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선비연구' 제6집 게재본임. 무단인용을 금함.
삼봉의 융합(融合)민본 사상과 헤테라키
Sambong's Fusion Humanism thoughts & Heterarchy
이 종 수(중앙대)
- 목차 - Ⅰ. 들어가는 글 Ⅱ. 삼봉의 융합민본사상과 헤테라키 Ⅲ. 삼봉의 융합민본사상 특성분석 Ⅳ. 삼봉의 민본사상과 융합민주주의 Ⅴ. 나가는 글 참고문헌 |
< 요약문 > 본 고의 구성은 먼저 제Ⅰ장에서는 삼봉 융합사상의 연구 목적과 필요성 등과 관련하여 목적, 방법, 필요성 측면과 블록체인 시대 헤테라키(Heterarchy) 시민성과 융합민본 사상을 통한 서구제도모형의 극복 방안을 탐색하고자 함을 밝혔다. 주요 연구방법은 필자의 선행연구, 전문학술지 분석, 일간신문 활용, 전문가 의견 수렴 등 활용,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토대로 한 학제적 접근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Ⅱ장은 민본사상과 융합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로 삼봉의 민본사상과 블록체인 융합정부 등과 관련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사회의 도래, 블록체인 기술에 따른 사회변동의 내용을 일별한 연후 공공성의 독점과 민주주의의 붕괴, 민본과 민주의 개념적 융합의 내용 등을 다룬다. 제Ⅲ장은 삼봉의 민본사상과 블록체인 국가체계 조망을 위하여 조선개국과 민본주의 및 블록체인과 융합민주주의 등을, 삼봉의 주자학적 융합민본 사상의 체계와 내용을 분석하고, 헤테라키의 제 구조와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제Ⅳ장은 삼봉의 융합민본사상의 민본중심사회 구현방안으로서 삼봉의 융합민본사상과 그 활용방안 등을 모색하고 몇 가지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제Ⅴ장은 나가는 글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후속 연구과제를 제언하였다.
국문 주제어 : 삼봉, 융합민본 사상, 블록체인, 융합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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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글
이 글에서는 자생적인 삼봉 정도전(1342∼1398)의 융합민본사상의 재조명을 통해 기존의 근대 사회구조와 권력의 속성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게 하는 인공지능, 블록체인(크립토 AI) 등의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을 억압하는 데 치중해 왔던 관료 적폐와 국회 등 권력행사 주체의 제도적 적폐를 지적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속도, 내용과 블록체인 기법 적용사례 효과와 가능성을 도출하고, 한국적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목적은 AI 블록체인 시대의 ‘主權的 市民性’회복을 위한 권력의 주체이자 주인인 시민(국민)의 권리(主權的 主體)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삼봉의 융합적 민본사상과 헤테라키의 융합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이종수, 2018.8 ; 전명산, 2017 ; 허태욱, 2017).
본 연구의 필요성 측면은 제4차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사회의 소프트파워는 서비스 경제, 공유 경제, 플랫폼 사회 등으로 변모함에 따른 연결과 지능을 기반으로 한 사회가 지능정보사회로 이는 인간이 주도하는 사회가 아니라 인간과 사물이 함께 지능을 가지고 주도하는 사회로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하드파워보다 소프트파워가 중요해지고, 사회의 지배 양식은 수직적인 위계적 지배 질서가 아니라 수직 · 수평적인 혼계적 지배 질서로 변화하고 혼성 문화로 변화하고 있다(임혁백 외, 2016). 베버는 관료제는 합리적 조직이면서도 쇠창살(iron cage)이라고 했으나 그 합리적 조직이 흔적도 없이 무너져 가고 있어 그 제도 융합적 대응방향을 조명하고자 한다.
주요 접근방법으로는 헤테라키 시민성과 동서양 통섭모색, 융합민본사상을 바탕한 새로운 사회 치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선행연구(이종수, 2000; 2002 ; 2016 ; 2017 ; 2018), 전문학술지 분석, 일간신문 활용, 전문가 의견 수렴 등 활용(김세균, 2009)과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토대로 한 학제적 접근(이종수, 2002; 2018)을 모색하고, 삼봉의 새로운 사상융합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삼봉의 융합민본사상과 헤테라키
제1절 융합 민본사상
1. 융합의 의의
15세기 전후의 삼봉의 『朝鮮經國典』융합민본사상은 마키아벨리 정치학이나 헤겔의 지적을 무색하게 한다(서정화, 2017 ; 이종수, 2018.2). 그의 『조선경국전』 법치사상은 전문을 포함한 백성중심의 통치제도를 성리학, 사공학, 경세학을 融合하여 현실사회에 구체화 했다는 점이다.
‘융합’을 “다양한 형태의 만남과 깊이 있는 접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2010년 스티브 잡스(Steve Jobs)가 iPad2 발표에서 인문학과 결합된 기술을 강조하는 지점이 융합이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소개할 때 ‘인문학과 과학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이라고 했듯이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만나고, '기술과 예술'이 융합하면 개개의 분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창조적인 일들이 만들어진다. 삼봉의 융합사상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융합과 관련 “공학자와 인문학자, 사회과학자가 합심해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한다. 에드워드 윌슨의 'Consilience'(2007)은 '통합(Integration), 융합(Convergence), 통섭(Consilience)'을 구분한다. 융합(Convergence) 은 화학적(Chemical) 결합으로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함'이다. 통합이 물리적인 합침이라면 융합은 화학적 합침이다. 학제간 벽을 허물고 통합하자는 의미가 통섭이다. 이질적인 두 분야를 단순 통합하거나 종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 학문 분야 간의 소통을 강조한다. 통섭은 생물학적(Biological) 결합으로 전체를 도맡아 다스린다는 뜻으로 학문이 널리 통하는 큰 줄기(統)를 잡(攝)는다는 의미다. 통섭은 '지식의 통합'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자연과학과 인문학, 사회과학을 연결하고자 하는 통합 학문 이론이다.
조선창업 사상을『朝鮮經國典』에 담은 삼봉의 국가제도를 정초한 지혜와 시사점을 融合的 民本思想과 제도적 왕권 견제책인 臺諫制度(司諫院 등) 및 반 자율적 주민통제 제도인 鄕憲 등의 제도형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삼봉의 권력제도의 근원은 민본(民惟邦本)에서 유래했다(이종수, 2014 : 121). 삼봉은 백성, 국가, 군주의 순으로 그 중요성을 자리매김한다.
역성혁명과 유교적 이상국가 건설을 통한 민본사상 구현 측면에서의 혁명과 민본 이념은 『맹자』에서 차용했으나, 맹자의 혁명이론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선양(禪讓)과 방벌(放伐)의 두 가지 형식이었으나 삼봉은 선비나 백성의 집단이 그 주체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다. 삼봉의 통치, 혁명사상은 철저한 민본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본 중심의 민사상은 현대의 정치 행정사상으로 재조명되어 한국적 민본정신으로 이어져 나갈 필요성이 있다. 삼봉의 성리학, 사공학, 경세학의 결합 사상과 헤테라키 기술의 융합적 접근이다. 창의성과 창의력의 토대가 융합능력이다.
지능정보사회는 사회 전체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작동하게 되어 플랫폼 사회적인 특성이 강화된다. 지능기술은 그것이 구현되는 사회의 플랫폼 수준에 의존한다. 공유와 연결에 지능이 부가되어 사회의 지배질서는 수직적인 위계적 지배 질서로부터 수직·수평적인 혼계적 질서 위주의 사회의 특징을 갖는다. 연결에 의한 관계는 사회 전반이 개방형 사회로 변화하는 기초가 되고, 통치(command and control)보다는 협치(governance)가 더욱 더 요구된다. 이를 헤테라키(heterarchy, 혼합) 민주주의로 정립하고자 한다. 헤테라키 민주주의는 국가, 시민, 시장이 권력을 공유하고(共治), 협력적으로 통치하는(協治) 합의주의형(consensual) 민주주의로, 웹 2.0 시대의 소셜 미디어 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진화한 민주주의이며, 헤테라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반이 바로 빅데이터이다.
