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2018년 5월 한국인사행정학회 발제문임. 무단 인용을 금함.
블록체인 정부관료제 대응과제
- 헤테라키와 삼봉 융합민본사상의 시사점 -
이종수(중앙대 행정대학원)
- 목 차 - Ⅰ. 들어가는 글 Ⅱ. 블록체인 정부관료제 Ⅲ. 관료적폐와 블록체인 제도화 Ⅳ. 삼봉의 융합민본사상과 융합민주주의 참고문헌 |
Ⅰ. 들어가는 글
이 글에서는 기존의 근대 사회구조와 권력의 속성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게 하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을 억압하는 데 치중해 왔던 관료 적폐와 국회 등 권력행사 주체의 제도적 적폐를 지적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속도, 내용과 블록체인 기법 적용사례 효과와 가능성을 도출, 자생적인 삼봉의 융합민본사상의 재조명을 통해 한국적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목적은 AI 블록체인 시대의 ‘主權的 市民性’회복을 위한 권력의 주체이자 주인인 시민(국민)의 권리(主權的 主體)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삼봉의 융합적 민본사상과 헤테라키의 융합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치밀한 현상분석이기보다는 변화 대응을 한국적 자생이론에 대한 개인적인, 학문적인 호기심 차원의 융합적 자생이론의 고찰과 적용 가능성 분석인 셈이다.
본 연구의 필요성 측면은 제4차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사회의 소프트파워는 서비스 경제, 공유 경제, 플랫폼 사회 등으로 변모함에 따른 연결과 지능을 기반으로 한 사회가 지능정보사회이다. 지능정보사회는 인간이 주도하는 사회가 아니라 인간과 사물이 함께 지능을 가지고 주도하는 사회로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경제는 물질 경제를 넘어서 서비스 경제화되고 공유 경제로 발전되며, 소프트파워가 중요해지고, 사회의 지배 양식은 수직적인 위계적 지배 질서가 아니라 수직 · 수평적인 혼계적 지배 질서로 변화하고 혼성 문화로 변화하고 있다. 베버는 관료제는 합리적 조직이면서도 쇠창살(iron cage)이라고 했으나 그 합리적 조직이 흔적도 없이 무너져 가고 있다.
최근 “한국의 위기는 저성장, 양극화, 고착화, 비전 없는 정치에서 비롯됐다”고 지적되며, 그 치유는 성장, 분배의 선순환 혁신분배 모델이 요청됨과 동시에 비전없는 정치는 “선진 IT로 정치를 구원할 수 있으며, 융합민주주의(heterarchy)로 정치 선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환경과 기술의 변화에 대응을 위해서는 사회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世事變以行道異)는 측면(관점)에서 블록체인 시대 공직구조의 개혁내용을 헤테라키 시민성과 삼봉의 융합민본 사상 등을 필자의 선행연구, 전문학술지 분석, 일간신문 활용, 전문가 의견 수렴 등 활용과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토대로 학제적 접근(이종수, 2000; 2002 ; 2016 ; 2017 ; 2018)을 모색한다.
삼봉사상의 차별성은 이상과 현실의 조화와 제도적 실천이었다. 유학의 비조 공자도, 역성혁명을 주장했던 맹자도, 신유학의 태두 주자도, 그 어느 유학자도, 서양의 정치학자 마키아벨리, 경제학자 마르크스도, 조선시대 퇴계나 다산도 국가를 건국하여 유교이념을 제도적으로 실천하지 못했으나 오직 삼봉만이 유교이념의 정치적 실천과 국가 통치선상에서 현실에 적용시켰다. 국가경영의 치도관에서 왕도적 비전과 패도적 전망을 사상적 충돌 없이 융합시켰다(권행완, 2012). 이 글에서는 삼봉의 융합적 민본사상은 백성중심의 유가철학과 조선에 적합한 성리학적 철학을 사공학, 경세학을 결합하여 현실에 적용한 민본사상으로 정의한다.
Ⅱ. 블록체인 정부관료제
제1절 블록체인 정부의 의의
1. 블록체인의 의의와 특징
블록체인은 인터넷을 침몰시키는 신뢰 컴퓨터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2018년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10대 기술 가운데 하나로 블록체인을 선정했고, 세계적인 비즈니스 전문지 하버드 비즈니스리뷰는 블록체인을 이베이, 냅스터, 스카이프 그리고 구글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생태계를 송두리째 바꿀 잠재력 있는 기술로 평가했다(IT 동아, 2018.1.2).
블록체인이란 거래의 모든 당사자가 거래 장부를 나눠 보관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분산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이다. 거래에 참여한 모든 거래 당사자가 동일한 내용이 담긴 거래 장부를 나눠 가진다는 얘기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기 전에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블록체인은 이러한 중앙집권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해준다. 대규모 인프라와 신용 있는 거래 당사자가 없어도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거래 정보를 참여자들이 나눠 보관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의 중앙 집중 방식보다 보안성과 투명성이 높고 비용이 낮은 것이 장점이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블록체인은 기존의 거래 방식을 바꿀 새로운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기술의 발전 덕분에 거래 당사자가 거래 장부를 나눠가진 후 이를 바탕으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세상이 다시 열린 것이다. 나아가 정부와 정치의 투명한 정책/예산 집행을 만들어낸다. 이슈에 대한 국민/주민투표도 핸드폰 통해 즉각 투명하게 실행해 직접민주주의의 원천이 된다. 블록체인은 국가나 은행 같은 중앙통제장치를 거부하는 한 천재의 철학에서 탄생했다. 그 횡포나 간섭에서 시민들이 벗어나자는 시도이며, 한편으로는 지구상에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도 있었다.
시청이 어떤 정책에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각자의 PC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게다가 해시(Hash)기술로 위조를 완벽히 방지하고 개인정보도 암호로 보호하여 국가를 효율화시키고 초신뢰사회를 만들어낸다. ‘글로벌 신뢰 컴퓨터’, ‘신뢰 기계’(Trust Machine), ‘글로벌 분산 원장’으로 불리는 블록체인은 인터넷을 침몰시키고 대체하는 혁명을 지구촌에 불러올 것이다.
블록체인의 핵심적 특성은 신뢰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비용과 복잡성을 줄이는 거래기술의 장점이라는 점이다(한국일보, 2018.3.28). 안전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금융권, 물류 등 민간 부문뿐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에서도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더리움 창시자 부테린은 “3년 이내 블록체인 기술이 정착될 것”이라고 예견했다(조선일보, 2018.4.2.).
획기적인 블록체인은 “분산하면 공개되고, 공개되면 투명한 사회가 된다.” 영국의 ‘beyond blockchain’의 5가지 효과와 한국의 도입 분야(박창기, 2016)로 예산집행 공개, 단순업무의 블록체인화 및 모바일 투표제도의 도입 등 분산자율조직(DAO) 등을 들 수 있다.
2. 블록체인 관료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가면 국가 권력에 대한 하나의 근본적인 도전이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신뢰의 최종적인 담지자 역할을 했던 국가 등 공공기관의 역할이 점차 축소된다. 영국에서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직종으로, 거대 자본이 한 나라를 빠져나가 이동하려 할 때 관련 연구를 하고 중간에서 협상해주는 직종이다. 거대 자본은 나라를 옮길 때 ‘나라 쇼핑’, 각 나라를 돌며 (자신에게 적합한 법체계를 찾아) ‘사법권 쇼핑'(jurisdiction shopping)을 한다.
첫째, 관료제는 정보처리 자동화시스템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면서 '데이터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회자되고 있다. 정보 독재 시대에서 정보 통제 시대를 거쳐 정보 개방 시대가 열렸다. 작게 보면 행정 정보 공개 정책부터 데이터 민주주의가 시작됐고, '오픈 거버넌트'(열린 정부) 정책의 본격화다.
블록체인은 인간보다 신속,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5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8조 달러)에 해당하는 거래가 블록체인에 저장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이종수, 2018.1 :10).
둘째, 블록체인과 ‘탈(脫)중앙화’측면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국민들의 정보를 중앙관리자 없이 매칭할 수 있는 기술이기 대문에 사회 구조의 변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포춘코리아 2018년도 1월). 블록체인 기술로 할 수 있는 것과 관련 에스토니아의 ‘엑스로드(X-Road)’ 서비스가 대표적. 병원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블록체인을 통해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모든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분산·저장한다. 개인정보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입력해둔 규칙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신분증을 제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하는, 별도의 개인 신분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개인인증 정보가 블록체인 시스템에 그대로 저장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은 중앙통제 배제와 개인의 주체화 기능, 직접민주주의 투표 기능을 가지니 못할 일이 없다. 힘이 강했던 정부, 정치인, 금융기관 등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개인은 자신의 정보와 유통을 직접 통제하며 목소리를 내는 힘을 갖게 된다. 한마디로 기존질서를 파괴하는 민주화 기술로서 이제 지구촌은 제3의 길로 간다.
