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9.4월 한국정책학회 발표문임. 무단 인용을 금지함.
블록체인 선거제도 도입효과 분석
이종수(중앙대)
Ⅰ. 서 론
2050년 전후 ‘블록체인중심 신대륙’이 출현할 전망이다. 블록체인이 바꿀 수 있는 50개 영역은 첫째, 뱅킹, 넷째, 투표, 열 번째, 교육, 정부, 인사 등이며, 정치개혁 뿐만 아니라 선거개혁에도 블록체인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이종수, 2019.3). 정치개혁은 “블록체인 기술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유권자와 대표자 간의 괴리로 인해 생기는 정치 불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블록체인(온라인 포함) 전자투표의 신뢰성, 투명성, 효율성 등의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선거제도 도입과 적용방안을 모색함에 있다. 블록체인은 국가를 초월한 ‘장소, 공간’ 제로화로 다가왔으며,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자율형 조직(DAO)사회로 변화될 조짐이다.
블록체인 선거 필요성으로는 블록체인의 투표시스템 활용에 대한 유권자 친화적인 투표참여 환경 구축, 온라인 투표시스템 수용의 신뢰성 확보, 온라인 투표의 기술적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통한 생활선거에서 도입과 확대 및 선거 참여의 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민주주의는 분권과 신뢰를 통해 정당의 투명성 제고가 가능할 것"(투데이코리아, 2019.2.11.)이다. 블록체인 선거제도 도입은 오늘날의 온라인투표시스템 및 전자투표 제도 개선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국민 참여를 통한 선거의 신뢰성 및 안전성 제고 방안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 연구의 방법은 전문학술지 분석, 필자의 선행연구 및 일간지, 전문가의 자문 등을 참조하여 접근하며, 연구범위는 공직선거제도 도입에 한정 하였으나 국,내외 사적 영역의 국내도입 사례와 효과 등도 참조하였다.
Ⅱ. 블록체인 선거제도의 이론적 접근
제1절 블록체인 선거의 의의
1. 블록체인 선거 배경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 모델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투표권 부여나 투표 집계 등에 활용함으로써 업무를 더 효율화 할 수 있다. 보안성 및 신뢰성 확보에서도 장점을 가진다. 탈 중앙화 된 투표시스템은 P2P 방식으로 공개되므로 투표가 투명하게 진행 될 수 있다. 또한 블록 간 연결이 해쉬함수로 되어 있어 투표 내용의 수정 및 누락이 불가능하며, 분산저장으로 인해 해킹 위협이 적다.
시민참여의 기회가 커질 수 있다는 것도 블록체인 투표시스템의 장점으로 꼽힌다. 현재의 직접투표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가진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면 시공간의 제약이 줄어 구성원의 대다수가 참여 가능해진다. 또한 선거 뿐만 아니라 투표권에 대한 전자적 관리(투표권을 블록체인에 기록해 관리), 집계(투표 여부 확인)등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투표시스템은 보안과 접근성에서 가장 큰 장점을 가지며, 직접민주주의에 한 발짝 이나마 다가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블록체인은 기존 중앙 정보 시스템의 TTP가 가진 한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주요 장점은 투명성, 보안성, 비용 절감 등이다.
블록체인의 투명성을 활용하여 미국 텍사스 주 자유당과 유타 주 공화당의 대선후보 선정에 블록체인 전자투표를 실시했다.
2. 블록체인의 장점과 단점
첫째, 보안성 및 신뢰성 확보이다. 탈 중앙화 된 투표시스템은 P2P 방식으로 공개되므로 투표가 투명하게 진행됨. 또한 블록 간 연결이 해쉬함수로 되어 있어 투표 내용의 수정 및 누락이 불가능하며, 분산저장으로 인해 해킹 위협이 적다.
둘째, 시민참여의 기회가 증대된다. 기존 직접투표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기 어렵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면 시공간의 제약이 줄어 구성원의 대다수가 참여 가능. 또한 선거 뿐만 아니라 투표권에 대한 전자적 관리(투표권을 블록체인에 기록해 관리), 집계(투표 여부 확인)등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 표 1 > 온라인투표의 장점
특징 | 내용 |
정확성 | 모든 유효투표 결과에 정확히 반영함 |
검증성 | 모든 유효투표 결과 검증수단 결과 |
완전성 | 부정투표 미집계 |
단일성 | 무자격자 참여 불가 |
합법성 | 오직 1회만 참여 |
기밀성 | 결과의 비밀보장 |
공정성 | 투표 중의 집계 결과가 남은 투표에 무 영향 |
한국인터넷정보학회(2017 : 2).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의 장점은 아주 많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기 때문에 투표의 장벽을 대폭 낮출 수 있다. 개인인증 시스템과 잘 연동된다면, 유권자는 선관위가 발송한 문자의 주소를 클릭해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투표를 마칠 수도 있다. 투표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종이투표는 일정 기한이 지나면 폐기되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선거 이력 하나하나를 영구히 보존하는 것도 가능하다.