2. 소프트파워와 삼봉의 사상융합
(1) 사상 융합
소프트파워는 연결과 지능을 기반으로 한 지능정보사회의 핵심적 힘이다. 정보만이 아니라 정보에 지능이 결합되는 사회는 그 이전의 사회와는 크게 다르다. 인간이 주도하는 사회가 아니라 인간과 사물이 함께 지능을 가지고 주도하는 사회가 된다. 기술적으로는 기계기술, 정보기술을 넘어 지능정보기술로 진화한다. 경제는 물질 경제를 넘어서 서비스 경제화되고 더 나아가 공유 경제로 발전한다. 국가 간, 국가 내에서, 하드파워보다는 소프트파워가 더 중요해진다. 사회의 지배 양식은 수직적인 위계적 지배 질서가 아니라 수직-수평적인 혼계적 지배 질서로 변화하며, 혼성 문화의 특징을 갖게 된다.
삼봉 민본사상의 융합적 접근인『경제문감』은 중국 남송대 만들어진 ‘주례정의’·‘산당고색’·‘서산독서기’·‘주관신의’ 등의 내용을 원용했는데, 이 부분이 ‘경제문감’ 전체의 60%, 5분의 3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산당고색(군서고색후집)’을 토대로 주자의 주례관을 원용하며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와 재상정치론을 제시하였다.
조선경국전의 구조가 중국의 『주례』와 차별적인 점은 무엇보다도 민본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과 王의 규정과 재상론(三政丞)등으로 이는 성리학을 주로 하면서도 사공학 등을 융합적으로 반영하여 조선에 적용시켰다(서정화, 2017.4). 삼봉은 신왕조의 정권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하여 광범한 헌법적 원리를 융합적 민본사상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던 것이다.
삼봉사상의 차별성은 이상과 현실의 조화와 제도적 실천이었다. 유학의 비조 공자도, 역성혁명을 주장했던 맹자도, 신유학의 태두 주자도, 그 어느 유학자도, 서양의 정치학자 마키아벨리, 경제학자 마르크스도, 조선시대 퇴계나 다산도 국가를 건국하여 유교이념을 제도적으로 실천하지 못했으나 오직 삼봉만이 유교이념의 정치적 실천과 국가 통치선상에서 현실에 적용시켰다. 국가경영의 치도관에서 왕도적 비전과 패도적 전망을 사상적 충돌 없이 융합시켰다(권행완, 2012).
(2) 융합사상 배경과 정의
첫째, 삼봉의 천도사상과 수기치인은『大學』과 『中庸』에서 출발하였다. 『대학』과 관련 수신과 제가는 격물, 치지에서 출발해야 하고 이를 기초로 나라와 천하에까지 미쳐야 한다고 했다. 태조 4년(1395)에 정도전이 정한 서울 도성의 궁궐에 대한 뜻풀이는 안에서 밖을 향하고 있는데, 康寧殿(君主의 正心, 誠意), 思政殿(格物, 致知), 勤政殿(政事), 正門의 순서로 기술되는데 이러한 순서는 『대학』의 단계적, 계기적 수양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사물에 대한 이치탐구를 통하여 그렇게 된 이치(所以然)와 마땅히 해야 할 도리(所當然)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제가․치국․평천하로까지 확산되어야 한다는 유학의 수양론을 군주정치에 반영시킨 것이다.
삼봉은『중용』을 통하여 하늘이 부여한 도와 수기치인의 학으로서 유학을 재확인하고 『논어』와 『맹자』를 통하여 유학의 경세론을 이해하였으며, 오경을 통하여 치인의 전제로서 수기를 말하고 리(理)의 세계를 설명하되, 요순으로부터 파생되는 도통을 통하여 정통, 정학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냈다. 정도전은 『중용』을 통하여 유교의 도, 곧 도통론을 제시하고 정통, 정학으로서의 유학을 인식한다.
수기의 닦음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며, 치인에서 ‘다스림’의 대상은 ‘남’이라고 하겠으나, 수기와 치인을 활동으로 이해할 때 치인은 수기의 “자연적 외부적 표현” 또는 수기하는 것이 곧 치인하는 것이 된다. 修身을 통해 본인을 달성하는 교육은 또한 타인을 달성하는 교육이 되니, 따라서 수기와 치인은 하나로 연결되고, 이러한 삶은 공자의 삶과 삼봉의 삶에서 확인된다.
둘째, 삼봉은 12∼13세기 주자학을 민본사상적으로 融合하여 조선통치의 골간과 후대의 실학의 토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독창적이다. 그의 민본융합사상의 핵심은 소개동의 民草, 정침의 義, 주자학과 사공학의 실천적 融合, 불교 逐出 등이 融合된 백성중심의 정치철학이었다.
또한 정도전이 經濟文鑑(경제문감) 上(상)에서 재상의 직을 논함에 있어서도 "임금을 바르게 함[格君]"을 강조한 것이나, 관료 중에서도 바른 말을 하는 직책인 諫官(간관) 그리고 수령의 잘못을 바로 잡는 監司(감사)의 역할을 중시하였던 것은 그가 정치에서 正(정)을 개혁적 측면에서 강조하였던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正(정)의 대상은 물론 자기가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이 전제되지만 부정과 부패를 바로 잡고 제도적으로 정치가 바르게 운영되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정치의 의미에서 正(정)을 강조하는 경향성에서 정도전의 유교정치론에서는 개혁성이 한 특성이 된다. 정도전이 反正(반정)과 易姓(역성) 혁명을 정당하게 인식하였고 이를 실천에 옮긴 것도 정치에 대한 이런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삼봉 치인관의 기본 틀은 남송과 북원의 실천적 성리학의 고려 유입과 그 융합적 제도 형성과 현장 적용적 측면을 덕치 인사와 구체적 실적을 융합한 포폄사상으로 구체화하여 관원 평가에 적용한 삼봉의 인사정책 사상을 토대로 한다(이종수, 2018.5). 고려사회의 절박한 문제의식과 노재학풍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가운데 실천윤리에 대한 관심이 주자 성리학의 사회기능적 측면으로 수용 형이상학적, 사변적 탐구에서의 탈피, 실천적 주자학, 삼봉은 정침의 ‘義’에서 正을 다지고, 거평부곡 백성교류에서 민본사상의 단초와 경세론적 실천적 적용을 꿈꾼다(이종수, 이병렬 : 141). 그의 三敎融合的 철학과 성리학, 사공학, 경세학의 融合的 제도창출은 실학의 토대로 기능하며 여기에서 융합민본사상으로 발전한다(이종수, 2018.5). 정도전은 특히 ‘산당고색(군서고색후집)’을 토대로 주자의 주례관을 원용하며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와 재상정치론, 감사의 褒貶權 등을 제시했다. 사공학은 왕안석 기준의 국가조직 경영관리 방안으로 경세학적 내용을 주로 한다.
이 글에서는 “삼봉 정도전의 融合民本思想이란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그리고 ‘평천하(平天下)’를 실현하기 위하여 유가, 성리학, 주자학, 사공학, 경세학 등을 통합, 融合하여 경세적으로 적용한 백성중심의 민본사상”으로 잠정 정의한다.
제2절 블록체인 융합정부
1. 블록체인 민주주의, 기업정부
2016년 현재 민주주의 제도 시행과 관련 현 제도 만족 294명(25.7%), 불만족 849(74.3%),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 219명이 된다(임혁백 외, 2016 : 17). 바람직한 민주주의는 시민중심의 참여 민주주의(424명)과 시민참여와 대표를 융합한 새로운 민주주의(524명)으로 응답했다(임혁백 외, 2016 : 22). 그것을 헤테라키 융합민주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15.3%에 그치고, 국민의 84.6%가 국민의 대표기관을 불신한다. 그런데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은 국민밖에 없다. 블록체인을 도입한 전자투표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시켜 국가기관을 통제하는 수 밖에 없다. 2018 개헌 관련,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등 도입 예정(2018.3.21)이었다가 무산됐다.
