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2019.2월,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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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經國典』融合民本思想의 住民自治 示唆点
이종수(중앙대)
Ⅰ. 들어가는 글
본 연구는 조선창업 사상을『朝鮮經國典』에 담은 삼봉의 국가제도를 정초한 지혜와 시사점을 民本思想과 반 자율적 주민통제 제도인 鄕憲 등의 제도형성에서 찾아보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삼봉 정도전(1342∼1398, 56卒)의 권력제도의 근원은 민본(民惟邦本)에서 유래(진희권, 2004 : 68 ; 이종수, 2014 : 121)했으며, 그는 백성, 국가, 군주의 순으로 그 중요성을 자리매김한다(『朝鮮經國典』). 삼봉사상의 특성은 문무융합과 학문융합을 통하여 조선창업의 大役事를 창조하였으며, 그의 융합사상은 오늘날 4차산업혁명시대의 주민자치시대 대응을 위한 처방방향에 유용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삼봉은 성리학을 주로 하면서도 事功學 등을 창조적으로 융합, 학문융합과 이론과 실천 융합(문무사상융합과 실덕 실천의 제도화)을 통하여 조선에 적용시켰다(서정화, 2017.4).
연구의 필요성은 4차 산업혁명시대 블록체인(AI 포함)의 등장은 시민 플랫폼을 통한 정치참여와 정치 투명화를 열어 가고 있다. 특히 정치참여 내실화와 공유권력이 급속히 확산될 전망에 따라 주민자치와 참여를 통한 공공공책 참여제도화가 시급하여 그 대응을 지역별 주민자치와 참여방안을 중심으로 모색하고자 한다(이종수, 2018.12 ; 8).
주요 내용은 향헌과 현대적 주민자치와의 관계를 입법, 조직, 행정, 재정, 참여 측면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이종수, 이병렬, 2015.2)하고, 현대 주민자치(회) 적용방안과 과제를 지역향교 등 주민자치 플랫폼화 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주요 접근방법으로는 필자의 선행연구(이종수, 2000; 2002 ; 2016 ; 2017 ; 2018), 전문학술지 분석(김영수, 2016 ; 이춘복, 2010), 일간신문 활용, 전문가 의견 수렴 등 활용(김세균, 2009)과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토대로 한 학제적 접근(이종수, 2002; 2018)을 모색하고, 삼봉의 새로운 사상융합적 공동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 측면으로는 함흥향헌의 주요 내용과 영향 및 현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사업과의 유사, 상이점,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대적 주민자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Ⅱ. 삼봉 융합민본사상의 구조와 특성
제1절 융합민본사상과 구조적 특성
1. 구조와 특성
(1)『朝鮮經國典』, 『經濟文鑑』의 구조
첫째, 삼봉의 새로운 국가구상은 『朝鮮經國典』과 『經濟文鑑』에서 구체화 된다. 그는 이 두 권에서 조선이 나아갈 정치철학과 이념, 제도들을 제시하였다. 전자가 제도나 법령, 주체에 주력했다면, 후자는 치자층에 중점을 뒀다(정호훈, 2006 : 192).
삼봉의『朝鮮經國典』(1394)은 상·하 2권으로 된 필사본으로 치국의 지침을 삼기 위해 六典에 따라 조선왕조의 모든 관제의 대강을 서술했다(정호훈, 2006 ; 정긍식, 2015 : 101-107). 조선경국전의 上卷은 왕과 관련된 사항 및 치전, 부전, 예전을, 下卷은 정전과 헌전의 내용이다.
삼봉이 중시한 건국사상의 핵심은 백성, 국가, 군주 순이었다. 먼저 백성측면의 삼봉의 ‘민유방본(民惟邦本) 본고방령(本固邦寜)’은 『書經』과 『周禮』에 근거한 말이다. 즉 민본사상(民本思想)은 민심을 근본으로 하는 사상으로, 백성과 더불어 함께 하며, 이념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善에 이르도록 지향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둘째, 삼봉은 국가권력의 근원과 관련 권력남용 방지를 위해 여러 기관에 권력을 분배해야 한다고 했으며,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주대의 삼공체제와 유사한 三宰相合議體制를 유지코자 하였다. 재상은 군왕을 바르게 하고, 백관을 임명하고, 재정관리권, 군사 통수권 등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삼상(領相, 左右相)제도는 조선 500년 동안 시행되었으며, 그의 재상제도는 3정승(영,좌,우의정 : 정1품), 2명의 좌우찬성(종1품), 2명의 좌우참찬(정2품) 등 7명의 재상이 중심이 되는 구조였다.
군주를 보필하는 재상은 백관을 관리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소임으로 삼았다. 즉 군주의 부족한 부분을 보상한다는 의미의 ‘相’과 백관들이 자신의 직분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한한다는 의미의 ‘宰’자로 구성됐다. 삼봉이 재상중심주의 제도를 주창한 이유는 자신과 동료들의 권력강화 목적도 있었으나 그것보다는 昏․明이 불확실한 세습군주의 전제정치로는 民本政治를 보장할 수 없다는 신념에서 기초한 것이었다(민병학 외, 1998 : 116).
지방통치구조에서 관찰사는 직계권, 국왕직속, 수령에 대한 지도, 감독, 직권남용 견제, 포폄권 등을 보유했다. 贓吏(장리)를 석서(碩鼠)라고 하여 엄히 평가하고자 했으니 삼봉의 법치사상은 순자와 유사하다(이종수, 2018.12 : 퇴계논총).
셋째, 군주는 통치권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이재룡, 1999 : 248-250). 삼봉의 통치체제 구상은 민의 보호를 위해 지방토호에 의한 자의적인 지배를 배제하고 중앙정부에 의한 전국적 지배를 강화하는 중앙집권체제를 지향했으며, 그 중심은 군주였다(신주호, 2016 : 108). 민본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외적의 침략을 막아내는 부국강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병농일치를 통한 국방체제의 강화와 중앙군의 증대를 통한 수도치안의 강화를 지향했다.
넷째,『經濟文鑑』(1395)은 經國濟世 내용으로 치전을 보강한 내용이다(정호훈, 2006 : 188). 적어도 고려 말의 혼란상의 극복하고 새로운 왕조를 성립시키는 일에 기여하였다. 삼봉이 생각하는 경세제민이란 결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쉬우면서도 그 혜택이 일반백성들에게 미치는 실용적인 것이었다는 점이다. 民本政治⋅賢人政治⋅爲民政治 같은 것이 통치의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면, 삼봉이 ｢경제문감｣에서 고민한 것은 어떻게 그 이상을 성취할 것인가 하는 보다 쉽고도 구체적인 문제였다. 오랜 유배생활을 통하여 백성들이 원하는 세상이 학자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다섯째, 『經濟文鑑別集』(1397)은 군주론에 초점을 둔다(김인호, 2005 ; 도현철, 2000). 주요 내용은 태조 6년(1397)에 지은 것으로, 중국의 요, 순으로부터 원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왕들에게서 본받을 만한 것과 경계해야 할 것을 서술하였으며, 고려의 30대 동안의 득실을 또한 기록한 후 주역을 인용하여 군주의 도리와 역할 등을 논했다(진희권, 2004 : 59).
『書經』은 동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일컬어지는 하·상·주나라, 이상 삼대 성왕의 공고한 왕권을 기록한 사관들의 기록으로 정도전의 군주론인 『經濟文鑑別集』에서는 서경에 등장하는 성왕들을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한다. 『書經』은 유교의 십삼경 중에 하나로 요순시대,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의 왕들이 내린 포고문, 신하들의 상소, 왕의 연설문 등 각종 정치문헌을 모아둔 것이다. 공자가 편찬하였다고 전한다. 전한 시대에 유학이 국가이념이 되자 존중의 의미를 담아 상(尙)자를 붙여 상서라고 불렀다. 이후 송나라가 되면 삼경에 든다는 의미로 『書經(尙書)』이라고 칭해졌다.
끝으로,『便民事目』(1392)은 신생 조선 신흥사대부가 국가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유교에 의해 국가를 다스리고자 「즉위교서」에 포함한 내용이다(정긍식, 2015 : 88 ; 95-102). 이들은 중앙집권적인 문치주의를 표방했다. 이성계의 즉위교서 『便民事目』 17조에 포함된 내용은 관혼상제, 수령, 전곡, 역관, 호포, 형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새 왕조가 새로운 세상을 열려는 열망을 담은 것이다.