블록체인기술은 신뢰의 보장, 기술생태계의 활성화, 온라인인증 시스템 활성화, 제도 투명성 보장, 지하경제 축소와 세원 증가라는 순기능을 선사한다. Nick은 “블록체인은 만물의 토대”라고 했으며, 빌 게이츠는 “블록체인은 기술적 마에스트로”라고 격찬했다.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한 공공조직이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이다(이영환, 2016).
미래학자 해리 덴트는 “경제적 실패가 결국 정치적 혁명을 가져올 것이고, 20년 안에 폭발할 것으로 본다. 이 혁명은 사적 이익만 추구해 온 정치인들에게 빼앗겼던 민주주의의 권리를 미래의 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것”이라고 예견하며, 이 같은 거대한 변화를 가리켜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네트워크 혁명이라고 명명하였다.
블록체인이 관료적 공공기관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의미로서 사회 구조의 어마어마한 변화가 녹아 있다. “투입 비용에 비해 최악의 성과를 내고 있는 집단이 정부였으나 블록체인 기술이 정부를 더욱 효율적으로 바꿀 것이다.”
WEF는 역시 “전 세계 은행 가운데 80%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것”이며, “2025년에는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10%가 블록체인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는다. ‘가디언’ 지는 이 기술을 활용, 금융, 정치, 교육, 의료, 환경, 헬스케어, 과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고 전한다.
지난 2012년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UN이 집행하는 개발자금 가운데 약 30%가 부패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고 개탄한 이후 UN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금관리 시스템을 도입,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통해 시리아 난민을 위해 가상화폐를 지불했고, 큰 성공을 거둔다.
셋째, 블록체인정부 관료제와 관련 본 글에서는 블록체인 정부관료제란 AI, ML, 블록체인 기술을 정부 행정에 도입하여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지향 공공조직구조와 기능을 수행하는 공식조직이라는 관점에서 "블록체인 정부란 4차산업혁명 기술인 AI, 블록체인 기술을 행정서비스에 접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지향적 정부로, 블록체인 정부관료제란 AI 등 신기술을 행정과정에 적용하여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지향의 맞춤형 공직 제도와 그 구성원 체제”라고 정의한다.
제2절 디지털 전제주의와 블록체인
1. 디지털 전제주의와 미래 인간
다보스 포럼은 2018년 주제를 AI에 의한 "디지털 전제정치"로 설정했다(2018.2.27). 이번 "다보스 포럼"의 논의는, 글로벌리제이션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국가와 민주주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와 지구환경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주요 주제였다.
중국은,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범죄 기록 등만이 아니라, 경력과 개인의 행동, 취향까지 파악하는 "관리 사회화"를 진행 중이다. 중국은 의식의 상당히 높은 지식층에서도, 민주주의는 너무 비용이 든다고 말한다. 국제경쟁에서도 유리하다는 것이 되면, 이 흐름이 다른 나라에도 확산될 수 있다. 글로벌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서구 근대문명의 역사에서, 이른바 도달점의 일종으로 간주되어왔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디지털 전제주의"가 대체한다는 견해가 등장했다. 디지털 전제주의에 패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술적인 대응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관점, 철학적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철학자와 역사학자, 인류학자들도 참여해, 기술론에 그치지 않고 "초현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발 하라리는 디지털 기술의 진보에 의해 수집된 빅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학습해 판단, 사회를 움직이게 된다는 미래의 예상이다. 이것은 AI가 인간조차도 알고리즘의 하나로 포착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포럼의 강연자 히브리대 유발 하라리가 제기한 것은, 디지털 기술의 진보에 의해 수집된 빅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학습해 판단, 사회를 움직이게 된다는 미래의 예상이다. 이것은 AI가 인간조차도 알고리즘의 하나로 포착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상으로 지금까지의 권력은, 돈이나 토지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 힘의 배경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실체에 연결되지 않는 데이터의 소유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AI가 인간의 두뇌를 능가하는 "기술적 특이점"이 온다. 인간의 뇌보다 똑똑한 AI가, 언젠가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I가 인간의 두뇌와 지능을 추월하는 "싱귤러리티(기술적 특이점)"가 오면, 통치체제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도, 지금까지와 다른 것이 될 것이다. 하라리 교수의 강연 테마도 "Will the Future be Human" 즉, 인간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인간은 자신들을, "만물의 영장"이라든가 "진화계의 마지막"이라든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으며, 대부분은 AI가 판단해, 데이터를 독점한 AI와 일체가 된 새로운 "종"이 출현한다는 것이다. 미래는, 인간과 AI, 컴퓨터, 로봇이 역할을 분담하는, 복합화한 사회가 될 가능성도 있어, 지성과 의식의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
인간사회는, 데이터를 소유해 사회를 통치하는 일부의 사람과 기타 다수로 양분되어, 데이터 지배자는 기존의 "인간"을 능가하는, 새로운 "종"으로 진화한다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지금의 자본주의가 완전히 끝나는 미래로서 "데이터이즘(데이터 패권주의)"이나 "디지털 전제주의"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2. 외국사례
정부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가장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나라 혹은 도시로는 에스토니아, 두바이, 미국, 싱가폴 등이다.
(1) 에스토니아 사례
블록체인은 인간보다 신속,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에스토니아는 전자시민권 발급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는 2020년까지 모든 정부 문서를 블록체인화 해 총 25억 시간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다.
에스토니아는 국가 차원에서 블록체인망을 조성해 2015년 디지털 시민권 도입을 시작으로 전자투표, 건강기록·금융기록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호주는 블록체인을 국가 미래기반기술로 선정하고 블록체인 기반 정책투표 플랫폼, 신원증명서비스 실증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 캐나다, 인도 등 각국에서 블록체인 도입 추진에 몰두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
칼률라이드 대통령은 "에스토니아는 이미 전자서명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시대에는 이를 기반으로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시대에는 다양한 국가 인재를 쉽게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자영주권은 이런 일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에스토니아가 2014년 말 도입한 전자영주권은 지금까지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2만8000여 명이 받았다. 에스토니아는 중앙집권적 행정 시스템을 타파한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에스토니아는 국가 차원의 가상화폐 발행을 검토할 정도로 블록체인 시대를 앞서 나가고 있다.
블록체인 국가를 지탱할 혈관 격인 'X-로드(X-Road)'라는 정보 공유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해 블록체인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칼률라이드 대통령은 "전자서명으로만 국내총생산(GDP)의 2% 비용을 감축하고 있다"며 "국민이 관공서에 갈 필요가 없는 국가가 효율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에스토니아가 스타트업 천국으로 거듭난 이유에 대해 "혁신을 정부가 주도할 수 없다"며 "정부는 민간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지원하는 퀵 폴로어 역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2) 두바이
첫째, 두바이는 2020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정부 시스템(Blockchain backed government system))을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전략 하에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두바이 미래박물관 재단은 2016년 4월 정부 기관, 국제 기업, UAE 은행 및 국제적인 블록체인 기술 회사 등이 참여하는 서른 두 명의 인사로 ‘글로벌 블록체인 협의회(GBC)’를 구성했다. 두바이 미래 전략을 총괄하는 막툼 왕세자가 두바이 블록체인 전략(Dubai Blockchain Strategy)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그는 세계 최초로 2020년까지 모든 정부 문서를 블록체인에 담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두바이가 블록체인 기술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목적은 다음의 3가지로, 첫번째,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정부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자 한다. 두바이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종이 없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매년 한화로 약 1조6000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행정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들고 행정 시스템을 자동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잇점은 몇 배는 더 클 것이다.
두번째, 두바이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두바이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두바이 실리콘 오아시스(Dubai Silicon Oasis)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중이다.
세번째, 두바이 정부는 정부 행정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리더십을 구축하고자 하며, 이미 두바이 미래전략을 통해 세계적인 트렌드를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3) IBM
미국과 중국 등의 주요기업의 약 90%가 이미 인공지능(AI) 기술을 기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업 운영에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된 AI 기술로는 머신러닝(52%), 컴퓨터 비전(48%), 자동 추론(43%), 로봇공학(41%) 등이 꼽혔다. AI 기술로 가시적인 이익을 보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도 80%에 달했다. AI 덕분에 시간 효율 개선을 위한 새롭고, 더 나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고 답했다.