다른 한편 오늘 날의 비토크라시(Vetocracy)를 중심으로 한 한국정치는 승자독식, 이념 대립, 지역주의 등 갖가지 밧줄에 묶여 시대의 변화 속도에 역행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밧줄은 거대 정당이 주도하는 ‘비토크라시(거부권 정치)’로 비토크라시는 상대 정파의 정책에는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극단적 파당 정치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대의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주장이 강조된다. KAIST 가 발간한 제안서 ‘RE-BUILD 코리아’에 따르면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융합 민주제로 입법부의 혁신이 가능하다. 직접민주제를 대변할 수 있는 블록체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온라인 하원’을 구성하면 상ㆍ하원 협치의 장점과 시간, 비용 등의 문제가 해결된 직접 민주제의 장점을 융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소환제 도입이 수월하게 된다.
당장 각종 선거나 여론조사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가능하다. 오프라인이 아닌 스마트폰 등을 통해 국민이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 쉽게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블록체인의 안전성을 고려하면 보안이 부실한 모바일 투표의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 정치인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도 큰 장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가면 국가 권력에 대한 하나의 근본적인 도전이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신뢰의 최종적인 담지자 역할을 했던 국가 등 공공기관의 역할이 점차 축소된다.
WEF는 “전 세계 은행 가운데 80%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것”이며, “2025년에는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10%가 블록체인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가디언’ 지는 이 기술을 활용, 금융, 정치, 교육, 의료, 환경, 헬스케어, 과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고 전한다. 지난 2012년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UN이 집행하는 개발자금 가운데 약 30%가 부패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고 개탄한 이후 UN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금관리 시스템을 도입,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통해 시리아 난민을 위해 가상화폐를 지불했고, 큰 성공을 거둔다.
블록체인이 혁신 기술인 이유는 블록체인의 핵심은 ‘탈(脫)중앙화’로 국민들의 정보를 중앙관리자 없이 매칭할 수 있다는 뜻이며, 이 기술은 사회 구조의 변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포춘코리아 2018년도 1월). 블록체인이 관료적 공공기관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의미로 사회 구조의 어마어마한 변화가 녹아 있다. “투입 비용에 비해 최악의 성과를 내고 있는 집단이 정부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이 정부를 더욱 효율적으로 바꿀 것이다.
21세기 세계거대자본이 ‘제4차산업혁명’담론을 제기한 것은 정치적인 세계화 거대 담론이 추락에 대응하고자 하는 자기 진로 확보에 기인한다. 정치 사회적 세계화에서 과학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내세워 거대기업이 변화의 주체가 되고자 함이다. 거대기업들은 법과 규제철폐를 위하여 정치로비와 언론을 통해 기업에 유리한 제도를 창출하고, 이윤을 창출한다.
그러나 사물인터넷(IoT)나 빅데이터 등을 통제하는 것은 거대자본이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네이버 등의 검색정보는 고스란히 그들 회사에 저장되고, 나아가 거대기업의 이윤창출의 토대가 된다.
국가나 자본은 언제나 자기들 입맛에 맛게 가공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빅데이터는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하게 한다. 글로벌 ICT기업(구글, 애플 등)들은 이제 그 자체가 정치, 경제적 권력자가 된다. 이런 기업을 견제할 주체가 없어진다는 것이 문제이다.
얼마 전 ‘로보캅’이란 영화가 있었다. 그 도시의 중심에 ‘OCP(Omni Consumer Products)’라는 거대기업이 있다. 처음 경찰 권력을 인수한 OCP는 나중에 도시의 소유권을 갖더니 마지막엔 다른 자본에 도시를 팔아먹기도 함. ‘omni(전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 OCP는 시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 도시 전역과 시민의 일상 곳곳에 그들의 손이 뻗쳐 있다. 기업이 일터인 동시에 소비처이고, 정부인 동시에 삶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완전체’가 된다. 로보캅은 OCP가 지배하는 디트로이트에서 인간과 로봇이 결합된 경찰이다(중앙일보, 2018.3.25.).
기업이 사회를 지배하는 미래와 관련 학계는 ‘초국적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이라는 모델로 설명한다. 어느 한 국가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나라에서 생산·판매 활동을 하는 세계적 기업들로 이들에겐 국가 간 장벽도, 영토의 한계도 없다. 다국적기업과 비슷한 의미지만 초국적기업은 자본집단이 웬만한 국가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려스런 상황이다.
정치학자 안토니오 네그리는『제국(Empire)』에서 “제국주의와 식민 질서, 소비에트의 장벽이 무너진 지금 ‘제국’이라는 새로운 체제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이는 경제·문화적 교환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다”고 말한다. 여기서 ‘제국’의 핵심 주체는 특정 국가가 아니라, 국경과 국적을 초월한 초국적기업과 이들이 만들어 내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다.
새로운 정부 모델 ‘기업국가’ 그런데 요즘엔 ‘초국적기업’이 한 발 더 나아가 ‘기업국가’의 형태로 나아갈 것이란 전망한다. “기업의 힘이 갈수록 커지고 정부의 힘은 약해지면서 미래의 ‘기업국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한다.
레닌은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에서 ‘자본은 독점으로 치닫고, 이는 다시 한 국가를 넘어 다른 국가를 침략하는 제국주의로 진화한다’고 설명한다. 다만 과거의 제국주의는 국가가 중심이 돼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형식이었지만 미래 사회에선 제국을 만드는 주체가 국가가 아닌 기업이다. 네그리가 ‘제국’의 핵심을 기업과 자본의 흐름으로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로보캅」의 이야기처럼 오랫동안 정부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공권력과 시민의 은밀한 사생활 곳곳에 침투해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기업의 영향력은 복지와 의료, 교육 등 공공의 영역까지 넘본다. 2018년 1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버크셔 헤서웨이의 워런 버핏,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등 3명은 의료 분야에서 공통의 프로젝트를 실천하기로 했다. 국가의 의료복지 시스템이 따라올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2. 블록체인 정부관료제
첫째, 관료제는 정보처리 자동화시스템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면서 '데이터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회자되고 있다. 정보 독재 시대에서 정보 통제 시대를 거쳐 정보 개방 시대가 열렸다. 작게 보면 행정 정보 공개 정책부터 데이터 민주주의가 시작됐고, '오픈 거버넌트'(열린 정부) 정책의 본격화다. 블록체인은 인간보다 신속,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둘째, 블록체인과 ‘탈(脫)중앙화’측면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국민들의 정보를 중앙관리자 없이 매칭할 수 있는 기술이기 대문에 사회 구조의 변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포춘코리아 2018년도 1월). 블록체인 기술로 할 수 있는 것과 관련 에스토니아의 ‘엑스로드(X-Road)’ 서비스가 대표적. 병원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블록체인을 통해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모든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분산·저장한다. 개인정보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입력해둔 규칙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신분증을 제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하는, 별도의 개인 신분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개인인증 정보가 블록체인 시스템에 그대로 저장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은 중앙통제 배제와 개인의 주체화 기능, 직접민주주의 투표 기능을 가지니 못할 일이 없다. 힘이 강했던 정부, 정치인, 금융기관 등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개인은 자신의 정보와 유통을 직접 통제하며 목소리를 내는 힘을 갖게 된다. 한마디로 기존질서를 파괴하는 민주화 기술로서 이제 지구촌은 제3의 길로 간다.
셋째, 블록체인기술은 신뢰의 보장, 기술생태계의 활성화, 온라인인증 시스템 활성화, 제도 투명성 보장, 지하경제 축소와 세원 증가라는 순기능을 선사한다. Nick은 “블록체인은 만물의 토대”라고 했으며, 빌 게이츠는 “블록체인은 기술적 마에스트로”라고 격찬했다.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한 공공조직이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이다(이영환, 2016). 미래학자 해리 덴트는 “경제적 실패가 결국 정치적 혁명을 가져올 것이고, 20년 안에 폭발할 것으로 본다. 이 혁명은 사적 이익만 추구해 온 정치인들에게 빼앗겼던 민주주의의 권리를 미래의 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것”이라고 예견하며, 이 같은 거대한 변화를 가리켜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네트워크 혁명이라고 명명하였다. 블록체인이 관료적 공공기관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의미로서 사회 구조의 어마어마한 변화가 녹아 있다. “투입 비용에 비해 최악의 성과를 내고 있는 집단이 정부였으나 블록체인 기술이 정부를 더욱 효율적으로 바꿀 것이다.” WEF는 역시 “전 세계 은행 가운데 80%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것”이며, “2025년에는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10%가 블록체인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는다. ‘가디언’ 지는 이 기술을 활용, 금융, 정치, 교육, 의료, 환경, 헬스케어, 과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고 전한다. 지난 2012년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UN이 집행하는 개발자금 가운데 약 30%가 부패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고 개탄한 이후 UN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금관리 시스템을 도입,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통해 시리아 난민을 위해 가상화폐를 지불했고, 큰 성공을 거둔다.
