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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相 李元翼 淸廉思想의 監査制度 示唆点
Ori(梧里) Integrity Thought & Suggestion of Efficient Audit System
이종수(중앙대)
- 목차 - Ⅰ. 들어가는 글 Ⅱ. 공직부패 감사제도와 청렴사상의 의의 Ⅲ. 梧里 청렴사상과 청렴체험 효과분석 Ⅳ. 梧里 청렴사상의 감사제도적 시사점 Ⅴ. 나가는 글 참고문헌 |
< 국문 초록 > 본 고는 정부 공직(관료)부패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제도적 한계와 그 극복을 위한 정신적 측면의 이원익의 청렴사례를 중심으로 한 청렴체험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감사제도적 측면의 부패 예방, 방지 효과가 미미하거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공직자의 정신적 측면의 공직부패 예방과 치유책 개발을 통한 치유효과를 거두고자 하기 때문이다. 본 고는 2017년 현재 정부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인 관료부패의 역기능 진단과 치유방안을 조선중기 영상 이원익의 생애를 통한 오리청렴 사상과 힐링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안하였으며, 그런 관료부패와 관료병(리)의 개선과 예방, 치유를 위한 구체적 사료를 중심으로 오리의 삶에 베어 있었던 청렴관, 부동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청렴체험과 힐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감사제도적 측면의 시사점과 활용방안 및 사회적 활용 측면으로 구분하여 5가지 대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공직부패(관료병), 청렴사상, 교육 효과, 공변(公遍), 부동심, 감사제도 시사점 |
Ⅰ. 들어가는 글
본 고는 정부 공직부패(官僚病)에 대한 정신적 측면의 스토리텔링 힐링 방안을 이원익의 청렴사례를 중심으로 한 청렴체험프로그램 개발측면에 한정하여 제안한다. 2017년 현재 국가부패도 51위의 자괴스런 현실극복을 위한 청렴교육과 청렴 거버넌스 구축 방안(이종수, 2015∼2018)등을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 1547∼1634, 88卒)의 구체적인 장리처벌 사례인 수령장리(이종수, 2016)와 무관장리(이종수, 2016) 처벌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적인 청렴정책 대안과 그 발전적 감사제도 적용 가능성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감사원 감사제도 개선을 통한 청렴국가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주요 내용은 감사원의 공직 직무감찰과 회계 감사 효과성 중에서 공직 직무감찰의 제도적 한계와 그 극복방안과 관련 외부 통제로서의 감사제도 효과와 한계 및 자율적 청렴문화로서의 도덕 윤리적 접근의 조화를 기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의 방법은 필자의 선행연구, 관련된 학술논문을 참조하고 『조선왕조실록』 등 사료를 병행 분석하였다. 범위는 현대 감사제도적 측면과 한계 극복을 위한 정신적 측면의 가치제고 등 도덕, 윤리적인 관점의 오리 청렴행정의 효과 내면화, 실천을 통한 부패 방지 효과, 한계와 정신적 측면의 청렴생활 내면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2016년 현재 한국의 정부, 행정 부패도는 TI 기준 52위(2017년 51위)이다.
주요 내용은 정부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인 관료부패의 역기능 진단과 치유방안을 조선중기 오리 이원익의 생애를 통한 오리청렴 힐링 체험 프로그램을 감사제도의 완비와 실천, 블록체인 투명행정 도입 및 시민사회적 감시와 공익제보 정신 초취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그런 병리의 개선과 예방, 치유를 위한 구체적 사료를 중심으로 오리의 삶에 베어 있었던 청렴관, 부동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청렴체험과 힐링 프로그램을 감사원의 감사제도적 측면과 사회적 활용 측면에서 5가지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Ⅱ. 공직부패 감사제도와 청렴사상의 의의
제1절 공직부패와 감사제도
1. 공직부패 의의와 원인
2018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 행복만족도가 낮은 원인은 지나친 경쟁과 정부·기업의 부패, 낮은 사회적 투명 때문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유엔(UN) 2018년 세계행복보고서를 인용 156개 국가의 ‘삶에 대한 만족도(0∼10점)’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57위(5.87점)로 2012년 43위(6.00점)에서 하락했다(파이낸셜뉴스, 2018.10.1).
사회적 관계는 95위, 자율성은 139위, 부패인식은 126위다. 사회적 관계 결여의 경우 지나친 경쟁과 취약한 사회통합, 자율성은 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직업선택이 어렵고, 부패인식의 문제는 한국 정부와 기업부패가 만연하고 정책 운용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도처에 부패가 도사리고 있다.
한국사회의 부패 정도는 87.5%에 이른다. 그들의 주요 부패와 적폐는 뇌물 수수(44.5%), 이권 개입(24.0%), 권한 남용(22.0%), 인사 청탁(8%) 등이며, 중앙정부의 경우 특권을 너무 누림(86.7%), 사회 불기여(68.9%), 법 준수 않음(80.5%) 등의 형태임. 이러한 현상은 전관예우=전관범죄라는 등식으로 이어지며, 전관예우가 극심한 분야는 금융(94.3%), 법조(88.6%), 조세(69.3%), 국방(30%) 순이다(세계일보, 2011.5.18).