블록체인은 전자투표의 신뢰를 높이는 수단으로도 쓰인다. 지난해 미국 대선 후보 선정 과정과 스페인 정당 투표는 물론 국내에서도 2월 경기도의 사업공모 투표에 블록체인이 적용됐다(동아, 2017.10.16.).
IBM 자문 제루 쿠오모는 최근 미국 우주과학기술 하원위원회에 출석, 블록체인이 ‘변혁적’ 기술이며 IBM이 공급망, 금융 서비스, 의료 보건, 정부를 포함한 여러 산업 분야에서 400개 이상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애널리스트 실라 지그리는 최근 Computerworld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문서를 디지털화하고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속도와 편의성 측면에서 개선하고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블록체인을 향후 세계를 이끌어갈 10대 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였고, 시장 조사기관 Gartner는 블록체인의 연간 성장률을 2020년 기준 128%로 예상하며 사업적 부가가치는 2030년에는 3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Gartner는 관련 보고서에서 2018년까지 이름에 ‘블록체인’이 있는 프로젝트의 85%가 블록체인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도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았고, 최근 블록체인을 연상시키는 이름으로 사명을 바꾸거나 관련 사업 도입 소식으로 주가가 치솟은 사례가 나타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Gartner의 ‘기업 정보기술 설문조사’(2017)에서는 10명 중 9명 이상이 향후 3년간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한다.
(4) 싱가포르 사례
싱가포르 정부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에 국가 포상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3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은 싱가포르 정부가 싱가포르 내 디지털 혁신 활성화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블록체인 첼린지'(Blockchain Challenge)를 실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싱가포르 정부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촉진 계획은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이 블록체인 '기업'과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은 분산원장기술이 사업 운영을 효율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 기반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은 다양한 산업 및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들간의 협업을 촉구했으며 블록체인 개발을 촉진하고 있는 당국과의 협력을 요청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캐나다 중앙은행과의 크로스-보더 송금 솔루션을 위한 협력 파트너쉽을 추진하는 등 블록체인 분야에 다양한 혁신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5) 기타 사례
온두라스와 조지아는 토지대장 조작을 막기 위해 블록체인 계약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호주는 여권 관리에 활용한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는 2020년까지 모든 정부 문서를 블록체인화해 총 25억 시간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다.
3. 블록체인 국내 사례
첫째, 15일 삼성 SDS에 따르면 관세청 등 31개 기관이 참여한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은 지난달 중간점검을 통해 블록체인의 시장성을 확인했다. 기존에는 화물을 선박에 실을 때 발행받는 선하증권과 이를 토대로 작성되는 통관서류를 검증하려면 화주, 선사, 중개인 등을 일일이 거쳐야 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통해 이 과정을 단축시켰다. 또 블록체인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해 화물 위치정보와 컨테이너 온도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선박 위치만 파악했던 기존 수준을 개선했다. 수출입 문서의 위·변조도 불가능해졌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5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8조 달러)에 해당하는 거래가 블록체인에 저장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둘째, 한국조폐공사는 모바일 신분증 등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있다. 조폐공사는 ‘현금과 동전없는 사회’구현을 위해 블록체인에 미래 걸다(전자신문, 2017.10.27.). 블록체인은 전자화폐, 개인정보, 문서 등 거래내역을 암호화하며 거래 참여자의 컴퓨터 시스템으로 모든 거래내역을 공유, 대조해 위변조를 어렵게 만드는 기술이다. 비트코인같은 가상화폐가 대표 활용사례로 알려져 있고 금융권에서 활용 가능성을 검토, 실험 중이다.
셋째, 서울시는 공공서비스 IT인프라에 블록체인 도입을 예고, 블록체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는 "IBM 및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업체 뿐만 아니라 국내 IT기업들도 금융, 유통, 공공부문으로 블록체인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며 "전 세계 시장규모도 2015년 3억달러에서 2024년에 200억달러로 급증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9월 18일 서울시가 공공서비스에 블록체인을 도입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시는 복지, 문화, 보건, 안전, 기후, 교통 등 시정업무 전체에 적용이 가능한 미래 모델을 발굴, 설계하고 효과성, 타당성을 검토해 선도사업을 확정하기로 했다(이종수, 2018.1). "블록체인 기술이 서울시 행정업무에 도입되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이력 관리 등으로 행정신뢰도가 향상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 될 것"이라며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해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넷째, 노원구에선 벌써 '블록체인 지역화폐'로 커피·빵 등을 사먹는다(여성경제신문, 2018.02.14 17:30). 14일 서울 상계숲속작은도서관 내 카페에서 노원구의 한 주민이 '지역화폐 노원(NW)'으로 커피를 주문, 결제하고 있다. 노원구는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지역화폐 노원'을 개발해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노원' 가맹점으로 등록한 공공·민간시설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4. 지능정부
베버는 관료제는 합리적 조직이면서도 쇠창살(iron cage)이라고 했으나 블록체인 시대의 합리적 관료제 조직과 최창살이 흔적도 없이 무너져 가고 있다.
분권 수준과 정부혁신방향 2018년 현재 자치권 측면의 평가 정도는 (1) 사무 배분(3.08) (2) 재정 배분(1.79) (3) 조직, 인사(3.08) 등이었으며, 재정권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높다(임성근, 2018 : 14). 그러한 불만족에 대한 개선 방향(임성근, 2018 : 14)으로는 (1) 사무 배분(5.29) (2) 재정 배분(5.65) (3) 조직, 인사(5.10)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 분권 수준 순위별 정도는 (1) 재정권 (2) 행정권 (3) 조직, 인사 (4) 입법권 순이다. 2018년 6월 6.13 지방선거와 ‘제10차 개헌안’ 추진과 관련한 정부혁신의 방향의 주요 내용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임성근, 2018 : 38). 첫째, 의사결정의 투명성, 공정성, 둘째, 정책결정의 공동설계와 참여 등이다. 관료제 중심의 정책결정은 종착점에 이르렀다.
정부혁신의 원초적 혁신을 추동하는 블록체인 지능형 정부서비스 사례를 < 표 1 >에 예시한다.
< 표 1 > 지능형 정부(예시)
알아서 제공하는 ‘비포어서비스’ | 국민이 찾거나 기다릴 필요없이 국민 개개인의 생활요건, 위치, 상활별 요구 등에 따라 수혜서비스를 Push방식으로 제공 |
3-Any '개인비서‘ 서비스 | 생애주기를 넘어 틈새수요까지 알아서 인지하고, ‘희노애락’ 등 감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개인비서형 서비스 |
자가학습기반 선제적 행정 프로세스로 재설계 | 인공지능이 공무원의 비서로서 업무프로세스를 자가진단, 개선, 기존 정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숨은 정책수요’를 발굴 |
사회배려자를 위한 디지털 밀착서비스 | 지리적, 신체적 소회계층을 대상으로 ‘이동이 필요없는 서비스(stable service)'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제공 |
상황인지 기반 ‘지능형 안전망;구현 | 지역별 범죄율, 재난(지진, 폭설 등) 발생 통계, 국민 행동패턴 등을 분석하여 선제적인 사고 예방 및 재난 예측력 강화 |
행정자치부, 지능형정부(2017 : 5).
제3절 선행연구와 분석의 틀
1. 선행연구 분석
첫째, 블록체인과 AI 등 지능정보사회 개관과 변화를 일별한다(임혁백 외, 2016 ; 2017 ; 전명산, 2017 ; 이종수, 2017). 공공성의 독점과 민주주의의 붕괴, 민본과 민주의 개념적 통섭 DAO 자율조직의 등장과 민주화 구현 가능성 등이다.
둘째, 학제간 융합연구(이종수, 2000, 2002 ; 서정화, 2018.2)로는 민주주의의 한계와 융합민주주의의 가능성과 제도화, 민본과 민주의 개념적 통섭(신정근, 2017), 동서사상의 융합(안외순, 2001)과 융합민주주의(임혁백 외, 2016 ; 2017) 가능성과 과제 등이다.
셋째, 삼봉 민본사상의 의의와 실학적 연계(이종수, 2018.2), “삼봉 『朝鮮經國典』의 10차 개헌 시사점,” “문재인정부의 부정부패 척결과제,” “삼봉 정도전 수기관의 현대적 시사점”, “AI시대 공직구조 개편과제,” “지방자치형 분권헌법의 개헌과제,” “삼봉 정도전의 포폄관 분석,” “조선개국기 향헌의 현대적 활용방안과 과제,” 등이 필자의 분석 결과이다.