(2) 특성
첫째, 역성혁명과 유교적 이상국가 건설을 통한 민본사상 구현 측면에서의 혁명과 민본 이념은 『맹자』에서 차용했으나, 맹자의 혁명이론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선양(禪讓)과 방벌(放伐)의 두 가지 형식이었으나 삼봉은 선비나 백성의 집단이 그 주체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다. 삼봉의 통치, 혁명사상은 철저한 민본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본 중심의 민사상은 현대의 정치 행정사상으로 재조명되어 한국적 민본정신으로 이어져 나갈 필요성이 있다.
둘째, 삼봉은 12∼13세기 주자학을 민본사상적으로 融合하여 조선통치의 골간과 후대의 실학의 토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독창적으로 그의 민본융합사상의 핵심은 소개동의 民草, 정침의 義, 주자학과 사공학의 실천적 融合, 불교 逐出 등이 믹서(융합)된 백성중심의 정치철학이었다.
셋째, 삼봉 민본사상의 융합적 접근인『경제문감』은 중국 남송대 만들어진 ‘주례정의’·‘산당고색’·‘서산독서기’·‘주관신의’ 등의 내용을 원용했는데, 이 부분이 ‘경제문감’ 전체의 60%, 5분의 3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산당고색(군서고색후집)’을 토대로 주자의 주례관을 원용하며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와 재상정치론을 제시한다. 조선경국전의 구조가 중국의 『주례』와 차별적인 점은 무엇보다도 민본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과 王의 규정과 재상론(三政丞)등으로 이는 성리학을 주로 하면서도 사공학 등을 융합적으로 반영하여 조선에 적용시키다(서정화, 2017.4). 삼봉은 신왕조의 정권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하여 광범한 헌법적 원리를 융합적 민본사상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던 것이다(김경록, 2004 : 112).
정도전의 事功學 수용측면은 삼봉은 성리학을 주로하고, 사공학을 수단으로 수용한다. 정도전의 通儒論的 관점의 사공을 중시했다. 먼저 체제개혁의 이념적 근거를 『周禮』에서 원용하고 둘째, 사공학의 재상정치론을 도입하였으며 셋째, 능력중심 시험제도(포폄 등)을 도입 적용및 넷째, 민생안정과 재정 확충 방법에 주력하였다. “賞과 罰은 公的인 데서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기본적 관점이다.
(3) 융합성
학문통합과 삼봉의 3교 통합사상(이종수, 2018.8 : 49)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융합과 관련 “공학자와 인문학자, 사회과학자가 합심해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강조되는 시점이다.
‘융합’을 “다양한 형태의 만남과 깊이 있는 접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2010년 스티브 잡스(Steve Jobs)가 iPad2 발표에서 인문학과 결합된 기술을 강조하는 지점이 융합이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소개할 때 ‘인문학과 과학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이라고 했듯이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만나고, '기술과 예술'이 융합하면 개개의 분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창조적인 일들이 만들어진다. 삼봉의 3교 통합사상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5세기 전후의 삼봉의 『朝鮮經國典』융합민본사상은 마키아벨리 정치학이나 헤겔의 지적을 무색하게 한다(서정화, 2017 ; 이종수, 2018.2). 그의 『조선경국전』 법치사상은 전문을 포함한 백성중심의 통치제도를 성리학, 사공학, 경세학을 融合하여 현실사회에 구체화 했다는 점이다.
에드워드 윌슨의 'Consilience'(2007)은 '통합(Integration), 융합(Convergence), 통섭(Consilience)'을 구분한다. 융합(Convergence) 은 화학적(Chemical) 결합으로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함'이다. 통합이 물리적인 합침이라면 융합은 화학적 합침이다. 학제 간 벽을 허물고 통합하자는 의미가 통섭이다. 이질적인 두 분야를 단순 통합하거나 종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 학문 분야 간의 소통을 강조한다. 통섭은 생물학적(Biological) 결합으로 전체를 도맡아 다스린다는 뜻으로 학문이 널리 통하는 큰 줄기(統)를 잡(攝)는다는 의미다.
정도전은 유교 경전인 사서오경을 현실정치에 활용하여 독특한 경학체계를 수립했다. 또한 경학체계를 근거로 조선 왕조의 건국과 체제 정비에 필요한 정치사상과 법제 개혁을 구상했다(이종수, 2017.12). 삼봉의 개혁구상은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불씨잡변』 등에 전한다. 그의 개혁의지와 사상체계는 기본적으로 주자학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기층신앙으로 굳어진 불교, 도교, 참설 등을 묘합과 융합원리로 적용시켰다. 삼봉의 행정사상의 특징은 유교적 이상국가의 건설, 민본, 혁명사상의 발전적 체계화, 재상중심 통치체제의 구상, 배불론의 체계화, 민족적 자주의식의 고양 등으로 요약된다.
(4) 삼봉사상의 차별성과 가치
삼봉의 민본사상은 단순히 6백년 전의 낡은 이념이 아니라 21C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표가 된다는 점으로 “삼봉은 문무를 통합, 이론과 실천의 融合을 이룬 당대의 創造的 政治家로 세계정치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성공적인 정치가의 한 사람이다.”
많은 지식인이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은 동양의 민본사상임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첫째, 삼봉사상의 차별성은 이상과 현실의 조화와 제도적 실천이었다. 유학의 비조 공자도, 역성혁명을 주장했던 맹자도, 신유학의 태두 주자도, 그 어느 유학자도, 서양의 정치학자 마키아벨리, 경제학자 마르크스도, 조선시대 퇴계나 다산도 국가를 건국하여 유교이념을 제도적으로 실천하지 못했으나 오직 삼봉만이 유교이념의 정치적 實踐과 국가 통치를 현장에서 示顯시키고자 하였다. 국가경영의 치도관에서는 왕도적 비전과 패도적 전망을 사상적 충돌 없이 융합한 것이다(권행완, 2012).
둘째, 정침의 義의 내면화이다. 삼봉은 정침의 ‘義’에서 혁명사상 단초를 다진다(문철영 : 403). 고려 후기 정침(鄭沉)은 나주(羅州) 사람으로 이 고을에서 벼슬하여 호장(戶長)을 하였는데 말달리기와 활쏘기를 잘하고 집안 살림살이는 돌보지 않았다. 홍무(洪武) 4년(공민왕 20, 1371) 봄에 전라도 안렴사의 명(命)으로 제주도의 산천(山川)에 제사를 지내는 축문(祝文)과 폐백(幣帛)을 받들고 바다를 건너 가다가 왜적(倭賊)을 만났다.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의논을 하였는데, 다른 사람 모두는 두려워서 항복하자고 하였지만 오로지 정침은 불가를 외쳤다. 그는 적들과 싸우기를 결심하고 활시위를 잡아당기니, 적들은 활시위의 소리에 따라 거꾸러지고 감히 다가오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화살이 떨어져서 일이 여의치 않음을 알고 관복(官服)과 홀(忽)을 갖추고 바르게 앉아 있다가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다. 배안에 있던 사람은 모두 적에게 항복하였고 죽은 사람은 정침뿐이었다(鄭道傳, 『국역 삼봉집』1376 ‘정침전’). 삼봉은 “적이 이미 해치지 못하자 자살을 결단하여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물에 몸을 던져 털끝만큼의 더럽힘도 없이 조용하게 의열(義烈)을 이루었으니, 강개(慷慨)롭게 몸을 희생한 것은 옛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모두가 천품이 아름다운 것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름을 좋아하는 선비가 목적한 바가 있어서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감탄한다.
셋째, 『朝鮮經國典』의 價値 측면이다. 첫째, 『朝鮮經國典』은 조선의 최초의 헌법에 해당한다. 유교적 법치론에 토대했다. 『朝鮮經國典』에서 삼봉은 국가제도를 백성중심의 민본사상(民本思想)과 국가, 군주 등의 순으로 중요성을 제시하고, 제도적 왕권 견제책인 대간제도(司諫院, 司憲府 등) 및 반 자율적 주민통제 제도인 향헌(鄕憲) 등을 제도화 하였다.『朝鮮經國典』은 『經濟六典』을 거쳐 뒷날 『經國大典』이 성립되는 모체가 되었다. 조선이란 국호는 기자조선(箕子朝鮮)에서 기원한 것으로 곧 조선은 동주(東周)임을 강조한다.
