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행정전문대학원 진로
이종수(중앙대 행정대학원)
Ⅰ. 들어가는 글
현 정부는 100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국립 행정전문대학원 설립을 공약하고, 2021년 개원 예정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신설예정인 국립행정전문대학원 설립추진주체인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는 「세종시 5년의 성과와 과제」에서 국립행정대학원 설치를 위해 현재 투자유치협의회를 가동시키고 있다.
먼저 인력양성의 필요성은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국가성장을 이끌어 갈 정책전문가의 양성 필요성 증대측면 등이다. 근래 미래학자 짐 데이터 하와이대 교수는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는데 세계의 정부들은 200년 전의 정부와 관료제도에 의존”하고 있어, “AI 시대 미래정부에 적절한 인재를 육성 활용하기 위한 인사정책을 모색해야”한다고 일갈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발전에 따른 국가 사회적 협치와 공치의 확대, 관료제 잠식, Heterarchy(직, 간접민주주의의 융합)사회와 집단재, 공공재 확산, 플랫폼사회의 도래 등으로 이와 같은 신기술 발달은 개인정보의 통제권을 개인에게 제공함에 따라 민주화의 확대, 탈 중재자, 공급사슬의 민주화 등 관료제 파괴가 급속하게 진전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수립 및 공직 전문성 강화가 요청됨과 동시에 국가 경쟁력과 공무원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채용구조 개혁이 시급해 졌다(이종수, 2017.11 ; 2018.1). 현재의 관료충원제도는 먼저 암기식 시험 문제가 직무수행 과정에 필요한 실용적 능력 평가를 어렵게 하고, 공직 내부의 상위직급이 고시 출신 위주로 구성돼 경쟁이 부족하며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배경으로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환경과 기술의 변화에 대응을 위해서는 사회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世事變以行道異)는 측면(관점)에서 국립행정전문대학원 신설과 관련 조선시대 이래 정부 관료채용방식이었던 과거제도와 고시제도를 개혁적으로 접근하고, 민본(민주)행정관료 육성을 위하여 AI 시대 공직구조의 개혁내용을 국립 행정전문대학원 구조 도입과 관련 고시생 실태, 충원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 등을 토대로 행정전문대학원 체제 개선을 도모하고, 그 한국적 실현을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인다.
Ⅱ. 관료충원 제도와 실태분석
제1절 관료충원제도의 의의와 한계
1. 충원제도의 의의
첫째, 조선시대 이래의 전통적 과거제와 현대적 고시제도의 장점은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 사회유동성, 엘리트관료 양성 및 기회균등보장 등을 들 수 있으나(이종수, 2017.5.2.) 그런 한편 관료충원제도 문제점으로는 먼저 암기식 시험 문제가 직무수행 과정에 필요한 실용적 능력 평가를 어렵게 한다. 공직 내부의 상위직급이 고시 출신 위주로 구성돼 경쟁이 부족하고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배경으로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근래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정부기능의 변화와 재조정 등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에 무력하다. AI 혁명시대의 미래인재는 감성교감, 융합과 협업, 창조적 정보조합 및 길잡이 역할 능력을 구비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둘째, 국민신뢰도 제고와 국가 경쟁력의 밑거름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행정고시제도를 폐지하고, 중견관리의 인력양성 구조를 선진화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AI시대의 전략적 인력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7년 국가공무원 5급 합격자 275명의 평균 연령은 26.3세다. 연령대별로는 25~29세가 163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59.3%를, 최고령자는 39세, 최연소자는 22세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 합격자는 120명(43.6%)을 차지했다.
2018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1차 합격자 명단이 8일 오후 6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발표됐다(연합뉴스, 2018.4.8). 두 시험 1차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각각 26.4세이고, 합격자 중 여성비율은 5급시험에서는 33.7%, 외교관 시험에서는 60.1%이다. 전국모집의 경우 일반행정, 재경, 교육행정직이 77.50점다. 45명을 선발하는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시험에는 모두 1천130명이 응시해 25.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신림동은 고시준비생이 약 2만 여명으로 추산되며, 그들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수험준비 중이다. 사법고시와 로스쿨, 행정·외무고시 등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은 약 13만 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들 시험의 한 해 합격자는 모두 합쳐 1,500명이 되지 않는다. 단순하게 말하면 13만 명이 시험을 봐서 13만 명이 떨어진다. “다른 분야에서 발휘돼야 할 부분이 이 시장에서 사장되고 있으니 엄청난 사회적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20~30대 고시 낭인, 공시 낭인이 매년 30만여 명에 이르며,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2017년 마지막 사법시험 합격자는 55명이다.
2017년 사법시험의 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의 구조개편은 지금까지 무수한 젊은 인재들의 정력과 시간, 수험 비용이 1년간 17조원이라는 재정낭비를 방치했던 구제도를 폐지했다는 점에서 이후로는 청년들의 사회적 활용을 위한 사회경제적 정책과 대책이 시급하다. 고등고시 합격비용 사법시험 6400만원, 로스쿨 1억 원(중앙일보, 2014.8.27.) 등이며, 2017년 로스쿨 학자금 대출은 33.4%(매일경제, 2018.1.4.) 내외이다.
이와 같이 고시 비용 등 ‘사회적 낭비’는 막대하다. 사법고시와 로스쿨, 행정·외무고시 등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은 13만 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들 시험의 한 해 합격자는 모두 합쳐 1500명이 되지 않는다. 단순하게 말하면 13만 명이 시험을 봐서 13만 명이 떨어진다. ‘고시낭인’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책값, 고시원 비용 등 한 달 평균 86만원으로 모두 합치면 몇 조원 시장”이라며 “다른 분야에서 발휘돼야 할 부분이 이 시장에서 사장되고 있으니 엄청난 사회적 낭비”라고 지적했다(서울신문, 2010.9.8.). 2017년 선발예정 인원(5,7,9급)은 행정 6,500여명, 경찰 4,000여명, 소방 4,500여명 등 약 15,000 여명이다. 문정부의 공무원 17만 명 채용비용은 18조원에 이른다(한경, 2017.11.16.). 5개년 동안 투입되어야 하는 인건비는 20여 년간 모두 329조원이 소요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공시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반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 수는 지난 2011년 약 18만5000명에서 2016년 25만7000명으로 7만2000명이나 증가했다. 이는 2016년 기준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 498만 명 중 5.2%가 공시생인 셈이다.
