 개혁, 개방형데이터 생태계 구축 등이다. 정부는 ‘디지털융합정부 & 전자정부국, 신설(인공지능신문, 2020.4.27.)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미국의 정책, 법률제정 플랫폼, 온라인 포럼, 공공미팅 플랫폼 등을 예시할 수 있다(지역정보개발원, 2018.12 : 7-9).

둘째, 지능(전자)정부와 데이터융합민주주의 연계성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면서 '데이터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회자된다. 정보 독재 시대에서 정보 통제 시대를 거쳐 정보 개방 시대가 열림. 작게 보면 행정 정보 공개 정책부터 데이터 민주주의가 시작됐고, '오픈 거버넌트'(열린 정부) 정책이 본격화된다.

빅데이터는 시민들에게 무한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완전한 정보를 가진 시민(informed citizen)’이 되게 하는 기반이 됨에 따라서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보를 가진 시민이 정책의 생산자,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정책의 사용자, 운용자인 프로유저(pro-user)가 됨으로써 사회의 대표와 시민 간에 진정한 수평적 협력 관계(協治), 권력의 공유(共治)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주의할 점은 사회의 시대 관련 빅데이터가 기반이 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형태가 오히려 ‘빅데이터 브라더(Big Data Brother)’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인류의 역사는 빅 브라더와 같은 리더에 의한 파행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나 파워를 가진 어떤 집단이 독주하지 않도록 개방적인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4. 융합명상과 수기치인

 

2022 신정부는 크립토크라시 도래와 관련 블록체인 융합과 그 기술관리 전환 체제 구축 이다. 포스트휴먼시대 인류의 무병장수를 지향하는 동양적, 육예적 삼교융합과 선불교 전통을 융합한 「융합명상법」을 체험을 토대로 제안하여 인공지능, 블록체인 융합시대 自然 人間의 심신건강에 기여하고자 했다는 점이며, 본 연구의 차별성은 Covid-19 비대면사회 대응을 위한 AI & 블록체인 융합정부 제도화와 동시에 새로운 사회환경에 개인이 적응할 수 있는 「심신융합명상법」을 개발하여 면역 증대에 기여코자 했다는 점이다.

AI & 블록체인 융합시대 인간지성융합을 「융합명상법」으로 접근(서정화, 2017.8)하고, Covid-19 대응을 위한 대응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입법 내용 등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DAO는 탈중앙화 자치조직이다. 그 구조는 컴퓨터와 프로그램에 기반하여 관리되는 자치조직이다. Smart Contract를 이용해 작동된다. 다오는 공개협력을 위한 운영시스템이다. 예전의 향약에 의한 조선시대 지방의 자율적 내부통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이종수, 2016.6). 수기치인과 성리학에 의한 교화와 질서 유지 원리이다.

 

Ⅲ. AI & 블록체인 융합행정적 접근 과제

 

제1절 한계와 과제

 

1. 입법권의 한계

 

국회의원(三府 포함)들은 워낙 큰 특혜와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스크럼을 짠다. 기득권을 놓지 않기위해 잔머리를 굴린다.

전통적 권력에 대한 “블록체인, 인공지능융합행정”을 통한 權府 相互 牽制의 민주화(이종수, 2019, 2020, 2021)가 현실적 대안이다. 쓰레기 대의제를 장례식으로 보내고 공정한 세상을 견인할 블록체인 민주주의가 하나의 대안이다.

한국은 OECD 평가에서 디지털정부 1위로 평가(시사저널, 2020.10.16.)되어 ‘디지털정부’ 전환을 통한 코비드 19 대응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동시에 디지털정부 출범에 적합한 인공지능공무원 ‘대체율’이 25%(중앙일보, 2020.10.8.)로 조사된 점은 공직자 비율을 낮춰 정부 경상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 현정부(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을 5천 818명 충원(증원)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에 충원되는 공무원은 경찰 및 해양경찰 2천508명, 국공립 교원 2천120명,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1천190명 등 총 5천818명이다(2021.9.1).