블록체인 융합시대 도래와 관련 본 글에서는 블록체인 정부관료제란 AI, ML, 블록체인 기술을 정부 행정에 도입하여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지향 공공조직구조와 기능을 수행하는 공식조직이라는 관점에서 "블록체인 정부란 4차산업혁명 기술인 AI, 블록체인 기술을 행정서비스에 접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지향적 정부로, 블록체인 정부관료제란 AI 등 신기술을 행정과정에 적용하여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지향의 맞춤형 공직 제도와 그 구성원 체제”라고 정의한다.
3. 빅데이터와 헤테라키 민본주의
지능정보사회는 사회 전체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작동하게 되어 플랫폼 사회적인 특성이 강화된다. 지능기술은 그것이 구현되는 사회의 플랫폼 수준에 의존. 공유와 연결에 지능이 부가되어 사회의 지배질서는 수직적인 위계적 지배 질서로부터 수직·수평적인 혼계적 질서 위주의 사회의 특징을 갖음. 연결에 의한 관계는 사회 전반이 개방형 사회로 변화하는 기초가 되고, 통치(command and control)보다는 협치(governance)가 더욱 더 요구된다.
이를 헤테라키(heterarchy, 혼합) 민주주의로 명명하고자 한다. 헤테라키 민주주의는 국가, 시민, 시장이 권력을 공유하고(共治), 협력적으로 통치하는(協治) 합의주의형(consensual) 민주주의로, 웹 2.0 시대의 소셜 미디어 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진화한 민주주의임. 헤테라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반이 바로 빅데이터이다. 시민정책 제언과 빅데이터 활용(임혁백 외, 2017) 내용을 < 표 1 >에 예시한다.
< 표 1 > 시민 제언과 빅데이터 활용
정책 제안 플랫폼 | 다양한 정책제안 활용 플랫폼 구축과 분석시스템 활용 : 밀도있는 시민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 |
공공데이터 축적에서 선제적 정책(preemptive policy)마련을 위한 분석단계로 전환 가능 | |
빅데이터 거버넌스 | 공공데이터의 분석역량의 강화를 통한 시민요구 수렴 확대 |
시민편의를 위한 빅데이터 예측시스템 개발을 위한 자원 마련 교통 : 사고, 혼잡지역 및 시간 빅데이터 활용 안전 : 공공데이터 활용한 예측 시스템 | |
빅데이터 기반의 대표-시민 협업 정책결정 활성화 |
임혁백 외(2016 : 111).
헤테라키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과 대표가 쌍방향적으로 정책을 공급, 응답, 소비하는 프로슈머와 프로유저의 관계이다. 바람직한 민주주의는 시민참여 보장이 핵심적 사항이다(임혁백 외, 2016 : 22).
헤테라키 메가트랜드는 빅데이터 기반 민주주의, 수요자중심 민주주의, 광장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결합, 정의세우기 등으로 최근 교과부의 숙려민주주의 지역 보육 정책결정 사례 헤테라키 시대이다. 최근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 정책숙려제로 결정하기로 하고, 안건발굴, 의견수렴, 대안모색, 결정 등 5단계 접근(이데일리, 2018.3.29.) 시행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한 시대의 정치 제도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 지적 수준, 기술 등을 반영한다. 현재의 정치는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로 향하고 있으며, 이제 정치는 시민들이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향해 빠른 속도로 진행한다.
제3절 선행연구와 분석의 틀
1. 선행연구 분석
첫째, 블록체인과 AI 등 지능정보사회 개관과 변화를 일별하면(임혁백 외, 2016 ; 2017 ; 전명산, 2017 ; 이종수, 2017), 주요 내용들은 공공성의 독점과 민주주의의 붕괴, DAO 자율조직의 등장과 민주화 구현 가능성 등이다.
둘째, 정부의 지방분권 23년의 허실 평가를 참조(이종수, 1994 ; 2015 ; 2016 ; 2017 ; 2018)하고, 집권의 폐해 노정 등은 이종수(2017.11)와 기타 측면은 이종수(2016.12)의 “삼봉 정도전의 포폄관 분석,” 등 및 이종수(2015.12). “조선개국기 향헌의 현대적 활용방안과 과제,” 등에서 삼봉의 법치와 민본사상을 예시하였다.
셋째, 학제간 융합연구(이종수, 2000, 2002 ; 서정화, 2018.2)로는 민주주의의 한계와 융합민주주의의 가능성과 제도화, 민본과 민주의 개념적 통섭(신정근, 2017), 동서사상의 융합(안외순, 2001)과 융합민주주의(임혁백 외, 2016 ; 2017) 가능성과 과제 융합 등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블록체인 정부관료제(2018.5), 블록체인 도시행정 효과 등을 최근 발표했다(2018.8). 행정제도적 측면은 이종수의 포폄제도, 민본사상, 포은과 삼봉, 포폄관 분석 등을 들 수 있다(이종수, 2000 ; 2013 ; 2014 ; 2015 ; 2016). 이종수는 최근 AI시대 공직구조와 삼봉의 정좌사례와 효과(2017.11 : 164) 및 블록체인 시대 삼봉의 융합민본사상과 헤테라키(이종수, 2018.5)등을 발표했다. 삼봉 민본사상의 의의와 실학적 연계(이종수, 2018.2) 가능성과 과제 제안 하였다.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차별성이다. 구체적으로는 블록체인 활용 측면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이 선행연구들과 차별적이다. 선행연구의 한계점은 블록체인 기술의 민본사상 융합적 접근 시도가 전무하다는 점이며, 삼봉의 융합주자학 사상을 현대의 헤테라키(디지털민주주의)의 철학적 토대로 정립하여 개인이 주인인 나라, 마을공화국, 정책과 행정투명성, 비용절감, 외부 통제 제도화라는 틀을 제시하여 민주주의 진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창의적이다.
이상의 주요 내용을 < 표 2 >에 정리한다.
< 표 2 > 선행연구 분석
구 분 | 선행연구 분석과 차별성 |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주요 연구내용 | |
블록체인과 헤테라키 | 임혁백 외(2016,2017), 블록체인 정부 | 질적 접근 | 헤테라키 융합민주주의 |
장우영(2017), 블록체인 정부 | 〃 | 융합민주주의 | |
전명산(2017), 블록체인 정부 | 〃 | 블록체인 정부 | |
신정근(2017), 융합과 통섭 | 인문학적 접근 | 융합인문학 | |
안외순(2001), 융합정치 | 〃 | 융합정치 | |
박창기(2016), 블록체인과 DAO | 〃 | DAO 조직구조 | |
융합학과 삼봉의 융합사상 | 이종수(2017), AI와 공적 구조개혁 | 〃 | AI와 공직구조 개선 |
이종수(2018.5), 블록체인 정부관료제 | 〃 | 관료제 통제의 비효율성 | |
이종수(2018.8), 블록체인 도시행정 효과분석 | 〃 | 도시행정의 민주화 | |
이종수(2018), 『朝鮮經國典』의 개헌시사점 | 사료 분석 | 10차 개헌 시사점 | |
이종수(2018), 국립행정전문대학원과 AI | 질적 접근 | AI와 관료충원 제도 | |
이종수(2018), 정부 적폐 적결과 AI | 〃 | AI와 적폐 척결 | |
본 연구 | 블록체인 융합 민본사상과 헤테라키의 구현 | 〃 | 삼봉의 융합민본사상의 시사점 |
2. 분석의 틀
이 글에서는 기존의 근대 사회구조와 권력의 속성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게 하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을 억압하는 데 치중해 왔던 관료 적폐와 국회 등 제도적 적폐를 지적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속도, 내용과 블록체인 기법 적용사례 효과와 가능성을 도출하고, 자생적인 삼봉의 융합민본사상의 재조명을 통해 한국적 적용과 결합방안을 제시한다. 블록체인 기술의 속도, 내용과 블록체인 기법 적용사례 효과, 삼봉의 융합민본사상의 한국적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Ⅲ. 삼봉의 융합민본사상 특성분석
제1절 융합민본사상
1. 융합적 민본사상
첫째, 삼봉의 경세제민(經世濟民)이란 결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쉬우면서도 그 혜택이 일반백성들에게 미치는 실용적인 것이었다는 점이다. 民本政治⋅賢人政治⋅爲民政治 같은 것이 통치의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면, 삼봉이 ｢경제문감｣에서 고민한 것은 어떻게 그 이상을 성취할 것인가 하는 보다 쉽고도 구체적인 문제였다. 오랜 유배생활을 통하여 백성들이 원하는 세상이 학자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것임을 깨달았다. 정도전은 정치란 윤리·도덕을 실현하는 것이며 그를 위해서는 경제생활의 안정이 필수로 경제생활의 안정이야말로 통치의 근본이라고 말했다.