셋째, 공직구조의 폐쇄체제 측면으로 公職 내부에서의 緣故主義(연고주의)의 폐해도 극심하다. 地緣·血緣·學緣을 가지고 본다면 공직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學緣이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며, 특정대학의 독점구조 측면이다. 2009년 현재 행정고시 합격의 SKY비중 평균은 70.4%다.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출신 배경은 다양한데 합격자는 정형화가 가능하다. 2017년 행시 합격자는 275명이며, 이 들은 서울대 93(고려대 38, 연세대 29) 명으로 약 세 명 중 한 명은 서울대 출신이다(한양대 27, 성균관대 24, 이대 12, 서강대 9, 중앙대 4 등임).
넷째, 행시합격자들은 관료 조직에 들어가 그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어 타인들을 배척한다. 고시 출신들은 그들의 성을 만들어 민간 채용 전문가 그룹은 물론이고 하위직 채용 공무원들을 배재한다. 선배, 형 같은 사적인 호칭을 통해 그들만의 유대감을 과시하며, 일방적인 지시를 통해 업무가 추진되고 고시 출신이 아닌 경우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나 창의력을 키울 수 없게 된다. 베버는 “관료제는 쇠창살(iron cage)”이라고 했다.
끝으로, 고시제도 폐지 의견에 대하여 “폐쇄적인 공직사회를 그대로 두고 효율성을 논하는 건 어려우며, 고위직 독점을 끊어야 치우치지 않는 정책결정에 유리하다.” “부처나 조직 이기주의는 개인 마인드의 문제가 아니라 관성과 풍토에 달렸다. 4차 산업혁명으로 그 어느 때보다 유연함과 신속성이 중요해졌다. 지금 구조로는 공공부문이 뒷다리 잡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제는 철밥통을 깨야할 때가 됐다.”
그 대안의 하나가 정부가 중견공무원을 제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다. 예시하면 국립행정전문대학원 구조가 방법 중의 하나가 된다.
일본은 물론, 대다수 국가가 행정고시 같은 고위급 공무원 채용 시험제도를 폐지 또는 불채택한 이유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면서 이런 능력을 시험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논리력이나 기획력, 협상 능력은 공무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이기 때문이다.
2. 고시제도의 문제점
첫째 암기지식위주의 평가이다. 1․2차 시험이 해당 과목에 대한 암기능력과 단편지식 위주의 평가방식이므로 실제 직무수행과정에서 신임관리자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과 종합적인 자질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 또한 면접시험의 경우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수험생의 가치관, 인성, 논리적 사고력 등에 대한 평가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면접이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시험과목의 과다로 인한 수험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채용시험과목이 민간부문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공직지원자의 수험부담이 가중되어 우수인력의 공직 기피현상 심화되고 있다. 고시는 평균 10과목이지만 민간부문은 대부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셋째 수험주기의 장기화로 국가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되고 있다. 1차시험 합격자에게 차년도 1차 시험을 면제함으로 인해 수험주기를 2년으로 장기화하고 수험생의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민간부문으로의 전환을 어렵게 하고 있다. 기회비용의 증가는 대안없는 선택으로서 고시 공부를 계속하게 되고 결국 고시 낭인의 증가와 국가 전체적인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게 된다.
넷째 개방화․정보화시대의 대처능력이 미흡하다. 문법과 독해위주의 암기식 영어시험과 이론적인 정보화 지식 평가방식으로 인하여 직무수행과정에 필요한 실용적 능력평가가 곤란하다.
다섯째 대학교육과 고시제도의 연계성이 미약하다. 대학생활을 통하여 습득한 다양한 지식과 소양이 고시 수험준비와 연결되지 못하고,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국가고시 간에 상호 연계성이 미약하여 대학교육과 사회교육 시스템을 왜곡시키고 있다.
여섯째 다양한 지식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해당 과목중심의 시험을 봄으로써 직무수행의 적응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끝으로, 특정대학의 독점구조측면이다. 5급 공채(7, 9급 공채)의 비효율성 측면이다.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출신 배경은 다양한데 합격자는 정형화가 가능하다. 2016년 행시 합격자는 307명이다. 이 중 서울대가 108명으로 35.2%를 차지, 세 명 중 한 명은 서울대 출신이다. 그나마 2007년 40.8%, 2008년 40.7%에서 줄어든 것이다. 3년간 평균은 38.9%로 행시 합격자 10명 중 4명에 육박한다. 서울대를 포함해 고려대와 연세대, 이른바 ‘SKY’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74.5%, 2008년 72.6%, 2009년 64.2%다. 3년간 ‘SKY’ 출신이 행시에서 차지한 평균은 70.4%. 행시 합격생 10명 중 7명이 ‘SKY’ 출신이라는 것은 이른바 명문대를 나오지 않으면 행시에 합격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최근 3년간 한번이라도 10명 이상의 합격자를 낸 대학은 ‘SKY’를 합쳐서 7개 대학뿐이다. 출신 학교를 중심으로 한 동질 문화는 행시 기수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3. 고시제도 폐지 효과
고시제도 폐지의 효과측면으로는 첫째, 공무원채용의 폐쇄적 구조 개선을 위한 고시제도의 폐지 효과는 계파, 학파, 지역, 고시 기수 등 고시파벌의 혁파 효과, 퇴직 후 낙하산 문제의 해소, 고시폐지를 통한 관피아 문제 해소, 고시낭인 방지효과 등이다(이종수, 경향신문, 2017.5.2.). 국민신뢰도 제고와 국가 경쟁력의 밑거름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행정고시제도를 폐지하고, 중견관리의 인력양성 구조를 선진화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AI시대의 전략적 인력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시폐지 효과로는 20대 청년층의 시간과 정력 낭비 방지효과 등이다.
대학이 무용지물이 되는 마당에 교과서 암기는 AI에 맡기는 게 맞다. 추억에 젖은 세인들은 ‘고시제도 폐지’를 부당하다고 하나, AI, 블록체인 기술의 변화를 너무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주희는 ‘勸學文’에서 “미각지당춘초몽, 계전오엽기추성”(未覺池塘春草夢, 階前梧葉已秋聲成)이라고 했다. 전국시대 상앙은 “시대가 변하면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世事變而行道異)고 했다. 迷夢에서 깨어나야 한다. 관료가 발전주체가 되면 세상은 망한다.
