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부정부패 척결과제
이종수(서울대 총동창신문 논설위원, Ph.D)
Ⅰ. 들어가는 글
2017년 3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설문 결과 차기 정부의 최우선과제는 부정부패 척결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나타났으며, 매니페스토실천본부(2017.4)의 대선, 총선 등 최우선 정책과제는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이 2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9월 부정부패방지 사정기관장 회의를 열고, “수년 간 부패권력이 국민을 옥죄어” 왔기 때문에, “국가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공표했다. 2017년 현재 한국 국가청렴도는 세계 52위로 역대 최하이다.
이 글은 최근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전 정부(이명박근혜) “적폐 청산”이 지속 중인 시점에서 적폐 중의 몇몇 사례들을 행정, 교육, 대학, 공기업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인구의 급감과 AI 기술발전에 따라 인간이 쓸모없게 되어 가고(서울신문, 2017.10.21), 앞으로 전체 일자리의 52% 이상을 대체한다고도 한다.
이 연구는 대단한 어떤 새로운 내용은 없다. 백성들 사이에서 회자되던 행정부패, 교사와 교수 매매 및 공기업 조직에 나돌던 ‘소문’들을 구체적으로 ‘신문’ 기타 공식보고 자료 등을 중심으로 재확인했다는 점이며, 이를 근거로 ‘적폐’ 등 부패척결의 당위성을 주장코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그 동안 해방 이후 지나치게 국가(관)중심 권력구조 맹종에 경도되어 온 행정문화에 대한 사회적 대안으로 AI, 블록체인 정부를 상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백성 중심의 국가를 이루고자 하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을 위한 몇 가지 사례와 그 해법제안이다. 기본적으로 이명박근혜 정부의 失政에 메스를 댄 현 정부의 국가 통치 기존에 동의하면서, 국민을 너무도 힘들게 무력과 억압, 기만정책으로 통치한 지난 10 여년을 반추하면서, 역사적 정의는 살아 있었다는 관점에서, 한국행정문화의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였던 부정부패 실태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지지부진한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정책결과와 효과가 미진하다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그 한계의 극복과제를 현 정부를 넘어 전개되고 있는 AI정부 추진을 중심으로 결과물의 ‘백서’발간 등 주요 발전과제를 제언한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3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공민성은 29위, 공개성 28위, 공익성 30위 및 공정성 30위로 가장 저조하다. 따라서 기득권 해체 및 청탁 당사자 등에 대한 민, 형사상 제재와 부패, 담합의 온상이 되고 있는 고시제도를 폐지하고, 공공기관이나 사기업 채용시험을 국가인증제도를 중심으로 대개혁해야 할 것이다(이종수, 2017.10.31.)
2018년 6월 10차 개헌과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부패척결을 구체적으로 현장에서의 청산과 그 결과를 확실하게 만천하에 공개하여 백성들의 동의를 구하고, 재발방지를 제도화시켜야 한다. 백성들의 ‘아픈곳과 원한 맺힌 곳’을 풀어줘야 하는 것이다.
Ⅱ. 부정부패와 AI의 도전
제1절 관료부패와 병리
1. 관료부패
공인 또는 관료(Bureaucrats)란 관직에 있는 공직자 및 준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임직원을 公人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공공조직의 관료(公人, 公務員, 이하 公人으로 통일)란 관직에 있는 공직자 또는 직,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임용되어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로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관료제는 조직의 구조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파악하면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들의 계층적 조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관료부패(관료병)이란 조직차원의 병리와 관료개인병리로 나눌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개인인 官僚病에 한정한다.
WHO 헌장은“건강(健康)이란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안녕상태”라고 정의한다(John Kemm, et al, 2008 : 28). 건강하다는 것은 심신상의 장애가 없고, 역사적으로 사회발전에 정상적으로 공헌할 수 있으며, 성격이 잘 통합된 상태를 말한다(송지영 : 35).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질(疾), 병(病), 환(患)이라고 한다. 질환(illness)이란 건강과 대치되는 병적인 것이고, 이는 질환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사회에서 생존해 가는데 곤란한 상태이다. 질병(disease)이란 질병단위나 진행마비와 같이 일정한 병의 원인, 증상, 경과 예후, 병리조직학적 소견을 보이는 병적 상태이다. 병은 실체적 존재이며, 환은 그로 인한 실존적 경험이다. 존재는 몸에 속하고, 경험은 마음의 소산이다. 병은 편치 않음이고, 환은 앓음, 사악, 불길 등의 뉘앙스가 있다. 따라서 관료병이 제도적 일탈과 정신적 탐욕에서 유래한다면 병보다는 환(illness)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관료병의 邪惡한 측면인 환(患)인 관료부패가 관행으로 내면화 한 것이 병적도벽관료제(kleptocracy)이다. 이들의 비윤리적 가치체계의 내면화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
관료부패 양상의 하나인 일탈행위는 의무불이행(nonfeasance), 불법행위(mal-feasance), 부당행위(misfeasance)로 나눌 수 있다(Gardiner, 1967：66-76). 의무불이행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고, 불법행위는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경우이며, 부당행위는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부적절하게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료병과 부패는 이 세 가지 외에 물질적인 탐욕 등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도적이고 병적인 현상을 함축한다. 결과적으로 “관료병이란 권력남용의 결과(권중생, 1991 : 138)로서 제도나 행태적으로 의도하지 않는 역기능 현상”이다. 따라서 관료들의 불건강한 이유를 점검(검진)하여 병의 원인에 따른 치유책으로 종양을 도려내어야 하는 것이다(Alvarado, 1988). 결국 권력남용자는 불건강 조직의 질병보유자들이다. 이는 정신이나 마음에 이상(물욕과 권력 탐닉 등)이 과하거나 제도적 부패에 의해 생기는 질병이다. 존스톤(Jonston, 1982)은 부패 행위를 권력의 획득이나 신장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물질적 이득을 위한 것인가 하는 행위의 목적과 그런 행위가 집단이나 개인의 일방적인 행위인가 아니면 부패 행위의 또 하나의 가담자인 고객들과의 거래행위인가 하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했다.
부패의 경제적 비용은 세계 GDP의 2%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부정부패는 ‘공적인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보통 영향력이 큰 기업이 정치권이나 공무원과 결탁해 공공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결정 과정에 관여하거나 정부 계약과 입찰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부정부패는 정부의 정책 수행을 저해한다. 필요한 세수를 확보할 수 없게 하고, 정부지출에서도 경제적 효과가 있거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보다는 뇌물을 받을 수 있는 분야로 전환하게 한다. 생산성을 떨어뜨려 성장을 저해한다. 결국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지출과 지속성장이 가능한 투자를 줄이게 돼 공정과 형평에 어긋나게 되고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
부정부패의 경제적 비용을 정확히 추계하기는 어렵지만 뇌물공여만 연간 1조5000억~2조달러 규모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한다고 한다. 드러나지 않은 부정부패와 장기적 효과를 감안하면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뢰의 상실’이다. 정부정책과 기관, 리더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상승시키고 정치 불안을 초래한다.
2. 청백리와 탐리
청백리의 특성적 측면이다. 청렴결백은 관리의 인품 중 가장 우선적인 덕목이었다. 관원들의 수기(修己)의 덕목은 청렴(淸廉), 근검(勤儉), 후덕(厚德), 인의(仁義) 등이며, 치인(治人)의 덕목은 선정(善政), 충성(忠誠), 준법(遵法)이다. 청렴이나 근검 등은 정신적, 심리적 상태이며, 선정과 준법(수령칠사) 등은 실적에 해당한다(이종수, 2015.2 : 250-251).