정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국가공무원 수를 연평균 1만5천400명 늘렸다. 지방공무원 정원도 2017년 말 31만6천800명에서 2018년 말 33만600명, 작년 말 34만6천명으로 연평균 1만4천600명 증가했다. 이처럼 국가·지방 공무원을 합쳐 매년 3만명 안팎씩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되면 5년간 증원 인원은 15만명가량이 된다.

AI & 블록체인 융합 효과적 측면은 공공(민간)조직, 인력, 재정의 축소와 효율화, 정부행정 투명화와 신뢰도 증대, 부패 개선, 플랫폼 참여 효과 등을 들 수 있으나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융합제도 정비, 입법화와 사회적 도입, 적용이 요청된다(서정화, 이종수, 2019). 블록체인 다오기술의 등장은 5% 이상 상위자들의 獨食, 暴擧, 壓制, 僞善과 傲慢에 대한 보복적 기술로 이해한다. 이를 수용하여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2022 신정부의 과제다.

 

2. 제도 단절과 신세계

 

블록체인의 가치는 일인, 상부조직에 집중되던 권력(힘)이 이제 조각으로 나뉘어 한 사람 한 사람 손에 쥐어짐으로써 각자는 근 몇 년 이래 가장 ‘개인’으로서 실존할 수 있게 되어가고 있는 그런 역사의 획기적 한 구간에 우리가 진입시켰다는 점이다.

“21세기 망령”이 출현했다. 그 망령으로 “公의 상실”을 부르는「크립토 무정부주의」(Crypto-Anarchism) 가 어른거린다. 정확히는 亡靈이라기보다 특정 소수인들의 ‘만인지배’에 대한 ‘기계적 균형, 보복, 균형력 회복’이라는 생각이다(이종수, 2021.8).

인간이 만든 법 제도를 대체하는 자율적 소프트웨어 코드 기반의 ‘암호 기술의 법(lex cryptographica)’은 기존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중앙 중개자와 신뢰할 수 있는 권위자들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지만 해방의 대가는 코드의 억압이라는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탈중앙화와 분산화 등 블록체인 신기술의 사례와 혜택, 리스크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이중성을 분석, 크립토 무정부주의를 반대하고 기술을 규제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크립토 아나키즘(Crypto-anarchism) 관련 사우스 웨일즈 대학의 Usman Chohan은 “크립토 아나키스트들이란 자신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주권을 전파하고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나감에 있어 외부 압력에서 자유롭기 위하여 암호화 소프트웨어들과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들을 사용하는 사람들”로 정의한다.

아나키즘이 사이버 공간에 등장하고 실현된다는 아이디어다. 각자 스스로를 탈중앙화시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접근이다. 정치의 정의를 공동체원 모두가 만족스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대형 피자 한 판을 가장 합리적으로 잘라 나눠주고 싶었던 정치가 결국은 잘 지켜주지 못한다. 만인에 대한 투쟁을 중재하기 위해 한 데 모은 힘은 결국 소수의 만인에 대한 지배로 변한다. 예를 들어 IBM 멜트다운 사태,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태 같은 사건들에서 당국은 해 줄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러시아 토큰박스의 공동창업자 블라디미르 스케르키스는 “블록체인 민주주의가 등장하면서 모든 정부가 투명성과 개방성에 대해 어느 때보다 큰 압력을 받게 됐다”며 “민주주의는 블록체인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은 정당을 무력화하고,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며, 나아가 국가와 정부라는 권력의 힘을 축소한다. 세상은 작은 마을 공동체로 구획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사회형태다. 블록체인을 '디지털에 스며든 아나키즘'이라고 불렀던 이유다.

 

3. AI & 블록체인 정책화

 

로렌스레식(Lawrence Lessig)은 “정부가 사라지면 천국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자리를 다른 이익집단이 대신할 것이다.”고 했다. 자율적 코드의 지배(4도구적 측면 : 법, 코드, 시장, 사회적 규범 등이다(프리마베라 외 : 327).