『朝鮮經國典』은 정치이론서이면서, 동시에 조선왕조의 최초의 헌법에 해당하며, 근대헌법 이념의 핵심적 요소를 구비했다고 평가된다. 『朝鮮經國典』은 한국사상사 상 관념과 의지가 일치를 이룬 대표적인 지행합일의 저술로서 훌륭한 정치학원론이 되었다. 이후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會通』 등으로 이어지는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은 큰 틀에서의 변화없이 500여 년 동안 유지되었다. F.Hegel(1770∼1831)은 동양에는 헌법(Verfassung)이란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조선에서 14세기에 유교적 통치원리에 의한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가 구상, 실천되었다는 사실은 세계의 법사상사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2. 융합민본사상의 의의
삼봉은 통치권이 백성을 위해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본 사상을 강조했다. 그는 통치자가 민심을 잃었을 때에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 교체될 수 있다는 역성혁명(易姓革命)을 긍정했으며 그의 주장은 이성계가 일으킨 역성혁명을 정당화하는 데 확실한 이론적 뒷받침 된다.
삼봉의 융합적 법치사상은 고대 중국과 유학, 사공학, 경세학, 성리학 등의 주요 사상의 융합과 민본주의를 골간으로 한 백성중심의 권력구조의 제도화 였다는 점으로, 삼봉의 인문융합 법치사상은 『書經』, 『周禮』에 토대한 측면과 그의 법치사상과 관료제 사상에는 성리학적 사상과 유배생활에서 체득한 백성중심의 위민의식이 강하다.
블록체인 융합시대 도래와 관련 본 글에서는 융합민본사상이란 AI, ML, 블록체인 기술을 정부 행정에 도입하여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지향 공공조직구조와 기능을 수행하는 공식조직이라는 관점에서 "융합민본사상이란 삼봉의 文武융합, 학문융합인 儒家, 성리학, 주자학, 사공학, 경세학 등을 통합한 수기치인(국가 운영관리의 제도화)의 수단으로 성리학적 철학과 이상의 구현을 위한 고대 전국시대 『書經』, 『周禮』, 事功學, 經世學, 주희의 주자학, 정침의 ‘義’ 사상을 融合하여 조선건국 법제(규)와 한양 도성 등에 투사한 제도 실천의 기반과 이념”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블록체인 행정이란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4차산업혁명 기술인 AI, 블록체인 기술을 행정서비스에 접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지향의 맞춤형 공직 제도와 그 구성원 체제”라고 정의한다.
제2절 선행연구와 분석의 틀
1. 선행연구
본 고에서는 주요 선행연구들을 세 가지로 유형화 하고자 한다. 첫째, 융합사상 측면(종수, 2017, 2018, 2019)과 김영수(2016)의 권리와 권력 융합, 삼봉 조선경국전 이상공동체(조항덕 : 289) 및 이춘복(2010)의 청말의 中西융합정치사상 등에서 정치적 융합사상과 그 효과를 논한다.
둘째, 향약의 주민자치, 참여적 측면은 류홍렬(1938), 김광수(2001), 곽효문(1994), 이종수, 이병렬(2015), 우홍준(2012)의 향약 기능, 이종수(2015.12) 효령향헌 등으로 이들은 향약과 주민자치의 연관성 등을 분석하였다.
셋째, 후대 영향적 측면으로는 김명진(1979), 김진규(2009), 정진영(2013), 이근명(2002), 이수환(2015), 이태진(1984) 등이 주로 여씨 향약, 조선의 향약과 향촌규약, 선비 향약 등을, 김일중(2010)은 향약의 현대 거버넌스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주요 내용과 본 연구의 차별성을 향약과 주민자치회 시사점을 중심으로 접근하였으며, 다음의 < 표 1 >에 정리한다.
< 표 1 >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구 분 | 선행연구 분석과 차별성 |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주요 연구내용 | |
향헌과 향약 연구 | 김영수(2016), 권리와 권력의 융합 | 사례분석 | 외국사례 분석 |
이춘복(2010), 동서간 융합정치 분석 | 〃 | 〃 | |
김일중(2010), 향약과 거버넌스 | 〃 | 신구 사례 | |
우홍준, 이상철(2009), 조선시대 향약 | 질적 분석 | 향약의 정착과정 | |
김진규(2009), 조선시대 향약 | 〃 | 향약의 실시과정 | |
곽효문(2003), 향약과 지역복지 | 〃 | 향약의 복지기능 | |
김광수(2001), 향약과 주민참여 | 〃 | 향약의 주민참여 | |
김명진(1979), 우리나라 향약 분석 | 사료 분석 | 향약 내용의 사료적 분석 | |
유홍렬(1938), 조선의 향약성립 | 질적 접근 | 향약의 성립과정 | |
이종수, 이병렬(2015), 주민자치회의 발전과제 | 사례분석 | 주민자치의 과제 | |
이종수(2015.12), 향헌의 현대적 활용방안 | 〃 | 효령향헌과 주민자치 활용방안 | |
이종수(2016), 수원향약과 지방재정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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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2018) 수원향약과 주민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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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2013), 향촌과 계약규정 | 〃 | 향약과 규약관계 | |
본 연구의 차별성 | 삼봉민본융합사상의 영향과 현대 주민자치회의 시사점 도출 | 사료, 질적 분석 | 삼봉의 융합민본사상의 현대주민자치회 시사점 도출과 활용방안 모색 |
2. 분석의 틀
본 고에서는 조선전기 향헌의 도입, 시행과정과 그 효과와 후대에 미친 영향을 지역자치적 측면, 주민참여적 측면, 후대 미친 영향적 측면 등을 입법(구조), 조직(참여), 행정, 재정, 참여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현대 지방자치, 주민자치에 대한 시사점과 활용방안 및 주요 과제를 서울시 주민자치와 블록체인의 제도적 융합방안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논리적 측면으로는 현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시대 창의 감성 융합력의 제고와 개별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도래에 따라 현 사회에 적용을 위한 전통사상적 측면의 삼봉의 융합법치와 융합민본사상을 정의하고, 주민중심의 주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접근을 주민자치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안한다.
Ⅲ. 삼봉의 융합민본사상과 주민참여
제1절 융합사상과 참여
1. 삼봉향헌과 주민자치 관계
태조는 1398년(7년) 그의 향리인 풍패(豊沛)를 위해 향가조목(鄕家條目) 41조를 제정하고, 『豊沛邑鄕錄』이라는 명목으로 정도전으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였다. 태조의 發祥地 和寧府를 永興府(雙城摠管府)로 개칭, 다시 豊沛縣으로 개칭한다. 풍패 향헌은 조선조 초기에 있어서 향풍을 敦厚케 하고져 실시를 명한 태조 친제의 향헌 조목을 말한다. 효령 향헌(鄕憲)은 우리나라 향약의 효시격이다.
향헌(鄕憲, 1398)이란 조선시대 지역 사회의 자치 규정, 특히 함경도 함흥의 자치 규정을 말한다. 조선시대 지역 사회의 자치 규정을 향규(鄕規)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향헌(鄕憲)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조선 왕실의 고향인 함경도 함흥에서 시행된 지방 자치 규약을 향헌이라고 하였다. 『향헌』은 1903년에 고종의 칙명으로 편찬·간행되었다.
1903년에 간행된 함경도 함흥의 『향헌』에는, 권두에 1398년(태조 7) 태조의 명에 따라 효령대군(孝寧大君) 이보(二補)가 쓴 「선향헌목서(璿鄕憲目序)」가 있고, 권말에 1903년 주정섭(朱禎燮)이 쓴 발문(跋文)이 있다. 권1에는 태조가 직접 제정한 41조의 향헌이 실린 「태조고황제어제헌목(太祖高皇帝御製憲目)」이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효령대군이 권면해야 할 선목(善目) 21조와 경계해야 할 악목(惡目) 35조로 증보·반포해 시행한 「효령대군향헌」이 있다. 「효령대군향헌」은 우리나라 최초의 향약으로 「풍패읍향약안(豊沛邑鄕約案)」이라고도 불린다. 권1에는 또한 1428년(세종 10) 제정된 「유향소복설마련절목(留鄕所敷設磨鍊節目)」과 1797년(정조 21) 정조가 『어정향약(御定鄕約)』을 전국에 반포하면서 내린 윤음(綸音), 그리고 효령대군과 최윤덕(崔潤德)·이지란(李之蘭) 등을 포함한 56명의 임원이 실린 「좌목(座目)」 등이 수록되어 있다.