일본은 우리의 행정고시와 유사한 1종 시험과 2종 시험을 2012년부터 폐지하고, 종합직과 일반직을 신설했다. 종합직은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일반직은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이후엔 중국처럼 전문적인 연수와 업무 능력을 검증해 고위 간부로 육성한다.
제2절 AI, 블록체인 정부
1. 공직사회 환경의 변화
블록체인(Blockchain)이라는 생소한 개념이 성큼 우리 실생활 속으로 다가왔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불리는 블록체인은 각종 거래내용을 중앙 서버에 모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원장(元帳)을 모든 거래 당사자가 분산해 저장하는 기술이다. 일정 시간마다 거래 정보가 하나의 암호화된 블록으로 묶이고, 다시 블록과 블록이 결합해 체인으로 엮인다. 거래 정보를 참여자들이 나눠 보관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의 중앙 집중 방식보다 보안성과 투명성이 높고 비용이 낮은 것이 장점이다.
먼저 국가를 운용하는 관료제는 “정보처리기계”로 자동화 행정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은 블록체인 논리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며, 기계화가 가능하며, 블록체인은 인간보다 신속,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공공부문도 블록체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온두라스와 조지아는 토지대장 조작을 막기 위해 블록체인 계약 시스템을, 호주는 여권 관리에, 에스토니아는 전자시민권 발급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는 2020년까지 모든 정부 문서를 블록체인화 해 총 25억 시간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다. 조폐공사는 ‘현금과 동전없는 사회’구현을 위해 블록체인에 미래 걸다. 서울시도 공공서비스 IT 인프라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IBM 및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업체나 국내 IT기업들도 금융, 유통, 공공부문으로 블록체인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며, 확장성, 표준규격을 갖춘 플랫폼을 구축해 사업간 공동활용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막고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5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8조 달러)에 해당하는 거래가 블록체인에 저장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회사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올해 3월 "2030년대 초까지 영국내 전체 직업의 30%가 자동화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미래전망이다(머니투데이, 2017.11.18). 영국 법 철학자 리처드 서스킨드(Richard Susskind)는 "2025년에는 법률보조원의 업무 중 94%가 자동화돼 AI가 변호사를 대신해 법률조언을 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영컨설팅회사인 딜로이트(Deloitte)도 올해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향후 20년 내 법률분야의 10만개 이상 일자리가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금융분야를 대표하는 회계사 역시 20년 후엔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언론사는 이미 AI를 이용해 날씨, 천재지변, 주식시장 동향, 스포츠 경기결과 등의 속보성 기사들을 써내는 '로봇저널리즘'을 도입했다.
이들 직업군은 모두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업무가 진행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은 컴퓨터가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나므로 인간이 컴퓨터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텔레마케터, 운전기사와 공장근로자, 부동산중개 업무의 85%가 자동화된다.
에스토니아가 2014년 말 도입한 전자영주권은 지금까지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2만8000여 명이 받았다. 에스토니아는 중앙집권적 행정 시스템을 타파한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에스토니아는 국가 차원의 가상화폐 발행을 검토할 정도로 블록체인 시대를 앞서 나가고 있다.
블록체인 국가를 지탱할 혈관 격인 'X-로드(X-Road)' 정보 공유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해 대비하고 있다. 칼률라이드 대통령은 "핀란드와는 X-로드 관련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다"며 "이를 확장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원격의료조차 규제의 벽에 가로막혔지만 에스토니아는 핀란드와 개인 의료정보 공유도 시작했다. X-로드는 중앙 서버가 없고 민관의 각 참여 주체가 개인정보를 분산 저장하되 공유가 필요한 정보를 당사자 동의를 통해서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최근에는 룩셈부르크에 '데이터 대사관(Data Embassy)'을 개설했다. 에스토니아 국가 서버를 룩셈부르크에 설치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정부를 확장한 것이다.
칼률라이드 대통령은 "전자서명으로만 국내총생산(GDP)의 2% 비용을 감축하고 있다"며 "국민이 관공서에 갈 필요가 없는 국가가 효율이 높다"고 말했다.
칼률라이드 대통령은 에스토니아가 스타트 업 천국으로 거듭난 이유에 대해 "혁신을 정부가 주도할 수 없다"며 "정부는 민간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지원하는 퀵 폴로어 역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IBM은 블록체인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기반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졌다고 보며, 정부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블록체인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BM은 요즘 증가하고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Blockchain-as-a-Service, BaaS)를 제공하는 업체 중 하나다. BaaS는 기업에서 개발 및 하드웨어를 위한 대대적인 자본 지출 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시범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준다.
2. 블록체인과 대응
첫째,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인간이 쓸모없게 되어 가고 있다(서울신문, 2017.10.21.). 앞으로 전체 일자리의 52% 이상을 대체할 것이라고도 한다. 일본 지바시의 경우 인공지능을 도입, 직원 30여명이 50시간 할 일을 인공지능에게 맡겼더니 불과 몇 초 만에 해결을 했으며, 그 효과는 공무원이 한 일과 똑 같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가장 적극적인 업체는 미국 IBM이다. 세계 최대 해운사 머스크와 손잡고 블록체인 기반 선박 물류 솔루션을 개발 중이고 올 초 식품 오염원을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는 기술도 선보였다. 중국 완샹그룹은 지난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해 7년간 2000억 위안(약 3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중안보험은 닭 사육 과정을 추적해 오염식품을 걸러내는 블록체인 솔루션을 개발했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글로벌 통신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최근 블록체인 결제 지원 실험을 마쳤다.
블록체인은 전자투표의 신뢰를 높이는 수단으로도 쓰인다. 지난해 미국 대선 후보 선정 과정과 스페인 정당 투표는 물론 국내에서도 2월 경기도의 사업공모 투표에 블록체인이 적용됐다(동아, 2017.10.16).