직접민주주의 실현 관련 더 안전하고 민주적인 투표 문화를 만들어갈 수도 있다. 예컨대 현재의 투표 시스템은 한 번 투표하면 번복할 수 없는데, 이 시스템은 투표 종료일까지 자신의 최종 의사를 몇 번이고 변경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 투표한 결과를 재검표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다. 각 개인이 투표한 번호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3. 블록체인 선거가능성과 비용효과
첫째, 가능성이다. 블록체인을 디지털 투표에 활용하면 임의조작방지가 가능해 익명을 유지하면서도 추적이 가능하다. 블록체인의 투표시스템 활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4가지로 설명했다. 그 필요성은 유권자 친화적인 투표참여 환경 구축, 온라인 투표시스템 수용의 신뢰성 확보, 온라인 투표의 기술적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통한 생활선거에서 도입과 확대, 선거 참여의 확대와 선거민주주의 발전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지금의 온라인투표시스템 및 전자투표 제도 개선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국민 참여를 통한 선거의 신뢰성 및 안전성 제고 방안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둘째, 블록체인의 투표시스템 적용 목적은 투표의 신뢰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로서 주목을 받는 다양한 이유 중 하나 역시 보안이다. 비트코인의 주된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P2P네트워크에 분산해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방식에 비해 효율성, 보안성, 시스템 안정성, 투명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접목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은 보안비용 절감, 해킹위험 제거, 규제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
셋째, 신뢰를 대신 보증해주는 제3의 기관, TTP(Trusted Third Party) 필수성측면이다. 은행과 정부가 TTP의 대표적 예다. TTP는 신뢰를 보증하는 방대한 거래 장부를 일정량의 수수료를 받고 운영한다. 블록체인의 신뢰 관계는 TTP와는 정반대로 ‘폐쇄’가 아닌 ‘개방’에서 나온다. 중앙 정보 시스템에서는 개인의 정보가 담긴 거래 장부를 TTP에 독점시킨 형태로 보안을 지킨다. 이와 달리 블록체인은 거래 장부를 모든 사용자에게 나눠서 보관한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특성으로 인해 블록체인은 ‘분산장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블록체인의 주요 장점은 투명성, 보안성, 비용 절감이다. TTP에 모든 정보가 집중되어있는 중앙 정보 시스템과는 달리, 블록체인은 장부가 모든 사용자에게 맡겨져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다. 보안성 측면에서도 높게 평가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해킹하려면 과반수 이상인 51%의 장부를 조작해야 하므로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보안성은 거래에 참여하는 사용자 수가 많아질수록 더 증가한다.
넷째, 블록체인은 비용 면에서도 효과적이다. 기존 금융회사는 거래 장부를 안전히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보안 서버를 구축하는 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했지만, 높은 안전성을 자랑하는 블록체인 내에서는 신뢰 확인 작업에 드는 과정의 비용이 절감된다. IT 중앙 서버와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 역시 낮아진다. LG경제연구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보고서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넘어 세상을 넘본다’에 따르면, 투자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경우 거래비용의 약 30%를 절감할 수 있다. 이용자 역시 블록체인을 통한다면 TTP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사라지는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
6.13 지방선거 비용은 1조 700억원이다. 모두 4,016명을 선출하며, 유권자는 4,290만 여명이다. 투, 개표 인력동원에 전체의 절반 가량인 5,113억원이 지출된다. 블록체인 모바일 투표를 도입할 경우 1/4로 절감할 수 있다(이종수, 2018.7-8 : 62-63).
대안으로 등장한 블록체인 민주주의는 투표 비용을 크게 줄여 주요 정책이나 입법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사를 보다 자주 물을 수 있다. 기성 정치권이 블록체인 민주주의에 주목하기 시작한 이유도 이 지점이다. 스페인에선 블록체인 민주주의를 앞세운 신생 정당 포데모스가 대중의 힘을 결집시키며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자, 집권 사회당이 공천 시스템 혁신을 선언하고 나섰다. 러시아 토큰박스의 공동창업자 블라디미르 스케르키스는 “블록체인 민주주의가 등장하면서 모든 정부가 투명성과 개방성에 대해 어느 때보다 큰 압력을 받게 됐다”며 “민주주의는 블록체인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은 정당을 무력화하고,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며, 나아가 국가와 정부라는 권력의 힘을 축소한다. 세상은 작은 마을 공동체로 구획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사회형태다. 블록체인을 '디지털에 스며든 아나키즘'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제2절 선행연구와 분석틀
1 선행 연구 분석
첫째, 블록체인선거제도의 효과와 한계 분석 및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 시스템(선관위, 2018.4.22.), 블록체인 투표 특성과 이더리움 투표 사례(박연아 외, 2018) 등을 참조하고, 둘째, 대안 측면으로 모바일경제연구소(2017), 선관위(2018), 박연아 외(2018), 이연호 외(2018), 한국인터넷정보학회(2017), 전명산(2017), 무가야(2017), 탭스콧(2018), NIA(2017) 등을 참조하였으며, 셋째, 기존 투표제도의 비효율성(국회, 지방의원) 등을 이종수(2016, 2017, 2018)의 연구를 반영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성 측면은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전적으로 개인의 의견을 수용, 반영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선거제도 사례, 효과, 적용방안 제언 등이다.