청백리란 공무능력이 뛰어나고, 청렴하고 깨끗한 생활을 한 관리에게 주는 칭호이며(수원시 매니페스토, 2016.7), 청백리는 매미에 비유되기도 한다. 매미의 五德은 머리 위 갓끈 있으니 학문이 있고(頭上有緌則其文也), 천지이슬 마시니 맑음이 있고(含氣飮露則其淸也), 곡식먹지 않으니 염치가 있고(黍稷不亨則其廉也), 거처할 집 짓지 않으니 검소하고(處不巢居則其儉也), 오고갈 때를 지키니 신의가 있다(應候守常則其信也) (陸雲, 「한선부(寒蟬賦)」 中).
『동몽훈(童蒙訓)』에 이르기를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마땅히 지켜야 될 법도가 세 가지 시항이 있으니 청렴함과 신중함과 근면함이요.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몸가짐에 대한 소이(所以)도 알게 될 것이다(『소학』 : 207)고하고, “마음을 맑게 가지고 일을 잘 살피는 것으로 근본을 삼는다.”(『소학』 : 207)고 하였다. 물이 맑고 깨끗하면 우리는 淸(청)이라는 글자를 떠올린다. 그를 활용해 만든 단어의 하나가 淸廉(청렴)이다. 청렴이라는 단어의 중요성은 달리 부연할 필요가 없다. 높은 공직에 올라 있거나 올랐던 사람이 곧고 바름을 유지함이 廉(렴), 제 직위의 후광을 업고서 남의 재물을 엿보거나 받는다면 貪(탐)이다. 청렴(淸廉)에 이어 그런 관리를 뜻하는 염관(廉官)과 염리(廉吏), 청렴하면서도 뚜렷이 살피는 청렴명찰(淸廉明察)의 염명(廉明)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왔다. 명(明)나라 조정에서 “상관에게 바칠 뇌물은 없고 두 소매에는 깨끗한 바람 뿐”이라고 했던 우겸(于謙)이라는 인물의 양수청풍(兩袖淸風)이라는 성어가 다 그런 청렴의 관리를 뜻하는 말들이다.
조선 초 우의정이었던 류관은 울타리 없는 낡은 초가집에 살았다(한국경제, 2011.6.20.). 나라에서 받은 녹은 대부분 마을에 다리를 놓거나 길을 넓히는데 썼다. 장마철에 비가 새자 우산을 펴들고 부인에게 “우리는 우산이라도 있지만 이마저 없는 백성들은 어떻게 비를 피할까” 라고 했다고 <필원잡기>에 전한다. 서울 창신동에 살았던 집이 ‘우산각’ 이었다. 그는 유훈에서 ‘우리 집안에 길이 전할 것은 오직 청백이니, 대대로 끝없이 이어 지리라’(吾家長物唯淸白, 世世相傳無限人)고 남겼다.
『증보문헌비고』에 “성현은 문과출신으로 예조판서, 대제학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대공이며, 청백리로 뽑혔다.” 영조대까지 186명의 청백리 명단 <청선고, 淸選考>에도 수록됐다. 성현은 성품이 소탈하여 구애됨이 없었고, 남과 경쟁하기 않는 선비였다. 죽음을 맞아서는 “장례는 검소하게 하고 표석이나 비는 세우지 말라”고 했다.
조사수 사례이다. 『연려실기술』의 <청백리록>에 의하면 조선 명종 임금은 궁궐 안뜰에 三門, 즉 淸門, 例門, 濁門 설치하였다. 청문은 淸官이, 그 다음은 일반인과 부패관료의 문이다. 이러한 시설물이나 제도적인 사례, 장소 등에 표지석, 시설물, 상징물, 모델링 등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연산군 때 좌참찬, 제주의 일상, “영해창수록” 저술, 심연원과 조사수 이야기로 심연원이 수상으로 경영연사이고, 조사수가 지경연사로 경연에 참여했다. 토론의 주제는 ‘호사스런 집’이다. 조사수는 심연원의 첩의 집이 지나치게 커서 도리에 맞지 않고,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논박한다. 이에 대해 심연원은 손님접대를 자제하고 조사수를 이조판서에 천거했다. 조사수의 강직함과 충고를 선의로 받아들인 심연원의 자세가 돋보인다.
탐리의 특성을 몇 가지 사례로 보면 첫째, 세종이 격무로 인한 질병치료를 위해 온양온천을 자주 다녔다(정구선 : 177-182). 문제는 행차에 따라 온 대신들에게 충청도 관찰사 이익박이 무더기 뇌물 공세를 펼쳤기 때문에 세종은 뇌물제공자들은 참형에 처하고 그들의 죄상을 유시를 통해 전국에 알렸다. 기타 뇌물수수 관료들은 좌천시켰다. 세조 때도 똑같이 되풀이되었다. 관찰사 김진지와 도사 강안중이 무차별적으로 뇌물을 뿌렸다. 구치관만이 받지 않았다.
둘째, 세종 때 조말생이 받은 뇌물은 모두 780관(貫)으로 형률에 의하면 교수형에 해당되는 액수다(정구선 : 27). 세종은 총신 조말생 비호라는 오점을 남겼다. 사간원 우사간 박만신의 상소, 사헌부 대사헌 권도의 상소 등은 “조그만 공로로 국가의 대의를 망치면 안된다”고 상소한다. 특히 장리(贓吏)를 의금부에 앉히면 도둑으로 도둑을 다스리게 된다고 하여 반대했다. 사헌부에서 엄벌을 요구하자, 세종은 지방으로 2년 귀양을 보내는 정도로 끝냈다. 2년 후 의금부 제조로 임명하고 아들도 사헌부 감찰로 임명하였다(정구선 : 34). 세종의 인간적인 약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조선시대 성문법전인 ‘경국대전’ 호전에는 비리 관료에 대한 재산 몰수 규정이 있는데, 백성이 세금으로 내는 곡식 등을 중간에 가로챈 자는 비록 본인이 죽었더라도 그의 아내와 자식에게 재산이 있을 경우 강제로 받아낼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삼국사기’ 고이왕 본기를 보면 “관리로서 공사에 뇌물을 받거나 도적질을 한 자는 3배를 배상케 하고 종신토록 금고형에 처한다(宮人 受財及盜者 三倍徵贓 禁錮終身)”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고대사회에도 관료가 뇌물을 받거나 도적질을 할 경우는 단순한 절도와는 달리 무겁게 처벌했다.
셋째, “감사와 수령은 대도(大盜)요, 향리는 굶주린 솔개와 같다”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조선 관료사회의 총체적 부정을 이렇게 지적했다. 세도정치기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은 전라도 강진에서 18년 유배생활을 하면서 자기 시대를 철저히 고민했는데, 당시 한 백성이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군정의 문란으로 군보(軍保)에 등록되고 군포가 체납돼 이정(里正)이 소를 빼앗아가자 자신의 생식기를 칼로 잘라버렸다. 이 기막힌 얘기를 듣고 다산은 번민과 울분 속에서 오징어 먹물로 ‘애절양(哀絶陽)’이라는 시를 지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다’는 왕(王)이 뱀에 물린 팔을 잘라내는 ‘장사단완(壯士斷腕)’의 결단과 그 해결 수단(또는 제도)로서는 어느 파벌에도 속하지 않는 무자비하고 단호한 적임자를 임용함이 제격이다.