중앙정부의 경우 특권만 있고, 도덕성이 바닥(매일경제, 2011.4.16)이며, 정치인 > 관료 > 대기업오너 등 상위층의 비도덕성(73.5%), 특권을 너무 누림(86.7%), 사회 불기여(68.9%), 법 준수 않음(80.5%)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공직전반에 만연되어 전관예우=전관범죄라는 등식으로 이어지며, 예컨대 전관예우가 극심한 분야는 금융(94.3%), 법조(88.6%), 조세(69.3%), 국방(30%) 순이다(세계일보, 2011.5.18.).
첫째, 관료부패(비위, 위법 등 관료병과 병폐 등)는 제도적 일탈과 정신적 탐욕에서 유래한다. 관료부패가 관행으로 내면화 한 공직사유관 등이 병적도벽관료제(kleptocracy)이다. 관료부패 양상의 하나인 일탈행위는 의무불이행(nonfeasance), 불법행위(mal-feasance), 부당행위(misfeasance)로 나눌 수 있다. 관료병과 부패는 이 세 가지 외에 물질적인 탐욕 등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도적이고 병적인 현상을 함축한다. 따라서 관료들의 불건강한 이유를 점검(검진)하여 병의 원인에 따른 치유책이 고안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권력남용자는 정신이나 마음에 이상(물욕과 권력 탐닉 등)이 과하거나 제도적 부패에 의해 생기는 ‘정신과 인격적 장애 질병’이다.
공인 또는 관료(Bureaucrats)란 관직에 있는 공직자 및 준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임직원을 지칭하고자 한다. 관료제는 조직의 구조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파악하면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들의 계층적 조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둘째, 행정체제가 있는 곳이면 시공을 막론하고 관료부패가 존재한다. Caiden(1991, 1993)은 관료부패란 부도덕, 병폐, 질병 등으로 구성된다고 봤다. 관료부패의 한 요소인 공직자범죄는 정신적 측면의 물질적 탐욕병이다. 관료부패와 관련된 관료병리(Bureaupathology)란 부도덕, 병폐, 정신적 질병 등으로 구성된다(Caiden, 1991 : 490-492). 예컨대 Caiden(1993)은 관료병리 증상을 175개로, 수뢰(bribery), 직권남용(misfeasane), 불법(illegality), 불공정(unfairness) 등 등이다.
보통 관료부패의 原因은 비대한 행정권, 규제정책, 불투명 행정과 사회적 관행 등과 사회적 교환관계에서 발생하는 긴장(strain)에서 유발한다.
관료부패의 발생원인은 다수이나 본 고에서는 재물(승진 포함)에 대한 탐욕심(게걸병)으로 수신부족, 이기주의, 욕망, 절제의 실패 등에 기인하며, 욕망은 누리고자 탐하거나, 또는 그 마음, 부족을 느껴 이를 채우려는 마음이다. 관료부패의 원인은 부도덕과 비윤리적 행태, 그 부패의 해소대책은 윤리의식의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하면 관료부패( public service corruption)이란 공직규범인 청렴의무 위반으로 의도적인 사익추구 결과 나타나는 탐욕적 물질범죄이며, 권력남용의 결과로서 제도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관료개인의 물질적인 탐욕 증후군”으로 정의한다(이종수, 2016).
2. 감사원의 직무감찰과 한계
첫째, 행정학적 부패체제 개혁의 어려움을 몇 가지 예를 들면 먼저 정부체제적 부패관행이다. 내부고발제, 공익정보제공자 보호의 한계로 의리문화에 따른 사꾸라, 왕따로 몰려 75%가 정신고통에 시달린다(이종수, 2014 : 114).
한국인이 자신을 불행하다고 느끼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개인이 아닌 사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 사회통합, 선택의 자유 등이 불행의 원인으로 조사됐다(뉴스토마토, 2016.4.1). 대한정신건강학회의 조사 결과 한국인 50%가 분노조절 장애를 겪고 있으며, 10%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다른 한편 철학치유의 한계 측면이다. 유가철학적 치유의 한계는 心病과 治心의 각 개체의 주관적 자각과 경험, 개인의 개별적 대처방법에 따른 대응이란 점에서 제도화나 강제화, 의무적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객관적 치유프로그램을 개발, 검증(이종수, 2015 ; 2016.2)하고, 실제 치유프로그램으로 현장에 적용하여 국민 정신건강과 도덕교육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이종수, 2016.6).