< 표 2 > 선행연구 분석
구 분 | 선행연구 분석과 차별성 |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주요 연구내용 | |
블록체인과 헤테라키 | 임혁백 외(2016,2017), 블록체인 정부 | 질적 접근 | 헤테라키 융합민주주의 |
장우영(2017), 블록체인 정부 | 〃 | 융합민주주의 | |
전명산(2017), 블록체인 정부 | 〃 | 블록체인 정부 | |
신정근(2017), 융합과 통섭 | 인문학적 접근 | 융합인문학 | |
안외순(2001), 융합정치 | 〃 | 융합정치 | |
이종수(2018), AI정부 인력구조 | 질적 접근 | AI 관료제 | |
박창기(2016), 블록체인과 DAO | 〃 | DAO 조직구조 | |
융합학과 삼봉의 융합사상 | 이종수(2017), AI와 공적 구조개혁 | 〃 | AI와 공직구조 개선 |
이종수(2018), 국립행정전문대학원과 AI | 〃 | AI와 관료충원 제도 | |
이종수(2018), 적폐 적결과 AI | 〃 | AI와 적폐 척결 | |
본 연구 | 블록체인과 헤테라키, 융합 민본사상 | 〃 | 삼봉의 융합민본사상의 시사점 |
2. 분석의 틀
이 글에서는 기존의 근대 사회구조와 권력의 속성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게 하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을 억압하는 데 치중해 왔던 관료 적폐와 국회 등 제도적 적폐를 지적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속도, 내용과 블록체인 기법 적용사례 효과와 가능성을 도출하고, 자생적인 삼봉의 융합민본사상의 재조명을 통해 한국적 적용과 결합방안을 제시한다.
Ⅲ. 관료 적폐와 블록체인 제도화
제1절 관료제 적폐
1. 적폐사례
적폐(積弊, accumulated evils)를 오래 동안 쌓여 온 폐단이라고 보면, 부패(corruption)는 일반적인 비리들의 통합체로, 관료병(public service illness)은 보다 개인적으로 물질에 집착하는 과도한 성향이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의 적폐 청산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으로 적폐청산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으로 전직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부패, 부정청탁, 뇌물, 재취업, 민폐, 그리고 낙하산 인사 등 등을 깨끗하게 척결한다는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이종수, 2018.1).
첫째, 고위 관료나 정치인 등의 부정부패와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다. 한국사회의 부패 정도는 87.5%다. 공인들의 주요행태(질병, 부패)는 뇌물 수수(44.5%), 이권 개입(24.0%), 권한 남용(22.0%), 인사 청탁(8%) 이었다. 중앙정부의 경우 특권을 너무 누림(86.7%), 사회 불기여(68.9%), 법 준수 않음(80.5%)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전관예우=전관범죄라는 등식으로 이어지며, 예컨대 전관예우가 극심한 분야는 금융(94.3%), 법조(88.6%), 조세(69.3%), 국방(30%) 순이다.
2016년 현재 미국 의회(534명 중 268명)와 영국 내각(29명 중 23명)의 절반 이상이 백만장자로 이뤄져 국민 삶과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는 아예 “정치가 경제게임의 규칙을 결정하고, 경기장은 상위 1%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해 평민 정부보다 훨씬 관심이 적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역사에서 나타난 ‘부자정치의 역”고 비판한다. 부자들로 이뤄진 정부는 국가 경제나 서민 경제에 대설’이다. 민주정부가 평민적일수록 국가 경제와 국민 경제를 더 발전시킨 연유다(박명림, 2016).
둘째, 공공기관 적폐로 공무원 채용(행정, 법무, 국방, 교육, 대학 등)에서의 파킨슨법칙을 경계해야 한다. AI와 인구 절벽시대 공무원 증원이야말로 새로운 ‘적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정부부패의 경제적 비용은 세계 GDP의 2%에 이르며, 부정부패는 ‘공적인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셋째, 2017년 중앙 지방공무원수는 약 936,000, 공기업 직원을 포함하면 약 1,207,000 여명이다. 10여 년 전 임실군 인사비리로 구속된 임실군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70% 이상이 승진대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사삼서오」가 공식 단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는 미미하여 5급 이상 파면, 해임 공무원들 10명 중 4명으로 복직비율은 44%로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감면되었다.
넷째, 장학사 매관매직 관행으로 불거진 교육계 부정 비리는 지연, 학연, 파벌 등이 얽힌 구조적 문제다. 교육비리의 핵심은 지나치게 특혜가 몰린 장학사제도에 있었으나 지금은 교장과 장학사 등 교육계 특권층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 교육계는 「장천감오」(교장 1천만 원, 교감 500만원)가 구습이다.
교수직 매매가는 약 5000〜1억원 내외가 43%였다. 54.6%는 "교수임용이 불공정"하다고 했다. 교수임용 지원 시 요구받은 금액의 규모는 '5천만~1억 원'이 43.2%로 가장 많았고, '1억~1억5천만 원' 22.7%, '5천만 원 미만'은 18.2%였으며, '2억 원 이상'도 13.6%나 됐다.
2017년 현재 공기업 근무자는 271,361명이다. 공기업 채용비리의 주요 사례는 지인 청탁, 낙하산 맞춤형, 여성지원자 고의 탈락, 금품 수수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 중 채용비리에 연루된 197명을 즉시 해임·업무배제·퇴출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8개 현직 공공기관장은 즉시 해임하고, 현직 직원 189명은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 시 퇴출한다.
이상으로 행정, 교육, 대학, 공기업의 구조적인 부패현상을 살펴보았다. 사회적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곳으로 보이는 곳에서 부정부패가 판치고, 돈으로 매관매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적폐의 방향은 백성중심의 ‘민본’을 가장 기저에 깔고, 접근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부정부패 척결 없이는 1인당 3만 불을 넘어서 5만 불 이상의 부국으로는 갈수가 없다고 세계 경제학자들이 말한다. 싱가포르는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뿌리 뽑자마자 단박에 1인당 GDP 3만에서 5만 불 이상인 부국이 되었다.
2. 블록체인 대응 구조
첫째, 부정부패 방지는 현재의 제도와 법규로는 무력하다. 블록체인 도입만이 확실한 방법이다. 조직내부(자)에게서 개혁은 나올 수 없다. 그들은 오로지 조직팽창 만을 바란다. 그래야 돈과 자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在朝에서 기대할 수 없다면 在野에서 구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둘째, 신분과 보수구조의 메리트(연금, 신분보장 등)를 없애지 않는 한 공시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의 공직제도는 신분보장과 연금(보수의 안정화)으로 회자되는 문으로 들어간 5% 내외 합격자들과, 95% 낙방자들의 문화, 경제적 문제에 따른 공시폐지효과와 대안 제시가 시급하다. 7급과 9급 직의 급여와 연금 등을 합치면 대기업 임원 수준이다. 5년 동안 연금 94조원 포함, 인건비 재정부담액 374조원에 이른다. 종신고용직의 신화성(경상비, 인건비, 후생비 등)으로 연금만 94조원 투입해야 하며, 9급 공무원 30년 근속비용은 18억 8천만 원(국회예산정책처) 또는 24억 원(납세자연맹) 등이다. 이들 200여만 명 이상이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데 그들의 급여, 간접비, 연금 등을 합치면 개인당 연간 1억여 원 이상을 받는 셈이다. 그들이 한 일은 ‘문서작성’ 연습 뿐이다. 블록체인 제도 구축으로 접근한다.
셋째, 매관매직 당사자 처벌근거법 제정과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을 들 수 있다. 내부 고발자 75%가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고통을 받고 있다. 소속기관의 국고보조금 편취 사실을 신고한 뒤 보복이나 협박이 두려워 이름까지 바꾼 직원도 있다. 제도적인 매뉴얼을 통해 공인들에게 구체적인 행위와 액수(수수)가 어떻게 처벌받는지를 공지한다. 뇌물수수 시 개인의 형사처벌 범위를 명시한다.
넷째, 정부는 "채용비리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하고 기관장 등 채용비리 연루 임원은 즉시 해임을 추진 하겠다"며 "향후 직무정지 근거와 금품수수가 결부돼 유죄판결이 확정된 임원의 인적사항 대외 공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섯째, AI 대체직무의 확대 공무원 채용시험 및 교육과목 개편이다. Big Data, App Al, OS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과목 신설 등 시험 및 교육과목 개편 등을 통해 공무원을 확충 및 양성한다.
여섯째, 공무원 채용의 폐쇄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시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고시제도를 폐지하면 공무원 조직 내의 계파, 학파, 지역, 고시 기수 등을 혁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퇴직 후 공무원 낙하산 문제 해소, 관피아 문제 해소, 고시 낭인 방지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중견 고급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행정대학원’을 신설하여 접근하면 된다(이종수, 2018.4).