넷째, 탐관오리로서의 장리사례이다. 오리가 추천한 전라병사 이복남이 탐학하자(『선조실록』81권, 29년), 직접 잡아다 곤장을 치고는 벼슬을 거두었다. 과오 설욕기회를 주려고 남원에서 적과 싸우게 하니 최후까지 항전하다 화약고를 터트려 많은 왜군과 함께 삶을 마쳤다(이종수, 2016.4 : 418).
조선 시대 ‘매관매직’ 영수증 임치표 문서가 처음으로 확인됐다(KBS, 2015.11.11.). 조선 후기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팔았던 이른바 '매관매직' 과정이 기록된 문서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소장 유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선 후기 관직을 거래하고 돈을 받은 증표인 '임치표'를 발견했다.
이 임치표는 관직을 판 사람인 안태환이라는 이름이 적힌 봉투와 함께 '참봉' 관직을 4,250냥에 팔았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박물관 측은 문서에 연대가 기록돼 있지 않지만, 승정원일기를 통해 안태환이 고종 대의 인물임이 확인된다면서 조선 시대 매관매직이 실제로 기록된 문서는 처음 확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서에서 거래된 참봉은 조선 시대 최말단 관직인 종9품으로 거래액수를 현재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8천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3. 관료부패(병)의 개념화
상촌 신흠(1566-1628)은 聲色滋味(음악과 색, 기름진 음식)를 너무 좋아하면 허겁병(虛怯病)에, 貨利에 집착하여 재물과 이익을 추구하면 탐도병(貪饕病)에, 功業을 추구면 주작병(走作病), 명예에 신경쓰면 교격병에 걸린다고 했다(상촌, 『야언』, 1,2). 이러한 짙은 농(濃)증에 걸린 사람에게는 그 처방이 엷을 담(淡)이라고 했으며, 담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언(小言), 과욕(寡慾), 소식(素食) 등이 도움이 되며, 정기(正氣)를 주인삼아 사기(邪氣)를 몰아내고, 정기를 축적하는 것이 양생의 첫걸음이다.
퇴계(退溪, 1501-1570)는 재물과 이익에 집착하면 게걸병(貪慾病)이 생긴다 하였다. 게걸병은 물질탐욕적 관료범죄 원인으로서 관료범죄는 사회합의의 일탈의 한 현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에 반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형벌법규 위반 뿐만 아니라 행정법 또는 공공기관 내부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가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직무범죄(Amtsdelikte)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협의의 직무에 관한 죄에 한정한다.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는 직무 위배죄, 직권남용죄, 뇌물죄를 포함하며, 공무원직무의 비위유형별 범죄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 수뢰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은 관료부패(병)이란 권력남용의 결과로서 제도나 행태적으로 의도하지 않는 역기능 현상이다. 따라서 관료들이 불건강한 이유를 점검(검진)하여 병의 원인에 따른 치유책으로 종양을 도려내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권력남용자는 공공조직의 질병보유자들인 셈이다. 이는 정신이나 마음에 이상(물욕과 권력 탐닉 등)이 과하거나 정신적 부패에 의해 생기는 질환이다(이종수, 2015.12).
부정이나 부패 등 관료개인의 탐욕적 범죄는 사회합의의 일탈이며, 관료병리의 한 요소인 탐욕적 범죄는 관료질병이다(이병량. 2014, 5-34). 공직비리와 비위란 고질병에 감염되어 고착화된 행태가 관료병이다. 이들은 고질병에 감염된 사실에 둔감하거나 불감증에 감염되어 병을 의식하지도 못한다. 이처럼 관료병(PSI)이란 공직내 개인의 직무, 직책과 관련된 정신적 물욕범죄며, 부패행위로 나타나는 공무원범죄로서 관료병은 개인적 탐욕에 따른 정신적 측면의 질병이다. “공무원범죄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한 죄 또는 공무원이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행한 모든 범죄”를 의미한다(지영환 : 122). 개인적 측면의 관료병이란 정신적, 심리적 측면의 과도한 출세욕과 재물욕의 결과로 선인들은 게걸병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질환(疾患)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고에서는 관료병(public service illness)이란 직무와 관련하여 공권력과 권한을 직, 간접적으로 행사하여 특혜를 주거나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라는 관점에서 “관료부패란 공직규범인 청렴의무 위반으로 의도적인 사익추구 결과 나타나는 탐욕적 범죄이며, 권력남용의 결과로서 제도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관료개인의 정신적인 탐욕 증후군”으로 정의한다(이종수, 2014.3).
4. 관료부패 치유의 문제점과 한계
첫째, 관료부패 치유방법의 문제점 관련사항이다. 고위 관료나 정치인 등의 부정부패와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다. 한국사회의 부패 정도는 87.5%다(시사저널, 2011.8.23 :13). 공인들의 주요행태(질병, 부패)는 뇌물 수수(44.5%), 이권 개입(24.0%), 권한 남용(22.0%), 인사청탁(8%) 였다. 중앙정부의 경우 특권만 있고, 도덕성이 바닥(매일경제, 2011.4.16)이며, 정치인 > 관료 > 대기업오너 등 상위층의 비도덕성(73.5%), 특권을 너무 누림(86.7%), 사회 불기여(68.9%), 법 준수 않음(80.5%)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공직전반에 만연되어 전관예우=전관범죄라는 등식으로 이어지며, 예컨대 전관예우가 극심한 분야는 금융(94.3%), 법조(88.6%), 조세(69.3%), 국방(30%) 순이다(세계일보, 2011.5.18).
둘째, 제도적인 규정들도 무의미하다(홍준형, 한국경제, 2011.5.18). MB정부는 2010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제도를 도입, 정부 부처 국장(2급) 이상 고위직 1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나, 청와대와 총리실 등 주요 중앙부처는 미 실시했다(서울경제, 2012.10.15).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는 평균 7.86점을 기록했다.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수사와 단속, 규제기관은 병무청이 8.36점, 2등급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얻었다(머니투데이, 2012.11.26). 검찰청과 거액의 경찰 뇌물 수수 등 비리 행위가 잇따르는 경찰청이 5등급, 최하위 기관으로 평가됐다. 행정기관의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부패 징계 규모는 169개 기관, 680명이었으며 총 부패금액은 85억 29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셋째, 기타 내부 고발, 투서, 폭로, 형법 등, 법규의 느슨함과 규제의 모호성과 광범위성, ‘비공식적 규범체계로서 행정규제의 부패구조’ 등을 들 수 있다.
제2절 인공지능
1.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근래 미래학자 짐 데이터 하와이대 교수는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는데 세계의 정부들은 200년 전의 정부와 관료제도에 의존”하고 있어, “AI 시대 미래정부에 적절한 인재를 육성 활용하기 위한 인사정책을 모색해야”한다고 일갈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보안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이 공공 부문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을 중앙 서버가 아닌 참여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공유하고 거래 정보를 분초 단위로 수집하는 ‘디지털 장부’로 향후 정보처리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다.