"방금 함경남도(咸鏡南道)의 진신(縉神)과 유생(儒生) 이과영(李果英) 등의 상언(上言)에 대한 계하 장본(啓下狀本)을 보니, ‘삼가 아룁니다. 본도(本道) 각군(各郡)의 향규(鄕規)는 옛날 우리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께서 함흥(咸興)에 머물렀을 때 향헌목(鄕憲目) 41조(條)를 직접 지으셨고 뒤이어 효령 대군(孝寧大君)이 명을 받들어 계속하여 풍패 향록안(豐沛鄕錄案)과 향헌 56조를 지었으며, 또 향헌비(鄕憲碑)를 세우고 직접 쓴 것이 오늘까지 전하고 있으며, 이어 전후의 책자들을 도내의 열군(列郡)에 반포하였습니다. 이 도(道)로 말하면 태조 고황제께서 직접 지은 향헌목을 준수하여 온 지 500년이나 됩니다."
2. 몇 가지 시사점
(1) 지방자치 측면의 영향
첫째, 자치적 측면이다. 지역자치적 효과측면에서 규범적 특성과 장소적 구심점이 되었다. 둘째, 향약은 자치조직적 성격을 가졌다. 교육적 성격, 생산공동체적 성격, 생활공동체적 성격, 주민참여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셋째, 향약은 하나의 ‘자치행정법’이었다. 사회법적인 조장행정이었다. 주민들이 상부상조하면서도 서로 꾸짖으면서 화목하게 생활해 나가자는 자치정신의 발로였다. 넷째, 자치철학 측면으로서 과실상규 측면을 들 수 있다. 다섯째, 공론정치적 기능이다(김무진, 2005 : 81). 의사소통과 의사결정구조였다. 끝으로, 영향 측면에서 향헌을 토대로 하여 후대의 향약들이 성립,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2) 백성들의 생활과 교육운동의 실천장
첫째, 향헌의 영향은 먼저 후대의 조정에 미친 영향으로 세종 10년에 유향소복설절목 9조목에 반영된다(박익환 : 339). 둘째, 후대 향규약에 미친 영향으로 고현동향약과 퇴계의 예안 향약에 효령대군의 향헌이 영향을 미쳤다. 셋째,조선의 향약은 유학에 근거한 사회제도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생활, 교육운동의 실천장이었다. 넷째, 후대 영향 측면으로 극기복례와 공동결정, 공동체부조, 주민간, 관민간 소통 구조적 역할을 수행한다. 끝으로, 지역자치의 근원이다. 공동체 의식 형성이다. 조직성격 측면에서 제3영역에 속한다.
(3) 민본사상적 측면
첫째, 향약과 주민자치 및 민본정치 이념적 측면의 기반을 제공했다. 주민 자치정신의 준거가 되었으며, 민본행정의 바탕이 되었다(이종수, 2014.12). 둘째, 지방자치 사상, 강자가 약자를 업신여겨서는 안된다는 사상이었다. 셋째, 주민참여 측면(곽효문, 2003 : 39)에서 환난상휼 등 복지측면으로 발전하고, 현 시대에도 慶弔事 전통이 계승된다. 넷째, 지역공동체 측면이다. 나눔과 배려의 향약의 지혜 측면이다. 공동체 가치설정 측면이다. 마을공동체 중심이었다. 교육적 역할이었다. 의사결정의 만장일치제와 지속적인 공동재산 형성노력이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 교육과 노약자 지원을 이루어냈다.
제2절 향헌과 민본사상
1. 향헌 규약과 빅데이터와 헤테라키 민본주의
한 시대의 정치 제도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 지적 수준, 기술 등을 반영한다. 현재의 정치는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로 향하고 있으며, 이제 정치는 시민들이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향해 빠른 속도로 진행한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융합과 관련 “공학자와 인문학자, 사회과학자가 합심해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한다. 에드워드 윌슨의 'Consilience'(2007)은 '통합(Integration), 융합(Convergence), 통섭(Consilience)'을 구분. 융합(Convergence) 은 화학적(Chemical) 결합으로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함'이다. 통합이 물리적인 합침이라면 융합은 화학적 합침이다. 학제간 벽을 허물고 통합하자는 의미가 통섭이다. 이질적인 두 분야를 단순 통합하거나 종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 학문 분야 간의 소통을 강조한다. 통섭은 생물학적(Biological) 결합으로 전체를 도맡아 다스린다는 뜻으로 학문이 널리 통하는 큰 줄기(統)를 잡(攝)는다는 의미다. 통섭은 '지식의 통합'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자연과학과 인문학, 사회과학을 연결하고자 하는 통합 학문 이론이다.
지능정보사회는 사회 전체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작동하게 되어 플랫폼 사회적인 특성이 강화된다. 지능기술은 그것이 구현되는 사회의 플랫폼 수준에 의존한다. 공유와 연결에 지능이 부가되어 사회의 지배질서는 수직적인 위계적 지배 질서로부터 수직·수평적인 혼계적 질서 위주의 사회의 특징을 갖는다. 연결에 의한 관계는 사회 전반이 개방형 사회로 변화하는 기초가 되고, 통치(command and control)보다는 협치(governance)가 더욱 더 요구된다. 이를 헤테라키(heterarchy, 혼합) 민주주의로 정립하고자 한다. 헤테라키 민주주의는 국가, 시민, 시장이 권력을 공유하고(共治), 협력적으로 통치하는(協治) 합의주의형(consensual) 민주주의로, 웹 2.0 시대의 소셜 미디어 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진화한 민주주의이며, 헤테라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반이 바로 빅데이터이다(이종수, 2018.12, 선비연구원).
지능정보사회는 사회 전체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작동하게 되어 플랫폼 사회적인 특성이 강화된다. 지능기술은 그것이 구현되는 사회의 플랫폼 수준에 의존. 공유와 연결에 지능이 부가되어 사회의 지배질서는 수직적인 위계적 지배 질서로부터 수직·수평적인 혼계적 질서 위주의 사회의 특징을 갖음. 연결에 의한 관계는 사회 전반이 개방형 사회로 변화하는 기초가 되고, 통치(command and control)보다는 협치(governance)가 더욱 더 요구된다.
이를 헤테라키(heterarchy, 혼합) 민주주의로 명명하고자 한다. 헤테라키 민주주의는 국가, 시민, 시장이 권력을 공유하고(共治), 협력적으로 통치하는(協治) 합의주의형(consensual) 민주주의로, 웹 2.0 시대의 소셜 미디어 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진화한 민주주의임. 헤테라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반이 바로 빅데이터이다.
헤테라키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과 대표가 쌍방향적으로 정책을 공급, 응답, 소비하는 프로슈머와 프로유저의 관계이다. 바람직한 민주주의는 시민참여 보장이 핵심적 사항이다(임혁백 외, 2016 : 22).
헤테라키 메가트랜드는 빅데이터 기반 민주주의, 수요자중심 민주주의, 광장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결합, 정의세우기 등으로 최근 교과부의 숙려민주주의 지역 보육 정책결정 사례에서 헤테라키 시대의 출발을 알린다. 최근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 정책숙려제로 결정하기로 하고, 안건발굴, 의견수렴, 대안모색, 결정 등 5단계 접근(이데일리, 2018.3.29.) 시행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빅데이터는 시민들에게 무한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완전한 정보를 가진 시민(informed citizen)’이 되게 하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보를 가진 시민이 정책의 생산자,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정책의 사용자, 운용자인 프로유저(pro-user)가 됨으로써 사회의 대표와 시민 간에 진정한 수평적 협력 관계(協治), 권력의 공유(共治)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그런 한편 빅데이터가 기반이 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형태가 오히려 ‘빅데이터 브라더(Big Data Brother)’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인류의 역사는 빅 브라더와 같은 리더에 의해 파행을 겪은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다. 정부나 파워를 가진 어떤 집단이 독주하지 않도록 개방적인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이 보완되어야 한다(Nye, J., 2004).
시민정책 제언과 빅데이터 활용(임혁백 외, 2017) 측면은 < 표 2 >에 제시한다.