국가인재 특채 제도 또한 대학이나 공직전문가 채용 시 관계분야 경력, 실적을 평가할 준거 체계를 정비하고 적용할 내용을 법제화한다. 인사혁신처의 DB인재 중 경력과 실적이 뛰어난 민간분야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상원제도를 도입한다. 동시에 여성과 청년의 의석수를 할당하여 최소한의 대표성을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비리척결백서』 발간과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패척결 결과와 효과를 구체적으로 현장에서의 청산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 만천하에 공개하여 백성들의 동의를 구하고, 재발방지를 제도화시켜야 한다. 백성들의 ‘아픈 곳과 원한 맺힌 곳’을 풀어줘야 하는 것이다.
제2절 블록체인 기업정부와 헤테라키
1. 기업정부
2028년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최고의 명성을 구가했던 도시는 할렘으로 전락. 도박과 마약, 온갖 범죄가 들끓는 ‘무방비 도시’가 됨. 급기야 시 정부는 파산을 선언하고 한 기업이 도시의 운영권을 인수해 ‘델타시티’란 이름의 대규모 건설사업을 시작. 이때 경찰병력과 같은 치안권도 기업의 손으로 넘어갔다(로봇경찰로 공권력까지, 기업이 도시를 지배한다, 중앙일보, 2018.03.25.).
그 중심에 ‘OCP(Omni Consumer Products)’라는 거대기업이 있다. 처음 경찰 권력을 인수한 OCP는 나중에 도시의 소유권을 갖더니 마지막엔 다른 자본에 도시를 팔아먹기도 함. ‘omni(전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 OCP는 시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 도시 전역과 시민의 일상 곳곳에 그들의 손이 뻗쳐 있다. 기업이 일터인 동시에 소비처이고, 정부인 동시에 삶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완전체’가 된다. 로보캅은 OCP가 지배하는 디트로이트에서 인간과 로봇이 결합된 경찰이다.
기업이 사회를 지배하는 미래와 관련 학계는 ‘초국적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이라는 모델로 설명한다. 어느 한 국가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나라에서 생산·판매 활동을 하는 세계적 기업들로 이들에겐 국가 간 장벽도, 영토의 한계도 없다. 다국적기업과 비슷한 의미지만 초국적기업은 자본집단이 웬만한 국가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려스런 상황이다.
정치학자 안토니오 네그리는『제국(Empire)』에서 “제국주의와 식민 질서, 소비에트의 장벽이 무너진 지금 ‘제국’이라는 새로운 체제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이는 경제·문화적 교환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다”고 말한다. 여기서 ‘제국’의 핵심 주체는 특정 국가가 아니라, 국경과 국적을 초월한 초국적기업과 이들이 만들어 내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다.
새로운 정부 모델 ‘기업국가’ 그런데 요즘엔 ‘초국적기업’이 한 발 더 나아가 ‘기업국가’의 형태로 나아갈 것이란 전망한다. “기업의 힘이 갈수록 커지고 정부의 힘은 약해지면서 미래의 ‘기업국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한다.
레닌은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에서 ‘자본은 독점으로 치닫고, 이는 다시 한 국가를 넘어 다른 국가를 침략하는 제국주의로 진화한다’고 설명한다. 거대 독점자본으로 성장한 기업은 또 다른 시장을 추구하기 위해 더 넓은 영역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과거의 제국주의는 국가가 중심이 돼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형식이었지만 미래 사회에선 제국을 만드는 주체가 국가가 아닌 기업이다. 네그리가 ‘제국’의 핵심을 기업과 자본의 흐름으로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로보캅」의 이야기처럼 오랫동안 정부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공권력과 시민의 은밀한 사생활 곳곳에 침투해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기업의 영향력은 복지와 의료, 교육 등 공공의 영역까지 넘본다. 2018년 1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버크셔 헤서웨이의 워런 버핏,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등 3명은 의료 분야에서 공통의 프로젝트를 실천하기로 했다. 국가의 의료복지 시스템이 따라올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2. 블록체인과 헤테라키
(1) 빅데이터
지능정보사회는 사회 전체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작동하게 되어 플랫폼 사회적인 특성이 강화된다. 지능기술은 그것이 구현되는 사회의 플랫폼 수준에 의존. 공유와 연결에 지능이 부가되어 사회의 지배질서는 수직적인 위계적 지배 질서로부터 수직·수평적인 혼계적 질서 위주의 사회의 특징을 갖음. 연결에 의한 관계는 사회 전반이 개방형 사회로 변화하는 기초가 되고, 통치(command and control)보다는 협치(governance)가 더욱 더 요구된다.
이를 헤테라키(heterarchy, 혼합) 민주주의로 정립하고자 함. 헤테라키 민주주의는 국가, 시민, 시장이 권력을 공유하고(共治), 협력적으로 통치하는(協治) 합의주의형(consensual) 민주주의로, 웹 2.0 시대의 소셜 미디어 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진화한 민주주의임. 헤테라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반이 바로 빅데이터이다. 시민정책 제언과 빅데이터 활용(임혁백 외, 2017) 내용을 < 표 3 >에 예시한다.
< 표 3 > 시민 제언과 빅데이터 활용
정책 제안 플랫폼 | 다양한 정책제안 활용 플랫폼 구축과 분석시스템 활용 : 밀도있는 시민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 |
공공데이터 축적에서 선제적 정책(preemptive policy)마련을 위한 분석단계로 전환 가능 | |
빅데이터 거버넌스 | 공공데이터의 분석역량의 강화를 통한 시민요구 수렴 확대 |
시민편의를 위한 빅데이터 예측시스템 개발을 위한 자원 마련 교통 : 사고, 혼잡지역 및 시간 빅데이터 활용 안전 : 공공데이터 활용한 예측 시스템 | |
빅데이터 기반의 대표-시민 협업 정책결정 활성화 |
임혁백 외(2016 : 111).
헤테라키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과 대표가 쌍방향적으로 정책을 공급, 응답, 소비하는 프로슈머와 프로유저의 관계이다. 바람직한 민주주의는 시민참여 보장이 핵심적 사항이다(임혁백 외, 2016 : 22).
헤테라키 메가트랜드는 빅데이터 기반 민주주의, 수요자중심 민주주의, 광장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결합, 정의세우기 등으로 최근 교과부의 숙려민주주의 지역 보육 정책결정 사례 헤테라키 시대이다. 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 정책숙려제로 결정하기로, 안건발굴, 의견수렴, 대안모색, 결정 등 5단계 접근(이데일리, 2018.3.29.) 등을 들 수 있다.
한 시대의 정치 제도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 지적 수준, 기술 등을 반영한다. 현재의 정치는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로 향하고 있으며, 이제 정치는 시민들이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향해 빠른 속도로 진행한다.
Ⅳ. 삼봉의 융합 민본사상과 융합민주주의
제1절 블록체인 융합과 소프트파워, 시민참여
1. 융합적 접근
2016년 현재 민주주의 제도 시행과 관련 현 제도 만족 294명(25.7%), 불만족 849(74.3%),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 219명이 된다(임혁백 외, 2016 : 17). 바람직한 민주주의는 시민중심의 참여 민주주의(424명)과 시민참여와 대표를 융합한 새로운 민주주의(524명)으로 응답했다(임혁백 외, 2016 : 22). 그것을 헤테라키 융합민주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15.3%에 그치고, 국민의 84.6%가 국민의 대표기관을 불신한다(이기우, 2016). 그런데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은 국민밖에 없다. 블록체인을 도입한 전자투표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시켜 국가기관을 통제하는 수 밖에 없다. 2018 개헌 관련,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등 도입 예정(2018.3.21)이었다가 무산됐다.
다른 한편 오늘 날의 비토크라시(Vetocracy)를 혁파해야 한다. 한국정치는 승자독식, 이념 대립, 지역주의 등 갖가지 밧줄에 묶여 시대의 변화 속도에 역행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밧줄은 거대 정당이 주도하는 ‘비토크라시(거부권 정치)’로 비토크라시는 상대 정파의 정책에는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극단적 파당 정치이다.
‘융합’을 “다양한 형태의 만남과 깊이 있는 접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2010년 스티브 잡스(Steve Jobs)가 iPad2 발표에서 인문학과 결합된 기술을 강조하는 지점이 융합이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소개할 때 ‘인문학과 과학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이라고 했듯이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만나고, '기술과 예술'이 융합하면 개개의 분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창조적인 일들이 만들어진다.
학문통합(이종수, 2000 ; 2002 ;김세균, 2009 ; 한종만, 1991)과 삼봉의 3교 통합사상(한종만, 1991)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융합과 관련 “공학자와 인문학자, 사회과학자가 합심해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한다.