먼저 국가를 운용하는 관료제는 “정보처리기계”로 자동화 행정시스템이다. 둘째, 블록체인 논리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며, 기계화가 가능하다. 셋째, 블록체인은 인간보다 신속,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공공부문도 블록체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온두라스와 조지아는 토지대장 조작을 막기 위해 블록체인 계약 시스템을, 호주는 여권 관리에, 에스토니아는 전자시민권 발급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는 2020년까지 모든 정부 문서를 블록체인화 해 총 25억 시간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다. 조폐공사는 ‘현금과 동전없는 사회’구현을 위해 블록체인에 미래 걸다. 서울시도 공공서비스 IT 인프라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IBM 및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업체나 국내 IT기업들도 금융, 유통, 공공부문으로 블록체인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며, 확장성, 표준규격을 갖춘 플랫폼을 구축해 사업간 공동활용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막고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5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8조 달러)에 해당하는 거래가 블록체인에 저장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 블록체인 : 인터넷 침몰시키는 신뢰 컴퓨터
기업에게 블록체인(Blockchain)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화두가 던져졌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2018년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10대 기술 가운데 하나로 블록체인을 선정했고, 세계적인 비즈니스 전문지 하버드 비즈니스리뷰는 블록체인을 이베이, 냅스터, 스카이프 그리고 구글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생태계를 송두리째 바꿀 잠재력 있는 기술로 평가했다([비즈니스 키워드: 블록체인] 쉽게 풀어쓰는 블록체인의 모든 것(IT 동아, 강일용 2018.1.2).
블록체인이란 거래의 모든 당사자가 거래 장부를 나눠 보관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분산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이다. 거래에 참여한 모든 거래 당사자가 동일한 내용이 담긴 거래 장부를 나눠 가진다는 얘기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기 전에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블록체인은 이러한 중앙집권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해준다. 대규모 인프라와 신용 있는 거래 당사자가 없어도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준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장점을 가장 잘 드러낸 업계가 바로 가상화폐다. *비록 화폐라기보다는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렸지만, 적어도 가상화폐 시스템은 중앙에 대규모 인프라가 없어도(Infra-less) 잘 운영되고 있고 모든 이들이 거래 장부를 나눠서 보관한 후 이것의 내용이 일치해야만 거래를 승인하기 때문에 거래 시스템이 해킹당한 적도 없다. 수많은 곳에 흩어져 있는 거래 장부를 해커가 동시에 해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블록체인은 기존의 거래 방식을 바꿀 새로운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기술의 발전 덕분에 거래 당사자가 거래 장부를 나눠가진 후 이를 바탕으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세상이 다시 열린 것이다.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를 '신뢰에 의존하지 않는 전자거래용 시스템'이라고 표현했다.
나아가 정부와 정치의 투명한 정책/예산 집행을 만들어낸다. 이슈에 대한 국민/주민투표도 핸드폰 통해 즉각 투명하게 실행해 직접민주주의의 원천이 된다. 블록체인은 국가나 은행 같은 중앙통제장치를 거부하는 한 천재의 철학에서 탄생했다. 그 횡포나 간섭에서 시민들이 벗어나자는 시도이며, 한편으로는 지구상에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도 있었다.
따라서 힘 없던 시민들의 인문학적 고민을 소프트웨어 기술로 승화시킨 '시민끼리 더불어 주체가 되기' 기술인 셈이다. 블록체인은 개인 PC들이 연동돼 거래나 정보(하나씩 블록으로 생성됨)를 모두가 공유하고 거듭 상호 검증해 체인으로 연결해 두는 것이다. 그래서 ‘P2P(개인 대 개인)신뢰확보 시스템’으로도 불린다. 세상의 여러 PC가 모여서 나에게 하나의 PC로 온 것으로 기록은 암호화돼 변조 불능이고 모두가 들여다보니 아주 투명하다는 게 큰 장점이다. 가령 내 아이 학교 급식의 농산물이 제대로 유통되어 왔는지 각자의 집 PC에서 볼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청이 어떤 정책에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각자의 PC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게다가 해시(Hash)기술로 위조를 완벽히 방지하고 개인정보도 암호로 보호하여 국가를 효율화시키고 초신뢰사회를 만들어낸다. ‘글로벌 신뢰 컴퓨터’, ‘신뢰 기계’(Trust Machine), ‘글로벌 분산 원장’으로 불리는 블록체인은 인터넷을 침몰시키고 대체하는 혁명을 지구촌에 불러올 것이다.
블록체인은 자료/거래 저장기능, 암호화폐 기능, 스마트 계약(사전에 정의된 명령어 활용)기능, 보안 및 위변조 불가, 업무의 신속성, 저비용 구조(공급자 및 소비자 모두), 확장성(다양한 앱 가능), 중앙통제 배제와 개인의 주체화 기능, 직접민주주의 투표 기능을 가지니 못할 일이 없다. 힘이 강했던 정부, 정치인, 금융기관 등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개인은 자신의 정보와 유통을 직접 통제하며 목소리를 내는 힘을 갖게 된다. 한마디로 기존질서를 파괴하는 민주화 기술. 이제 지구촌은 제3의 길로 간다.
공공부문의 경우 온두라스와 조지아는 토지대장 조작을 막기 위해 블록체인 계약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호주는 여권 관리에, 에스토니아는 전자시민권 발급에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는 2020년까지 모든 정부 문서를 블록체인화해 총 25억 시간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다. 한국조폐공사도 모바일 신분증 등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전자투표의 신뢰를 높이는 수단으로도 쓰인다. 지난해 미국 대선 후보 선정 과정과 스페인 정당 투표는 물론 국내에서도 2월 경기도의 사업공모 투표에 블록체인이 적용됐다(동아일보, 2017.10.16.).
15일 삼성 SDS에 따르면 관세청 등 31개 기관이 참여한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은 지난달 중간점검을 통해 블록체인의 시장성을 확인했다. 기존에는 화물을 선박에 실을 때 발행받는 선하증권과 이를 토대로 작성되는 통관서류를 검증하려면 화주, 선사, 중개인 등을 일일이 거쳐야 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통해 이 과정을 단축시켰다. 또 블록체인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해 화물 위치정보와 컨테이너 온도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선박 위치만 파악했던 기존 수준을 개선했다. 수출입 문서의 위·변조도 불가능해졌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5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8조 달러)에 해당하는 거래가 블록체인에 저장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서울시는 공공서비스 IT인프라에 블록체인 도입을 예고, 블록체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내년 3월 2018~2022년간 ISP 수립을 계획했다(ZD NetKorea 2017.09.19). 2017년 9월 18일 서울시가 공공서비스에 블록체인을 도입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시는 복지, 문화, 보건, 안전, 기후, 교통 등 시정업무 전체에 적용이 가능한 미래 모델을 발굴, 설계하고 효과성, 타당성을 검토해 선도사업을 확정하기로 했다. 확장성, 표준규격을 갖춘 플랫폼을 구축해 사업 간 공동 활용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막고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서울시 행정업무에 도입되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이력 관리 등으로 행정신뢰도가 향상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 될 것"이라며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해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Ⅲ. 공직부패 현상과 실태 분석
제1절 공무원 부패 실태
1. 행정부패 현상
2016년 현재 중앙 행정 공무원은 125,000 여명, 지방직은 307,566여명이다. 중앙행정공무원 수는 모두 629,000명이며, 중앙 지방공무원수 약 936,000이다. 공기업 직원을 포함하면 총 공무원 수는 1,207,000 여명이다.