< 표 2 > 시민 제언과 빅데이터 활용
정책 제안 플랫폼 | 다양한 정책제안 활용 플랫폼 구축과 분석시스템 활용 : 밀도있는 시민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 |
공공데이터 축적에서 선제적 정책(preemptive policy)마련을 위한 분석단계로 전환 가능 | |
빅데이터 거버넌스 | 공공데이터의 분석역량의 강화를 통한 시민요구 수렴 확대 |
시민편의를 위한 빅데이터 예측시스템 개발을 위한 자원 마련 교통 : 사고, 혼잡지역 및 시간 빅데이터 활용 안전 : 공공데이터 활용한 예측 시스템 | |
빅데이터 기반의 대표-시민 협업 정책결정 활성화 |
임혁백 외(2016 : 111).
헤테라키(heterarchy)의 속성과 정의(임혁백 외, 2016: 18-19; 2017)와 관련 헤테라키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과 대표가 쌍방향적으로 정책을 공급, 응답, 소비하는 프로슈머와 프로유저의 관계이다. 바람직한 한국민주주의는 시민참여 보장에 있다.
2018년 현재 민주주의 제도의 불만 정도 관련 현 제도 만족 294명(25.7%), 불만족 849명(74.3%),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 219명이 된다. 바람직한 민주주의는 시민중심의 참여 민주주의(424명)과 시민참여와 대표를 융합한 새로운 민주주의(524명)으로 응답했다. 주민자치와 백성의 原權 행사기반이 블록체인 도입에 달려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2. 삼봉의 융합민본 사상과 융합민주주의 구현
(1) 융합행정
첫째, 관료제는 정보처리 자동화시스템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면서 '데이터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회자되고 있다. 정보 독재 시대에서 정보 통제 시대를 거쳐 정보 개방 시대가 열렸다. 작게 보면 행정 정보 공개 정책부터 데이터 민주주의가 시작됐고, '오픈 거버넌트'(열린 정부) 정책의 본격화다. 블록체인은 인간보다 신속,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5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8조 달러)에 해당하는 거래가 블록체인에 저장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이종수, 2018.1 :10).
둘째, 블록체인과 ‘탈(脫)중앙화’측면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국민들의 정보를 중앙관리자 없이 매칭할 수 있는 기술이기 대문에 사회 구조의 변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포춘코리아 2018년도 1월). 블록체인 기술로 할 수 있는 것과 관련 에스토니아의 ‘엑스로드(X-Road)’ 서비스가 대표적. 병원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블록체인을 통해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모든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분산·저장한다. 개인정보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입력해둔 규칙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신분증을 제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하는, 별도의 개인 신분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개인인증 정보가 블록체인 시스템에 그대로 저장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은 중앙통제 배제와 개인의 주체화 기능, 직접민주주의 투표 기능을 가지니 못할 일이 없다. 힘이 강했던 정부, 정치인, 금융기관 등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개인은 자신의 정보와 유통을 직접 통제하며 목소리를 내는 힘을 갖게 된다. 한마디로 기존질서를 파괴하는 민주화 기술로서 이제 지구촌은 제3의 길로 간다.
셋째, 블록체인기술은 신뢰의 보장, 기술생태계의 활성화, 온라인인증 시스템 활성화, 제도 투명성 보장, 지하경제 축소와 세원 증가라는 순기능을 선사한다. Nick은 “블록체인은 만물의 토대”라고 했으며, 빌 게이츠는 “블록체인은 기술적 마에스트로”라고 격찬했다.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한 공공조직이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이다(이영환, 2016). 미래학자 해리 덴트는 “경제적 실패가 결국 정치적 혁명을 가져올 것이고, 20년 안에 폭발할 것으로 본다. 이 혁명은 사적 이익만 추구해 온 정치인들에게 빼앗겼던 민주주의의 권리를 미래의 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것”이라고 예견하며, 이 같은 거대한 변화를 가리켜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네트워크 혁명이라고 명명하였다.
WEF는 역시 “전 세계 은행 가운데 80%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것”이며, “2025년에는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10%가 블록체인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는다. ‘가디언’ 지는 이 기술을 활용, 금융, 정치, 교육, 의료, 환경, 헬스케어, 과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고 전한다.
(2) 융합민주주의와 주민참여
융합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측면에서 보면 헤테라키는 곧 권력 공유현상이다. “블록체인 혁명은 20년 안에 폭발할 것이며, 이 혁명은 사적 이익만 추구해 온 정치인들에게 빼앗겼던 민주주의의 권리를 미래의 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것”이라고 예견한다. 이 같은 거대한 변화를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네트워크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블록체인 민주주의는 정치개혁, 온라인 의회구현과 국회소환제도의 실현 및 주민주권의 회복 등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주장이 강조된다. KAIST 가 발간한 제안서 ‘RE-BUILD 코리아’에 따르면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융합 민주제로 입법부의 혁신이 가능. 직접민주제를 대변할 수 있는 블록체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온라인 하원’을 구성하면 상ㆍ하원 협치의 장점과 시간, 비용 등의 문제가 해결된 직접 민주제의 장점을 융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소환제 도입이 수월하다.
당장 각종 선거나 여론조사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오프라인이 아닌 스마트폰 등을 통해 국민이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 쉽게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블록체인의 안전성을 고려하면 보안이 부실한 모바일 투표의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 정치인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도 큰 장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시민참여와 정부대응 모델을 < 표 3 >에 제시한다.
< 표 3 > 시민참여와 정부 대응
구분 | ICT환경 | 모델 및 사례 | 내용 |
정부주도형 | 웹 1.0 | e-거번먼트 모델 - 사례 : 초기 전자정부 | - 신공공관리 - 행정의 전산화, 효율성과 투명성 추구 - 전자정부를 완결적인 형태로 파악 |
정부수용형 | 웹 2.0 | e-거버넌스 초기 모델 - 사례 : 강남구 행정참여 시스템 | -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수동적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e-informing 단계 -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제안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 수렴의 도구로 활용 -정부 제안->정부 또는 공무원 선택->시민결정 |
웹 2.0 (소셜미미어) | e-거버넌스 후기 모델 - 사례 : 서울특별시의 <천만상상 오아시스> | - 정부가 시민들에게 정책의견을 수렴하는 e-interaction와 이를 결정하는 e-integration의 단계로 혼합형 - 참여, 개방, 공유를 바탕으로 한 소셜미디어 이용 -정보제공 단계를 넘어서, 정보공유를 통해 시민과의 상호작용성 강화 - 시민제안->정부 또는 공무원 선택-> 정부 결정 | |
헤테라키형 | 빅데이터, AI, IoT 등 첨단 ICT를 활용한 e-플랫폼 | 헤테라키 정책결정모델 - 사례 : <Decide Madrid' 'Madame Mayor, I have an idea> ; <광화문 1번가> | - 시민과 정부가 정책결정권(e-integration)의 공유 - 정책의제를 공동생산하고 이에 대한 결정권을 시민이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기존 정부수용형 후기모델과 차이 -프로유저 중심, 네트워킹된 다중이 참여하고 정부가 반응하는 모델 |
임혁백 외(2017 : 98).
(3) 블록체인 융합정부
2016년 현재 민주주의 제도 시행과 관련 현 제도 만족 294명(25.7%), 불만족 849(74.3%),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 219명이 된다(임혁백 외, 2016 : 17). 바람직한 민주주의는 시민중심의 참여 민주주의(424명)과 시민참여와 대표를 융합한 새로운 민주주의(524명)으로 응답했다(임혁백 외, 2016 : 22). 그것을 헤테라키 융합민주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15.3%에 그치고, 국민의 84.6%가 국민의 대표기관을 불신한다. 그런데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은 국민밖에 없다. 블록체인을 도입한 전자투표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시켜 국가기관을 통제하는 수 밖에 없다. 2018 개헌 관련,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등 도입 예정(2018.3.21)이었다가 무산됐다.