신뢰를 대신 보증해주는 제3의 기관, TTP(Trusted Third Party) 필수성측면이다. 은행과 정부가 TTP의 대표적 예다. TTP는 신뢰를 보증하는 방대한 거래 장부를 일정량의 수수료를 받고 운영한다. 블록체인의 신뢰 관계는 TTP와는 정반대로 ‘폐쇄’가 아닌 ‘개방’에서 나온다. 중앙 정보 시스템에서는 개인의 정보가 담긴 거래 장부를 TTP에 독점시킨 형태로 보안을 지킨다. 이와 달리 블록체인은 거래 장부를 모든 사용자에게 나눠서 보관한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특성으로 인해 블록체인은 ‘분산장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블록체인의 주요 장점은 투명성, 보안성, 비용 절감이다. TTP에 모든 정보가 집중되어있는 중앙 정보 시스템과는 달리, 블록체인은 장부가 모든 사용자에게 맡겨져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다. 보안성 측면에서도 높게 평가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해킹하려면 과반수 이상인 51%의 장부를 조작해야 하므로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보안성은 거래에 참여하는 사용자 수가 많아질수록 더 증가한다.

 

4. 거버넌스

 

인공지능, 블록체인 융합제도화 접근이 AI & 블록체인정부 통제 거버넌스 구축이다.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거버넌스에는 요소들 사이의 수직적, 수평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많은 문제들이 얽혀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시되거나 적용되기도 한다. 다양한 행위자들의 관계로 형성되는 다층적이고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행위자 거버넌스는 기관(UN, 정부 등 행위자), 이슈(프라이버시, 보안, 재산권 등) 도구(산업표준, 법률 등 정책 수단)의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거버넌스 과정이란 다 행위자들 사이에 각종 가능한 수단과 도구들을 동원하여 현안 또는 잠재된 쟁점을 해결해 나가는 시간적 흐름이다. 안티로이코는 e-거버넌스를 가치와 기대효과(공익과 참여자 이익), 참여자(정부.공공기관과 회사·NGO·소비자 같은 파트너, 일반시민), 기술유형(인터넷, 이메일, 전화 등), 수단(여론조사, 시민법정, 바우처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묘사한다.

지역의 거버넌스는 단순한 네트웤이나 정부통치가 아닌 특정핵심주체를 중심으로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이다. 이들 이질적인 주체들을 협력체제로 구조화하기 위한 접근이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인 것이다. 거버넌스 構造는 글로벌(Global), 국가(National), 광역(Regional) 및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로 유형화되며, 로컬 거버넌스는 지방단위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관리체제이다.

이러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과제는 1) 분권화와 지역경쟁력 강화 추진체제 구축 2) 다양한 추진주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 지역거버넌스의 구축 必要性은 1) 지역문제의 지역적 이해반영과 실질적 참여 2)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 유도 3) 분권을 통한 지역의 자율성 증진과 지역발전의 견인 및 4) 지역갈등문제의 당사자 간 해결 유도 등을 위해 필요하다.

 

Ⅳ. 2022 새정부 융합정책 공약 개발

 

1. AI & 블록체인 융합정부 구조

첫째, 블록체인은 무정부주의(프리마 베라 외, 2018 : 8)를 부르고 있다. 스마트 컨트렉트(8)의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기존의 권부 중심 구태에서 가치중립성(프리마 베라 외, 2018 : 5), 탈중앙화(프리마 베라 외, 2018 : 5)를 야기한다. 이를 토대로 분권형 자율조직(이종수, 2019 ; 최동석 ; 위리엄 무가야)을 가능케 한다. 탈중앙화 조직(프리마베라 외, 2018 : 221)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법으로서의 코드(프리마베라 외, 2018 : 308), 규제 기술(프리마베라 외, 2018 : 312) 등을 통하여 접근 할 수 밖에 없다.

둘째, 블록체인 분권형 정부 측면이다. 첫째, 블록체인 정부의 장점은 1)해킹 컴퓨터 시스템의 사이버 공격 방지 2) 복지비용 절감과 금융 포용성 확대 3) 정부 지원금 투명성 확보 4)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 5) 탈세 축소 등, DAO 조직의 가능성 등이다(박창기, 2016).