1995년 민선이후 단체장 8명 연루, 해마다 1명 꼴로 검찰에 구속됐다. 전북도내 자치단체장들의 승진대가성 및 업체청 탁성 뇌물수수 등과 관련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이 27일 강근호 군산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또 다시 도내 민선단체장의 자질과 책임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도와 검찰에 따르면 지난 95년 민선자치 실시 이후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 자신 또는 직계가족의 비위로 검찰 조사를 받은 단체장은 모두 8명으로 민선자치 9 년째임을 감안할 때 해마다 1건의 단체장 비위가 터진 것이다.
지난 96년 이창승 전 전주시장을 시작으로 97년에는 강수원 전 부안군수, 2000 년에는 이형로 전 임실군수, 2001년에는 김상두 전 장수군수, 2002년에는 국승록 전 정읍시장, 2004년에는 유종근 전 전북도지사, 지난해는 이철규 전 임실군수가 각각 뇌물수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강근호 군 산시장이 사무관급 승진인사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낙마(落馬)의 기로에 처 했다.
특히 지난해 임실군 인사비리에서 드러난 `사삼서오'(사무관 3천만원, 서기관 5 천만원) 공식이 조직규모가 더 큰 군산시청 승진인사비리에서도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부패고리의 실체가 드러날 경우 도내 관가에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lc21@yna.co.kr). 구속된 임실군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70% 이상이 승진대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남도일보, 2003.9.6.). 「사삼서오」가 공식 단가다.
지방자치단체의 토착비리는 건축과 건설 관련 행정 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충북 청주 청렴연수원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토착비리 구조 타파를 위한 토론회'에서 최남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토착비리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행정 분야는 건축도시(구성비 26.9％)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건설토목(26.0％), 인사업무(14.0％), 환경위생(9.9％), 농수산임업(4.8％), 문화관광체육(4.8％), 산업경제재정(3.6％) 등이었다. 주요 비리로는 계약비리(29.9％)가 가장 많았으며 인허가비리(20.6％), 인사비리(13.7％), 공사비리(10.1％), 보조금비리(7.5％), 국공유재산비리(1.8％), 기타(16.4％) 등으로 집계됐다. 비리를 가장 많이 저지른 직급은 2급과 자치단체장(26,9％)이 구성비가 가장 높았다. "토착비리는 자치단체 공무원과 기업 등과 같은 토착세력 간에 이루어지는 결탁과 거래이기 때문에 인허가나 계약, 공사 등의 이권과 관련된 행위가 가장 많은 건축도시, 건설토목 분야의 행정 영역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에서 지속해서 비리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악순환 구조는 선거에서 시작된다"며 "자치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커지고, 이익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강해지므로 업무 분야에 상관없이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욕구가 토착세력들의 이익추구와 결합해 토착세력의 청탁, 로비, 압력 등으로 통해 비리가 최종적으로 실행된다"고도 했다.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지자체에 대한 회계검사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와 직무감찰 사항에 대한 감사에서 토착비리에 초점을 두는 감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부광역신문, 2013.2.28).
지난 23일 수뢰 혐의로 구속된 이연수 시흥시장의 경우 본인은 물론 참모들까지 인사청탁 등 '돈되는' 일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아 전형적으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격'이다. 이 시장은 김모씨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해 주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 이권과 관련해서도 2명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을 받았다. 선거를 도왔던 참모 4명도 인사 개입 등을 미끼로 6000만∼1억 5000만원씩 받았다가 구속됐다(서울신문, 2007.11.29.).
충남 공주시장을 지낸 윤완중(61)은 자신에 이어 시장에 당선된 부인의 배후에서 공무원 승진 관련 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돼 구속됐다. 윤씨는 부인 오모씨가 공주시장으로 있던 2003년 6월 최모 국장으로부터 서기관 승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았다.
경북지역에서는 사무관 승진용으로 3000만∼5000만원이 들며, 일부를 먼저 전달하고 나머지는 '성사' 뒤 전달하는 수법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에서는 사무관(5급)은 3000만원, 서기관(4급)은 5000만원을 줘야 승진할 수 있다는 뜻의 「사삼서오」라는 말이 유행이다.
2. 교육계
교육자는 약 35만명이다. 장학사 매관매직 관행으로 불거진 교육계 부정 비리는 지연, 학연, 파벌 등이 얽힌 구조적 문제다. 검찰 수사 두 달 만에 교장, 장학사 등 17명이 구속되고 1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국민일보, 2010.2.26).
교육비리의 핵심은 지나치게 특혜가 몰린 장학사제도에 있었다. 교육 연구·행정과 학교 현장을 연결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장학사제도는 나름대로 선순환의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교장과 장학사 등 교육계 특권층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 수술이 불가피하다. 교육계는 「장천감오」(교장 1천만원, 교감 500만원)가 구습이다.
하지만 교육공무원 인사권(근무평정, 전보권 등)을 단위학교에 위임키로 한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교장의 권한이 더 강화되는 탓이다. 지금도 단위 학교 내에서 교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근무평정과 부장 보직 등 교원 평가와 인사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독단과 전횡이 이뤄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동안 견제 역할을 해온 전교조마저 내부 문제로 목소리가 실종된 상황이다.
교장들의 독단과 전횡 가능성을 줄이려면 올 3월 새학기부터 전면 시행되는 교원평가제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교장과 교감도 학교의 전체 교사로부터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 교수직 매매
(1) 강원대 사례
강원대 철학과 교수 채용비리가 논란이다(동아, 2017.1.20). 강원대 철학과 동문회가 교수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철학과 동문회는 “최근 이뤄진 교수 공개채용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다”고 19일 밝혔다.
강원대 철학과는 퇴임하는 교수 1명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공개채용을 통해 서울 K대 출신 A 씨를 최종 면접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동문회는 “A 씨를 사전 내정하고 임용공고를 내 결국 최종 면접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라며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교수 채용 비리의 전형 가운데 하나다”라고 주장했다.
A 씨가 임용되면 강원대 철학과는 6명의 교수 가운데 K대 출신이 4명이 된다. 이에 대해 동문회는 “A 씨는 K대 출신 현 교수들의 학부 후배인 데다 다른 공채 지원자들보다 교육 및 연구 경력이 부족한데도 1순위 최종 면접 대상자가 된 경위를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교육공무원법상 특정 대학 학과 출신이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교수 임용쿼터제 저촉 가능성도 제기했다. 철학과 동문회 관계자는 “1983년 학과가 처음 개설된 이후 지금까지 교수의 대다수가 K대 출신으로 채워졌다”며 “오래전부터 K대 출신 중심으로 교수 채용이 이뤄져 왔다는 건 많은 동문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2) 한국국제대학교
A이사장은 B씨(37)로 부터 교수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은 지난 8월 A이사장의 교수채용 비리 혐의를 포착해 학교법인 이사장실과 사무국, 대학 교무처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검찰은 A이사장에 대한 추가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뉴스1, 2017.11.15).
교수채용 비용은 대략 1〜3억 내외이다. 조교수 임용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후 총장 면접과정에서 1·2순위 지원자들을 탈락시키고 추가 채용 절차로 청탁자를 합격시킨 한국국제대 강경모 이사장 등도 진주지청에서 기소됐다. 이밖에 한국디자인진흥원, 대구미래대·경북영광학교 등에서도 채용 비리가 적발됐고 서울북부지검은 우리은행의 지난해 신입행원 채용비리를 수사 중이다(뉴시스, 2017.12.20).
(3) 공주대 교수 채용 비리
국립 공주대학교가 진행한 교수 채용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된데 이어, 채용 심사 위원으로 참여한 교수가 또 다른 심사 위원에게 "특정 지원자의 연구실적 심사 점수를 높일 것"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대전일보, 2017.3.2).