셋째, 제도적인 규정들도 무의미하다(한국경제, 2011.5.18). MB정부는 2010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제도를 도입, 정부 부처 국장(2급) 이상 고위직 1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나, 청와대와 총리실 등 주요 중앙부처는 미 실시했다(서울경제, 2012.10.15).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는 평균 7.86점을 기록했다.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수사와 단속, 규제기관은 병무청이 8.36점, 2등급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얻었다(머니투데이, 2012.11.26). 검찰청과 거액의 경찰 뇌물 수수 등 비리 행위가 잇따르는 경찰청이 5등급, 최하위 기관으로 평가됐다. 행정기관의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부패 징계 규모는 169개 기관, 680명이었으며 총 부패금액은 85억 29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공정위는 행정고시 출신 퇴직자의 경우 2억5천만 원 안팎, 비고시 출신은 1억5천만 원 안팎으로 연봉 가이드라인을 책정해 마치 산하조직을 다루듯 해당 민간기업들에 전달하고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자가 회사에서 물러나면 후임 퇴직간부에게 자리를 물려준 정황도 파악됐다. 기업들은 2년간 취업 기간을 보장하되 추가로 1년 더 근무 기간을 연장할지를 공정위에 의견을 물어 결정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국가보훈처에서 퇴직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 전원이 산하기관인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가보훈처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8명 전원이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일보, 2018.9.27.). 최근 5년간 퇴직한 보훈처 소속 공무원 8명은 88관광개발(주)로 3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2명, 독립기념관으로 1명 등 모두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했다. 가장 최근인 2018년 1월31일 보훈처를 퇴직한 A씨는 마지막 직급이 보상정책과장으로 부이사관(3급)이었다. A씨는 퇴직 후 하루 뒤인 2018년 2월1일 88관광개발의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재취업했다.
끝으로, 결국 국민의 날카로운 감시와 본인 스스로 수기적 측면의 자율 규제만이 부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언론 감시의 역할도 중요하다. 만약 국민이 무관심하거나 언론의 비판의 칼이 무디면 해결은 난망이다(프레시안, 2015.11.24.). 국민도, 언론도 이익이 개입되면 함구한다. 학자들의 예리한 논설 등과 개인적 정신수양을 통한 자기 규제가 절실해지는 이유가 된다.
3. 감사와 청렴의 관계
감사원의 「직무감찰의 준칙」은 첫째, 직무감찰은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맑고 밝은 공직사회를 이룩하고, 공의(公義)의 실현으로 국가사회의 발전을 기하는데 궁극적 가치를 둔다. 둘째, 직무감찰요원은 법령과 조리에 따라 성실하게 감찰활동을 수행한다. 셋째, 직무감찰을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조사와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고, 법령 등을 모든 직무감찰대상기관과 공무원 등에 공정하게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공의의 실현에 궁극의 가치를 두고 있다. 공의 실현과 관련 淸廉이라는 단어의 중요성은 달리 부연할 필요가 없다. 높은 공직에 올라 있거나 올랐던 사람이 곧고 바름을 유지함이 廉(렴), 제 직위의 후광을 업고서 남의 재물을 엿보거나 받는다면 貪(탐)이다. 청렴(淸廉)에 이어 그런 관리를 뜻하는 염관(廉官)과 염리(廉吏), 청렴하면서도 뚜렷이 살피는 청렴명찰(淸廉明察)의 염명(廉明)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왔다. 명(明)나라 조정에서 “상관에게 바칠 뇌물은 없고 두 소매에는 깨끗한 바람 뿐”이라고 했던 우겸(于謙)이라는 인물의 양수청풍(兩袖淸風)이라는 성어가 다 그런 청렴의 관리를 뜻하는 말들이다.
도에 의지하여 병을 치유한다는 「의도료병(依道療病)」이라는 말이 『東醫寶鑑』에 전해진다. 精氣로 邪氣를 퇴치해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정기는 좌선을 통하여 심신을 비워야 만들어진다. 원제국의 구처기(丘處機)는 불로장수법을 묻는 징기스칸의 질문에 “淸淨心(邪心이 없어야 함), 無慾心, 마음의 평정 유지”라고 대답한다. 부정을 행하면 마음이 편치 못하고 늘 두려움을 느낀다. 기분이 우울하면 항암 기능이 20% 감퇴한다.
淸은 無慾이며, 濁은 有慾이다. 邪氣의 발생은 감정손상에서 발생하며, 부정적인 감정이 장기에 영향을 미쳐 면역체계를 파괴하면서 면역계를 교란시킨다. 상촌 신흠(1566∼1628)은 聲色滋味(음악과 색, 기름진 음식)를 너무 좋아하면 허겁병(虛怯病)에, 貨利에 집착하여 재물과 이익을 추구하면 탐도병(貪饕病)에, 功業을 추구면 주작병(走作病), 명예에 신경쓰면 교격병에 걸린다고 했다(상촌, 『야언』, 1,2). 이러한 감정의 손상을 초래하는 스트레스 극복방법은 우리의 심신을 비우는(空) 것으로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유가적 정좌(危坐)와 도교, 불교의 坐禪(명상)이다.