한국의 경우도 예산낭비와 부패, 무능의 고질적 관료제 현상을 블록체인 도입으로 개선할 수 있다. 먼저 예산집행 내역 등 행정정보데이터를 블록체인에 담아 공개한다. 동시에 단순 업무와 인증, 보증 업무를 블록체인 기술로 대체한다. 자율신뢰시스템이다. 선거의 경우 블록체인 모바일투표로 직접 민주제를 확대시킨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는 직접민주제가 국회의원과 관료를 대체하고 있다. 우리는 간접, 직접민주제 비율이 99:1이다. 70:30 정도로 늘리면 정치인, 관료의 부패나 무능을 방지하고, 세금낭비를 적게 하여 투명사회를 이룰 수 있고, 경제성장도 촉진된다.

 

2. 블록체인의 가치중립성, 탈중앙화

 

블록체인은 이미 우리의 금융 시스템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신뢰가 필요없고, 불변적인 속성들은 통화 애플리케이션에만 유용한 것이 아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또다른 영역은 바로 거버넌스다. 블록체인은 중앙 기관의 조정 없이 자치적으로 작동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탈중앙조직(DO)과 탈중앙자율조직(DAO)은 모두 집단모의 공격에 취약한데, 이 공격은 일정한 규모의 참여자가 공모하여 특정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탈중앙자율조직(DAO)에서 모의공격은 버그로 취급되는 반면에, 탈중앙조직(DO)에서는 하나의 기능이다(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처럼). 인공지능은 완전 자율적인 존재로, 탈중앙자율조직(DAO)가 많은 부분에서 인간의 특정한 상호작용에 따라 규약이 운영되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씨티에이엠이 발표한 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 및 원격 업무가 점점 보편화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여러 기업들이 강제로 탈중앙화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탈중앙화에 대해 준비가 없던 기업들은 타격을 크게 입고 있지만 사업 초기부터 탈중앙화 조직 형태를 지향하고 준비한 기업들은 큰 타격 없이 탈중앙화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예를 들어 바이낸스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분산형 네트워크 기반의 원격 근무를 병행해서 운영하였으며 50개 이상 국가와 지역, 1200명 이상의 인력들이 다양한 시간 대에 효율적으로 상호 협력 및 조율하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예를 들었다.​

현재 바이낸스, 후오비를 비롯해 몇몇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경우 지역별 지사를 두면서 탈중앙화/분산화된 형태로 초기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시대의 탈중앙화 조직과 관련해 효율적인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향후 여러 기업들도 이런 부분들을 비즈니스 모델에 참고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탈중앙화 조직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이오스(EOS)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오스 블록 생성자인 이오스네이션은 오는 8월 8일 오후 2시 aSSIST 경영대학원(서울과학종합대학원) 핀란드타워에서 ‘이오스 커뮤니티 컨퍼런스 2019’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한국 법률 관점에서 DAO/DAC(탈중앙화 조직·기업)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블록체인 데이터 비용에 대한 기업용 솔루션을 공개한다. 또 이오스 거버넌스 소개와 디앱(DApp) 생태계를 BP(블록 생성자), 기업, 이용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공유한다. 현재 블록체인 시장에 만연하는 코인 예찬주의의 문제점도 지적한다.

이더리움과 이오스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리퀴드앱(LiquidApps) 팀의 새로운 체인 상호운영 시스템인 리퀴드 링크도 소개한다. 연사로는 aSSIST 크립토MBA 김문수 주임교수, 류한석 이오스노드원 최고경영자, 변진형 아이탐 게임즈 최고홍보책임자, 이기호 이오스얼라이언스 커뮤니티 매니저, 윤준식 이오스네이션 한국 커뮤니티 매니저 등이 나선다.

김문수는 “이오스는 탈중앙화를 지향하되 실제 기업 현장에 활용할 수 있고 확장 가능한 고성능과 고효율을 추구해 왔다”며 “이번 콘퍼런스는 지난 업적을 돌아보고 최신 개발 동향과 비전을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콘퍼런스는 무료다. 온오프믹스와 밋업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캐나다 퀘벡에 있는 이오스네이션은 16개국에 걸쳐 분포된 33명의 직원과 7명의 경영진으로 이뤄진 팀이다.