둘째, 15일 삼성 SDS에 따르면 관세청 등 31개 기관이 참여한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은 지난달 중간점검을 통해 블록체인의 시장성을 확인했다. 기존에는 화물을 선박에 실을 때 발행받는 선하증권과 이를 토대로 작성되는 통관서류를 검증하려면 화주, 선사, 중개인 등을 일일이 거쳐야 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통해 이 과정을 단축시켰다. 또 블록체인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해 화물 위치정보와 컨테이너 온도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선박 위치만 파악했던 기존 수준을 개선했다. 수출입 문서의 위·변조도 불가능해졌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5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8조 달러)에 해당하는 거래가 블록체인에 저장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삼성SDS는 국가별로 다른 인증, 서명을 표준화하는 전자 계약관리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서울대병원도 병원별로 상이한 의료 데이터를 모으고 보안은 높이는 플랫폼을 연구 중이다.
셋째, 서울시는 공공서비스 IT인프라에 블록체인 도입을 예고, 블록체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내년 3월 2018~2022년간 ISP 수립 계획 (ZD NetKorea 2017.09.19.). 이 분야 전문지식, 실증경험을 보유한 대학교수, 연구원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달 말 블록체인 인식확대를 위한 컨퍼런스도 개최하기로 했다. 시는 "IBM 및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IT기업들도 금융, 유통, 공공부문으로 블록체인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며 "전 세계 시장규모도 2015년 3억 달러에서 2024년에 200억 달러로 급증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9월 18일 서울시가 공공서비스에 블록체인을 도입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시는 복지, 문화, 보건, 안전, 기후, 교통 등 시정업무 전체에 적용이 가능한 미래 모델을 발굴, 설계하고 효과성, 타당성을 검토해 선도사업을 확정하기로 했다. 확장성, 표준규격을 갖춘 플랫폼을 구축해 사업 간 공동 활용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막고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서울시 행정업무에 도입되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이력 관리 등으로 행정신뢰도가 향상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 될 것"이라며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해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넷째, 노원구에선 벌써 '블록체인 지역화폐'로 커피·빵 등을 사먹는다(여성경제신문, 2018.02.14 17:30). 14일 서울 상계숲속 작은 도서관 내 카페에서 노원구의 한 주민이 '지역화폐 노원(NW)'으로 커피를 주문, 결제하고 있다. 노원구는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지역화폐 노원'을 개발해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노원' 가맹점으로 등록한 공공·민간시설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평소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김민선(38·여)씨는 요즘 더 신바람이 났다.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주 5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3500노원(NW)을 받았다. ‘노원(NW)’은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마을(NO-WON)’이라는 뜻을 담은 노원구의 지역화폐다.
서울 노원구가 2월부터 본격 운영하는 노원은 개인이나 단체가 노원구 내에서 자원봉사, 기부, 자원순환 같은 활동을 하면 노원을 적립 받는다. 사용방법도 간편하다. QR 코드가 장착된 ‘노원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노원을 적립하고 결제하면 된다. 개인당 적립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5만 노원(유효기간 3년)으로 제한된다. 주민들은 자신이 보유한 노원을 가지고 물품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회원에게 선물할 수도 있다. 김씨는 “요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상화폐)가 핫 트렌드다. 솔직히 뭐가 뭔지 모르지만 노원을 쓰다보디 ‘아하 이런 게 블록체인의 장점이구나’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노원구청이 실시간으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어 악용 사례도 막을 수 있다.
제3절 선행연구와 분석의 틀
1. 선행연구 분석
첫째, 제도적 접근 측면이다. 권해수(2003) 이선우(2003) 정정길(2002) 정정길(2002) 이종범 외(2000) 중앙인사위원회(2002) 백완기 외(1999) 김판석(1999) 등을 들 수 있으며, 둘째, 외국의 사례분석이다. 프랑스 ENA 사례(교수요원 보고서, 2001 ; 임도빈, 1995 ; 박연호, 1978 ; 김남일, 1992) 및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사례(백완기 외 : 55)와 독일 사례 등(교수요원보고서, 2001) 및 외국사례(이선우, 2003) 분석 등이 있다. 셋째, 공직구조 개혁 측면이다. 김판석(2004), 이창길(2013), 정정길(2002), 이종수(2017), 김동원(2017) 등이 인사행정 측면의 구조개혁 방안을 제안한다.
이상의 주요 선행연구 내용을 < 표 1>에 요약한다.
< 표 1 > 선행연구
구 분 | 선행연구 분석과 차별성 |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주요 연구내용 | |
고시제도 개혁 | 권해수(2003), 고시제도개혁의 시차적 접근 | 시차적 접근 | 고시제도와 개선내용제안 |
이선우(2003), 고시제도 개편방안 | 제도적 개선 | 고시제도 내용 개선 | |
정정길(2002), 행정의 시차적 접근 | 〃 | 〃 | |
이종범 외(2000), 고시제도 개혁 | 질적, 양적 접근 | 〃 | |
중앙인사위원회(2002), 인사제도 개혁 | 질적 접근 | 〃 | |
백완기 외(1999), 인사제도 구축 방안 | 질적, 양적 접근 | 〃 | |
김판석(1999), 공무원 선발방식 개선 | 질적 접근 | 〃 | |
외국사례 | 박연호(1978), ENA 분석 | 제도적 접근 | 프랑스 공무원 제도 분석 |
임도빈(1995), ENA 분석 | 〃 | 〃 | |
정정길(2005), 행정의 시차적 접근 | 시차적 접근 | 행정제도의 시사 분석 | |
공직구조 개혁 측면 | 김판석(2004), 공무원 인사제도 분석 | 질적 접근 | 공무원 인사제도 분석 |
이창길(2013), 인적자원 행정 | 〃 | 〃 | |
정정길(2002), 제도개선의 시차적 접근 | 〃 | 〃 | |
이종수(2017), AI시대 공직구조 개선 | 〃 | 고시제도 혁파 분석 | |
김동원(2017), AI와 지방공무원 제도 개혁 | 〃 | 지방공무원 제도 개선 | |
본 연구 | 현행고시제도의 개선안을 국립 행정대학원으로 개혁하는 안을 제안하고자 함. | 질적 접근 | 국립 행정전문대학원 신설 방안 제안 |
2. 분석의 틀
본 고는 국립 행정전문대학원을 프랑스 ENA(임도빈, 1995 ; 박연호, 1978 ; 이후명, 2005)나 미국 하버드 케네디 스쿨 처럼 모집, 수학, 학위, 현장체험 등의 과정을 통하여 바로 사무실에서 투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구조화 방안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주로 제도, 충원 방식, 국민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전문대학원 신설방안을 제안한다.