둘째, 정도전은 자기 정체성의 기반인 정통 주자학뿐만 아니라 주자학에서 배격한 사공학(事工學·실제적인 효과를 중시하는 실용적인 경세치용의 학문) 계열의 사상도 적극 활용했다.
정통성리학과 경세론 제도론을 확대강화한 조선의 정치체제를 정립코자 한 것이다. 그는 주자학, 사공학, 경세학을 원용하여 왕조의 통치질서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정도전은 조선 왕조의 개국공신으로 토지 국유화와 가구의 크기에 따른 토지의 재분배를 주장했다. 또한 왕권을 제한하고 정치 권력을 수상에게 부여하는 정치구조를 주장한 저명한 성리학자로 근대 역사학자들에게 매우 개혁적인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셋째, 정도전은 유교 경전인 사서오경을 현실정치에 활용하여 독특한 경학체계를 수립했다. 또한 경학체계를 근거로 조선 왕조의 건국과 체제 정비에 필요한 정치사상과 법제 개혁을 구상했다(이종수, 2017.12).
넷째, 고려의 불교 지배올로기에 염증을 느낀 남송의 성리학(理 중심) 수용자(고려후기 고려 관료지배층, 사대부)들은 수전농업(중소지주) 층으로 지배체제에 도전, 성리학적 혁명사상으로 비화된다. 삼봉의 역성혁명(고려 극복)은 거평 부곡의 생활과 맹자의 ‘역성혁명’사상에 토대하였으며, 역성혁명의 목적은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다섯째, 삼봉의 개혁구상은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불씨잡변』 등에 전한다. 그의 개혁의지와 사상체계는 기본적으로 주자학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기층신앙으로 굳어진 불교, 도교, 참설 등을 묘합과 융합원리로 적용시켰다. 삼봉의 행정사상의 특징은 유교적 이상국가의 건설, 민본, 혁명사상의 발전적 체계화, 재상중심 통치체제의 구상, 배불론의 체계화, 민족적 자주의식의 고양 등으로 요약된다.
끝으로, 정도전은 자기 정체성의 기반인 정통 주자학뿐만 아니라 주자학에서 배격한 사공학(事工學·실제적인 효과를 중시하는 실용적인 경세치용의 학문) 계열의 사상도 적극적으로 融合하여 활용했다. 정도전은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의 치전(治典)을 보완해 만든 『경제문감』에 중국 남송대 만들어진 ‘주례정의’·‘산당고색’·‘서산독서기’·‘주관신의’ 등의 내용을 원용했는데, 이 부분이 ‘경제문감’ 전체의 60%, 5분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책들은 주자학이나 주자학과 일치하는 사공학 계열의 저서들이었으며, 정도전은 특히 ‘산당고색(군서고색후집)’을 토대로 주자의 주례관을 원용하며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와 재상정치론, 감사의 褒貶權 등을 제시했다. 사공학은 왕안석 기준의 국가조직 경영관리 방안으로 경세학적 내용을 주로 한다.
2. 삼봉민본사상의 차별성과 시사점
첫째, 정도전은 사서오경 가운데 주자학적 정치이념을 지향하면서『주례』를 중시하는 가운데 새로운 국가정치체제의 기본골격을 제시하였다.『주례』를 중시하고 법과 사공을 강조하였으며, 주자의 재상보다 강한 한나라 재상을 말하고, 군주 성학론보다 범용적 군주론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둘째, 성리학에서는 성(性)과 심(心)을 분리하여 본다. 심즉기(心卽氣), 성즉리(性卽理)의 관념이다. “心(氣)이란 것은 사람이 하늘에서 얻어가지고 태어난 기로서 허령하여 어둡지 않아 한 몸의 주인이 되는 것이요, 性(理)이란 것은 사람이 하늘에서 얻어가지고 태어난 리로서 순수하고 지극히 착하여 한 마음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삼봉은 불교의 종지는 바로 마음(心)이기 때문에 심(心)이라 하였고, 도교의 종지는 기(氣)이기 때문에 도교를 대신하여 기라고 하였고, 유교의 종지는 리(理)이기 때문에 유교를 대신하여 리라고 했다. 삼봉은 유교를 우위에 두고 도교와 불교는 유교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백성 측면에서 보면 현대사회 공동체 형성과 관련 현대사회는 개인주의 발호로 공동체정신이 말살된지 오래다. 따라서 그 회복의 대안으로서의 홍익공동체를 상정할 수 있다. 예전의 선인들은 향도(香徒)와 사장(社長) 전통에 토대하여 상두꾼(장례공동체), 사장(두레패), 향약 등으로 발전시켜 왔다(한영우, 1999). 따라서 현대 주민자치제도와 접맥시킬 수 있는 접점을 56조와 후대의 향약 시행 결과에 따른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개발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민본적 함흥 향헌 시행 사례로는 태조는 1398년(7년) 그의 향리인 풍패(豊沛)를 위해 향가조목(鄕家條目) 41조를 三峯에게 제정하게 하고, 추후 효령대군(補)으로 하여금 그것을 증본하여 향리에 반포, 실시하게 하였다. 풍패향헌(豊沛鄕憲)은 조선조 초기에 있어서 향풍을 올바르게 하고자 실시를 명한 태조 친제의 향헌 조목으로, 조선시대 지방자치 사상으로서 강자가 약자를 업신여겨서는 안된다는 성리학적 사상이었다.
2018년 현재 오늘날의 시사점으로는 먼저 ‘백성의 복지와 관련 ; 민본사상 측면에서 본면 정도전은 조선 500년의 법치 기틀을 다졌다. 로크보다 300년 앞서 사회계약설을 설파한다. 민본, 애민사상을 바탕으로 한 재상중심정치를 주장했다. 삼봉 정치·사회사상의 핵심은 "군주보다는 국가가, 국가보다는 백성이 윗자리에 있기 때문에 백성은 국가의 근본인 동시에 군주의 하늘이므로 군주는 백성을 위하고(爲民), 백성을 사랑하고(愛民), 백성을 존중하고(重民), 백성을 보호하고(保民), 백성을 기르고(牧民) 또는 양민(養民), 백성을 편안하게(安民)해야 한다."는 '민본사상(民本思想)'이었다. 이 내용은 백성들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약을 맺고 정부를 세운다.'는 계몽사상가 존 로크(John Locke : 1632∼1704)의 사회계약설보다 무려 3백 년이나 앞선 시기에 이미 사회계약설의 핵심을 설파하였다.
넷째, 관료적 측면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삼봉이 재상중심주의 제도를 주창한 이유는 자신과 동료들의 권력 강화 목적도 있었으나 그것보다는 昏․明이 불확실한 세습군주의 전제정치로는 民本政治를 보장할 수 없다는 신념에서 기초한 것이었다. 군주를 보필하는 재상은 백관을 관리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소임으로 삼았다.