2일 공주대에 따르면 대학은 지난해 11월 사범대학과 인문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산업과학대학 등 단과대학별 전임교원 11명을 채용한다는 '2017학년도 1학기 교수 초빙 공고'를 냈다. 현재 각 학과(부)별 합격자들에 대한 통보를 진행했고, 대학 측은 이날 정식 임용했다.
문제는 교수 임용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지원자의 점수를 높여라"라는 증언을 해당 학과 채용 심사 위원으로 참여한 A 교수가 폭로한 것. 연구실적 심사 단계에 참여한 A 교수에게 또 다른 심사 위원인 B 교수가 특정 지원자의 심사 점수를 높일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 골자다.
(4) 현직 대학교수 변
“작은 왕국의 왕으로 자처하고 군림하는 교수들의 부패상이나 비리를 바라보고 있자면 때론 토악질과 역겨움, 인간에 대한 근본적 회의 등이 밀려온다. 불감증을 넘어 당연한 듯이 저질러지는 연구비 비리(학생들 급여 통장 관리, 거래업체를 통해 연구비를 현금으로 바꿔치기, 거래업체로 부터 사적물품 구매 후 연구품목으로 영수증 처리하기, 거래업체에 출장비 및 리베이트 요구 등등), 채용비리(너무 광범위해서 예를 들기도 어려움),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성추행과 언어폭력, 학점장사, 발전기금 강요 및 부정 사용, 수업결손, 연구논문의 카르텔 형성 및 무임승차, 연구결과 조작과 쪼개기 및 부풀리기, 공사업체로부터 뒷돈 챙기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고 고백했다.
(5) 교수직 매매가액
교수직 매매가는 약 5000〜1억원 내외가 43%였다(교수신문, 2010.4.11.). 54.6%는 "교수임용이 불공정"하다. 8.5%는 "돈 요구 받아" 등이다. 「교수신문」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현직 대학교수를 비롯한 교수임용 지원 경험자를 대상으로 석·박사 임용정보 웹사이트인 <교수잡> 웹사이트(www.kyosujob.com)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모두 515명이 응답했다. 현직 대학교수는 물론 교수임용에 지원한 경험이 있는 학문후속세대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교수임용 지원 시 돈을 요구하는 경우와 얼마나 요구하는 것인가'에 대한 응답 결과도 주목을 끌었다. 응답자 중 8.5%(44명)가 '금전적인 요구나 발전기금 기부를 요청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요구받은 금액의 규모는 '5천만~1억 원'이 43.2%로 가장 많았고, '1억~1억5천만 원' 22.7%, '5천만 원 미만'은 18.2%였으며, '2억 원 이상'도 13.6%나 됐다. 특히 예체능계 교수 지원자는 무려 20.9%가 '금전적인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44.4%가 '1억~1억5천만 원'을 요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교수신문, 2010.4.11.).
돈을 요구한 대학은 서울·수도권에 있는 사립대가 36.4%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 규모의 지방 사립대가 34.1%로 다음을 차지했고, 사립 전문대학이 18.2%, 대규모 지방 사립대는 9.1%였으며, 국공립대학은 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럼 누가 돈을 요구하는 걸까? 응답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27.3%가 '학과장'을 꼽았다. 또 같은 비율로 27.3%는 '기타 관련자'를 지목했는데, '총무처장', '학교 서무과장', '대외협력 담당부서', '비서실장', '채용담당 직원', '이사장 측근', '평소 지인 교수', '재단 관계자', '총장과 친분이 있는 교수' 등을 꼽았다. 이어 '학과 교수'가 돈을 요구했다는 응답이 22.7%, '이사장'은 18.2%, '총장'이 돈을 요구했다는 응답은 4.5%로 나타났다.
4. 공기업
2017년 현재 공기업 근무자는 271,361명이다. 공기업 채용비리의 주요 사례는 지인 청탁, 낙하산 맞춤형, 여성지원자 고의 탈락, 금품 수수 등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의 임원 등은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채용 예정 인원을 늘리거나 면접점수를 조작, '낙하산' 채용을 위해 조건·절차 등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뉴시스, 2017.12.20).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 과정에서 현직 은행장의 청탁을 받고 지원자의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인성 검사 부적격자 지원자 등을 합격시킨 혐의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기소했다.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도 2015년 '2016년 신입직원 채용'에서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아들을 위해 채용예정 인원을 늘리고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줘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강원랜드는 2013년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176명을 선발하기로 했지만,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실로부터 21명의 추가 합격을 청탁 받고 면접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석탄공사는 2014년 7월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에서 남성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여성 지원자에게 낮은 점수를 줘 여성지원자 142명 중 3명만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면접에서도 여성 지원자에게 턱없이 낮은 점수를 줘 결국 모두 탈락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신입사원 채용에서 여성지원자 면접 점수를 고의로 낮게 매겨 합격대상이었던 여성지원자 7명을 모두 불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수사한 원주지청과 충주지청은 전 대한석탄공사 전·현직 사장과 기획본부장,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과 인사부 직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최근 감사원의 53개 공공기관 감사 결과 39곳에서 100여건의 채용비리 적발과 관련 문대통령은 “유력인사의 인사청탁은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엄벌” 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5년 채용 전수조사와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100만 청년실업자와 50만 공시족들의 공정한 ‘판’구성을 위해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야 할 구태다(이종수, 2017.10.31.).
Ⅳ. 현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과제
제1절 기본방향
1. 기본방향
이상의 행정, 교육, 대학, 공기업의 구조적인 부패현상을 살펴 보았다. 사회적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곳으로 보이는 곳에서 부정부패가 판치고, 돈으로 매관매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정부패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하기 어렵다. 정부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고 불법적인 거래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국가의 법률과 제도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공평하게 집행하는 것도 부정부패가 설 자리를 없앨 수 있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지대추구행위를 조장하게 되고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뇌물을 제공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만든다. 또 책임 있는 기관 설립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앞장서서 추진할 수 있다.
반(反)부패 대응전략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가 솔선수범하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싱가포르 독립 이후 리콴유 총리가 보여준 부패 척결 의지와 신념은 싱가포르를 부정부패가 없는 청정국가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깨끗한 정부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도덕성을 높여야 한다. 부정부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크는 독버섯 같은 존재다. 창문을 열고 햇살이 구석구석에 비치도록 해 정책운용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 방지는 현재의 제도와 법규로는 무력하다. 블록체인 도입만이 확실한 방법이다. 조직내부(자)에게서 개혁은 나올 수 없다. 그들은 오로지 조직팽창 만을 바란다. 그래야 돈과 자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在朝에서 기대할 수 없다면 在野에서 구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2. 블록체인 민주화와 제10차 개헌
블록체인 기술의 전파와 활용은 정부의 많은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 근래의 역사를 통틀어 최초로, 정부의 많은 역할을 쓸모없게 만들 수 있는 역량과 힘을 가진 기술이 탄생했다. 대규모 정부 조직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필연적으로 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이 구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사람들은 큰 정부의 존재와 영향력에 너무 익숙해져서 다른 해결책에 대한 모색을 못하고 있다. 많은 자유주의자와 그 밖의 작은 정부 옹호론자가 믿는 정부의 기능은 재산권의 보장 같은 것들이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어떤 기관에 소유권을 확인시켜주기보다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머지않아 구현될 수 있다(전명산, 2017).