Ⅲ. ENA, 케네디 스쿨 사례
제1절 외국 행대원 사례
1. 프랑스 사례
이 지점에서 선진 제국의 관료충원 시스템의 장점과 문제점들을 동시에 검토하고 우리나라 행정시스템의 현실에 적합한 모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프랑스(ENA)는 외부경쟁시험과 내부경쟁시험 구조이다. 연수와 교육은 일반 행정가 양성에 중점, 수습과 교육의 연계, 개인과 집단적 문제 해결책 함양교육에 중점을 둔다. 교육훈련은 이론보다 실무위주의 문제해결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며, 국제화 수준 제고, 현장중심의 문제해결 능력 측정, 내부 승진자 기회 배려 등이다(이종수, 2017).
ENA에 대한 평가로 ENA는 단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라기 보다 전후 프랑스의 지배시스템을 상징한다. 2차 대전의 패배를 딛고 국가를 재건할 정부의 엘리트 양성 역할을 담당, 특히 국유화의 강한 전통 하에서 ENA출신들은 정부에서 일정기간 근무 후 국영기업의 고위관리층으로 이동했다.
교육훈련은 이론보다 실무위주의 문제해결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국제화 수준을 제고하며, 현장중심의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한다. 내부 승진자에게 기회균등을 배려한다(고려대, 2001 : 37). 행정고시 시험내용의 변화를 한다면 미래 공직에서 요구되는 전문 지식은 물론 행정 현장에서의 정책적 대안능력을 본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컨텐츠의 구성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과정 측면의 교육기간은 총 27개월(2년 3개월)이다. 현장수습(Internship Program) 12개월은 도청(7개월), 대사관․기업체․국제기구 등(5개월)이며, 수업 및 연구(Study Program) 15개월은 스트라스부르(8개월), 파리(7개월)이다. 교과내용 측면은 ENA는 특정분야의 전문가보다는 폭넓은 지식과 통찰력을 지닌 고위공무원 양성이 주목적이므로 교과내용은 이론보다 실무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행정실무 지식과 경험 습득, 창의력 개발, 국제적 소양과 사명감 함양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과목은 공문서 및 법률안 작성 실습, 경제실무, 행정관리 실습, 정책 세미나, 현장 서베이, 국제관계 실무 및 어학과 컴퓨터 등이다. 각 과목별로 10-15명의 그룹(분임조)을 구성․운영하며, 각 그룹에는 1-2명의 외국인을 배치하여 상호학습 등을 수행한다.
교수진 구성은 전임교수나 강사는 없으며, 매년 약 400명의 관계전문가를 외부에서 초빙․활용하는 데, 고위․중견공무원(70%), 대학교수(15%), 국영기업 등 간부(10%), 기타 사회단체장(5%) 등으로 구성된다. 특별강사로 전․현직 장관, 사회저명인사 등을 초빙한다. 평가체계는 각 교과목 종료시 기말시험을 실시, 최종평가는 현장수습(30%) 및 수업․연구활동(70%)에 대한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특징측면이다. 프랑스 교육제도적 배경과 고공단과 맞물려서 성공했으나 국민위화감과 행정관료주의 병폐가 문제되고 있다. 국립행정학교는 프랑스 최고의 엘리트 양성기관으로서 1945. 10. 9일에 드골 장군이 이끈 프랑스 공화국 임시 정부에 의해 설립되어, 그 동안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지도적 인물을 배출해 왔다(교수요원정책연구단, 2001).
2.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미국 공공행정학 석사과정((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MPA)은 공공분야의 공무원을 양성하고 정부정책을 통한 사회 각 분야의 발전방향을 연구한다. 하버드 케네디 공공정책대학원(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HKS)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공공정책 전문대학원이다. 케네디스쿨에서는 공공정책, 행정학, 국제관계학, 경제학, 정치학 등에 관련된 다양한 학문을 교육, 연구한다. 이 학교는 공공정책, 행정학, 국제관계학 분야의 석사학위와 다양한 박사과정 학위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위직 정부 및 비영리단체 관계자를 위한 최고위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MPA프로그램은 공공분야의 운영과 정책개발, 인프라구축 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경제학적 논제를 중요하게 다루며, 구체적으로 미시경제(Microeconomic issues), 시장(markets), 합리기구(rationing mechanisms), 거시경제(macroeconomic issues), 국채(national debt) 등의 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이 많다. 서구권 국가들과 개발도상국들과의 정부정책, 정부기관 인프라, 도시개발계획 등 공공분야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하버드 케네디 공공정책대학원(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HKS)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공공정책 전문대학원으로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라고도 불린다. 케네디스쿨에서는 공공정책, 행정학, 국제관계학, 경제학, 정치학 등에 관련된 다양한 학문을 교육, 연구한다. 이 학교는 공공정책, 행정학, 국제관계학 분야의 석사학위와 다양한 박사과정 학위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위직 정부 및 비영리단체 관계자를 위한 최고위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케네디 스쿨은 1936년 하버드 학부(Harvard College) 동문이었던 루시우스 리타우어(Lucius N. Littauer)가 기부한 200만 달러의 기금을 바탕으로 하버드 행정대학원(Harvard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1966년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을 따 케네디 스쿨로 학교 명칭을 변경했다. 1978년 현 장소로 캠퍼스를 옮기며 리처드 노이스타트(Richard Neustadt), 그래엄 앨리슨(Graham Allison), 리처드 젝하우저(Richard Zeckhauser) 같은 석학들이 현재와 같은 프로그램과 연구소 틀을 갖췄다. 리타우어 부학장을 역임한 노이슈타트 교수는 1966년 케네디 대통령을 기념해 하버드 정치연구소(Institute of Politics) 설립에도 앞장섰다. 1978년 케네디 스쿨 캠퍼스로 이전한 하버드 정치연구소는 하버드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의와 스터디 그룹을 제공하고 있다.
MPA전공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슈는 각 대학원의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동소이하다. 주요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다. Public Policy ; Political Economy ; Political Science ; Democratic and Socialist ; Developing Society ; Human Relations ; Economic Development ; Energy ; Health Policy ; Information Systems ; Environmental Policy & Natural Resource Management ; International Development ; Security Nationalism ; Administration of Justice ; Emergency Management and Homeland Security ; Environmental Science and Public Policy ; Human Resource Management ; Nonprofit Management ; Public Management ; Public and Nonprofit Finance ; Policy Studies ; State and Local Government ; Third Party Governance.