끝으로, 군주 측면이다. 군주는 최고의 통치권을 갖고 전국의 토지와 민을 지배하나, 실질적인 통치권은 재상(宰相)이 갖는 재상중심체제를 지향했으며, 통치자의 부정·독재를 막기 위해 감찰권과 언권(言權)의 강화를 중시했다. 통치윤리는 인정(仁政)과 덕치(德治)가 근본이 되어야 하고 형벌은 보조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본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외적의 침략을 막아내는 부국강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병농일치를 통한 국방체제의 강화와 중앙군의 증대를 통한 수도치안의 강화를 지향했다.
제2절 블록체인 융합행정
1. 융합행정효과
(1) 공직 인사구조
첫째, 블록체인 행정자동화 시스템으로 관료제 終末이 예상된다(전명산, 2017 : 242-247). 관료제의 恣意性(耳懸鈴鼻懸鈴)과 법 適用의 이중성 불가 시대의 도래다.
둘째, 인력감축과 재정 투명성이다. 블록체인 적용 효과로는 일차적으로는 공무원의 수가 줄어들고 관료제가 빠르게 대체되면서 정부의 재정지출의 효과 창출로 각종 데이터들이 투명하게 관리되면서 재정 효율성이 증대된다. 정부가 서비스를 개선하고 공공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장기적으로 블록체인은 공무원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이종수, 2018.8).
인사행정적 시사점(이종수, 2016 : 128-129)측면에서 보면 삼봉은 『經濟六典』에서 수령은 近民之職이라고 했다. 군수, 현령은 백성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정도전은 한, 당시대의 수령제도를 참조하여 수령의 자질과 평가 덕목을 초안하였다 (『군서고색후집』, 권행완 : 246). 그의 관료제 형성과 포폄사상에는 성리학적 사상과 유배생활에서 체득한 위민의식이 강하게 베어 있다(이종수, 2014). 그의 포폄관은 중국의 사공학을 인용하면서도 소송, 납세, 부역을 중시하기보다 토지를 넓히고, 호구를 증대하며, 학교를 진흥시키는 실적을 중시했다는 점이다.
지방 외관과 관련해서 보면 그의 법치사상은 청렴관료와 부패 예방을 위한 단서가 될 것이다(이종수, 2015.11). 효령의 하명을 받아 시행한 함흥향헌 제15조 관사불근(官事不勤) 공직자가 공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 제19조 여사농권(旅師弄權) 군지휘관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제22조 간이작폐(奸吏作弊) 간교한 공직자가 민폐를 끼치는 행위 제23조 회뇌간청(賄賂干請)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어 부당한 일을 꾀하는 행위 제24조 이강능약(以强凌弱)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밟는 행위 제30조 빙공영사(憑公營私) 공무를 핑계로 사욕을 챙기는 행위 제33조 지비류거(知非謬擧) 그릇된 줄 알면서 남에게 알선하는 행위 제35조 타농허비(惰農虛費) 직무는 게을리 하고 낭비는 헛되이 하는 행위 등의 조목은 현대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삼봉의 고과법은 덕행의 왕도적 요소와 실무능력을 중시하는 패도적 요소를 조화롭데 정립시킨 제도였다(권행완 : 249). 유자로서의 삼봉의 공로는 무엇보다도 유교국가를 창업하여 유교이념을 현실정치에 적용, 반영하여 실행하고, 명실상부한 이론과 실천적 정치문화로 정착시켰다는 점에 있다.
끝으로, 삼봉포폄제도의 현대적 시사점은 한국행정학에 있어서 인사제도적 골간은 주로 일제시대 잔재와 1950년대를 전후하여 도입된 미국식 인사행정제도에 경도되어져 왔으며, 그들의 제도를 금과옥조처럼 받아들여 정통이라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우리 문제는 우리들 자신에게서 찾아 치유해야 맞다. 그런데 외국제도를 우리 문화적 토양에 맞추려니 잘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 문제의 해법을 우리의 전통과 행태에 적합하게 접근해야 답이 얻어진다.
특히 조선인사제도의 토대인 삼봉 정도전의 성리학 사상을 바탕으로 한 德과 實績 중심 의 포폄제도의 내용과 실행은 현대인사제도의 이론적 출발점을 14세기로 끌어올렸다는 점과 영,미 중심의 인사제도적 틀을 ‘자기화’시킬 수 있는 이론적, 실증적 근거를 찾아 제시했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전통성이 인정되며, 그런 측면에서 學術的 意義가 크다. 특히 중국의 『周禮』등을 수용하면서도 조선에 적합하게 변용시켜 적용한 정도전과 조준 등의 인사제도적 개선노력이 돋보인다는 점을 시사받을 수 있다.
(2) 선거 효과와 민주주의
28일 ‘가디언’ 지는 이 기술을 활용, 금융, 정치, 교육, 의료, 환경, 헬스케어, 과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고 있는 선거(voting)다(사이언스 타임스, 2018.1.19.).
기존의 선거방식을 보면 투표자들은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 통제기관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투표자 신분 확인을 위해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왔으나 투표함 관리, 온라인 선거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일쑤였다.
6.13 지방선거비용은 1조 700억 원이다. 해킹이나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 없이 스마트 폰 클릭 한 번으로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면 투표 장벽을 낮추고 투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비약적으로 줄인다. 나아가 중요한 정책에 대해 수시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면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도 가능하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투표 항목, 투표 참여자, 투표 후보자, 투표 시간 등 투표 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요소들과 복잡한 투표 프로세스를 혁신한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기관 없이도 신되도 높은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한국경제신문, 2017). 선관위는 2013년부터 온라인 투표 시스템 ‘케이보팅(K-voting)’을 운영해오고 있다. 케이보팅은 지난 6월까지 5년여 간 총 3788건의 선거에 활용됐다. 아파트 조합투표, 대학교 총장선거 등을 비롯해 주주사원의 투표로 선출하는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선거에도 활용됐다. 최근엔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정당 경선에도 활용 사례가 늘고 있다. 2016년 정의당 총선 후보자 경선, 지난해 바른정당 대선후보 경선에 이어 올해 자유한국당도 지방선거 경선에 케이보팅을 이용했다.
케이보팅의 장점은 명확하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지난해 1월 한겨레신문사의 대표이사 선거에서도 각자 출입처에 나가 일하는 기자들이 회사에 들어오지 않고도 투표를 진행했다. 손쉬운 투표 참여는 투표율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비용이 줄어든다는 점도 장점이다. 선관위는 종이 투표의 경우 1인당 투개표 비용이 약 5000원 들어가는 데 반해, 케이보팅의 1인당 비용은 약 770원이라고 밝혔다.
(3) 블록체인과 탈 중앙자율조직(DAO)
D-CENT(decentralized citizens engagement technology)를 수단으로 시민의 직접 정책 결정 참여(허태욱, 2017 : 121)하고 있다. D-CENT는 개방형 플랫폼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다. 스페인,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에서 운영 중이며 CAPS를 통해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블록체인 도시행정에 대한 신뢰의 힘은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화를 가능케 하며 개인의 주권을 한껏 고양할 것이다. 블록체인은 기존 중앙 방식과 달리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분산하게 하며 정부의 업무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 증가를 견인한다(전명산, 2017).
(4) 재정 투명성
영국은 2016년 국가 차원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선언했다. 그리고 민간 기업과 협력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축적해나가기 시작했다. 투표 시스템에서부터 에너지 산업 활성화,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일까지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계속됐다. 그 해 5월 영국 노동연금부(DWP)가 단행한 실험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바로 복지수당 지급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블록체인으로 연간 5조원 부정수급 방지이다. 대표적 복지국가인 영국은 매년 160억 파운드(한화 약 238조 8,000억원)의 세금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복지수당으로 지급한다. 문제는 부정수급과 행정실수 등으로 인해 새어나가는 금액이 연간 35억 파운드(약 5조 349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의적 부정수급이 약 12억 파운드, 수급자 실수로 인한 과잉지급이 15억 파운드, 행정직원 실수로 인한 손실이 7억 파운드가량 되는 것으로 영국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한국일보, 2018.8.20).