에드워드 윌슨의 'Consilience'(2007)은 '통합(Integration), 융합(Convergence), 통섭(Consilience)'을 구분. 융합(Convergence) 은 화학적(Chemical) 결합으로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함'이다. 통합이 물리적인 합침이라면 융합은 화학적 합침이다. 학제간 벽을 허물고 통합하자는 의미가 통섭이다. 이질적인 두 분야를 단순 통합하거나 종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 학문 분야 간의 소통을 강조한다. 통섭은 생물학적(Biological) 결합으로 전체를 도맡아 다스린다는 뜻으로 학문이 널리 통하는 큰 줄기(統)를 잡(攝)는다는 의미다. 통섭은 '지식의 통합'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자연과학과 인문학, 사회과학을 연결하고자 하는 통합 학문 이론이다.
2. 소프트 파워
지능정보사회의 소프트파워는 서비스 경제, 공유 경제, 플랫폼 사회, 사회의 시대 등이다. 연결과 지능을 기반으로 한 사회가 지능정보사회이다. 인간이 주도하는 사회가 아니라 인간과 사물이 함께 지능을 가지고 주도하는 사회로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경제는 물질 경제를 넘어서 서비스 경제화되고 공유 경제로 발전, 소프트파워가 중요해지고, 사회의 지배 양식은 수직적인 위계적 지배 질서가 아니라 수직 · 수평적인 혼계적 지배 질서로 변화하고 혼성 문화로 변화한다.
소프트파워는 연결과 지능을 기반으로 한 지능정보사회의 핵심적 힘이다. 정보만이 아니라 정보에 지능이 결합되는 사회는 그 이전의 사회와는 크게 다르다. 인간이 주도하는 사회가 아니라 인간과 사물이 함께 지능을 가지고 주도하는 사회가 된다. 기술적으로는 기계기술, 정보기술을 넘어 지능정보기술로 진화한다. 경제는 물질 경제를 넘어서 서비스 경제화되고 더 나아가 공유 경제로 발전한다. 국가 간, 국가 내에서, 하드파워보다는 소프트파워가 더 중요해진다. 사회의 지배 양식은 수직적인 위계적 지배 질서가 아니라 수직-수평적인 혼계적 지배 질서로 변화하며, 혼성 문화의 특징을 갖게 된다.
조지프 나이(Joseph Nye)는 정보화에 따른 지식과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권력의 속성이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로부터 문화 · 정치적 가치, 외교 등과 같은 소프트파워로 이동했다고 주장한다. 강제나 구속, 보상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아 설득하는 방식이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Nye, 2004). 지능정보사회는 사회의 운용과 작동 방식이 하드파워에서 소프트파워로 변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3. 블록체인과 시민참여
융합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측면에서 보면 헤테라키는 곧 권력 공유현상이다. 블록체인 혁명은 20년 안에 폭발할 것이며, 이 혁명은 사적 이익만 추구해 온 정치인들에게 빼앗겼던 민주주의의 권리를 미래의 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것”이라고 예견한다. 이 같은 거대한 변화를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네트워크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블록체인 민주주의는 정치개혁, 온라인 의회구현과 국회소환제도의 실현 및 주민주권의 회복 등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주장이 강조된다. KAIST 가 발간한 제안서 ‘RE-BUILD 코리아’에 따르면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융합 민주제로 입법부의 혁신이 가능. 직접민주제를 대변할 수 있는 블록체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온라인 하원’을 구성하면 상ㆍ하원 협치의 장점과 시간, 비용 등의 문제가 해결된 직접 민주제의 장점을 융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소환제 도입이 수월하다.
당장 각종 선거나 여론조사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오프라인이 아닌 스마트폰 등을 통해 국민이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 쉽게 개입할 수 있기 때문. 또 블록체인의 안전성을 고려하면 보안이 부실한 모바일 투표의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음. 가상공간에서 정치인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도 큰 장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시민참여와 정부대응 모델을 < 표 4 >에 제시한다.
< 표 4 > 시민참여와 정부 대응
구분 | ICT환경 | 모델 및 사례 | 내용 |
정부주도형 | 웹 1.0 | e-거번먼트 모델 - 사례 : 초기 전자정부 | - 신공공관리 - 행정의 전산화, 효율성과 투명성 추구 - 전자정부를 완결적인 형태로 파악 |
정부수용형 | 웹 2.0 | e-거버넌스 초기 모델 - 사례 : 강남구 행정참여 시스템 | -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수동적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e-informing 단계 -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제안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 수렴의 도구로 활용 -정부 제안->정부 또는 공무원 선택->시민결정 |
웹 2.0 (소셜미미어) | e-거버넌스 후기 모델 - 사례 : 서울특별시의 <천만상상 오아시스> | - 정부가 시민들에게 정책의견을 수렴하는 e-interaction와 이를 결정하는 e-integration의 단계로 혼합형 - 참여, 개방, 공유를 바탕으로 한 소셜미디어 이용 -정보제공 단계를 넘어서, 정보공유를 통해 시민과의 상호작용성 강화 - 시민제안->정부 또는 공무원 선택-> 정부 결정 | |
헤테라키형 | 빅데이터, AI, IoT 등 첨단 ICT를 활용한 e-플랫폼 | 헤테라키 정책결정모델 - 사례 : <Decide Madrid' 'Madame Mayor, I have an idea> ; <광화문 1번가> | - 시민과 정부가 정책결정권(e-integration)의 공유 - 정책의제를 공동생산하고 이에 대한 결정권을 시민이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기존 정부수용형 후기모델과 차이 -프로유저 중심, 네트워킹된 다중이 참여하고 정부가 반응하는 모델 |
임혁백 외(2017 : 98).
빅데이터는 시민들에게 무한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완전한 정보를 가진 시민(informed citizen)’이 되게 하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보를 가진 시민이 정책의 생산자,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정책의 사용자, 운용자인 프로유저(pro-user)가 됨으로써 사회의 대표와 시민 간에 진정한 수평적 협력 관계(協治), 권력의 공유(共治)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사회의 시대 관련 빅데이터가 기반이 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형태가 오히려 ‘빅데이터 브라더(Big Data Brother)’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인류의 역사는 빅 브라더와 같은 리더에 의해 파행을 겪은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다. 정부나 파워를 가진 어떤 집단이 독주하지 않도록 개방적인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이 보완되어야 한다(Nye, J., 2004).
제2절 삼봉의 융합민본사상
1. 삼봉의 융합 민본사상
15세기 전후의 삼봉의 『朝鮮經國典』융합민본사상은 마키아벨리 정치학이나 헤겔의 지적을 무색하게 한다(서정화, 2017 ; 이종수, 2018.2). 그의 『조선경국전』 법치사상은 전문을 포함한 백성중심의 통치제도를 성리학, 사공학, 경세학을 융합하여 현실사회에 구체화 했다는 점이다.
조선창업 사상을『朝鮮經國典』에 담은 삼봉의 국가제도를 정초한 지혜와 시사점을 融合的 民本思想과 제도적 왕권 견제책인 臺諫制度(司諫院 등) 및 반 자율적 주민통제 제도인 鄕憲 등의 제도형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삼봉 정도전(1342-1398)의 권력제도의 근원은 민본(民惟邦本)에서 유래했다(진희권, 2004 : 68 ; 이종수, 2014 : 121). 삼봉은 백성, 국가, 군주의 순으로 그 중요성을 자리매김한다(한영우, 1972 : 788).
朝鮮經國典의 구조가 중국의 『주례』와 차별적인 점은 무엇보다도 민본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과 王의 규정과 재상론(三政丞)등으로 이는 성리학을 주로 하면서도 사공학 등을 창조적으로 반영하여 조선에 적용시켰다(서정화, 2017.4).
삼봉사상의 차별성은 이상과 현실의 조화와 제도적 실천이었다. 유학의 비조 공자도, 역성혁명을 주장했던 맹자도, 신유학의 태두 주자도, 그 어느 유학자도, 서양의 정치학자 마키아벨리, 경제학자 마르크스도, 조선시대 퇴계나 다산도 국가를 건국하여 유교이념을 제도적으로 실천하지 못했으나 오직 삼봉만이 유교이념의 정치적 실천과 국가 통치를 현장에서 시현시키고자 하였다. 국가경영의 치도관에서는 왕도적 비전과 패도적 전망을 사상적 충돌 없이 융합한 것이다(권행완, 2012).