스마트 컨트랙은 탈중앙화된 자율형의 가장 간단한 형태이다. 이것은 디지털 자산과 둘 또는 그 이상의 참여자들에 관계의 역학 시스템이다. 참여자 전부나 일부가 자산을 스마트 컨트랙에 넣으면 자산은 자동으로 참여자들 사이에서 재분배된다. 이 때 분배실행은 이 스마트 컨트랙을 형성했던 시기에는 알려지 있지 않던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공식에 따른다. 탈중앙화된 앱(디앱)은 스마트 컨트랙과 유사하나, 2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하나는 탈중앙화된 앱이 시장의 모든 면에서 참여자의 수의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탈중앙화된 앱은 재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비트토렌트가 탈중앙화된 앱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팝콘 타임, 토르, 메드세이프 그리고 크립티등이 있다.(메드세이프와 크립티는 또한 다른 탈중앙화된 앱들을 위한 플랫폼이다).

 

3. 법적 이슈

 

다양한 형태의 인간 조직은 두 가지 것의 조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것은 자산의 집합과 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 통신 규약또는 규약들이다. 통신 규약은 참여자들이 어떤 자산을 사용하는 환경에 대한 규칙이 포함된다. 탈중앙화된 조직의 개념은 인간 조직의 개념을 동일하게 가지고 그것을 탈중화 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계층구조에 의해 관리되는 인간 상호 작용과 법률체제를 통한 자산의 제어 대신에, 탈중앙화된 조직은 프로그램 코드에 지정된 규약을 따르는 인간들의 상호작용의 집합에 가깝다. 이러한 코드의 규약은 블록체인(거래 데이터베이스)으로 강제성을 가진다.

미국 첫 정식 탈중앙자율조직(DAO) 탄생(디오 ・ 2021. 7. 5. 11:44)했다. 5일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와이오밍주가 미국 소재 탈중앙자율조직(DAO)인 크립토페드 다오(CryptoFed DAO)를 합법적인 법인으로 승인했다. 주 정부가 DAO를 공식 인정한 최초 사례다. 탈중앙자율조직(DAO)은 인력이 아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앞서 올초 와이오밍주는 DAO를 새로운 형태의 유한책임회사로 인정하는 법안을 미국 최초로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은 지난 1일 자정(현지시간) 발효됐다.

탈중앙화된 자율조직(DAO)는 현재로는 법인격의 부족으로 사용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현금 흐름 또는 자산이 없을 수 있다. 따라서, 탈중앙화된 자율조직(DAO)이 실패한 경우 복구는 실제로 극단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예를 들면, 탈중앙화된 자율조직(DAO)은 펀드를 가지고, 그들은 특정 사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보험회사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스마트 컨트랙, 탈중앙 자율 조직과 같은 것은 그 법률적 의미의 적절성이 계약의 쌍방이 아니라 일방으로만 묶여있다. 법률적 실재로 봤을 때, 소비자 또는 고객만이 존재하는 것이 그 정의에 부합한다. 예측이 불가능한 환경은 실제로 항상 모든 비지니스 형태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 정의에 의해 이런 환경의 예측이나 기획은 불가능하다. 이런 시스템은 이 이 가능성을 적절히 기획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잘못될 가능성과 고객의 피해에 대비해서 적절한 보험이나 펀드를 준비해야 한다. 비슷하게, 고객은 살아있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디지털의 프로그램을 대하고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기술이 일상을 편안하게 해주는 만큼 기술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자와 이를 둘러싼 환경의 정보를 두루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양면성이 있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다.
우선 우려되는 지점은 소수 독점이다. 이런 기술은 소수의 거대 IT 기업만이 운용할 수 있다.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다루는 일이 아무나 할 수는 없다. 사용자는 더 편리한 기술을 사용하게 되고, 기업은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며 이를 바탕으로 더 편리한 서비스를 만들어 사용자를 더 단단하게 묶을 수 있다.

제도적인 대응과 발전과제로는 먼저 블록체인은 공공분야 도입(신용우, 2018.6), 사회적 논의 확대 및 법령의 정비 등을 들 수 있다. 국가중심의 탈중앙화의 역설은(무가야 : 219) 결제 처리속도 향상, 중개자로 인한 업무 지연조절, 신원 및 평판 즉시 조회, 수평적 구조, 승인없이 주어지는 접근 권한 증가, 네트워크 내 신뢰구축, 공격에 대한 회복력, 검열 소멸, 중앙장애점 소멸, 합의에 의한 거버넌스 결정, P2P 커뮤니케이션 등을 야기한다(무가야 : 219-231).

