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적폐척결이 성공하려면
이종수(중앙대 연구교수)
이명박근혜 정부의 失政에 메스를 댄 현 정부의 국가 통치 기조에 동의하면서, 국민을 너무도 힘들게 무력과 억압, 기만정책으로 통치한 지난 10 여년을 반추하면서, 역사적 정의는 살아 있었다는 관점에서, 그러나 아직도 지지부진한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효과가 미진하다는 관점에서 그 한계의 극복과제를 현 정부를 넘어 전개되고 있는 AI정부 추진을 중심으로 결과물의 ‘백서’발간 등 주요 발전과제를 제언한다.
적폐(積弊, accumulated evils)를 오래 동안 쌓여 온 폐단이라고 보면, 부패(corruption)는 일반적인 비리들의 통합체로, 관료병(public service illness)은 보다 개인적으로 물질에 집착하는 과도한 성향이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의 적폐 청산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으로 적폐청산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으로 전직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부패, 부정청탁, 뇌물, 재취업, 민폐, 그리고 낙하산 인사 등 등을 깨끗하게 척결한다는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간과되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화" 하겠다는 정부야말로 적폐의 온상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진풍경이 목하에 벌어지고 있다. 정부조직들이야말로 적폐의 본산임을 스스로 알면서도 뻔뻔하게 얼굴을 드러내놓고, “무슨 척결, 재발방지, 무슨 무슨 대책” 운운하고 있다.
힘없는 공기업보다 정부 관료제 적폐를 확실하게 도려내야 한다. 적폐, 부정부패의 근원적 온상은 정부 관료제의 의사결정(집행, 평가, 피드백)에서 시작되고 종결된다. 관료제를 도외시하고 공공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시도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소가 웃을 일이다.
첫째, 고위 관료나 정치인 등의 부정부패와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다. 한국사회의 부패 정도는 87.5%다. 공인들의 주요행태(질병, 부패)는 뇌물 수수(44.5%), 이권 개입(24.0%), 권한 남용(22.0%), 인사 청탁(8%) 이었다. 중앙정부의 경우 특권을 너무 누림(86.7%), 사회 불기여(68.9%), 법 준수 않음(80.5%)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전관예우=전관범죄라는 등식으로 이어지며, 예컨대 전관예우가 극심한 분야는 금융(94.3%), 법조(88.6%), 조세(69.3%), 국방(30%) 순이다.
둘째, 공공기관 적폐로 공무원 채용(행정, 법무, 국방, 교육, 대학 등)에서의 파킨슨법칙을 경계해야 한다. AI와 인구 절벽시대 공무원 증원이야말로 새로운 ‘적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정부부패의 경제적 비용은 세계 GDP의 2%에 이르며, 부정부패는 ‘공적인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퇴계(退溪, 1501〜1570)는 재물과 이익에 집착하면 게걸병(貪慾病)이 생긴다 하였으며, 순자(荀子)는 인간은 나면서부터 이익(탐욕)을 좋아하기 때문에 본래부터 악한 존재(性惡說)로 보고, 따라서 반드시 예와 법도에 따라 교화되어야 한다고 설했다.
셋째, 제도적인 규정들도 무의미하다. 행정기관의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부패 징계 규모는 169개 기관이었으며, 기타 내부 고발, 투서, 폭로, 형법 등, 법규의 느슨함과 규제의 모호성과 광범위성, ‘비공식적 규범체계로서 행정규제의 부패구조’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2017년 중앙 지방공무원수는 약 936,000, 공기업 직원을 포함하면 약 1,207,000 여명이다. 10여 년 전 임실군 인사비리로 구속된 임실군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70% 이상이 승진대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사삼서오」가 공식 단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는 미미하여 5급 이상 파면, 해임 공무원들 10명 중 4명으로 복직비율은 44%로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감면되었다.
장학사 매관매직 관행으로 불거진 교육계 부정 비리는 지연, 학연, 파벌 등이 얽힌 구조적 문제다. 교육비리의 핵심은 지나치게 특혜가 몰린 장학사제도에 있었으나 지금은 교장과 장학사 등 교육계 특권층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 교육계는 「장천감오」(교장 1천만 원, 교감 500만원)가 구습이다.
교수직 매매가는 약 5000〜1억원 내외가 43%였다. 54.6%는 "교수임용이 불공정"하다고 했다. 교수임용 지원 시 요구받은 금액의 규모는 '5천만~1억 원'이 43.2%로 가장 많았고, '1억~1억5천만 원' 22.7%, '5천만 원 미만'은 18.2%였으며, '2억 원 이상'도 13.6%나 됐다.
2017년 현재 공기업 근무자는 271,361명이다. 공기업 채용비리의 주요 사례는 지인 청탁, 낙하산 맞춤형, 여성지원자 고의 탈락, 금품 수수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감사원의 53개 공공기관 감사 결과 39곳에서 100여건의 채용비리 적발과 관련 문대통령은 “유력인사의 인사 청탁은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엄벌” 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 중 채용비리에 연루된 197명을 즉시 해임·업무배제·퇴출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8개 현직 공공기관장은 즉시 해임하고, 현직 직원 189명은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 시 퇴출한다.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던 취업준비생들은 분노했다. “있는 사람들끼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자식을 좋은 직장에 넣으면서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눈을 낮춰야 한다’는 소리를 해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채용비리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성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선량하고 힘없는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으로 행정, 교육, 대학, 공기업의 구조적인 부패현상을 살펴보았다. 사회적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곳으로 보이는 곳에서 부정부패가 판치고, 돈으로 매관매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적폐의 방향은 백성중심의 ‘민본’을 가장 기저에 깔고, 접근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관직을 줄이는 일이다. 관료제가 국민을 힘들게 한다.