역성혁명과 유교적 이상국가 건설을 통한 민본사상 구현 측면에서의 혁명과 민본 이념은 『맹자』에서 차용했으나, 맹자의 혁명이론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선양(禪讓)과 방벌(放伐)의 두 가지 형식이었으나 삼봉은 선비나 백성의 집단이 그 주체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다(김정기, 2007 : 160). 삼봉의 통치, 혁명사상은 철저한 민본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본 중심의 민사상은 현대의 정치 행정사상으로 재조명되어 한국적 민본정신으로 이어져 나갈 필요성이 있다(조항덕, 2012 ; 이원명, 2013). 삼봉의 성리학, 사공학, 경세학의 결합 사상과 헤테라키 기술의 융합적 접근이다.
2. 삼봉의 융합민본 사상과 융합민주주의 구현
첫째, 최근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면서 '데이터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회자된다. 정보 독재 시대에서 정보 통제 시대를 거쳐 정보 개방 시대가 열림. 작게 보면 행정 정보 공개 정책부터 데이터 민주주의가 시작됐고, '오픈 거버넌트'(열린 정부) 정책이 본격화된다.
둘째, 삼봉의 융합민본사상의 토대인 삼봉의 수기관(이종수, 2017.12)에서 보면 삼봉은 수기는 정좌로, 치인은 교화를 통하여 접근하였다. 삼봉은 백성을 유교정치 목적으로 상정하고, 백성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다스리는 군수와 현령은 백성의 근본으로서 백성의 목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상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전제는 이선양인(以善養人)이다. 인격이 높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타인을 교화시킨다. 풍화는 강제와 억지 없이 서서히 부지불식간에 변화되는 것을 가리킨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 마치 봄바람을 맞는 것처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부지불식간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화의 과정이다. 군자의 이상적 인간관계는 자신의 인격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양육하는 과정이다.
셋째, 인사행정적 시사점(이종수, 2016 : 128-129)이다. 삼봉은 『經濟六典』에서 수령은 近民之職이라고 했다(권행완 : 236-249). 군수, 현령은 백성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정도전은 한, 당시대의 수령제도를 참조하여 수령의 자질과 평가 덕목을 초안하였다 (『군서고색후집』, 권행완 : 246). 그의 관료제 형성과 포폄사상에는 성리학적 사상과 유배생활에서 체득한 위민의식이 강하게 베어 있다(이종수, 2014). 그의 포폄관은 중국의 사공학을 인용하면서도 소송, 납세, 부역을 중시하기보다 토지를 넓히고, 호구를 증대하며, 학교를 진흥시키는 실적을 중시했다는 점이다.
지방 외관과 관련해서 보면 그의 법치사상은 청렴관료와 부패 예방을 위한 단서가 될 것이다(이종수, 2015.11). 효령의 하명을 받아 시행한 함흥향헌 제15조 관사불근(官事不勤) 공직자가 공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 제19조 여사농권(旅師弄權) 군지휘관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제22조 간이작폐(奸吏作弊) 간교한 공직자가 민폐를 끼치는 행위 제23조 회뇌간청(賄賂干請)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어 부당한 일을 꾀하는 행위 제24조 이강능약(以强凌弱)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밟는 행위 제30조 빙공영사(憑公營私) 공무를 핑계로 사욕을 챙기는 행위 제33조 지비류거(知非謬擧) 그릇된 줄 알면서 남에게 알선하는 행위 제35조 타농허비(惰農虛費) 직무는 게을리 하고 낭비는 헛되이 하는 행위 등의 조목은 현대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삼봉의 고과법은 덕행의 왕도적 요소와 실무능력을 중시하는 패도적 요소를 조화롭데 정립시킨 제도였다(권행완 : 249). 유자로서의 삼봉의 공로는 무엇보다도 유교국가를 창업하여 유교이념을 현실정치에 적용, 반영하여 실행하고, 명실상부한 이론과 실천적 정치문화로 정착시켰다는 점에 있다.
넷째, 삼봉포폄관의 인사행정적 특성으로 포폄의 용도는 상벌의 목적, 시험의 타당도 특정, 적재적소의 배치, 교육훈련 수요의 측정 및 직무수행능력 및 인간 관계 개선 등에 두어질 필요가 있다. 평정제도의 목적은 조직전체와 개인의 발전을 지향, 종류, 항목, 평정요소와 기준, 교육훈련 활용 등을 들 수 있다(이종수, 2016 ; 남주현 : 53).
끝으로, 삼봉포폄제도의 현대적 시사점은 첫째, 한국행정학에 있어서 인사제도적 골간은 주로 일제시대 잔재와 1950년대를 전후하여 도입된 미국식 인사행정제도에 경도되어져 왔으며, 그들의 제도를 금과옥조처럼 받아들여 정통이라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우리 문제는 우리들 자신에게서 찾아 치유해야 맞다. 그런데 외국제도를 우리 문화적 토양에 맞추려니 잘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 문제의 해법을 우리의 전통과 행태에 적합하게 접근해야 답이 얻어진다.
특히 조선인사제도의 토대인 삼봉 정도전의 성리학 사상을 바탕으로 한 德과 實績 중심 의 포폄제도의 내용과 실행은 현대인사제도의 이론적 출발점을 14세기로 끌어올렸다는 점과 영,미 중심의 인사제도적 틀을 ‘자기화’시킬 수 있는 이론적, 실증적 근거를 찾아 제시했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전통성이 인정되며, 그런 측면에서 學術的 意義가 크다. 특히 중국의 『周禮』등을 수용하면서도 조선에 적합하게 변용시켜 적용한 정도전과 조준 등의 인사제도적 개선노력이 돋보인다는 점을 시사받을 수 있다.
3. 주요 시사점과 과제
(1) 인공지능 입법과제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생활영역 침투는 인간의 사고와 판단을 중시하던 구조 속에 새로운 행위주체가 개입되기 때문에 예측불가능한 위험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 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입법정책이 요구된다(심우민, 2016). 예시하면 IT 융합생태계 규제 체제 정비와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상시적 위험평가 체계 구축, 사회적 가치 합의 및 소통기반 대책 등을 들 수 있다.
(2) 블록체인 분권형 정부
첫째, 블록체인 정부의 장점은 1)해킹 컴퓨터 시스템의 사이버 공격 방지 2) 복지비용 절감과 금융 포용성 확대 3) 정부 지원금 투명성 확보 4)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 5) 탈세 축소 등, DAO 조직의 가능성 등이다(박창기, 2016).
둘째, 한국의 경우도 예산낭비와 부패, 무능의 고질적 관료제 현상을 블록체인 도입으로 개선할 수 있다. 먼저 예산집행 내역 등 행정정보데이터를 블록체인에 담아 공개한다. 동시에 단순 업무와 인증, 보증 업무를 블록체인 기술로 대체한다. 자율신뢰시스템이다. 선거의 경우 블록체인 모바일투표로 직접 민주제를 확대시킨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는 직접민주제가 국회의원과 관료를 대체하고 있다.
“민중은 개나 돼지”, “국민은 레밍”이라는 이들이 파면됐다가 복직되는 나라다. 블록체인 투표는 부정이 없고, 비용이 적게 들며, 실시간 집계되고, 편리하게 집행된다. 우리는 간접, 직접민주제 비율이 99:1이다. 70:30 정도로 늘리면 정치인, 관료의 부패나 무능을 방지하고, 세금낭비를 적게 하여 투명사회를 이룰 수 있고, 경제성장도 촉진된다.
(3) 한국적 문화 정체성, 文氣
어떻게 관료화를 방지하고, 고질적인 관료부패를 척결하여 국민적 위화감을 방지하고, 납세자 중심의 민주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블록체인 통제장치를 운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주요 과제가 된다. 프, 미국 등 제 외국들과 행정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문화에 적합한 제도와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한국적 문화정체성 관련 한국인의 정체성의 한 부분은 神氣와 文氣다. 그래서 선비정신이 필요하다가 74.5%다. 선비는 우환의식(민족과 국가, 인류의 곤경에 대한 걱정근심)을 갖는 이들로 수기치인을 통해 벼슬길에 올라 사대부가 되거나, 뜻을 잃으면 초야에서 청담을 즐기거나 후학을 교육했다. 선비는 10∼39세에 수기치인하고 벼슬에 들었으며, 修己的 측면의 정좌를 생활화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기와 정좌과목을 프로그램화 하여 신기와 문기를 전수하도록 한다(이종수, 2018.4).
목은 이색(牧隱 李穡)은 “정좌하니 명리를 쫒는 것 모른다네”라고 했듯이 이색의 정좌가 佛家와 다른 점은 먼저 남들에게서 방해받지 않고 앉아 궁리하는 것이고, 둘째,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요히 명상하는 것이며, 마음의 상태는 물과 같다거나 높은 산봉우리 같다고 했다. 主靜이 선불교의 방법이라면 주경(主敬)은 성리학의 접근으로 심학의 출발점이 된다. 목은 이색은 無慾보다 寡慾을 주장했다.
