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개발원조 일원화해 효율 높여야

 

[기고] 몽골 개발원조 일원화해 효율 높여야<세계일보>입력 2010.12.27 (월) 18:08

 

 

  우리나라는 1949년 이후 50년대까지 무상원조를, 1959년부터 유상원조를 받다가 1991년 순공여국이 되고, 1995년 세계은행의 원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수원대상국에서 졸업해 지원국이 되었으며, 2006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립했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은 외교부와 수출입은행이 주가 되지만 그 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별적인 사업을 시행한다. 

이종수 중앙대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부처별 내역을 몽골 중심으로 살펴보면, 과기부의 개도국 과학기술지원사업, 교육부의 개도국 교육정보화 지원, 농림부의 축산물 개발 컨설팅,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과학, 산림청의 사막화 방지사업, 외교통상부의 해외 한국전공 대학원생 장학제도 등과 서울시의 강유역 개발, 경기도의 새마을운동 지원 등이다.

몽골은 저성장, 고실업,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고자 2003년부터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경제성장과 빈곤감소 전략을 추진 중이며, 2006∼2021년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기초한 국가개발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몽골의 원조요청은 교육, 정보기술(IT), 농업 등이며, 특히 2010년까지 IT 산업과 서비스 수요 창출을 기하고자 IT 인큐베이터(IT Park)를 구축, 한국의 지원을 받고 있어 몽골이 중시하는 농업개발과 연계할 수 있는 ODA 전환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국 ODA의 주요 문제점은 일회성, 이벤트성, 산발성, 무전략적 지원이라는 점이다. 2009년 현재 ODA는 각 기관별로 경쟁적이고, 독자적인 지원구조를 띠고 있어 농업분야의 ODA 지원기조 전환이 요청된다.

첫째, 지원 주체의 분산이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등 지원프로그램의 부처별 중복 정도가 심각하며, 민간의 개별 지원사업도 다각도에서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통합적인 구조로 효율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둘째, 몽골지역의 현지 집중 연구이다. 2009년 현재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단원 73명이 몽골에서 활동 중이며, 몽골 공무원 등의 국내 연수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심층적 지원을 위해서는 몽골전문연구자, 전문가, 비정부기구(NGO), 학술단체 등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진국에 비해 ODA 규모가 소규모인 점을 감안해 선진국들과 차별화된 한국형 국제농촌개발협력 프로그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민관 사이의 협조·조정과 기관 간 연계, 협력방안으로 한국형 지원모델로서 새마을운동을 통한 도·농 간의 소득 격차, 마을환경 개선 등의 노하우를 몽골에 전파시켜야 한다. 농촌개발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운동 차원에서 접근해야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끝으로, 농업 ODA와 농촌 새마을운동의 연계화 전략이다. 몽골새마을회는 NGO로서 한국 파트너와 삼자 계약을 맺어 사업을 진행하나 비정부기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지배구조)로 접근할 필요가 제기된다. 새마을운동은 주민들이 마을 개발에 대한 비전을 세우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함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버넌스형 발전모델이라는 점에서 농업 ODA와 새마을운동 연계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종수 중앙대 행정대학원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