미국의 대통령 공공관리 인턴(Presidential Management Intern : PMI) 그로그램은 1977년 카터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의해 도입된다(백완기 외 : 31). 대원원생 정원수는 500명 내외였다. 선발 측면은 석,박사 학위취득예정자 및 졸업자만 지원 가능하며, 1-3차 심사한다. 연수는 2년 연수과정, 인턴십 교육과정은 인턴십 1년차를 대상으로 필수 80시간 이상, 2년차는 근무처가 담당한다. 특징으로는 직무발전에 중점, 능력과 자질에 기반한 균등하고 평등한 선발, 채용보다는 평가의 의미가 강하다.
주요 시사점으로는 전문성과 직무수행능력에 중점, 적성과 자질 중시, 개인별 발전계획(IDP : individual development plan) 중시 등이다(고려대 정부학연구소, 2001 : 32-34).
미국 공공행정학 석사과정은 공공분야의 미래의 공무원을 양성하고 정부정책을 통한 사회 각 분야의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학문분야다. 정치과학과 운영법에 비중을 두어 다루고 있다. 미국 MPA의 공통된 목적은 공공분야의 정의, 보안, 효능, 그리고 공공정책의 효율성, 비과세단체, 비영리단체 운영과 발전방향까지도 커버한다.
미국의 간부채용 제도를 < 표 2 >에 제시한다.
< 표 2 > 미국의 간부 채용제도
국가 | 채용방식 | 채용절차 | 비고 |
미국 | 수시 충원 | 결원이 발생할 경우 주정부, 연방정부에서 채용공고내고 선발인원 2배수 가량 면접 실시 | PMF(presidential management fellowship)프로그램 운영, 석 박사 학위소지자 중 학교추천받은 자를 대상으로 2년간 인턴십 과정거쳐 정식공무원(계장급)으로 임용 |
출처 : 황성원(2010 : 75).
제2절 시사점 측면
1. 미국의 시사점
미국의 사례측면을 보면 변화관리, 사람관리, 결과중심, 기업마인드, 제휴와 협상기술 측면(이선우, 2003 : 6-11)과 능력 측면에서는 정책능력, 조직관리, 교양지식, 2외국어, 전산계량, 외부지지획득, 갈등 중재, 기업혁신, 법률지식, 예산관리, 공직관, 경제지식 등으로 구성된다(이선우, 2003 : 6-11).
미국은 공무원 임용 시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공직에 임용되기에 적합한 자질과 전문성, 그리고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 인재 선발에 중점을 둔다(고려대, 2001 : 69-71). 미국 하버드 케네디 공공정책대학원(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HKS)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공공정책 전문대학원이다. 케네디스쿨에서는 공공정책, 행정학, 국제관계학, 경제학, 정치학 등에 관련된 다양한 학문을 교육, 연구한다. 이 학교는 공공정책, 행정학, 국제관계학 분야의 석사학위와 다양한 박사과정 학위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위직 정부 및 비영리단체 관계자를 위한 최고위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2. 프랑스 시사점
프랑스(ENA)는 외부경쟁시험과 내부경쟁시험 구조이다. 연수와 교육은 일반행정가 양성에 중점, 수습과 교육의 연계, 개인과 집단적 문제 해결책 함양교육에 중점을 둔다. 교육훈련은 이론보다 실무위주의 문제해결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며, 국제화 수준 제고, 현장중심의 문제해결 능력 측정, 내부 승진자 기회 배려 등이다.
미국과 프랑스 사례를 비교적 시사점을 < 표 3 >에 예시한다.
< 표 3 > 비교적 시사점
구 분 | 미국 | ENA |
자격 | 학사 | 학사 |
과목 | 공공분야의 운영과 정책개발, 인프라구축 등과 Microeconomic issues, markets, rationing mechanisms, macroeconomic issues, national debt 등의 프로그램 | 공문서 및 법률안 작성 실습, 경제실무, 행정관리 실습, 정책 세미나, 현장 서베이, 국제관계 실무 및 어학과 컴퓨터 등 |
강사 | 대학원 교수 | 400여명의 외부전문가 풀; 외부 전문가 ; 대학원 교수 |
취업 | 인턴 | 중앙, 지방정부, 공공기관 추천 연결 인턴십 |
3. 교육제도 특면
양국가의 공무원 교육제도의 특징을 < 표 4 >에 제시한다.
< 표 4 > 미국, 프랑스공무원 교육제도의 특징
구 분 | 미국 | 프랑스 | |
교육훈련 | 임용 전 훈련 | ○ | ○ |
임용 후 훈련 |
|
| |
부서배치 | 수요자 중심 | ○ |
|
공급자 중심 |
| ○ | |
시험유형 | 영역별 시험 |
|
|
과목별 시험 |
| ○ | |
시스템 유연성 | 높음 |
|
|
낮음 | ○ | ○ | |
출처 : 교수요원보고서(2001). 정부학연구소(1999 : 69).
Ⅳ. 국가공인 행정전문대학원
제1절 AI시대 공직 대응방향
1. 기본방향
미래관료의 자질과 역할(백완기, 1999 : 20-21)로서는 지식관리자, 혁신 촉진자, 제도 구축자 및 전략적 조정자 역할이 강조될 것이다. 기본방향은 민주화, 유연화, 분권화, 경제화, 인간화, 다양화, 정보화 및 국제화 등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한 구조가 요청된다(김판석, 2004 : 20 ; 32-42). 산업시대 공직구조에서 인공지능시대 환경경변화에 따른 변법, 구조와 채용방식 모두 바뀌어야 한다. 공직구조 개편의 기본방향으로는 민주화, 유연화, 분권화, 정보화 및 국제화 등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한 구조가 요청된다. 인구의 급감과 AI 기술발전에 따른 공직구조의 변화가 필연적이다.