제2절 청백리, 탐리
1. 청백리
청백리의 특성적 측면이다. 청렴결백은 관리의 인품 중 가장 우선적인 덕목이었다. 관원들의 수기(修己)의 덕목은 청렴(淸廉), 근검(勤儉), 후덕(厚德), 인의(仁義) 등이며, 치인(治人)의 덕목은 선정(善政), 충성(忠誠), 준법(遵法)이다. 청렴이나 근검 등은 정신적, 심리적 상태이며, 선정과 준법(수령칠사) 등은 실적에 해당한다(이종수, 2015.2 : 250-251).
청백리란 공무능력이 뛰어나고, 청렴하고 깨끗한 생활을 한 관리에게 주는 칭호이며, 청백리는 매미에 비유되기도 한다. 매미의 五德은 머리 위 갓끈 있으니 학문이 있고(頭上有緌則其文也), 천지이슬 마시니 맑음이 있고(含氣飮露則其淸也), 곡식먹지 않으니 염치가 있고(黍稷不亨則其廉也), 거처할 집 짓지 않으니 검소하고(處不巢居則其儉也), 오고갈 때를 지키니 신의가 있다(應候守常則其信也) (陸雲, 「한선부(寒蟬賦)」 中).
물이 맑고 깨끗하면 우리는 淸(청)이라는 글자를 떠올린다. 그를 활용해 만든 단어의 하나가 淸廉(청렴)이다. 청렴이라는 단어의 중요성은 달리 부연할 필요가 없다. 염관(廉官)과 염리(廉吏)는 청렴하면서도 뚜렷이 살피는 청렴명찰(淸廉明察)의 염명(廉明)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왔다.
2. 탐리
「고려사」는 양리(良吏), 탐리(貪吏), 혹리(酷吏), 폐행(嬖行), 간신(姦臣), 반역(叛逆) 등으로 유형화 하고 있다. 酷吏와 탐관오리의 약탈대상은 언제나 백성들이었다. 탐관의 심경은 항상 가시덤불속으로 늘 긴장한다. 청백리와 탐관을 구분하면, 청백리가 군자라면 탐관은 소인이다.
“감사와 수령은 대도(大盜)요, 향리는 굶주린 솔개와 같다”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조선 관료사회의 총체적 부정을 이렇게 지적했다. 세도정치기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은 전라도 강진에서 18년 유배생활을 하면서 자기 시대를 철저히 고민했는데, 당시 한 백성이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군정의 문란으로 군보(軍保)에 등록되고 군포가 체납돼 이정(里正)이 소를 빼앗아가자 자신의 생식기를 칼로 잘라버렸다. 이 기막힌 얘기를 듣고 다산은 번민과 울분 속에서 오징어 먹물로 ‘애절양(哀絶陽)’이라는 시를 지었다.
삼봉 정도전은 贓吏(장리)를 석서(碩鼠)라고 하여 엄히 평가하고자 했다. 삼봉은 “뇌물받은 장리(贓吏)는 사람 마음의 커다란 해충”이라고 했다. 그 뿌리를 제거하여 뻗어 나가지 못하고 하고, 그 가지를 쳐서 싹트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삼봉집』, 2011 : 114-115). 탐욕스러움이 이리처럼 많고 미워하고 음흉함이 사나운 짐승같다고 하여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포폄제도를 개발(이종수, 2001, 2016)하였으며, 『경국대전』은 이를 법제화 하고, 梧里는 집행한 것이다.
오리가 추천한 전라병사 이복남이 탐학하자(『선조실록』81권, 29년), 직접 잡아다 곤장을 치고는 벼슬을 거두었다. 과오 설욕기회를 주려고 남원에서 적과 싸우게 하니 최후까지 항전하다 화약고를 터트려 많은 왜군과 함께 삶을 마쳤다(이종수, 2016.4 : 418).
조선 시대 ‘매관매직’ 영수증 임치표 문서가 처음으로 확인됐다(KBS, 2015.11.11.). 조선 후기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팔았던 이른바 '매관매직' 과정이 기록된 문서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소장 유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선 후기 관직을 거래하고 돈을 받은 증표인 '임치표'를 발견했다.
이 임치표는 관직을 판 사람인 안태환이라는 이름이 적힌 봉투와 함께 '참봉' 관직을 4,250냥에 팔았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박물관 측은 문서에 연대가 기록돼 있지 않지만, 승정원일기를 통해 안태환이 고종 대의 인물임이 확인된다면서 조선 시대 매관매직이 실제로 기록된 문서는 처음 확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서에서 거래된 참봉은 조선 시대 최말단 관직인 종9품으로 거래액수를 현재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8천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제3절 선행연구와 분석의 틀
1. 선행연구
첫째, 이종수의 관료병(2012, 2013, 2014)은 오리의 청렴 정신을 어떻게 현대 관료제에 적용하여 청렴 국가를 이룰 것인가를 다루고 있으며, 동시에 오리의 청렴체험 효과와 그 가능성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검증하였다(이종수, 2016∼2017).