(5) 지방분권과 집권 배제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더 뜨겁다. 블록체인이 가져올 분권의 실질적 효과에 주목해서다. 지방정부는 법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중앙정부와 종속 관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가상통화를 통한 독자적인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 지방 행정의 방향성 전환, 직접 민주주의 구현을 통한 공동체 강화, 나아가 도시국가의 초석 마련을 기술적으로 가능케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전명산, 2017 : 251).
무엇보다 블록체인이 지자체장 예비후보들의 구미를 당기는 것은 탈중앙화 속성이다. 지방정부는 재정이나 행정 혁신 등에 대해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을 빚는 가장 큰 요인이다(이종수, 2018.8).
2. 블록체인 혁신
2018년 6월 6.13 지방선거와 ‘제10차 개헌안’ 추진과 관련한 정부혁신의 방향의 주요 내용 조사결과(임성근, 2018 : 38)로는 첫째, 의사결정의 투명성, 공정성, 둘째, 정책결정의 공동설계와 참여 등이다. 관료제 중심의 정책결정은 종착점에 이르렀다. 정부혁신의 원초적 혁신을 추동하는 블록체인 지능형 정부서비스 사례를 < 표 3 >에 예시한다.
< 표 3 > 지능형 정부(예시)
알아서 제공하는 ‘비포어서비스’ | 국민이 찾거나 기다릴 필요없이 국민 개개인의 생활요건, 위치, 상활별 요구 등에 따라 수혜서비스를 Push방식으로 제공 |
3-Any '개인비서‘ 서비스 | 생애주기를 넘어 틈새수요까지 알아서 인지하고, ‘희노애락’ 등 감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개인비서형 서비스 |
자가학습기반 선제적 행정 프로세스로 재설계 | 인공지능이 공무원의 비서로서 업무프로세스를 자가진단, 개선, 기존 정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숨은 정책수요’를 발굴 |
사회배려자를 위한 디지털 밀착서비스 | 지리적, 신체적 소회계층을 대상으로 ‘이동이 필요없는 서비스(stable service)'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제공 |
상황인지 기반 ‘지능형 안전망;구현 | 지역별 범죄율, 재난(지진, 폭설 등) 발생 통계, 국민 행동패턴 등을 분석하여 선제적인 사고 예방 및 재난 예측력 강화 |
행정안전부(2017 : 5), 「지능형정부」
Ⅳ. 삼봉의 민본사상과 융합민주주의
1. 블록체인과 시민참여
융합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측면에서 보면 헤테라키는 곧 권력 공유현상이다. “블록체인 혁명은 20년 안에 폭발할 것이며, 이 혁명은 사적 이익만 추구해 온 정치인들에게 빼앗겼던 민주주의의 권리를 미래의 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것”이라고 예견한다. 이 같은 거대한 변화를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네트워크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블록체인 민주주의는 정치개혁, 온라인 의회구현과 국회소환제도의 실현 및 주민주권의 회복 등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주장이 강조된다. KAIST 가 발간한 제안서 ‘RE-BUILD 코리아’에 따르면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융합 민주제로 입법부의 혁신이 가능. 직접민주제를 대변할 수 있는 블록체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온라인 하원’을 구성하면 상ㆍ하원 협치의 장점과 시간, 비용 등의 문제가 해결된 직접 민주제의 장점을 융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소환제 도입이 수월하다.
당장 각종 선거나 여론조사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오프라인이 아닌 스마트폰 등을 통해 국민이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 쉽게 개입할 수 있기 때문. 또 블록체인의 안전성을 고려하면 보안이 부실한 모바일 투표의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음. 가상공간에서 정치인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도 큰 장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시민참여와 정부대응 모델을 < 표 4 >에 제시한다.
< 표 4 > 시민참여와 정부 대응
구분 | ICT환경 | 모델 및 사례 | 내용 |
정부주도형 | 웹 1.0 | e-거번먼트 모델 - 사례 : 초기 전자정부 | - 신공공관리 - 행정의 전산화, 효율성과 투명성 추구 - 전자정부를 완결적인 형태로 파악 |
정부수용형 | 웹 2.0 | e-거버넌스 초기 모델 - 사례 : 강남구 행정참여 시스템 | -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수동적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e-informing 단계 -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제안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 수렴의 도구로 활용 -정부 제안->정부 또는 공무원 선택->시민결정 |
웹 2.0 (소셜미미어) | e-거버넌스 후기 모델 - 사례 : 서울특별시의 <천만상상 오아시스> | - 정부가 시민들에게 정책의견을 수렴하는 e-interaction와 이를 결정하는 e-integration의 단계로 혼합형 - 참여, 개방, 공유를 바탕으로 한 소셜미디어 이용 -정보제공 단계를 넘어서, 정보공유를 통해 시민과의 상호작용성 강화 - 시민제안->정부 또는 공무원 선택-> 정부 결정 | |
헤테라키형 | 빅데이터, AI, IoT 등 첨단 ICT를 활용한 e-플랫폼 | 헤테라키 정책결정모델 - 사례 : <Decide Madrid' 'Madame Mayor, I have an idea> ; <광화문 1번가> | - 시민과 정부가 정책결정권(e-integration)의 공유 - 정책의제를 공동생산하고 이에 대한 결정권을 시민이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기존 정부수용형 후기모델과 차이 -프로유저 중심, 네트워킹된 다중이 참여하고 정부가 반응하는 모델 |
임혁백 외(2017 : 98).
빅데이터는 시민들에게 무한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완전한 정보를 가진 시민(informed citizen)’이 되게 하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보를 가진 시민이 정책의 생산자,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정책의 사용자, 운용자인 프로유저(pro-user)가 됨으로써 사회의 대표와 시민 간에 진정한 수평적 협력 관계(協治), 권력의 공유(共治)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시민정책 제언과 빅데이터 활용(임혁백 외, 2017) 측면은 < 표 5 >에 제시한다.
< 표 5 > 시민 제언과 빅데이터 활용
정책 제안 플랫폼 | 다양한 정책제안 활용 플랫폼 구축과 분석시스템 활용 : 밀도있는 시민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 |
공공데이터 축적에서 선제적 정책(preemptive policy)마련을 위한 분석단계로 전환 가능 | |
빅데이터 거버넌스 | 공공데이터의 분석역량의 강화를 통한 시민요구 수렴 확대 |
시민편의를 위한 빅데이터 예측시스템 개발을 위한 자원 마련 교통 : 사고, 혼잡지역 및 시간 빅데이터 활용 안전 : 공공데이터 활용한 예측 시스템 | |
빅데이터 기반의 대표-시민 협업 정책결정 활성화 |
임혁백 외(2016 : 111).
헤테라키(heterarchy)의 속성과 정의(임혁백 외, 2016: 18-19; 2017). 헤테라키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과 대표가 쌍방향적으로 정책을 공급, 응답, 소비하는 프로슈머와 프로유저의 관계이다. 바람직한 한국민주주의는 시민참여 보장에 있다.
2018년 현재 민주주의 제도의 불만 정도 관련 현 제도 만족 294명(25.7%), 불만족 849명(74.3%),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 219명이 된다. 바람직한 민주주의는 시민중심의 참여 민주주의(424명)과 시민참여와 대표를 융합한 새로운 민주주의(524명)으로 응답했다. 주민자치와 백성의 原權 행사기반이 블록체인 도입에 달려 있다.
2. 삼봉의 융합민본 사상과 융합민주주의 구현
첫째, 최근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면서 '데이터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회자된다. 정보 독재 시대에서 정보 통제 시대를 거쳐 정보 개방 시대가 열림. 작게 보면 행정 정보 공개 정책부터 데이터 민주주의가 시작됐고, '오픈 거버넌트'(열린 정부) 정책이 본격화된다.