부정부패 척결 없이는 1인당 3만 불을 넘어서 5만 불 이상의 부국으로는 갈수가 없다고 세계 경제학자들이 말한다. 싱가포르는 부정부패 확실하게 뿌리 뽑자마자 단박에 1인당 GDP 3만에서 5만 불 이상인 부국이 되었다.
반(反)부패 대응전략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가 솔선수범하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청렴한 정부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도덕성을 높여야 한다. 따라서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왕(王)이 뱀에 물린 팔을 잘라내는 ‘장사단완(壯士斷腕)’의 결단과 그 해결 수단(또는 제도)로서는 어느 파벌에도 속하지 않는 무자비하고 단호한 적임자를 임용함이 제격이다.
첫째, 부정부패 방지는 현재의 제도와 법규로는 무력하다. 블록체인 도입만이 확실한 방법이다. 조직내부(자)에게서 개혁은 나올 수 없다. 그들은 오로지 조직팽창 만을 바란다. 그래야 돈과 자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在朝에서 기대할 수 없다면 在野에서 구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둘째, 신분과 보수구조의 메리트(연금, 신분보장 등)를 없애지 않는 한 공시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의 공직제도는 신분보장과 연금(보수의 안정화)으로 회자되는 문으로 들어간 5% 내외 합격자들과, 95% 낙방자들의 문화, 경제적 문제에 따른 공시폐지효과와 대안 제시가 시급하다. 7급과 9급 직의 급여와 연금 등을 합치면 대기업 임원 수준이다.
대선의 5개년 간 ‘17만 명 채용공약’이행은 재수정하여 20만 명 내외 수용분야를 지역정책과 연계하여 재구상 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협업, 민간주도 지역 R&D 서비스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정부와 자치단체, 기업과 청년정책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 대학과 창업유관기관, 시민이 협업 구조화한다. ‘17만 명 채용공약’을 철회해야 한다. 5년 동안 연금 94조원 포함, 인건비 재정부담액 374조원에 이른다. 종신고용직의 신화성(경상비, 인건비, 후생비 등)으로 연금만 94조원 투입해야 하며, 9급 공무원 30년 근속비용은 18억 8천만 원(국회예산정책처) 또는 24억 원(납세자연맹) 등이다.
관련하여 정부는 거품투성이 고위직을 축소하여야 한다. 국정원, 외교부, 중앙부처, 검찰, 군 등 인건비, 차량, 기사, 비서, 업무 추진비 등을 절약한다. AI시대 스마트정부 추진을 위한 ‘정부구조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직을 확 줄여야 한다.
셋째, 매관매직 당사자 처벌근거법 제정과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을 들 수 있다. 내부 고발자 75%가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고통을 받고 있다. 소속기관의 국고보조금 편취 사실을 신고한 뒤 보복이나 협박이 두려워 이름까지 바꾼 직원도 있다. 제도적인 매뉴얼을 통해 공인들에게 구체적인 행위와 액수(수수)가 어떻게 처벌받는지를 공지한다. 뇌물수수 시 개인의 형사처벌 범위를 명시한다.
넷째, 정부는 "채용비리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하고 기관장 등 채용비리 연루 임원은 즉시 해임을 추진 하겠다"며 "향후 직무정지 근거와 금품수수가 결부돼 유죄판결이 확정된 임원의 인적사항 대외 공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채용비리 적발 등 공익 기여가 큰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신고가 활성화하도록 장려 하겠다"며 "채용청탁을 받으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해 자율적인 내부감시체계를 확립 하겠다"고 했다.
다섯째, AI 대체직무의 확대 공무원 채용시험 및 교육과목 개편이다. Big Data, App Al, OS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과목 신설 등 시험 및 교육과목 개편 등을 통해 공무원을 확충 및 양성한다.
블록체인은 인간보다 신속,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에스토니아는 전자시민권 발급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는 2020년까지 모든 정부 문서를 블록체인화 해 총 25억 시간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다.
미국과 중국 등의 주요기업의 약 90%가 이미 인공지능(AI) 기술을 기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업 운영에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된 AI 기술로는 머신러닝(52%), 컴퓨터 비전(48%), 자동 추론(43%), 로봇공학(41%) 등이 꼽혔다. AI 기술로 가시적인 이익을 보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도 80%에 달했다. AI 덕분에 시간 효율 개선을 위한 새롭고, 더 나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고 답했다.
여섯째, 공무원 채용의 폐쇄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시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고시제도를 폐지하면 공무원 조직 내의 계파, 학파, 지역, 고시 기수 등을 혁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퇴직 후 공무원 낙하산 문제 해소, 관피아 문제 해소, 고시 낭인 방지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중견 고급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행정대학원’을 신설하여 접근하면 된다.
국가인재 특채 제도 또한 대학이나 공직전문가 채용 시 관계분야 경력, 실적을 평가할 준거 체계를 정비하고 적용할 내용을 법제화한다. 인사혁신처의 DB인재 중 경력과 실적이 뛰어난 민간분야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상원제도를 도입한다. 동시에 여성과 청년의 의석수를 할당하여 최소한의 대표성을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비리척결백서』 발간과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패척결 결과와 효과를 구체적으로 현장에서의 청산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 만천하에 공개하여 백성들의 동의를 구하고, 재발방지를 제도화시켜야 한다. 백성들의 ‘아픈 곳과 원한 맺힌 곳’을 풀어줘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 당국자들은 1970년대 국가발전의 主力者였다는 착각에서 탈각(脫却)하여 AI시대 백성을 위하여 노력 봉사하는 助力者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장사단완의 솔선수범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