권력집중과 공직자 수를 줄이고, 민간의 창의, 자율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헌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관료화된 공무원조직이 산업혁신을 가로막고 있다(전자신문, 2017.11.2.). 기업과 함께 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싱가포르는 정부조직이 철저하게 기업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고 있다. 정부조직이 기업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AI, PC 대두 등 행정환경 변화대응(심우민, 2016)을 위한 개혁의 시기적 측면은 2020〜2030년을 상정하며, 최소한 2020년 까지는 신제도 구축에 들어서야 할 것이다.
2. 대응구조 측면
(1) 역량 측면
AI시대 중간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으로는 문제정의 능력 측면의 정책문제의 본질을 정의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측면의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책의제로 개발, 채택하는 능력으로 예시하면 업무프로세스 지식으로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기술 활용능력 등과 비전제시 능력, 전문지식과 식견, 비전에 대한 소명의식, 기회포착능력, 설득력과 언어구사력, 국민지지 획득, 인상관리 능력 및 합의도출, 조정능력 등이다(이선우, 2003 : 6).
기타 관례적 개혁전략의 극복, 조직역량강화와 국민의식의 변화, 재난 대비, 성과 측정의 신중성, 신뢰회복, 공직인의 청렴 추구, 윤리공동체 발전과 시민의식의 강화 등이 요청되고 있다(전종섭, 2014). 특히 공정성과 투명성, 개방성과 경쟁성, 전문성과 역량강화 측면의 대응이 요청된다(최순영, 2007 : 67-72).
(2) 대학원 운용 측면
국립행정대학원은 공정성과 투명성, 개방성과 경쟁성, 전문성과 역량강화 측면의 대응이 요청된다. 특히 문제정의 능력 측면의 정책문제의 본질을 정의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측면의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책의제로 개발, 채택하는 능력으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기술 활용능력 등이다.
(3) 교육과 연구
대학원의 교육과 연구는 일반 행정가 양성에 중점을 두며, 수습과 교육의 연계, 개인과 집단적 문제 해결책 함양교육과 실무 위주, 문제해결능력 배양에 중점을 둔다. 국제화 수준 향상시험은 철저한 문제해결능력 측정 등이며, 내부 승진자에게 기회균등을 배려한다.
동시에 교육연수의 내용은 신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인본적 역량과 공직 가치 집중 교육을 통한 미래의 인재양성 및 신기술 발전에 따른 진화 직무에 부합하는 교육을 포함하여 감수성, 사색능력 등 인간본연의 능력 배양과 공직자로서의 소명과 가치 교육을 이수하게 한다.
(4) 점검 내용
첫째, 시험부담의 경감과 개선, 교양 및 종합적 사고능력 제고, PSAT의 전면적 실시 등이다(이선우, 2003 : 11-16).
둘째, 연수, 교육은 일반행정가 양성에 중점, 수습과 교육의 연계, 개인과 집단적 문제 해결책 함양교육의 중점(임도빈 : 317)은 실무 위주, 문제해결능력 배양에 중점(고려대 정부학연구소, 2001 : 37-38), 국제화 수준 향상시험은 철저한 문제해결능력 측정임, 내부 승진자에게 기회균등 배려한다.
(5) 신규과목
직급통합형 직무중심 공무원 채용은 제1단계(김동원 : 830) 로 공직희망자는 대학 내 공무원 트랙 교과목 이수케 하고, 제2단계는 직무기간 서류전형과 ‘공직직무능력표준’ 수립 등을, 제3단계로는 직무기간 사례 전형과 개인의 직무별 사례와 능력 등 DB 구축과 활용, 필기시험과 가상, 증강현실 방식 활용 등을, 제4단계는 연수원 검증 및 훈련 비용의 절감, 연수원생의 최종 입직계급은 사례전형점수와 연수원 점수를 중심으로 해당기관에서 결정하게 한다.
5급 공무원 채용시험 및 교육과목 개편은 Big Data, App Al, OS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과목 신설 등 시험 및 교육과목 개편 등을 통해 고급 공무원을 확충 및 양성한다. 정부운영을 위한 OS 도입과 AI가 접목된 운영체제(OS)를 통해 의사 결정과 국정운영, 행정서비스를 수행케 한다. Generic Algorithm이 탑재된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의 결과를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여 최적의 의사결정과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추구한다. Big data 분석, 기술정책집행 전문가 양성 측면의 기술규제전문가, 기술윤리전문가, 기술공감전문가 육성 등도 추진한다. 특히 진화할 직무(김동원, 2017)는 융복합 형 테크노크라트인 빅 데이터 전문직, 전산직과 통합 프로그래머, 기술규제와 윤리, 기술공감 등 기술정책 집행관 등으로 예측된다.
(6) 공직제도 개선
첫째, 직업 공무원제를 대체할 자유공무원제 도입하여 직무성격, 인력충원의 필요에 따라 공직 진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줄어든 직무, 수요가 늘어날 직무를 발굴해 직군과 직렬, 직급체계 단순화 하는 등 공무원 계급구조를 조정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유공무원제로 전환이다.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 체계를 마련한다. 신분에 따른 차별의 필요성이 없어져 개개인의 희망에 따라 정규직이나 임기직, 시간제 등으로 자유로운 공무원 신분 유지한다.
셋째,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한 문진형, 다이렉트형 조직을 도입이다. 문진형 조직이란 조직의 형태를 납작하게 설계하여 수직적 계층을 단순화한 형태이고, 다이렉트형 조직이란 정보와 지식이 중간관리자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또는 실무에 집중되는 형태다.
넷째, 직급체계의 단순화측면이다. 직무 재설계를 통한 직군과 직렬의 재조정과 채용제도 개편 및 퇴화될 직무와 진화될 직무를 발굴하여 직군과 직렬을 재조정한다.
(7) 한국적 문화 정체성
국립행정전문대학원은 어떻게 관료화를 방지하고, 고질적인 관료부패를 척결하여 국민적 위화감을 방지하고, 납세자 중심의 민주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블록체인 통제장치를 운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주요 과제가 된다. 프, 미국 등 제 외국들과 행정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문화에 적합한 제도와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한국적 문화정체성 관련 한국인의 정체성의 한 부분은 神氣와 文氣다. 그래서 선비정신이 필요하다가 74.5%다. 선비는 우환의식(민족과 국가, 인류의 곤경에 대한 걱정근심)을 갖는 이들로 수기치인을 통해 벼슬길에 올라 사대부가 되거나, 뜻을 잃으면 초야에서 청담을 즐기거나 후학을 교육했다. 선비는 10∼39세에 수기치인하고 벼슬에 들었으며, 修己的 측면의 정좌를 생활화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기와 정좌과목을 프로그램화 하여 신기와 문기를 전수하도록 한다.