둘째, 조선 중기 무관포폄(이종수, 2016)은 무관 장리 사례를 분석, 특성과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조선 중기 문관 포폄(이종수, 2016) 분석 또한 문관장리 사례와 극복대안을 제안한 바 있다.
본 고의 차별성은 상기 이종수(2015, 2016, 2017)의 오리 이원익의 청렴행정 사상 분석, 평가에서 얻은 내용을 토대로 청렴행정의 시사점과 그 체험효과를 감사제도에 적용하고, 공직자를 포함한 국민적 청렴체험 효과를 제고시키고자 함에 있다.
이상의 내용을 < 표 1 >에 정리한다.
< 표 1 > 선행연구 분석
구 분 | 연구 목적 | 방법 | 주요 내용 |
오리의 부동심과관료부패 치유 | 이종수(2017), 오리의 인성교육 | 질적 접근 | 유가 힐링 |
이종수(2018), 오리의 국방정책 사례 분석 | 〃 | 오리의 임난, 정유재란 극복사례 | |
이종수(2016), 오리 청렴체험 교육 효과 | 설문조사 | 유가 힐링 | |
이종수(2014.6), 관료병의 도가 스토리텔링 힐링 | 질적 접근 | 도가 힐링 | |
이종수(2016a), 문관 장리 | 조선왕조실록 분석 | 문관장리 처결 사례 | |
이종수(2016b), 무관 장리 사례 | 〃 | 무관장리 처결 사례 | |
이종수(2014.7), 영의정 이원익의 도학적 행정사상 분석 | 질적 접근 | 오리의 유가적 실천행정 | |
이영춘(2012), 청백리 오리 | 〃 | 청백리 대감 | |
본 연구 | 영상 이원익의 청렴행정사상 사례분석 | 질적 접근, 설문분석 | 오리의 청렴사상 사례 분석과 감사제도 개선 시사점 |
2. 분석의 틀
본 고의 분석의 주요 내용은 선조∼인조대의 영상 이원익 청렴행정사상 사례를 5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오리 청렴사상의 감사원 감사제도적 활용과 사회적 활용 측면의 현대적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Ⅲ. 오리 청렴사상과 청렴체험 효과 분석
제1절 오리의 청렴행정 사례
1. 청렴 행정관
이원익의 성리학적 수기치인 사상을 행정, 재물, 대민, 수양관 및 윤리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 정치 행정관이다. 오리의 생애와 사상을 통하여 나타나는 도학적 행정특징(이성무, 2012 ; 이영춘, 2012)의 요체는 정확, 신속, 간명, 현장중심 행정(이영춘, 2012 : 6)이었으며, 그 토대는 공명정대와 온건행정이었다. 가는 곳마다 지역중심, 현장중심 행정, 문제해결중심 행정으로 중앙, 지방행정의 ‘불난 곳’ 찾아 직접 불을 껐다(이종수, 2015).
2. 재물관
재물관이다. 양난(임진, 정유년) 이후 공신으로 책봉(호성 공신 등)되자, 선조가 토지를 마음대로 점하라고 하자, 그는 바늘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바늘구멍(돗자리 짜는 바늘)으로 보이는 곳”만 취했다고 전해진다. 오리에 대한 평가는 청렴하였으며 사심이 없었다고 했다. “재용(財用)을 절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다(함규진 외 : 41-42). 임금에게도 “제향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직언했다. “백성이 편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 나부터 먼저 백성을 사랑하고 물건을 아끼는 것으로 근본을 삼아야 한다. 상벌에 공평무사하면 백성이 기뻐한다. 오직 공명정대해야만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는 그 방법 외 다른 것이 없다.” 세상을 다스리는 데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 것이 없고, 몸을 닦는 데는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이영춘, 2012 ; 이성무, 2011)고 했다.
3. 대민관
대민관 관련 이원익이 정책 이념으로 삼은 내용은 『논어』에 나오는 ‘安人’과 ‘節用而愛人’, 『맹자』에 나오는 ‘恒産’과 ‘保民’, 『서경』에 나오는 ‘民惟邦本, 本固邦寧’, 주자 등이 강조한 公私觀 등과 같이 유학자에게는 널리 알려지고 평범한 내용이었다. 대동법은 유학의 이상인 안민을 제도로 구현하여 경세제민이라는 치인의 업적을 이룬 것이었다. 이원익의 업적은 정치·군사·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있는데, 경세제민의 이념으로 종합될 수 있다.