최근의 대응 측면으로는 첫째, AI 윤리측면이다. 추상적 원칙보다 실행 가능성이 중시된다(전자신문, 2020.11.25.). 과기부의 「AI 윤리기준」을 참조한다. 세계적으로 AI윤리 기준점은 공정성, 투명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책임성, 포용성 등이다. 동시에 편향의 극복과 강건성, 설명가능성, 인간중심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결국은 AI가 인간에게 유용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020년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참조한다.

 

제2절 2022 신정부 대선공약

 

1. 대내외적 측면

 

2022 신정부는 민본세상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을 유효하게 활용해야한다. 크립토크라시의 도래에 따라 블록체인 융합과 그 기술관리 전환 체제를 구축한다. 우리의 전통행정에서 삼봉과 오리 사례를 참조한다(이종수, 2021.2). 근래의 민본행정은 성남시와 경기도 사례를 참조한다(서정화, 이종수, 2019 : 178).

첫째, 정부재구조화 방안의 하나로 ‘디지털정부’ 접근 등의 필요성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책결정(AI)의 민주화, 최적화, 즉시성, 맟춤형, 능률성 측면과 정부신뢰성(Blockchain)과 투명성을 기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의 AI & 블록체인 융합정부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이종수, 2020.11).

공공의 정책결정체제로는 디지크라시와 디지털과 직접민주주의의 결합이다(인사혁신처, 157). 헤테라키 민주주의는 다중민주주의 모델(인사혁신처 : 160)인 헤태라키 정책결정구조로 이동하고 있다(NIA, 2017 : 93-113). 융합정치 사례로 브라질(NIA, 2017 : 119), 대만(NIA : 120), 프랑스, 한국, 스페인(123), 프랑스, 아이슬란드, 서울시, 이탈리아(128), 영국(129), 한국, 스페인, 독일(132), 아이슬란드(133) 사례를 참조한다(서정화, 이종수, 2019). 공공기관 불신에 대하여 국민(시민)대표와 시민참여 병립구조가 한 대안이다. 금후 공공조직(기관)은 공간, 시간, 업무 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하나의 청사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구조로 바뀔 것이다(인사혁신처, 2016 : 203). 지역별 공공기관, 청사 등이 불필요해진다. 행정의 계층구조, 구역 등이 모두 불필요해진다.

둘째, “주민자치도 블록체인에 주목해야 한다”(이종수, 주민자치, 2018.12) 우리 경우는 5~10년이면 제도화가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권력의 공유화가 된다. 디지털크라시(Digitalcracy), 헤테라키(Hetaracy)라는 개념으로 공동결정, 공동참여, 공동책임구조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주민 개개인이 헤테라키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실질적인 주민자치, 민주화보다 나아가 디지털크라시(데모크라시)가 일보 전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보면, 현재주민자치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게 플랫폼 제도다. 플랫폼을 주민자치회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블록체인에도 주목해야 한다.

셋째, 2022 신정부 정책공약 측면(공약적 접근)에서 데이터 댐, 디지털 뉴딜측면이다. 정부는 아날로그 기반 데이터의 디지털화와 AI 바우처를 통해 중기에 데이터 활용기반 활성화 및 빅데이터 플랫폼을 16개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AI 응용서비스 활성화, 의료계 활용, 코비드-19방역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일례로 통영의 굴양식장, AI 수화통역 서비스 사례를 들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서비스 확장을 위한 법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전자신문, 2020.11.26.)

넷째, ‘한국형플랫폼’ 개발과 적용이다. 알고리즘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2. 대내적 측면 인성함양적 측면

 

예전의 향약에 의한 조선시대 지방의 자율적 내부통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수기치인과 성리학에 의한 교화와 질서 유지 원리이다.