다른 한편 오늘 날의 비토크라시(Vetocracy)를 중심으로 한 한국정치는 승자독식, 이념 대립, 지역주의 등 갖가지 밧줄에 묶여 시대의 변화 속도에 역행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밧줄은 거대 정당이 주도하는 ‘비토크라시(거부권 정치)’로 비토크라시는 상대 정파의 정책에는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극단적 파당 정치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대의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주장이 강조된다. KAIST 가 발간한 제안서 ‘RE-BUILD 코리아’에 따르면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융합 민주제로 입법부의 혁신이 가능하다. 직접민주제를 대변할 수 있는 블록체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온라인 하원’을 구성하면 상ㆍ하원 협치의 장점과 시간, 비용 등의 문제가 해결된 직접 민주제의 장점을 융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소환제 도입이 수월하게 된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가면 국가 권력에 대한 하나의 근본적인 도전이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신뢰의 최종적인 담지자 역할을 했던 국가 등 공공기관의 역할이 점차 축소된다.
블록체인이 혁신 기술인 이유는 블록체인의 핵심은 ‘탈(脫)중앙화’로 국민들의 정보를 중앙관리자 없이 매칭할 수 있다는 뜻이며, 이 기술은 사회 구조의 변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포춘코리아 2018년도 1월). 블록체인이 관료적 공공기관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의미로 사회 구조의 어마어마한 변화가 녹아 있다. “투입 비용에 비해 최악의 성과를 내고 있는 집단이 정부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이 정부를 더욱 효율적으로 바꿀 것이다.
21세기 세계거대자본이 ‘제4차산업혁명’담론을 제기한 것은 정치적인 세계화 거대 담론의 추락에 대응하고자 하는 자기 진로 확보에 기인한다. 정치 사회적 세계화에서 과학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내세워 거대기업이 변화의 주체가 되고자 함이다. 거대기업들은 법과 규제철폐를 위하여 정치로비와 언론을 통해 기업에 유리한 제도를 창출하고, 이윤을 창출한다.
그러나 사물인터넷(IoT)나 빅데이터 등을 통제하는 것은 거대자본이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네이버 등의 검색정보는 고스란히 그들 회사에 저장되고, 나아가 거대기업의 이윤창출의 토대가 된다.
국가나 자본은 언제나 자기들 입맛에 맛게 가공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빅데이터는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하게 한다. 글로벌 ICT기업(구글, 애플 등)들은 이제 그 자체가 정치, 경제적 권력자가 된다. 이런 기업을 견제할 주체가 없어진다는 것이 문제이다.
제3절 삼봉 융합민본사상의 제도적 적용
1. 입법적 측면
조선시대의 법전은 징세, 부역, 공납 등 수요 정부 왕실의 수요 조달과 관료제, 왕권체제 유지 내용을 법제화 했으나 지방의 규범체계는 불비돼 있었다. 여기에서 향약이 향촌공동체 내의 쟁송 등에 관한 법의 제정과 집행 등 입법, 사법 여지가 있었다(우홍준, 2012 : 252-254). 예컨대 ‘서원향약’ 에는 임원진 결성, 조직 운영 및 상기 규범 위반시 형벌권, 윤리 도덕에 대한 강행규정도 포함됐다.
이처럼 향헌(약)은 13∼14세기 주자 증손향약의 유입과 함께 왕족, 사대부, 재지사족 중심의 성리학적, 타율적 규범이었다. 향약은 처음 입약(立約)할 때에는 향촌사회의 공론형성을 주도한 개인이나 수령 등이 창설했다. 향헌(약)은 성문화된 조목이 있었다. 입법사례는 王과 사대부 등이다.
주민자치회 제도 역시 법률과 조례에 의해 시행된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예정이다(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4:21).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총칙, 지위, 설립과 해산, 기구, 자치위원회 임원, 회원, 자산 및 회계, 부칙 등으로 조문화 한다. 구체적인 실시방안으로는 임의 실시, 의무실시, 기타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법령(안)을 토대로 자치단체 표준조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두 가지 제도 공히 성문법 형태를 띠고 있으나 전자는 성리학적 규범체계로 무장된 유자 층이 주도하였으며, 후자는 국가법 체계에서 지역민이 자율적 참여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2. 조직적 측면
첫째, 향약의 조직은 도약정, 부약정, 직월로 구성됐다. 도약정을 지역의 덕망있는 사람을 선출하였으며, 직월은 매달 당번을 맡은 사람이다. 이처럼 향헌(약)의 기관으로는 임원조직, 집회독약지례(集會讀約之禮) 등이 성문화되었다.
둘째, 주민자치회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이다(주민자치회 시범사업실시를 위한 표준조례(안)). 즉 주민중심의 생활근린자치를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자 읍·면·동 단위별로 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조직을 말한다.
셋째, 먼저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지역대표․일반주민․직능대표를 공개 모집해 20∼30명 규모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선출하며,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고 읍면동 행정에 대한 사전 협의, 위탁 업무, 그리고 주민자치 고유 업무 수행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요 과제측면으로는 주민자치 전담부서에서 주민자치회의 행정지원, 행정과 주민간 갈등 조정 등을 맡을 필요가 있다.
3. 행정적 측면
향약의 시행주도자들은 지방사족들이 중앙관료와 함께 왕권체제의 유지를 위해 지방민에 대한 기강 유지기능을 수행한다. 동시에 이들은 지방사회구성원으로서 수령의 행정수탈에 저항하기도 한다(우홍준, 2012 : 240). 관찰사는 수령칠사 관련 수령이 향교를 통하여 향민을 지배하도록 하는 구조였다. 향약 집행부는 선적(善籍)과 악적(惡籍) 등을 기록 관리하였다. 향약은 효율적인 관료지배 장치(구조)였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상에 읍면동과 주민자치회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규정되어 있다.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에 따라 협의업무, 위탁 업무 및 주민자치업무로 구분된다.
주민의 자치권한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주민자치의 필수적인 요건은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자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다. 권한이 없으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권한의 부여는 주민자치 활성화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4. 재정적 측면
주민자치회 성공의 관건은 자체재원의 확보에 있다. 그런 점에서 향약의 자체기금 확보와 관리 및 복지, 문화, 교육적 활용은 현대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민자치의 재원 확대와 관련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원은 시군구의 사업지원예산, 수강료 수입 등 제한적이었으나, 주민자치회는 국고보조, 위탁사업 수수료, 자체사업 수입 등 다양한 재원조달의 통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민자치회의 재정적 독립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주민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주민참여형 사업을 지역주민의 요구와 현안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사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성화 사업, 지역경제 수익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시에 주민의견수렴 등이 요청된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서 주민의견수렴은 가장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그 방법은 주민총회, 주민 투표, 주민간담회 및 마을 회의 등이 있다.
특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원조직 설치 및 전담공무원 배치와 주민자치회가 자치단체로부터 위탁. 위임사무나 주민자치사무 발굴 및 운영을 통해 얻은 수수료, 사용료, 수입금 등 자체 재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 재정확보 방안이다. 플랫폼, 재정, 재단, 융자, 기금, 조합 등과 소통, 지원체계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새로운 재정확보 등이 요청된다. 향약의 공동재산 형성노력으로 향약기금 사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서원의 청소년 교육과 향교의 노약자 지원을 이루어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역도서관이나 노인복지관 등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한다.
5. 참여적 측면
향약조직체는 소멸했으나 주민참여의 모습은 다방면에 걸쳐 남아 있다. 예컨대 주민참여 측면(곽효문, 2003 : 39)에서 환난상휼 등 복지측면으로 발전하고, 현 시대에도 慶弔事 전통에 계승되고 있다. 향약은 협동적 질서를 자발적으로 유지하게 해 준 우리나라의 유전인자였다. 환난상휼 등의 사례는 IMF시기의 자발적 금모으기, 붉은 악마의 길거리 응원, 유조선 사고와 기름제거 작업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시킨 밑거름이었다.
6. 주요 특성 비교
현대적 지방자치권의 범주와 관련시켜 입법, 조직, 행정, 재정, 참여 측면으로 구분하여 비교한다. 향헌과 주민자치의 차이점 측면이다. 먼저 입법체제와 관련시키면 향약은 유교적 덕목을 중심으로 한 성문법 형식으로 접근하였으며, 왕족, 재지 사족 등이 주체가 되었다. 주민자치(회)와 관련시키면 제도적 측면은 첫째, 법률과 조례 등에 의한다. 둘째, 조직과 인사 측면은 유향소, 향교, 서원이 중심이 된다. 주민지치회는 복지증진 공론장이나 주민대표가 논의하여 처리하는 데 향약과는 다르다. 지방의제 측면에서는 환경문제에 국한된다. 주민일상, 상벌교화 측면의 교육기능은 없다. 셋째, 행정집행은 유향소, 향교가 중심이었다. 행정집행은 반 자율적 구조에 의한다. 넷째, 재정은 유향소, 향교, 서원 지원비 등과 공동 재산 형성을 통하여 해결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재정은 공공재정 및 수익사업 등을 통하여 접근하고 있다. 다섯째, 참여 측면은 반 자율적, 타율적 참여였다. 주민자치회 참여 측면은 자율적 참여구조이다.