둘째, 삼봉의 융합민본사상의 토대인 삼봉의 수기관(이종수, 2017.12)에서 보면 삼봉은 수기는 정좌로, 치인은 교화를 통하여 접근하였다. 삼봉은 백성을 유교정치 목적으로 상정하고, 백성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다스리는 군수와 현령은 백성의 근본으로서 백성의 목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셋째, 빅데이터는 시민들에게 무한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완전한 정보를 가진 시민(informed citizen)’이 되게 하는 기반이 됨에 따라서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보를 가진 시민이 정책의 생산자,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정책의 사용자, 운용자인 프로유저(pro-user)가 됨으로써 사회의 대표와 시민 간에 진정한 수평적 협력 관계(協治), 권력의 공유(共治)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주의할 점은 사회의 시대 관련 빅데이터가 기반이 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형태가 오히려 ‘빅데이터 브라더(Big Data Brother)’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인류의 역사는 빅 브라더와 같은 리더에 의해 파행을 겪은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다. 정부나 파워를 가진 어떤 집단이 독주하지 않도록 개방적인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Nye, J.,2004).
3. 삼봉사상의 적폐치유 가능성
최근 공정위는 행정고시 출신 퇴직자의 경우 2억5천만 원 안팎, 비 고시 출신은 1억5천만 원 안팎으로 연봉 가이드라인을 책정해 마치 산하조직을 다루듯 해당 민간기업들에 전달하고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자가 회사에서 물러나면 후임 퇴직간부에게 자리를 물려준 정황도 파악됐다. 기업들은 2년간 취업 기간을 보장하되 추가로 1년 더 근무 기간을 연장할지를 공정위에 의견을 물어 결정한 정황도 드러났다. 문재인정부가 1년 4개월 동안 모두 365명의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인사를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로 임명했다고 바른미래당이 4일 주장했다(매경, 2018.9.4). 利益앞에 聖人, 君子없다.
근래 5년 간 국가보훈처에서 퇴직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 전원이 산하기관인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가보훈처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8명 전원이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일보, 2018.9.27). 최근 퇴직한 보훈처 소속 공무원 8명은 88관광개발(주)로 3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2명, 독립기념관으로 1명 등 모두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했다. 가장 최근인 2018년 1월31일 보훈처를 퇴직한 A씨는 마지막 직급이 보상정책과장으로 부이사관(3급)이었다. A씨는 퇴직 후 하루 뒤인 2018년 2월1일 88관광개발의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재취업했다.
인기에 영합한 독주는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 등 3권 분립 구조, 기타 권력기관과 공기업 등의 구조적인 유착과 부패고리를 투명화 시켜야 한다. 4년 이후 ‘이들’도 ‘그들’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문정부의 현직자들에게는 전(前)정부 공직자 유사직책 범죄의 개연성이 상존한다(이종수, 2017.11; 2018.5). 권력 교만의 극치다. 2018년 현재 문재인 정권은 正으로 부정부패, 적폐 해결 등에 앞장서고 있으며, 삼봉의 사상과 흡사한 정책을 펼치며 접근 중이나 아직 그 효과는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4. 주민자치와 마을공화국
블록체인의 특성 중의 하나가 분산화(distributed)이다. 집권, 분권화를 지나 완전한 주민자치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첫째, 삼봉의 치인(교화)의 활용 측면은 백성의 교화(정순우, 1999 : 105)와 향약과 향헌을 참조한다(이종수, 2015). 이것은 현대적인 주민자치의 토대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삼봉의 민유방본의 이념에는 民은 단순한 교화의 피동적인 객체로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화를 통해 인격적이며 도덕적인 품성을 계발할 수 있다는 주체적 의미가 내포된다.
둘째, 향헌 56조의 주요 내용을 지방 외관과 관련해서 보면 그의 법치사상은 청렴관료와 부패 예방을 위한 단서가 될 것이다. 백성들 측면에서는 선목과 악목을 예시할 수 있다(이종수, 2015.12). 豊沛 鄕憲은 조선조 초기에 있어서 향풍을 올바르게 하고자 실시를 명한 태조 친제의 향헌 조목으로, 조선시대 지방자치 사상으로서 강자가 약자를 업신여겨서는 안된다는 성리학적 사상이었다. 태조가 孝寧大君에게 하명하고, 삼봉이 시행한다. 향헌 56조(善目과 惡目)의 주요 내용을 지방제도와 外官과 관련해서 보면 그의 법치사상은 백성들 측면에서는 선목과 악목을, 公職者에게는 부패 예방을 위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조선의 鄕憲(約)은 유학에 근거한 사회제도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생활, 교육운동의 실천장이었으며, 鄕約과 주민자치 및 민본정치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했다. 사회교화와 협동, 사회교육, 공동체 의식 함양, 문맹 퇴치운동이 전개된다. 몇 가지를 예시하면 지신염근(持身廉勤)은 튼튼한 몸과 근면성을 겸비해야 한다. 견선필행(見善必行)은 옳은 일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문과필개(聞過必改)는 허물이 있으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등이다(이종수, 이병렬, 2016).
후대 영향 측면으로 극기복례와 공동결정, 공동체부조, 주민 간, 관민 간 소통 구조적 역할을 수행한다. 현대사회 공동체 형성 과제측면으로 현대사회는 개인주의 발호로 공동체정신이 말살된 지 오래다. 따라서 그 회복의 대안으로서의 홍익공동체(한영우, 2010 : 39-43)를 상정할 수 있다. 예전의 선인들은 향도(香徒)와 사장(社長) 전통에 토대하여 상두꾼(장례공동체), 사장(두레패), 향약 등으로 발전시켜 왔다. 따라서 현대 주민자치제도와 접맥시킬 수 있는 접점을 56조와 후대의 대앙한 향약 시행 결과에 따른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개발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덴마크의 ‘타운홀’은 공개적인 토론장이다. 공식, 비공식적인 지역문제를 여과없이 토론에 부칠 수 있다. 우리 사회도 온, 오프라인 상에서 주민 토론장을 제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예전 향헌(약)은 벌칙까지 결정할 수 있었다.
Ⅴ. 나가는 글
본 고에서는 기존의 근대 사회구조와 권력의 속성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게 하는 인공지능, 블록체인(크립토 AI) 등의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을 억압하는 데 치중해 왔던 관료 적폐와 국회 등 권력행사 주체의 제도적 적폐를 지적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속도, 내용과 블록체인 기법 적용사례 효과와 가능성을 도출, 자생적인 삼봉의 융합민본사상의 재조명을 통해 한국적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의 목적은 AI 블록체인 시대의 ‘主權的 市民性’회복을 위한 권력의 주체이자 주인인 시민(국민)의 권리(主權的 主體)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삼봉의 융합적 민본사상과 헤테라키의 융합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론적 측면은 삼봉의 융합민본사상과 현대 헤테크라시의 접목가능성과 방안 등을 통하여 조선시대 백성과 현대국가 국민의 민본, 민주적 참여와 한계 측면 조명과 극복방안을 블록체인 프로그램 도입과 정착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18년 현재 태동하고 있는 기술발전을 상정하고, 民本이나 原權을 지향하는 이론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는 치밀한 현상분석이기보다는 변화 대응을 한국적 자생이론에 대한 개인적인, 학문적인 호기심 차원의 융합적 자생이론의 고찰과 적용 가능성 분석이라는 원초적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불원간 제도화가 점쳐지는 블록체인 정부기능과 원권에 대한 치밀한 후속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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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bong's Fusion Humanism thoughts & Heterarchy
< Abstract > The article is organized as follows. The first clarifies research questions, the purpose of study and methodology about Sambong's fusion humanism thoughts & heterarchy in the early era of the Chosun dynasty. The second deals with methods of study, literature review, previous research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research on Sambong's fusion humanism thoughts & heterarchy in the early era of the Chosun dynasty. The analytical variables of a characteristic of Sambong's fusion humanism thoughts & heterarchy in the early era of the Chosun dynasty are fusion humanism thoughts & heterarchy, so forth. The third presents analysis variables about those variables. The forth suggests research effect & limitations for fostering Sambong's fusion humanism thoughts & heterarchy in the early era of the Chosun dynasty. The last section concluded & suggested research effect & limitations of effect analysis of Sambong's fusion humanism thoughts & heterarchy in the early era of the Chosun dynasty. There were some suggestion & expectation effect of the study.
Keywords : Sambong, Fusion Humanism thoughts, Blockchain, Heter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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