송파 송림융합명상 효과는 첫째,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 둘째, 숲과 개인의 교감을 통한 심신건강 도모 효과 노출 셋째, 지역 차별화 수단으로 웰빙을 지향한 송파구 홍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 넷째, 지역 숲 청정지역 문화체험 프로그램 참여 유도를 통하여 신체 면역증대 방법을 체득하고, 끝으로, 「AI & 블록체인 융합형 문화콘텐츠 플랫폼」을 중앙, 지방정부 및 문화관광 관련 기관들의 협업을 통하여 대안을 도출, AI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필자의 「융합명상」은 먼저 신체(體力)단련은 몸의 자유를 증대시키고, 명상(마음)수행은 無限의 세계를 열어준다는 점이다. 일상적 수행을 통하여 연구를 위한 체력보강과 도전욕구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동시에 고정적인 틀에 박힌 사고에 창의적인 사고를 열어 4차산업혁명 시대 감성을 풍부하게 해 준다. 면역적 측면의 정신질환 예방과 치유 효과 등으로 비대면사회 남녀노소 누구나 ‘비대면 혼자있기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명상의 면역효과,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한국일보, 2021.1.14.). 명상(좌선) 수행단계의 실증적 확인과 삼교융합적 접근은 신경심리학, 신경과학, 심리면역학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융합명상법’의 효과를 입증하였다는 점이다(이종수, 2016 ; 2019.8 : 62).

 

Ⅴ. 나가는 글

 

2022 신정부는 융합정책이념을 토대로 민본세상을 구현할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크립토크라시 도래, 블록체인 융합과 그 기술관리 전환 체제 구축이다. 2022년 이후 인류의 최대의 과제는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對外的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 및 對內的 인성함양(수기치인), 인간적폐 발굴과 처벌 강화 제도화(鄕約의 鄕罰) 등이다. 대외적 측면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둘째, 대내적 측면의 제도개선과 인성함양적 측면 및 셋째, 융합정책적 측면의 AI & 블록체인융합적 접근이 유효하다.

본 연구의 초점은 Covid-19 면역정책과 국민생활보호를 위한 정부재구조화 방안의 하나로 ‘디지털정부’ 접근 필요성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책결정(AI)의 민주화, 최적화, 즉시성, 맟춤형, 능률성 측면과 정부신뢰성(Blockchain)과 투명성을 기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의 AI & 블록체인 융합정부제도화 방안 모색과 동시에 포스트휴먼시대 인류의 무병장수를 지향하는 육예적 삼교융합과 선불교 전통을 융합한 「융합명상법」을 체험을 토대로 제안하여 인공지능, 블록체인 융합시대 自然 人間의 심신건강에 기여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Covid-19 비대면사회 대응을 위한 AI & 블록체인 융합정부 제도화와 동시에 새로운 사회환경에 개인이 적응할 수 있는 「심신융합명상법」을 개발하여 면역 증대에 기여코자 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2019.12). 「인공지능 국가전략」

민문희 외.(2019). 「블록체인의 미래」, 디지털북스.

박의서.(2019). 「생활을 변화시키는 블록체인」, 영진.

서형준.(2019). 「4차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정책의사결정에 대한 탐색적 논의」, 『정보화 정책』, 26권 3호 : 3-35.

심우민.(2016).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입법정책적 대응방향」,『이슈와 논점』제138호, 국회입법조사처.

신용우.(2018).「블록체인 기술 현황 및 산업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이슈와 논점』제 147호, 국회입법조사처.

서정화, 이종수.(2019). 『블록체인 도시행정』지식공감.

오키나 유리 외.(2017). 「블록체인의 미래」, 한스미디어.

윤상오.(2018).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 챗봇(ChatBot)서비 스를 중심으로」『한국공공관리학보』제32권 2호 : 83-104.

이연호 외.(2018). 블록체인 기술은 굿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는가? : 에스토니아 사례의 함 의, 『세계지역논총』, 36권 2호, 한국세계지역학회 : 191-222.

이원익.(1994). 『국역 이원익선생문집』여강출판사.

인사혁신처.(2016). 『인사비전 2045』지식공감.

윌리엄 무가야.(2017).『비즈니스 블록체인』 한빛미디어.

이재호 외.(2019). 「인공지능 기술의 행정분야 활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KIPA

이종수.(2021.6). 「삼봉과 김재규의 義 사상 비교 분석」,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논 문집』한국정책학회.