4. 수양관
개인적 심신 수양의 핵심은 부동심(不動心)과 완평(完平)이다. 완평심(完平心)은 모자람이 없고, 치우침이 없는 정신 자세로 그는 오랜 수양을 통해 마음을 잘 닦아 거울처럼 모자라거나 이지러진 부분이 없도록 다듬었다. 꾸준한 약물 복용과 철저한 자기관리가 핵심이었다. 주량도 쎘으나, 색은 멀리 했다(이영춘, 2012 : 8). 허목은 “상국의 명성과 공로가 온 세상에 퍼졌다. 마음이 한결같기 때문에 밝으며, 밝기 때문에 신념을 갖게 되고, 신념을 갖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오리의 삶은 부동심(不動心)과 인(仁)의 실현적 삶이었다. 내면성찰에 따른 ‘부동심(不動心)’과 조상, 가족, 군주, 백성, 종에 대한 인(仁)의 실현적 삶으로 혹자는 오리의 시를 “大人의 詩”라고 평했다.
5. 공직윤리관
공직(행정)윤리 측면이다. 『梧里先生文集補遺』 雜著에는 수령으로 재직하는 생질 이덕기에 보낸 「서증이생덕기지임書贈李甥德沂之任」과 연풍현감으로 부임하는 손자 이수약에게 보낸 「서여손수약부현풍지현書與孫守約赴延豐縣戊辰」이 있다. 이것들은 지방 통치를 위한 절실한 지침서이다. 전자에서는 중용이라야 일을 이룰 수 있고 “天下萬事가 人心이 근본이고,” “나의 마음을 먼저 인민을 사랑하고 재물을 아끼는(仁民愛物) 데에 위주로 삼고 상벌과 호령을 공평무사하게 하면 인심이 저절로 기뻐한다.”는 통치의 기본원리를 제시한다. 후자에서는 아들이 수령으로서 청렴과 간명함으로 인민을 보전(以廉簡保民)한 자세를 손자가 계승하기를 바라고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 인민을 사랑하는 이상의 일은 없고 몸을 닦는 데에는 욕심을 적게 하는 이상은 없다(治世莫若愛民.養身莫若寡欲.),” “천하의 인정에 통하라(通天下之情),” “이익이 되는 일보다 폐단의 제거가 중요하고 일을 만드는 것도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興一利不如除一弊.生一事不如省一事”라는 선인의 교훈 등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수기치인으로 집약된다.
이원익의 공직 윤리에서 으뜸을 차지하는 것은 성실과 근면이었으니 그는 고관이 된 후에도 매일 출근하는 일에 있어서도 남보다 뒤처지지 않았다. 그래서 선조로부터 “이원익의 부지런함은 누구도 미칠 수 없다”는 칭찬을 받았다.
이상을 정리하면 오리의 도학적 청렴행정(道學的 淸廉行政)이란 인(仁)과 의(義)를 중심으로 한 부동심(不動心), 청정(淸淨), 청렴(淸廉), 불편부당(不偏不黨, 公遍), 안민제일주의(安民第一主義) 등의 실천과 현장과 백성 중심의 안민행정(安民行政)이라고 잠정적으로 정의 할 수 있다(이종수, 2015.2).
제2절 청렴교육 효과 분석
1. 프로그램 검증
본 조사결과는 2015년 10월, ‘오리인성, 체험 교육’ 에 참여한 경기도 공무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이종수, 2015)하였으며, 그 청렴, 인성교육 검증 결과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먼저 본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정신적 힐링에 도움이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프로그램 참여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으며, 셋째, 프로그램을 지인에게 권유하겠다는 응답과 프로그램에 재참여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동 프로그램은 국민청렴정신 교육에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립변수의 경우 프로그램의 창의성과 경제성 효과는 검증되었으나 문화향수 측면은 유의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종수, 2016). 주요 결과는 관료병 진단과 치유에 대한 개인건강효과와 사회 안정화 기여적 측면과 관련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체험하고, 공감하면, 따라 한다’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창의성이 참여 동기 중 문화 욕구(.39, p < .001)와 여가 즐기기(.43, p < .001)에 모두 유의미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성 또한 문화 욕구(.42, p < .001)와 여가 즐기기(.43, p < .001)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향수의 경우, 문화 욕구와 여가 즐기기에 모두 유의미하지 않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종수, 2016).
|
| 창의성 | 문화향수 | 경제성 | 참여 동기: 문화 욕구 | 참여 동기: 여가 즐기기 |
참여 동기: 문화 욕구 | 총효과 | .433 | .070 | .362 | .000 | .000 |
직접효과 | .433 | .070 | .362 | .000 | .000 | |
간접효과 | .000 | .000 | .000 | .000 | .000 | |
참여 동기: 여가 즐기기 | 총효과 | .424 | .001 | .385 | .000 | .000 |
직접효과 | .424 | .001 | .385 | .000 | .000 | |
간접효과 | .000 | .000 | .000 | .000 | .000 | |
만족도 | 총효과 | .426 | .040 | .369 | .570 | .422 |
직접효과 | .000 | .000 | .000 | .570 | .422 | |
간접효과 | .426 | .040 | .369 | .000 | .000 |
이종수(2016 : 118).