분산화된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의 분산화되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특징은 그 자체로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전 세계의 개개인에게 훨씬 포괄적으로 그 역할을 입증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진보는 '발전된' 세계에서 개인의 자유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개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억압적인 정부 아래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인이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안전하고 사적인 방법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무책임한 정부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이 성취할 수 있는 큰 실용적 사례다. 저개발국에서는 오랜 기간동안 비트코인의 활용이 논의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큰 규모의 지원은 없었다. 아직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는 많은 '저개발국' 국가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못했지만, 케냐의 M-Pesa와 같은 모바일 지불 시스템의 성공은 이 지역에서 개인이 가치를 이전하고 저장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솔루션을 찾을 준비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EOS 플랫폼은 블록체인 '헌법(constitution)'을 활용하며, 이는 규칙(rules)과 조건(conditions)의 집합처럼 작용한다. 이는 현재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 조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헌법'이 플랫폼에서 분쟁과 이슈가 처리되는 방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매우 흥미롭게 보고 있다.
헌법은 국제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분쟁 절차를 만들 예정이며, EOS 플랫폼의 모든 분쟁은 대다수의 네트워크 생산자가 동일한 행동 방침을 지원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플랫폼 '내부적으로' 처리 될 것이다. 이것은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최초의 일이며, 플랫폼에서 분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정부 법원과 법률의 역할을 줄이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EOS와 같은 플랫폼들에 배포 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들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며, 정부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도 많은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분산화 된 블록체인 의료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 분산화 된 토지소유 데이터베이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정부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더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음을 입증할 것이며, EOS와 같은 플랫폼들은 이를 실현하기위한 실질적인 방법과 수단을 제공 할 것이다.
제10차 개헌에서는 블록체인 제도화와 지방분권 국가 명시 및 지방재정확보를 제도화 해야 한다(이종수, 2017.9-10).
제2절 공직구조 개혁과 변법과제
1. 메리트와 보수의 다원화
첫째, 신분과 보수구조의 메리트(연금, 신분보장 등)를 없애지 않는 한 공시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의 공직제도는 신분보장과 연금(보수의 안정화)으로 회자되는 문으로 들어간 5% 내외 합격자들과, 95% 낙방자들의 문화, 경제적 문제에 따른 공시폐지효과와 대안 제시가 시급하다.
7급과 9급 직의 급여와 연금 등을 합치면 대기업 임원 수준이다. 공신고용직의 신화성(경상비, 인건비, 후생비 등)으로 연금만 94조원 투입해야 하며, 9급 공무원 30년 근속비용은 18억 8천만원(국회예산정책처), 24억원(납세자연맹) 등이다.
공직메리트를 줄이고, 중앙, 지방공무원법을 폐지하고, 대기업 중심구조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공약사항인 17만 공무원 충원 구조를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시족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5년 동안 연금 94조원 포함, 인건비 재정부담액 374조원(서울경제, 2017.9.19.)에 이른다.
둘째, 대선의 5개년 간 ‘17만명 채용공약’이행은 재수정하여 20만 명 내외 수용분야를 지역정책과 연계하여 재구상 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협업, 민간주도 지역 R&D 서비스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정부와 자치단체, 기업과 청년정책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 대학과 창업유관기관, 시민이 협업구조화한다.
"정부가 창업 전폭 지원하니 프랑스 공무원 인기 떨어져"고 말한다. 파리의 투자 자문사 알렉스 파트너스의 최고경영자 알렉스 카르 드 말베르그(Carre de Malberg)는 "프랑스에서도 공무원이 오래 인기를 끌었지만, 정부가 창업 지원을 활발하게 하고 공공 부문을 축소하면서 몇 년 사이 공무원 인기가 뚝 떨어졌다"고 했다(조선일보, 2017.11.15. 03:04). "공무원을 늘려 월급을 주면 재정 적자가 커지고 민간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공 부문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5개년 간 17만 명 선발 시 20년간 모두 328조원 비용이 들어간다. 취업준비 청년층(15~29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17조원에 달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시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위축되면서 지난해 기준 청년층의 실업률은 9.8%, 30대 이상의 실업률이 2~3% 수준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인천시 중구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시 지급하는 식대를 거짓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시민단체인 주민참여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청 모 부서 직원들은 지난 해 특근 매식비 198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특근 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을 초과해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비로 1인당 6천∼7천원이다.
정규근무시간 후에도 일한 것처럼 꾸며 1년간 식대를 챙겨 온 셈이다. 이 부서 직원들은 중구청 인근 A식당에서 특근 매식비를 사용한 것으로 부서 장부상에 기록해 놓았지만, 실제 A식당은 매일 오후 3시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의 관련 부서 관계자는 "잘못을 인정한다"며 "조만간 직원들에게 10만원씩 걷어 특근 매식비를 반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주민참여는 "중구청 전 부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부서를 신고하는 한편, 다른 지출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할 방침이다(연합뉴스 2018.1.24.).
2. 매관매직 당사자 처벌근거법 제정
청년들에게 특히 심한 좌절감을 안겨줄 것이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실력을 쌓기 위해 더 나은 교육을 받고 노력하기보다는 연고에 의존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란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공기업의 채용비리가 그런 사례라 할 수 있다.
예컨대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을 들 수 있다. 내부 고발자 75%,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고통을 받고 있다. 소속기관의 국고보조금 편취 사실을 신고한 뒤 보복이나 협박이 두려워 이름까지 바꾼 직원도 있다. 이들 신고자에 대한 신경정신치료 의료지원 제도화가 필요하다(서울신문, 2012.10.12).
제도적인 ‘매뉴얼’ 제도적인 매뉴얼을 통해 공인들에게 구체적인 행위와 액수(수수)가 어떻게 처벌받는지를 공지한다(서울경제, 2012.10.17 수). 뇌물수수 시 개인의 형사처벌 범위를 명시한다.
관료부패 원인의 하나인 관료들의 권력남용(교만)은 제도적 틀 속에서 국가를 움직인다고 착각하고, 군림하는 병으로, 그게 “민중은 개, 돼지”로, “국민은 레밍”으로 폄훼된다. 이런 ‘완장’을 찬 이들의 권력교만에 따른 부패문화는 고래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대다수 오직(汚職), 독직(瀆職)자들의 말로는 기소, 입건, 몰수 등과 일부는 자살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는 미미하여 5급 이상 파면, 해임 공무원들 10명 중 4명으로 복직비율은 44%로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감면되었다(이종수, 2017.10.31.).
최근 감사원의 53개 공공기관 감사 결과 39곳에서 100여건의 채용비리 적발과 관련 문대통령은 “유력인사의 인사청탁은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엄벌” 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5년 채용 전수조사와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100만 청년실업자와 50만 공시족들의 공정한 ‘판’구성을 위해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야 할 구태다.
‘관피아방지법’ 대상인 금융위, 금감원 퇴직자 4급 이상 94%가 3년 내 재취업 하고 있다. 세금 등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소송제를 도입 부패와 비리, 입찰담합 등의 만연부패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2016년부터 시행중인 『청탁금지법』으로 “경영하기 좋아졌다가 74%”였다. 최상위권 청렴국가인 덴마크는 행정권을 감시하기 위한 ‘의회옴부즈만’을 두고, 이 조직이 국민의 불만에 대하여 조사 의뢰할 경우 국가 전 기관이 협조해야 하며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뉴질랜드는 ‘중대사기범죄조사단’을 두고, 공,사적 영역을 모두 조사할 수 있으며, 수사 관련자들에게 문서나 정보 제출과 답변까지 요구할 수 있다. 동시에 홍콩의 염정공서(ICAC)나 싱가포르의 탐관오리조사국(COIB) 등을 적극 검토할 일이다(이종수, 2017.10.31).