목은 이색(牧隱 李穡)은 “정좌하니 명리를 쫒는 것 모른다네”라고 했듯이 이색의 정좌가 佛家와 다른 점은 먼저 남들에게서 방해받지 않고 앉아 궁리하는 것이고, 둘째,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요히 명상하는 것이며, 마음의 상태는 물과 같다거나 높은 산봉우리 같다고 했다. 主靜이 선불교의 방법이라면 주경(主敬)은 성리학의 접근으로 심학의 출발점이 된다. 삼봉(三峯)의 거의소청(擧義掃淸)은 국운을 바로잡기 위하여 정의의 깃발을 들고 오랑캐나 소인배를 깨끗이 청소하는 일이다. 조선의 선비들은 인, 의, 바름, 슬기, 배려, 채임, 신뢰 등을 중시했다. 퇴계(退溪)의 ‘마음 다스림’의 방법은 정좌하여 고요한 마음상태에서 거경궁리(居敬窮理)하여 학문의 이치를 깨닫는 산수(山水)생활에 기반을 두었다.
제2절 국립 행정전문대학원 과제
1. 주요 과제
세종시는 「세종시 5년의 성과와 과제」에서 국립행정대학원 설치를 위해 현재 투자유치협의회를 가동시키고 있다. 설립 형태는 크게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전 또는 분원 설치, 한국개발연구원(KDI) 주도 시스템 신설, 국책연구소 연합대학원 개교 등이다(국회뉴스, 2017.10.15.).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전·분원 설치안은 최고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연착륙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두 번째는 KDI를 중심으로 국책연구소가 참여해 대학원을 세우는 안이다. KDI와 행정대학원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전체 국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합대학원 개념이다.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연합대학원대학교(UST)가 유사한 모델이다(연합뉴스, 2017.8.1).
최근 세종시와 서울대가 국내 첫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춘희 세종시장은 21일 서울대에서 성낙인 총장과 만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전국매일신문, 2018.03.2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입찰업체 서류를 심사하고 있다. 올해 중 기본계획을 세우고서 2021년께 설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추진한 용역"이라며 "유찰될 정도로 접수 건수가 적었던 것은 아닌 만큼 공정하게 살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 신설 행정전문대학원
(1) 장점
첫째, 개인부담으로 정부비용절감 및 우수인력 양성 가능, 둘째, 폭넓은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 셋째,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게 되며(이종범 외 : 252-253), 넷째, 전문행정대학원 신설을 통한 ‘공시생’인력, 재원 낭비를 막고, 정부 각 부처가 현장에서 요구되고, 해당 자리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게 함으로써 정부경쟁력과 투명성, 인력관리의 예상과 관리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 다섯째, 고시파벌 예방 효과, 20대 청년층의 시간과 정력 낭비 방지효과, 전문가 양성후 실전 배치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2) 단점
첫째, 행대원 보조금 지급과 교육 후 타 부문 진출 시 예산낭비(이종범 외 : 252), 둘째, 학비개인부담도 낭비, 셋째, 공직시험 낙방자를 기업이 회피함, 넷째, 질 높은 교육제고 보장 곤란, 다섯째, 입학시험의 고시화, 여섯째, 정실개입 가능성, 일곱째, 소수 대학원 선정의 문제점 등이 있다. 행정전문대학 신설(안)의 장, 단점을 < 표 5 >에 요약한다.
< 표 5 > 행정전문대학원(신설) 장, 단점
구분 | 장점 | 단점 |
주요 내용비교 | 개인부담으로 정부비용절감 및 우수인력 양성 가능 전문성, 다기능성 전문가 대학교육의 정상화 | 행대원 보조금 지급과 교육 후 타 부문 진출 시 예산낭비 학비개인부담도 낭비 낙방자 회피 질높은 교육 곤란 입학시험의 고시화 정실개입 가능 |
출처 : 이종범 외.(2000 : 252-254).
Ⅴ. 나가는 글
본 연구는 현 정부 100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공약한 국립 행정전문대학원 설립과 관련 현재「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신설예정인 국립행정전문대학원 설립과 관련 제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국가성장을 이끌어 갈 정책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다는 측면에서 특히 블록체인 기술발전에 따른 국가 사회적 협치와 공치의 확대, 관료제 잠식, Heterarchy(직, 간접민주주의의 융합)사회와 집단재, 공공재 확산, 플랫폼사회의 도래 등으로 이와 같은 신기술 발달은 개인정보의 통제권을 개인에게 제공함에 따라 민주화의 확대, 탈중재자, 공급사슬의 민주화 등 관료제 파괴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을 전망하면서 그 대응을 위한 새로운 관료양성 구조를 제안하였다.
주요 관점은 사회 환경과 기술의 변화에 대응을 위해서는 사회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世事變以行道異)는 측면(관점)에서 국립행정전문대학원 신설과 관련 조선시대 이래 정부 관료채용방식이었던 과거제도와 고시제도를 개혁적으로 접근하고, 민본(민주)행정관료 육성을 위하여 AI 시대 공직구조의 개혁내용을 국립 행정전문대학원 구조 도입과 관련 고시생 실태, 충원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 등을 토대로 행정전문대학원 체제 개선을 도모하고, 그 성공적인 실현을 위하여 몇 가지를 제언하였으며, 대안으로는 기존의 암기식 수험구조에서 벗어나 프랑스 ENA체제나 미 하버드 케네디 스쿨처럼 모집, 수학, 학위, 현장체험 등의 과정을 통하여 바로 사무실에서 투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구조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앞으로의 정부기능과 관료제는 집행만을 담당하고 통제와 결정은 헤테라키 구조에서 전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여기에서는 프, 미국 등 제 외국들과 행정문화가 다른 관료 행정문화를 한국문화에 적합한 제도와 커리큘럼의 하나로서 한국적 문기와 신기를 제도화 할 것을 추후 후속연구과제로 제기하였다. 전통적인 선비와 근래의 관료문화의 장, 단점을 압축 후 외국제도의 장점을 결합하여 신 제도 창출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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