삼봉(三峯)의 거의소청(擧義掃淸)은 국운을 바로잡기 위하여 정의의 깃발을 들고 오랑캐나 소인배를 깨끗이 청소하는 일이다. 조선의 선비들은 인, 의, 바름, 슬기, 배려, 채임, 신뢰 등을 중시했다. 혁명아 三峰은 “포단(蒲團)깔고 앉아 정좌”했다. 정좌는 ‘고요하게 앉음’이다. 삼봉은 ‘심즉리(心氣理)'에서 호연지기란 의리를 실천하는 정기라고 하였다. 삼봉의 정좌는 끝없이 일어나는 사욕(私慾)을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정신 붙잡기’였다는 점이다.
이이는 마음을 보존해 정신을 昏昧하지 않게 하는 방도로 정좌를 내세웠으며(최석기 : 63), 상촌 신흠은 “靜坐는 하루의 사업이고, 靜臥는 하루 밤의 사업이다”고 했다. 유가 수양법(이윤희, 2008)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존심(存心)이고 양심(養心)으로 존심은 마음을 보존하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붙잡아 잃지 않으려는 행위라고 한다면, 양심(養心)은 마음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다. 양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자신을 기른다는 의미의 양기(養己)와 남을 기른다는 의미의 양인(養人)으로 나를 기르고 남을 기른다는 의미이다.
퇴계(退溪)의 ‘마음 다스림’의 방법은 정좌하여 고요한 마음상태에서 거경궁리(居敬窮理)하여 학문의 이치를 깨닫는 산수(山水)생활에 기반을 두었다. 최근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부설 ‘도산서원 거경대학(居敬大學)’을 운영 중이다. 거경(居敬)은 성리학 수양의 두 가지 방법으로 거경과 궁리(窮理)에서 온 것으로 궁리는 외적 수양법이며 거경은 내적 수양법으로 몸과 마음을 삼가 바르게 가짐을 뜻한다. 둘 다 퇴계 선생이 매우 중요하게 여긴 학문의 기본이자 수양법이다.
(4) 제10차 개헌의 시사점
정도전 『朝鮮經國典』의 10차 개헌 시사점(이종수 2018.2)과 AI시대 공직구조 개편과제 등에서 사회적 공유권력 필요성이 제기된다(이종수, 2017).
첫째, 한국형 접근 대안으로 지방자치 분권형 ‘개헌국민회의’(가칭)를 제안한다. 각 분야별로 일정 수의 국민을 추첨을 통하여 선출하고, 개헌국민회의에서 개헌내용을 논의하고, 결정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혼란한 사회를 여하히 안정화시킬 수 있는 국가 제도적 측면에서 삼봉의 통치사상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다.
둘째, 접근방법측면에서 먼저 아이슬란드 국민회의(헌법회의)는 ‘아래로부터의 헌법시대, 시민 참여형 개헌’을 끌어냈다(한겨레신문, 2017.1.1). 아일랜드, 남아공 등도 시민주도의 개헌을 추진한다. 아일랜드 시민의회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셋째, 제10차 헌법개정의 사상적 토대로서 여말 선초 정도전의 헌법사상을 재조명하여 국가제도를 정초한 그의 백성, 국가, 군주 순위 사상 중심에는 백성을 가장 중시한 민유방본(民惟邦本)의 사상이 자리한다. 삼봉의 사상적 토대인 민본과 도덕성을 중시한 개헌초안을 국민이 참여하여 선택하게 한다. 한국형 접근 대안으로 지방자치 분권형 ‘개헌국민회의’(가칭)를 제안한다. 각 분야별로 일정 수의 국민을 추첨을 통하여 선출하고, 개헌국민회의에서 개헌내용을 논의하고, 결정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권행완.(2012). 『왕도와 패도 : 정도전의 경세철학연구』한국학술정보.
김세균.(2009).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만남 : ‘해석학적 비판과학’의 학문통합을 위 하여,”『한국사회과학』제31권, 서울대 : 3-41.
김영수.(2016). “권리와 권력의 융합과 대안적 자치권력,” 『국제지역연구』, 20권 3호.
김인호.(2002). “여말 선초 육전체제의 성립과 전개,”『동방학지』제118집, 연세대 국학연구 원 : 1-39.
김일환.(2008). “입법가로서 정도전에 관한 헌법사적 고찰,”『성균관법학』20권 1호 : 1-34.
도현철.(2000). “『경제문감』의 인용전거로 본 정도전의 정치사상,”『역사학보』제165집 : 69-102.
박창기.(2016.11). “대한민국이 4차산업혁명에 성공하려면 정부 4.0으로 전환해야 한다” 『장정숙의원 세미나자료집』장정숙의원실.
서정화.(2016.9). “오리 이원익의 부동심과 청렴행정,”「서울대총동창신문」, 제462호, 서울 대학교.
-----.(2017.4). “삼봉 정도전 법치사상과 『조선경국전』,”「서울대총동창신문」, 제469 호, 서울대학교.
-----.(2018.2). “AI시대 생명윤리,”「서울대총동창신문」, 제479호, 서울대학교.
신정근.(2017). 『민본과 민주의 개념적 통섭』성균관대 출판부.
심우민.(2016).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입법정책적 대응방향,”『이슈와 논점』제1138호, 국회입 법조사처.
안외순.(2001). “19세기말 조선의 민주주의 수용론의 재검토 : 동서사상 융합의 관점에서,”『정치사상연구』제 4권, 한국정치사상학회 : 27-53.
이기우.(2016). “국민주권의 실현수단으로서의 직접민주주의의 한계와 극복방안,”『정부혁신과 블록체인』, 국민의당.
이상윤, 이종수.(2006).「21세기 지방자치와 지역문화」. 서울:대왕사.
이영환.(2016). “블록체인경제의 도입이 시급하다,” 『정부혁신과 블록체인』, 국민의당.
이종수.(2018.4). “국립 행정전문대학원 진로,”『2018년 춘계학술대회논문집』한국정책학 회.
-----.(2018.2). “삼봉 『朝鮮經國典』의 10차 개헌 시사점,”『2018년 동계학술대회논문 집』한국지방자치학회.
-----.(2018.2). “지방분권 23년 평가와 과제,”『2018년 동계학술대회논문집』한국지방자 치학회.
-----.(2018.1). “문재인정부의 부정부패 척결과제,”『2018년 제1차 대한민국 미래전략포 럼』전환기행정학회,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 1-26.
이종수, 이병렬.(2017.12). “삼봉 정도전 수기관의 현대적 시사점”,『한국행정사학지』 제41 호, 한국행정사학회 : 99-123.
이종수.(2017.11). “AI시대 공직구조 개편과제,”『인사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한국 인사행정학회.
-----.(2017.1). “지방자치형 분권헌법의 개헌과제,”『대한민국미래전략 포럼』한국공공정 책평가협회 : 27-49.
-----.(2016.12). “삼봉 정도전의 포폄관 분석,”『한국선비연구』제4집, 동양대학교 : 113-134.
-----.(2015.12). “조선개국기 향헌의 현대적 활용방안과 과제,”『시민과 세계』참여연대.
-----.(2014). “정도전의 민본행정사상 연구,”『한국행정사학지』 제35호, 한국행정사학회.
-----.(2014). “삼봉의 과전법 집행사례 분석,” 『공공정책연구』21권 2호, 한국공공정책학회.
임성근.(2018.4). “분권형 국가와 정부혁신,” 『2018 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임혁백 외.(2017). 『빅데이터 기반 헤테라키 민주주의 메가 트랜드』. 한국정보화진흥원.
임혁백 외.(2016). 『빅데이터 기반 헤테라키(융합) 민주주의 : 현황과 전망』. 한국정보화 진흥원.
정도전.(1395).「經濟文鑑」下, 監司條.
鄭道傳.(1971). ?三峰集?, 국사편찬위원회.
정순우.(1999). “조선전기 영남지역 평민층에 대한 교화와 교육,”『정신문화연구』22권 3호, 정신문화연구원 : 101-128.
추병완 외.(2018). 『융합 기술 시대의 윤리』 춘천교육대학교출판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6.). 『ICT기반 국가미래전략 2015: BIG STEP』. 한국정보화진흥원.
한영우.(2014). 『조선경국전』, 올재클래식스.Nye, J.(2004.). Soft Power. 홍수원 옮김(2004.). 『소프트파워』. 세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