향헌과 주민자치(회)의 주요 내용과 특성을 < 표 4 >에 비교, 정리한다.
< 표 4 > 주요 특성 비교
구 분 | 주요 내용과 특성 | |
함흥향헌 측면 | 입법 | 유교적 덕목 접근, 왕족, 재지 사족 |
조직 | 유향소, 향교, 서원 | |
행정 | 유향소 | |
재정 | 유향소, 향교, 서원 지원비 등, 공동 재산 형성 | |
참여 | 반 자율적, 타율적 참여 | |
주민자치(회)측면 | 입법 | 법률과 조례 |
조직 | 주민자치회 | |
행정 | 반 자율적 | |
재정 | 공공재정 및 수익사업 등 | |
참여 | 자율적 참여 | |
Ⅳ. 융합민본사상의 주민자치 활용방안
제1절 주민자치(회)의 활용방안
1. 민주화 이탈 예방
주민자치는 대의민주제의 결점치유를 위해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접근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 향헌은 주민자치 및 민본정치의 이념적 측면의 기반을 제공했다. 향헌은 주민 자치정신의 준거가 되었으며, 민본행정의 바탕이 되었다.
인기에 영합한 독주는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 등 3권 분립 구조, 기타 권력기관과 공기업 등의 구조적인 유착과 부패고리를 투명화 시켜야 한다. 4년 이후 ‘이들’도 ‘그들’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문정부의 현직자들에게는 전(前)정부 공직자 유사직책 범죄의 개연성이 상존한다(이종수, 2017.11; 2018.5). 권력 교만의 극치다. 2018년 현재 문재인 정권은 正으로 부정부패, 적폐 해결 등에 앞장서고 있으며, 삼봉의 사상과 흡사한 정책을 펼치며 접근 중이나 아직 그 효과는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지역공동체(大同社會) 형성
지역공동체 측면으로 나눔과 배려의 향약의 지혜 측면과 공동체 가치설정 측면이다. 의사결정의 만장일치제와 지속적인 마을공동재산 형성노력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 교육과 노약자 지원을 이루어냈다. 한국민의 대동단결, 붉은 악마, 금모으기, 새마을운동, 자원봉사 줄서기 등의 실천과 자율적 참여를 촉발하게 하는 민족정신의 토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백성 측면에서 보면 현대사회 공동체 형성과 관련 현대사회는 개인주의 발호로 공동체정신이 말살된지 오래다. 예전의 선인들은 향도(香徒)와 사장(社長) 전통에 토대하여 상두꾼(장례공동체), 사장(두레패), 향약 등으로 발전시켜 왔다. 따라서 현대 주민자치제도와 접맥시킬 수 있는 접점을 향헌 56조와 후대의 향약 시행 결과에 따른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개발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3. 새마을운동과 ODA 지원, 의병정신의 이념적 토대
첫째, 향약, 동약(계) 사례를 발전시켜 새마을운동을 주민자치에 의한 새 생활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이론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
둘째, 향헌은 최초의 주민자치 이념과 정신의 기원이자 본향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사상이 의병운동, 3.1운동, 새마을운동 등으로 꽃피게 되었던 것이다. 향후 개도국 ODA와 문화지원 시 향약의 상부상조 이념을 동시에 수출할 필요가 있다. 새마을운동이념이 되고, 동시에 임란 등과 독립운동 등의 의병기반이 되었음과 동시에 새마을운동의 빈곤퇴치 운동, 소득증대 효과의 연원이 된다.
4. 주민자치와 마을공화국 「마을헌법(鄕憲)」의 중심 ‘지역향교’
블록체인의 특성 중의 하나가 분산화(distributed)이다. 집권, 분권화를 지나 완전한 주민자치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현대적인 주민자치의 토대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삼봉의 민유방본의 이념에는 民은 단순한 교화의 피동적인 객체로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화를 통해 인격적이며 도덕적인 품성을 계발할 수 있다는 주체적 의미가 내포된다.
덴마크의 ‘타운홀’은 공개적인 토론장이다. 공식, 비공식적인 지역문제를 여과없이 토론에 부칠 수 있다. 우리 사회도 온, 오프라인 상에서 주민 토론장을 제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예전 향헌(약)은 벌칙까지 결정할 수 있었다.
예컨대 「주민창의감성센터」로서의 지역 향교 復活을 상정한다. 4차산업혁명시대형 융합인재는 창의, 소통과 감성, 공감능력이 유효하다. 기계가 못하는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대응할 것을 요청된다(이종수, 2018.8). 예컨대 문제를 찾는 능력, 이질적 내용의 융합과 결합을 통한 해법 발견 능력 등으로 현대적으로는 지역향교의 창조융합적 활용 제도화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
5. 향약적 거버넌스, 블록체인 접근
첫째, 거버넌스의 출발점은 구성원들의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하는 규칙에 의한 지배다. 거버넌스 논의의 기저에는 해당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구성원 모두가 주어진 규칙에 따라 행동한다는 가정이 존재한다. 각각의 거버넌스 내에서 구성원들은 모두 거버넌스의 규정을 준수하고 법 또는 규정에 의해서 주어진 권한과 의무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김일중, 2010).
둘째, 거버넌스를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의 방향잡기 또는 지도라고 정의한다(Williams, 2001). 즉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정책목표 조정 정책 결정 정책 평가 및 환류 등 소위 메타정책(meta-policy)이 거버넌스라는 것이다. 이는 아주 오래된 정부의 기본기능이다. 향약에 있어서도 풍속교화(風俗敎化)는 매우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이다. 유교에서 내세우는 가장 이상적인 통치방식은 교화인데 이 주체는 유자 인 사족이었다. 儒者 스스로 덕과 예를 갖추도록 노력하고 일반백성을 교화하는 것이다. 이를 보면 수신 규범으로서 향약시행은 가장 원형적인 통치행위이기도 하다. 개별적으로 사족이 주도하여 실시한 향약은 이른바 교화라는 향촌 안의 이데올로기 보급확산이 되는 중심 기능이었다.
셋째, 거버넌스의 특징이 네트워크 이다(Jessop, 1997; Peters, 2000). 네트워크는 비공식적이고 유동적인 존재로 구성원의 빈번한 교체 모호하게 규정된 권리 의무, 관계 등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네트워크는 정부의 명령이 아니라 정부와의 협상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으로 정부와의 공식적인 파트너십과는 개념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향약이 구성원들 간의 관계, 네트워크를 중시했음은 물론이고 통치조직과의 관계에서도 상호의존적이었다고 하겠다.
넷째, 시장과 계층제 또는 관료제의 중간적인 형태를 갖는 사회적 조정 방법의 특수한 유형으로의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협의의 거버넌스는 정치적 권위의 영역 내에서 관료제의 역할이 축소되고 민주주의 네트워크 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험적 사실이기도 하다는 것이다(Harmon and Mayer, 1986;Stoker, 1998). 이 점에서 이들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계층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끝으로, 대부분의 논의에서 거버넌스는 구성원 구성원간의 관계 자원의 배분 조직 등의 구조적 측면과 규칙 규범 인식 등의 문화적인 측면 을 포함하는 존재로 파악된다(Kickert, 1997; Roderick et al. 2000). 향약에 있어서도 제도적 장치로서의 내용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고 본다. 자체의 권선징악적 규칙들이 법과 제도의 범주 속에 들어간다. 과실상규 특히 그 내용은 널리 제정되어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박현순, 2004).
제2절 주민자치의 시사점
1. 정치적 기능 측면
향교는 중앙정치력과 지방사족들의 자연스런 만남의 장소이자 정치력의 구현 장소라는 점에서 정치적 구심처가 되고 있었다. 우선 중앙정치력의 지방침투를 위한 재정 기반의 양태는, 이른바 주, 부에 학전(學田) 7결, 학노(學奴) 30∼20명과 군, 현에 학전 5결, 학노 10명이라는 법제적 조처였다. 향교 운영을 위한 재정적 투자 이외도 지방 수령들의 전곡(錢穀) 기부나 지방 유림들의 유전(儒錢) 갹출, 일반 인민들의 원납전 징수 등이 있었다.