변인들의 총 효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의 표준화계수는 < 표 2 >와 같다. 즉, 프로그램 만족도는 창의성, 문화향수, 경제성이 참여 동기인 문화 욕구와 여가 즐기기를 거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인 창의성, 문화향수, 경제성이 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 표준화계수는 각각 .426, .040, .3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창의성이 참여 동기를 거쳐 프로그램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며, 다음으로는 경제성이 참여 동기를 거쳐 만족도에 영향을 주나, 문화향수는 프로그램 만족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2. 청렴체험 효과
본 설문조사결과의 의의는 광명시 오리 이원익 청렴행정 공감 힐링교육 사례를 통해 전통에 기반 한 공감교육이 청렴행정의 증진효과를 검증한 학제적이고 경험적인 연구 성과를 통계방법에 의해 과학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 학문적인 의의가 있다. 동시에 미러 뉴런이라는 과학적 분석틀을 적용하여 경험적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의 고전적 가치와 이념이 현대의 부정부패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통과 현대의 연계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학문적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또 다른 측면의 의의는 오리 문화자산 활용을 통한 스토리텔링 힐링 효과 등 개인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치유의 이론적 기초와 스토리텔링치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필자의 선행연구 지지 효과와 광명시의 오리 청렴스토리텔링 힐링 효과를 통하여 유가문화의 이론적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지면을 제공하였다.
Ⅳ. 오리 청렴사상의 감사제도적 시사점
제1절 감사제도적 활용
1. 감사제도 개선방향
한국투명성기구는 부패방지의 주요 대안(브릿지경제, 2018.2.22.)으로 독립적 반부패기구 설치, 기업부패와 고위직 처벌 강화, 청탁금지법 엄격화,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청렴교육 확대(이종수, 2016∼2017), 청렴 거버넌스 확대 강화(이종수, 2018.7) 등을 제언한 바 있다.
첫째, 독립적 반부패 기구설치와 관련 제10차 개헌논의와 관련(이종수, 2018) 감사원을 외부 독립기구화 하거나, 국회의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둘째, 부패감시와 통제는 사회단체 견제 등을 들 수 있다. 국민의 날카로운 감시와 본인 스스로 수기적 측면의 자율 규제만이 부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언론 감시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도, 언론도 이익이 개입되면 함구한다. 전문가의 예리한 논설이나 개인적 정신수양을 통한 자기 규제가 절실해지는 이유가 된다. 동시에 내부 고발자 75%가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고통을 받고 있다. 소속기관의 국고보조금 편취 사실을 신고한 뒤 보복이나 협박이 두려워 이름까지 바꾼 직원도 있다.
셋째, 제도적인 매뉴얼을 통해 공인들에게 구체적인 행위와 수수가 어떻게 처벌받는지를 공지하고, 뇌물수수 시 개인의 형사처벌 범위를 명시한다.
넷째,『비리척결백서』 발간과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패척결 결과와 효과를 만천하에 공개하여 백성들의 동의를 구하고, 재발방지를 제도화할 것을 제언한다. 매관매직 당사자 처벌근거법 제정과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을 들 수 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충북 진천군 공무원들이 신분상 불이익과 3∼4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뉴시스, 2018.09.08.). 8일 진천군에 따르면 공무원 A(53)씨는 산업단지 조성 편의 대가로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진천군은 검찰 기소 내용대로 충북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씨를 파면 처분하고, 뇌물 수수 금액의 4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했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비리 공직자 근절을 위해 뇌물,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비리 공직자에 대해 수수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공금횡령 및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을 단죄하기 위한 징계부가금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산을 빼돌린 뒤 버티면 거둬들일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다.
이 때문에 징계부가금 미수금이 해마다 늘고 있다.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충북 공무원들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51건, 50억3199만원에 달한다(뉴스 1, 2018.10.1.).
인기에 영합한 독주는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 등 3권 분립 구조, 기타 권력기관과 공기업 등의 구조적인 유착과 부패고리를 투명화 시켜야 한다. 4년 이후 ‘이들’도 ‘그들’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문정부의 현직자들에게는 전(前)정부 공직자 유사직책 범죄의 개연성이 상존한다(이종수, 2017.11; 2018.5). 법원은 권력층 ‘봐주기’ 판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법원의 뇌물범죄 양형 준수률은 78.9%였다(민중의 소리, 2018.10.5.).
2. 블록체인 감사정책 제도화
부정부패 방지는 현재의 제도와 법규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블록체인 도입만이 확실한 방법이다. 조직내부(자)에게서 개혁은 나올 수 없다. 그들은 오로지 조직팽창 만을 바란다. 그래야 돈과 자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在朝에서 기대할 수 없다면 在野에서 구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먼저 감사제도적 집행을 엄격하게 적용함과 동시에 블록체인 업무를 확대 적용하고, 집행인들의 마음을 검게 만드는 황금심(황금지향심)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부동심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함과 동시에 사회적 경종 장치로서의 시민들의 감시의식과 역할을 노정시키는 제도화가 요청된다.
