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經國典』 의 군주견제의 현재적 의의
2016 박정부 국정논단이 ‘적폐백화점’으로 규정된 것은 私人(秘線)의 국정관여와 불투명한 정책결정과정, 정부 고위관료 임명과 기타 국가예산 유용이나 직업공무원제도 파괴 등 헌법과 법률수호의 무책임에 기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문제에 대하여 조선시대 500여년 정권 유지의 단초를 제공했던 삼봉의 『朝鮮經國典』은 고려말 혼란의 치유와 조선의 통치철학의 근본으로서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 근본 법치 사상의 모체였다.
조선개국기 삼봉의 『조선경국전』에 도입, 시행된 간관제도는 국왕과 고위직을 견제하고, 유교적 덕치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했다. 同書는 主君의 재상 등 신료와의 자세, 관료제의 간관 통제, 민본사상 측면의 군주의 인정(仁政) 측면에 초점을 둔 통치철학서였다. 특히 삼봉은 권력의 폭정방지를 위한 권력균형의 제도화 장치로 간관(언론 포함)제도를 통하여 왕권을 비판, 견제할 수 있도록 사간원 제도를 도입한다.
고려 초기에는 사관(史館)이었으나 조선왕조가 개창되자 고려시대의 제도를 답습해 교명(敎命)의 논의·제찬(制撰)과 국사(國史) 등의 일을 관장하는 예문춘추관을 설치하였다. 이후 『經國大典』의 춘추관 직제 중에서도 예문관의 참하직인 봉교, 대교, 검열 등 8인이 전임 사관(史官)으로서 날마다 일어나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항상 왕 곁을 떠나지 않고 국가의 중대회의에 모두 참석했기 때문에 그 직임은 매우 중요하였다. 사관에는 왕의 행동을 기록하는 左士와 말을 기록하던 右士 등이 있었다. 이러한 사관의 역할로 인하여 왕과 신하는 은밀히 만나 정사를 의논할 수 없었으며, 열린 정치를 할 수 있었다. 또한 국왕과 대신들의 부적절한 권력의 남용과 부패를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각료 인선의 비탕평, 보은과 코드 인사가 국민의 지지라는 명목으로 이행되고 있어 그들만의 리그의 함정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물론 이명박근혜의 적폐에 시달린 국민적 지지도 중요하지만 정국의 안정과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계속되는 인사검증의 실책은 실망의 도를 넘게 하고 있다. 보은과 코드인사를 떠나 초야의 어진 선비를 구하여 정사를 맡길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공사구분 관련 보좌진이 ‘異見’제시를 의무화 했다. 여기에서 삼봉의 비판정신계승 선상에서 간언과 간관제도 등 쓴소리 만을 전담하는 사간원(司諫院)을 부활시켜 왕권을 비판, 견제할 수 있도록 재조명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부정적 權府 상징처인 청와대 건물을 없애고, 한국적 특성을 입힌 새로운 건물로 건축하기를 제언한다. 1960년 윤보선 때 경무대(景武臺)에서 정체불명의 청와대(靑瓦臺)로 바뀐다. 문대통령이 집무실을 정부청사로 옮기겠다고 공약한 것은 권력집중 이미지 탈피, 국민통합을 위한 일신필요성이다. 삼봉은 『書經』에 근거하여 군주의 勤政殿 관련 왕이 “아침에는 政事를 듣고, 낮에는 어진 이를 찾으며, 저녁에는 법령을 닦고, 밤에는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 이라고 했다. 차제에 대통령집무실(청와대)을 민족통사적 측면의 弘益人間에 기초한 ‘弘益宮,’이나 지명에 따른 三角宮, 北岳宮 등이나, 修身 측면의 ‘謹政宮’ 등으로 개명하고, 재건축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