지방에서의 향교 건립과 보수에 대한 막대한 재정투자는 지방 정치력의 구현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재정 투자 이면에는 이에 상응하는 정치적 반대급부, 즉 조세, 또는 군역 부담 등에서 일정한 혜택이 있었다.
지방 지식인들은 향교의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향교를 통한 합법적인 면역과 지방정치에서 구현되는 정치력의 구심 세력이 될 수 있었다(이해준, 1996).
2. 지역복지적 측면
과실상규와 환난상휼의 세부적 실천과 洞約으로서의 婚姻契, 초상계 발달(김진규, 2009)을 가져 왔으며, 공동체 삶의 형성에 기여한다. 또한 농업경제적 향촌사회에 착근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향약의 결사체 기능측면에서 계의 성행과 발전측면이다. 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사회제도이고, 조직형태이다. 그동안 계는 전근대사회에서 성행했던 조직형태라는 점 때문에 흔히 '공동체'로 규정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조직구조적 특성에서 볼 때 공동체라기보다는 오히려 결사체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3. 교육적 기능
첫째, 향교의 교육적 기능은 조선왕조에서의 확대된 공간적 범위에서 유학 교육의 기회를 넓혔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이를 위해서 유학의 소양이 있는 지식인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인재를 교관으로 삼고, 수령과 함께 파견하도록 법제화하였다.『경국대전』에 의하면 교관을 교수(敎授, 종6품), 훈도(訓導, 종9품)로 구분하여 군(郡), 현(縣)에는 훈도를, 부(府), 목(牧) 이상은 교수를 파견하도록 하였다.
둘째, 교육대상 측면이다. 향교는 유교문화이념에 따른 질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그 교육 대상은 양인 전체였다. 그러나 향교는 지방에 널리 분포되어 있었으므로 중앙의 소수 양반만이 전담하는 배타적 속성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양인신분층에게 유학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셋째, 사회교육이나 평생교육의 場인 향촌은 개인에게 있어서 평생 교육의 장이며 생활공간 그 자체이다. 또한 향약의 내용은 相互糾戒敎育, 자기교육의 내실을 기하게 했다.
4. 문화적 기능
향교는 지방에서 지식인들의 구심처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 단위의 문화 행사, 특히 유교문화이념에 따른 행사, 춘추의 석전례(釋奠禮)와 삭망의 분향, 사직제, 성황제, 기우제, 여제 등이 향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향교는 지방 지식인들의 집합소 이외에 중앙정부의 정치적 의지의 구현처로서 왕의 윤음을 비롯한 중대한 정치적 내용이 직접 지방민들에게 전달되는 공식적인 장소가 되기도 했다(이해준, 1996).
자치와 자립으로서 유교적 가치를 통한 역량을 강화시켜 마을 일은 마을 안에서 해결하는 자치력을 향상시켰으며, 행정적 처벌 이전 단계인 제재조치를 엄격히 시행하였다.
5. 알고리즘감시 시민연대와 생활자치
먼저 우상파괴적 접근으로 백성의 민본사상 융합주민자치권과 보편적 인간존중 제도화가 요청된다(전은경, 2018 : 11).
둘째, 인공지능정부 감시연대 거버넌스 구축이다. 알고리즘의 위험성은 인권문제 등을 보완하면 현재보다 진일보한 민본체제에 접근하는 한 수단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를 위하여 세계자본의 흐름추적과 통제적 접근, 국가자본의 흐름추적과 통제, 국가예산집행의 추적과 통제 활동이 필요하다.
셋째, 변화 대응의 제주체로서 실천하는 시민세력 구조화가 필연적이다. 열린 정책사회에서시민들이 정책주체의 한 당사자로 설정됨에 따라 시민들이야말로 닫힌 정책구조에서 숙의민주제의 융합적 연계역할을 할 수 있다. 유럽은 CAPS를 통해 시민단체의 정책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넷째, 주민(시민)참여와 대표를 융합한 주민중심 민본주의의 실현을 앞당기는 거버넌스 구조화가 시급하다.
끝으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민 개개인의 블록체인 플랫폼의 연계를 통한 공공의 “빙공영사(憑公營私) 행위”를 감시 방지하고(예천군 등) 투명한 국가사회제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6. 본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朝鮮經國典』과 함흥 향헌의 지방자치행정학적 접근을 통한 행정자치적 측면의 의의를 찾고 그 현대적 활용방안을 주민자치 실질화를 중심으로 강구하였다. 조선 건국의 이념적 토대인 유교지상주의와 그 실천방안의 하나였던 향헌의 자치기능을 현대 주민자치, 생활자치의 시원으로 연계시켰다는 점으로 우리나라 향약의 효시로서의 시행 결과와 영향측면의 시사점을 찾아 현대 주민자치회 시사점과 활용방안을 찾아 보았다.
지방자치와 주민자치가 민주제도의 핵심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적인 주민자치의 연원의 발견과 그 시행 사례와 한계 등의 역사적 사실들은 오늘의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제도에 던져주는 메시지로서 적지 않은 자부심을 얻을 수 있다.
이론적 측면은 삼봉의 융합민본사상과 현대 헤테크라시의 접목가능성과 방안 등을 통하여 조선시대 백성과 현대국가 국민의 민본, 민주적 참여와 한계 측면 조명과 극복방안을 블록체인 프로그램 도입과 정착으로 접근하였다. 한국의 지방자치 25주년을 맞이하며 주민자치(회)의 현대적 의의와 시사점, 활용방안을 분석하여 서구중심의 지방자치의 이론적 근거를 ‘우리 이론(근거)’ 중심으로 그 틀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시원을 말하면서 서구제도를 앵무새처럼 들먹일 필요는 없어졌다는 점에 본 연구의 창의적 의의가 있다.
2015년 6월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효령대군 향헌 56조 연구”토론자 하현상(국민대)교수와 사회자 노화준(서울대)교수는 “우리나라 자치의‘기원 발견’이란 의미있는 연구”라고 가치를 부여했다. 동년 8월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한형서(중원대)교수는 “풀뿌리 찾기의 기원의 의의”를, 함요상(대구대)교수는 “주민자치회에 향헌정신 접목 필요성”을, 정세욱(명지대)교수는 “자치정신의 뿌리 조명에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Ⅴ. 나가는 글
이 글은 삼봉의 융합적 국가제도를 정초한 지혜와 시사점을 民本思想과 반 자율적 주민통제 제도인 鄕憲 등의 제도형성에서 찾아보았다. 삼봉 정도전의 권력제도의 근원은 민본(民惟邦本)에서 유래했다. 삼봉은 백성, 국가, 군주의 순으로 그 중요성을 자리매김한다.
우리나라 향약의 효시로서의 시행 결과와 영향측면의 시사점을 찾아 현대 주민자치회 적용방안과 과제를 찾아 보는 것은 주민자치 디딤돌이 될 것이란 역사적 의의가 있으며, 특히 삼봉의 『조선경국전』 민본융합사상의 토대롷 작용한 함흥향헌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한국적 측면의 이론적 연원을 밝혔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이론적 가치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함흥 향헌의 지방자치행정학적 접근을 통한 행정자치적 측면의 의의를 찾고 그 현대적 활용방안을 강구함에 조선 건국의 이념적 토대인 유교지상주의와 그 실천방안의 하나였던 향헌의 자치기능을 현대 주민자치, 생활자치의 시원으로 연계시켰다는 점에 있다. 우리나라 향약의 효시로서의 시행 결과와 영향측면의 시사점을 찾아 현대 주민자치회 시사점과 활용방안을 찾아보았다. 지방자치와 주민자치가 민주제도의 핵심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적인 주민자치의 연원의 발견과 그 시행 사례와 한계 등의 역사적 사실들은 오늘의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제도에 던져주는 메시지로서 적지 않은 자부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지방자치 25주년을 맞이하며 주민자치(회)의 현대적 의의와 시사점, 활용방안을 분석하여 서구중심의 지방자치의 이론적 근거를 ‘우리 이론(근거)’ 중심으로 그 틀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주민자치(회)의 시원을 말하면서 서구제도를 앵무새처럼 들먹일 필요는 없어졌다는 점에 본 연구의 창의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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