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지원체제와 기구통합의 과제
이종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Ph.D)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우리는 현재 지원부처가 각각 독립적이어서 사업연계성이 없고 시너지 효과가 적다. 2008년 국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는 법적 기반과 ODA 통합을 위한 지원구조 개선을 권고했다. ODA의 개선 필요성은 예컨대 ODA의 사전, 종합적 조정체계 부재, ODA 사업참여 부처 독립성, 기관간 중복, 유,무상 원조의 이원화 등과 원조사업과 수원국 증가 및 분절화문제 등에 기인한다.
2010년 ODA 순지출 규모는 DAC 회원국 23개국 중 18위, 국민총소득(GNI)에서 ODA 지출비중은 0.12%로 DAC 회원국 평균 0.32%와 비교해 최하위이다. DAC에 가입한 공여국 및 다자원조기관 31곳에 관해 발표한 ODA 질적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ODA 질적 수준은 최하위권으로 효율성 극대화 30위, 수원국의 제도적 역량배양 16위, 수원국의 행정부담 경감 31위 및 원조의 투명성, 학습 30위 등이다. 정부는 지원규모를 2015년까지 0.25%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ODA가 다양한 부처들에 의해 시행되는 분산화는 각 부처들의 업무영역을 늘리려는 부처이기주의(sectionalism)에 기인하며, 그 극복은 지원효율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추진체계와 구조적 통합의 필요성은 현재보다 개선된 유무상 통합추진 공급체계 정립과 기구 개선을 통한 지원효율화에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원효율화를 위한 분절화문제의 개선이 시급하다. 일본은 2008년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로 기능을 일원화했다. 국제협력기구법에 근거한 이 독립행정법인의 주요 업무는 전략과 기획, 실행, 평가기능을 담당하며, 현장중심, 효과성 효율성 신속성을 강조했다. 2010년 현재 몽골은 광산, 농업, 축산지역으로 구분하여 국가발전을 주도하고자 하며, 농업 ODA 활성화는 기후변화 대응, 해외 식량기지 확보, 녹색소비시장 확대효과와 농업의 해외 진출, 국제 기여 측면 및 지원에 따른 우호관계 구축, 식량자원의 확보 등에 기여한다. 농업 ODA사례를 보면 한,몽 정상회담서 동몽골 농업개발 지원으로 할흐골 지역에 시범농장을 운영키로 합의했고, 국토의 90%가 사막화되고 있는 몽골 황사 피해를 예방하고, 사막화 방지를 위해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2007-2016)을 시행중이나 지원분절화로 비효율적이다. 둘째, 지원체제와 기구관련 통합적 콘트롤 타워 필요성이다. 2010년 총리실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 통합을 지향중이나 사후승인, 보고 등에 한정, 이원화 체제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부처독립적인 콘트롤타워로 국제원조협력청(가칭)을 신설, ODA 결정과 집행, 평가와 모니터링 기능을 보유토록 하여 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의 패키지형 지원, 현장의 문제와 연계 시너지 효과를 견인토록 한다. 셋째, ODA가 성공적이려면 정부, 민간, 시민사회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한 거버넌스 창출과 특히 민간의 참여제도화가 절실하다. 끝으로, 빈곤퇴치 및 기후변화 대응과 GNI 대비 지원금 확보를 위해서는 ODA 규모의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한 국민 지지기반 확보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