______.(2021.5). 「창의·감성 함양을 위한 융합명상」, 『미래융합교육』제2권 1호, 전주교 대 : 1-25.

______.(2021.2.18). 「삼봉의 冢宰제도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지방자치학회 : 773-792.

______.(2021.2.19). 「공직자의 자기통제 : 三峯의 正己와 오리의 不動心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한국지방자치학회 : 65-84.

______.(2021.2). 「Covid-19면역 융합명상」, 『봉은 판전』제160호, 봉은사 : 34-36.

______.(2020.12a). 「지방정부 AI & 블록체인 융합제도화」,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한국행정학회 : 3-29.

______.(2020.12b). 「삼봉의 대간(양사)제도 집행사례분석」, 『한국행정사학지』제50호, 한국행정사학회 : 77-105.

______.(2020.11a). 「지방정부 인공지능정책결정 효과성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한국지방자치학회 : 179-203.

______.(2020.11b). 「염불과 명상융합 효과분석」, 『교수불자연합회 자료집』한국교수불 자연합회 : 253-277.

______.(2020.8). 「AI & 블록체인 融合行政효과 분석」『하계학술대회논문집』한국지방자 치학회 : 3-28.

______.(2020.3). 「포스트휴먼과 봉은찬불融合명상」,『봉은 판전』제149호, 봉은 사:48-51.

______.(2019.12). 「領相 李元翼 音樂觀의 人性涵養 效果」,『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한국정책학회 : 31-55.

______.(2019).「인지과학과 融合명상」,『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제25권 2호 : 52-80.

______.(2019.8).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활용실태분석」,『2019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 술대회논문집』한국지방자치학회.

______.(2019.7). 「인지과학과 融合명상 : AI, 감성, 창의 융합」,『2019 불자연 하계대회 논문집』한국교수불자연합회 : 20-48.

______.(2019.6). 「봉은남성합창단 찬불가 스토리텔링」,『봉은 판전』제140호, 봉은사 : 44-47.

______.(2019.4). 「블록체인 선거제도 도입효과 분석」, 『정책학회 춘계대회 논문집』한국정책 학회.

______.(2019.3).「지능정보사회 감성·創意融合」,『감성연구』제18집, 전남대 : 121-156.

______.(2018.12). 「4차산업혁명과 融合명상」,『한국지성과 불교』(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 : 163-170.

______.(2018.5). 「블록체인 정부관료제 대응과제」,『인사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한국인 사행정학회 : 29-54.

______.(2017.11). 「AI시대 공직구조 개편과제」,『인사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한 국인사행정학회 : 143-168.

______.(2016.6). 「조선 전기 향헌 56조의 주민자치회 활용방안」,『한국행정사학지』제38 호 : 99-121.

______.(2016.9). 「국회의원 세비제도 실태 분석」, 『自治議政』 제110호, 한국지방의회발 전연구원 : 8-22.

______.(2015.12). 「조선 개국기 향헌의 현대적 활용방안과 과제」,『시민과 세계』제27 호, 참여연대 : 107-135.

______.(2015).「템플스테이 미러뉴런 스토리텔링 힐링 : 명상과 사찰음식 공감체험을 중심 으로」,『창조산업연구』2/3(안동대 창조산업연구소, 2015.11).

______.(2002). 「21세기 GNR 시대의 생명윤리 정책방향」,『국가정책연구』제16권 1호, 중앙대 국가정책연구소 : 191-211.

______.(2000).「한국 학제간연구 지원사례분석」,『국가정책연구』제14권1호, 중앙대 국가정책연구소 : 77-95.

이차웅.(2019). 「블록체인, 플랫폼 혁명을 꿈꾸다」, 나남.

鄭道傳.(1971). ?三峰集?, 국사편찬위원회.

최동석(2016). 「국가조직 설계를 위한 DAO & BSCM」

프리마베라 외 .(2020). 정승민 외역.『블록체인 시대의 법과 제도 : 코드가 지배하는 세상 이 온다』미래의 창. Primavera De Filippi & Aaron Wright(2018). Blockchain and The Law : The Rule of Code, The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