제2절 이원익 청렴사상의 사회적 활용
1. 힐링 프로그램 신설
연구결과 오리 청렴정신교육이 청렴 마인드에 기여함이 확인됨에 따라서 동 프로그램의 확대와 확산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부패감시의 내면화, 객관화와 통찰, 모방과 공감기제의 활용 방안 등의 프로그램화가 요청된다(이종수, 2015.12abc).
첫째, 2015년 4월부터 시행 중인 광명시의 ‘오리인성, 청렴체험 프로그램’ 의 내용에 오리의 일생 특성인 忠, 信, 直, 一心, 不動心, 安民思想 등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후속조치로 새로운 프로그램 신설이 요청된다.
둘째, 명상 프로그램 참여 등과 가마니 짜기, 돗자리 짜기 등 등의 시연이다. 묘지나 신도비, 서원 인근 초지(돗자리 용 왕골 조성) 조성 체험코스화, 오동나무 숲 조성(오리 숲)을 조성하여 체험케 한다.
서애 등은 선조에게 오리의 소식으로 인한 노쇠육신을 ‘육보’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주한다(조선왕조실록, 선조 131권 33년, 1600, 경자). 오리와 같은 素食은 현재의 삶에서 욕망과 집착에 얽매이지 않고 육근을 청정하게 잘 다스려 진정한 행복, 궁극의 마음을 찾기 위한 약이며 방편이다.
셋째, 정서적 측면의 서예와 거문고 연주 체험, 음악회 개최 등을 예시할 수 있다.
넷째, 문무겸비의 측면으로 정좌수양 프로그램과 무예 등을 체험하게 한다. 정좌 프로그램 및 검술이나 궁도, 기마술, 씨름 등의 체험프로그램 개발하여 청소년과 참여자들에게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오리는 평양과 강화도에 ‘서검재(書劍齋)’를 개설하여 유생들이 문무를 익힐 수 있게 제도화했다. 본인이 직접 갑옷을 입고 검술과 무예를 익히기도 했다(김영호, 2015 : 15).
끝으로, ‘오리인성체험관’을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중, 장기적인 발전전략 개발과과 실천이 요청된다(이종수, 2015.11 :74).
2. 행태적 측면
첫째, 접근 수단으로 권익위, 감사원, 공무원 교육원 등에 ‘오리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영상 오리의 행정관, 대민관, 재물관, 수양관 등을 이수하게 한다. 감사원, 권익위원회, 청와대 민정수식실의 필수 직무코스 및 삼자의 신규직원 체험 교육 의무화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이종수, 2017).
둘째, 모방과 공감(공감과 동일화)측면이다. 치유 대상자가 이야기 속 내용과 자신의 상황을 비슷한 것으로 여기고 심리적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접근이 동일화(universalising)나 동일시(relativization) 원리다. 2015년 9월 현재 광명시의 오리 청렴 강연, 인성교육, 정좌수련, ‘雇工答主人歌’ 공연이 성황리에
셋째, 정신적 측면의 자기 규제, 사무사(思無邪) 정신, 무자기(無自欺) 정신, 부동심 등 수기치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된다(이종수, 2017.12).
Ⅴ. 나가는 글
본 연구는 조선 중기 領相 이원익의 첨렴행정 공감 힐링 사례를 중심으로 청렴행정에 의한 치유사례와 그 현대적 감사제도 측면의 활용방안을 몇가지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본 고는 국가부패도 51위의 자괴스런 현실극복을 위한 청렴사상 등을 梧里의 구체적인 장리처벌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국가적인 청렴정책 대안과 그 발전적 감사제도 적용 방안을 영상 이원익의 생애를 통한 오리청렴 힐링 체험 프로그램을 감사제도의 완비와 실천, 블록체인 투명행정 도입 및 시민사회적 감시와 공익제보 정신 고취 중심으로 구분하여 전국민의 청렴 마인드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단서를 찾고자 하였다. 블록체인 제도화가 투명화의 열쇠다. CCTV로 범죄가 활 줄었다. 고래로 관료부패는 감시가 소홀하면 독버섯처럼 퍼져 자신과 이웃을 오염시키고, 국민을 어렵게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학문사회적 활용측면에서 현시대의 학문적 배경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감사제도 개혁적 해소 방안을 제시한 측면에서 철학적·학문적·실체적 의의와 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추후 후속연구과제로서는 ‘오리 생애 문화길’개발과 구체적인 행정실천사상의 배경을 행정관, 재물관, 대민관, 수양관 등에 대한 상론 필요성이 제기된다. 동시에 중, 장기 후속과제로서 1,200여 명의 관료병(범법자)자들에 대한 동 프로그램 체험과 치유효과 검증도 제기된다. 구체적인 공직범죄자는 년도별 약 4,500 여명 내외(대검찰청, 2015)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그 효과가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1992 시카고대 게리베커교수의 범죄경제학의 범죄 검거율은 약 10%뿐이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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