3. AI 대체직무의 확대
공무원 채용시험 및 교육과목 개편은 Big Data, App Al, OS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과목 신설 등 시험 및 교육과목 개편 등을 통해 공무원을 확충 및 양성한다. 정부운영을 위한 OS 도입과 AI가 접목된 운영체제(OS)를 통해 의사 결정과 국정운영, 행정서비스를 수행케 한다. Generic Algorithm이 탑재된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의 결과를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여 최적의 의사결정과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추구한다. Big data 분석, 기술정책집행 전문가 양성 측면의 기술규제전문가, 기술윤리전문가, 기술공감전문가 육성 등도 추진한다(이종수, 2017.11).
30년이 지난 2045년 전후 직업공무원이 사라질 전망이며, 정부 부처 사무실에는 인공지능(AI) 알파고가 공무원 틈에 섞여 일하게 된다. 직업공무원이 사라지고 업무에 따라 임기직, 시간제로 일하는 자유공무원으로 대체 등 직업공무원을 대체할 자유공무원제가 도입된다. AI가 5년 내 판사를 대체하여 신속, 공정한 판결로 사법불신을 제거하는 시대가 열리는 데, AI시스템으로 행정불신과 낭비, 관료부패 등을 방지해야 한다.
4. 적폐의 온상 고시제도 폐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국가고시제도의 문제 중의 하나는 고시 낭인 양산이다. 20~30대 고시 낭인, 공시 낭인이 매년 30만 여명에 이르며,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둘째, 암기식 시험 문제가 직무수행 과정에 필요한 실용적 능력 평가를 어렵게 한다. 공직 내부의 상위직급이 고시 출신 위주로 구성돼 경쟁이 부족하고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배경으로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근래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정부기능의 변화와 재조정 등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구조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국가고시 간에 상호 연계성이 미약해 대학교육과 사회교육 시스템을 왜곡시키고 있다(이종수, 경향신문, 2017.5.2).
이와 같은 공무원 채용의 폐쇄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시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고시제도를 폐지하면 공무원 조직 내의 계파, 학파, 지역, 고시 기수 등을 혁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퇴직 후 공무원 낙하산 문제 해소, 관피아 문제 해소, 고시 낭인 방지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중견 고급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행정대학원’을 신설하여 접근하면 된다(이종수, 2017.11).
5.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상원제도를 도입한다(2017.9-10). 동시에 여성과 청년의 의석수를 할당하여 최소한의 대표성을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이종수, 2018.1-2).
6. 대학의 정원 조정
2023년 大入정원 11만명 못 채워(조선일보, 2016.07.08 03:00). - 대학 구조조정, 시간이 없다. 현재 전국에 386개 대학, 2030년엔 160곳 필요없는 셈 - 저출산 여파는 조만간 대학 입시부터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추산으로는 올해 치르는 2017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대입 정원은 약 51만명, 고교 졸업생 중 입학 희망 학생 수는 약 52만명이다. 하지만 대학 구조조정을 서두르지 않으면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라 2년 뒤(2019학년도)부터 대입 정원이 남아돌고 2023년엔 대입 신입생이 최대 11만명 모자랄 수 있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대학 수는 전문대학과 사이버대 등을 포함해 386곳이다. 대학 정원은 4년 전 약 56만명 이었으나 그동안 5만명 가까이 줄었다. 대학 입학 희망 학생 수는 전체 고교 졸업생 중 대학 진학률을 감안해 추정한 인원이다.
대학 진학 희망 학생 인구가 2020년에는 47만명, 2021년 43만명, 2022년 41만명으로 가파르게 떨어져 2023년에는 40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대로라면 대학 정원에 11만명 이상 모자라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학령인구 절벽이 예상보다 빨리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당국은 대학 구조조정 속도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입 정원을 그대로 뒀다가는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쏟아지게 되고 학교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해 부실 운영과 파산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인구 감소에 따라 2030년에 필요한 대학교를 현재의 56% 수준인 220곳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14년 동안 160곳 이상의 대학이 사라져야 한다는 뜻이다.
7. 국가인재 특채 개선
대학이나 공직전문가 채용시 관계분야 경력, 실적을 평가할 준거 체계를 정비하고 적용할내용을 법제화한다. 인사혁신처의 DB인재 중 경력과 실적이 뛰어난 민간분야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채용에서 탄력성을 보이고 있는 외국 사례들은 독일의 민간인 신분의 공근무자 제도 및 영국의 파트타임 공무원 제도를 들 수 있다. 스웨덴은 공직이 민간에 완전히 개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채용시험도 없고, 공무원법도 없으며 공직에 결원이 생길 경우 채용공고를 통해 자유경쟁을 거쳐 임용한다. 미국 인사관리처(OPM)는 각 부처가 시행할 채용 시험 및 기준만 제시하고, 부처별로 재량권을 갖고 채용하며 입직 후 승진이나 승급 등도 독립적이다. 영국은 부처별로 공개, 임시, 기간 외, 한시 채용 등 필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채용하며, 시험 또한 대행사가 대행한다. 각 정부기관이 스스로 공무원을 채용, 선발하는 개방형 임용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채용기준만 제시하고, 채용은 각 부처가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방안이 요구된다(이종수, 경향신문, 2017.5.2).
8. 『비리척결백서』 발간과 대국민 보고회
거의 매일이다시피 신문과 방송에 오르내리는 우리 사회의 매관매직 현상은 문화인가 병리인가. 문화든 병리든 간에 이들이 사회에 해악을 미친다면 그와 같은 현상을 치유할 방안은 없는 것인가. 이와 같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와 조직병리 진단을 위한 방안이나 심리적 측면의 진단 도구 및 치유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사람과 문화, 조직구조의 병리적 진단모형과 유형에 따른 처방책이 고안돼야 한다(이종수, 세계일보, 2010.4.12).
Ⅴ. 나가는 글
블록체인(Blockchain)기술이 관료조직 대체 시 나타날 사회현상인 홀라크라시(Holacracy)는 관리자 없는 조직체계로 조직의 위계질서를 배제하고 전 구성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는 구성원의 참여율을 끌어내고, 특정 업무에 대한 권한을 위임, 실시간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최적의 의사결정을 추구한다. 막스베버가 최고의 합리적 조직이라고 한 근대 관료제의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
근래의 ‘적폐청산’은 조직내부(자)에게서 개혁은 바랄 수 없다. 그들은 오로지 조직팽창 만을 바란다. 그래야 돈과 자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在朝에서 기대할 수 없다면 在野(삼봉과 다산 사례)에서 구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부정부패 방지는 현재의 제도와 법규로는 무력하다. 블록체인 도입만이 확실한 방법이다.
돈주고 앉아 돈받으며 힘없는 백성들인 “개, 돼지, 레밍” 멸시하는 공직자들의 부패구조는 블록체인 적요응로 일부분 예방가능하다. 따라서 기술의 변화와 도입을 막아서는 안된다. 불원간 AI정부가 들어설 것이 뻔한데도 기득권 보호를 위해 멈추거나 미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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