주요 내용을 < 표 2 >에 정리한다.
< 표 2 > 선행연구 분석
구 분 | 선행연구 분석과 차별성 |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주요 연구내용 | |
블록체인 선거사례와 효과 분석 | 선관위(2018), 온라인 투표 시스템 | 제도적 접근 | 블록체인 투표 적용가능성 |
박연아 외(2018), 이더리움 투표 | 사례분석 | 이더리움 효과와 가능성 | |
이연호 외(2018), 블록체인 거버넌스 | 질적 접근 | 블록체인 거버넌스 | |
한국인터넷정보학회(2017), 온라인 투표 | 제도적 접근 | 전자투표 가능성 | |
전명산(2017), 블록체인 거번먼트 | 〃 | 블록체인 효과 | |
모바일경제연구소(2017), 블록체인 미래 | 질적 접근 | 블록체인 미래 | |
윌리엄무가야(2017), 비즈니스 블록체인 | 적용사례 분석 | 비즈니스 블록체인 | |
돈탭스콧(2018), 블록체인 혁명 | 적용사례 분석 | 블록체인 혁명 | |
NIA(2017), 인공지능 정부 | 제도적 접근 | 지능형정부 | |
이종수(2017) 4차산업혁명과 도시정부 혁신 | 질적 접근 | 도시정부 혁신 | |
이종수 외(2019), 블록체인 도시행정 | 〃 | 블록체인 도시행정 | |
이종수(2016), 국회와 지방선거제도의 개혁적 접근 | 질적 접근 | 국회, 지방선거제도 개혁 | |
이종수(2018.7), 6.13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미치는 영향 | 〃 | 지방선거와 중앙정치 관계 | |
이종수(2017) 국회의원 세비문제와 대안 | 제도적 접근 | 국회 세비 | |
이종수(2918)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 | 〃 |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 | |
연구의 차별성 |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전적으로 개인의 의견을 수용, 반영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선거제도 사례, 효과, 적용방안을 선거(투표)제도 개선 중심으로 제언함. | 국내,외 사례 및 비교 분석 | 블록체인 선거사례와 효과의 국내,외 비교분석 |
2. 분석의 틀
블록체인의 효과와 공정성, 편리성 등의 국내외 사례분석을 토대로 하여 제도적 실천적 측면의 대안을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전적으로 개인의 의견을 수용, 반영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선거제도 사례, 효과, 적용방안을 선거(투표)제도 개선 중심으로 제안한다.
Ⅲ. 블록체인 선거제도 국내외 사례 분석
제1절 블록체인 선거 사례
1. 서울시 사례 예시
오는 4월부터 서울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직접 민주주의 플랫폼이 탄생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서울 연세대에서 매일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제2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4월 `민주주의 서울`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한다"며 "온라인 플랫폼에 모든 시민이 들어와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면 서울시는 이를 집행하는 완벽한 도시 민주주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반 본인인증 기술로 유권자 1인 1표를 보장하며, 투표 전 과정에 걸쳐 블록체인 기술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블록체인뉴스, 2019.2.14). 박 시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핵심"이라며 "시민 참여형 정책 결정과 예산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 참여 직접 민주주의 플랫폼 구축뿐만 아니라 향후 서울 시정의 주요 목표를 유엔이 2030년까지 국제사회 최대 공동 목표로 설정한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를 뼈대로 삼아 서울시 맞춤형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박 시장 설명이다. 17가지 SDG는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 인류 보편적 문제와 기후 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생물 다양성 등 지구 환경 문제부터 기술, 노사, 고용, 사회구조, 경제 등 경제·사회 문제를 포괄한다. 앞서 2017년 서울시는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을 발표한 바 있다.
2. 따복공동체
2017년 2월23일, 경기도에서 지역공동체에 예산을 배분하는 작업에 블록체인이 활용됐다. 신기술이 적용된 사업의 공식 명칭은 ‘2017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었다. 매년 30억원 이상의 도 예산이 편성돼 각 주민공동체에 500만원~2000만원씩 배분되던 사업이다.
기존에 국비가 지원되는 공모사업의 경우 대부분 소수의 전문가들이나 공무원들이 모여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에서 탈락한 당사자는 혹시 심사위원들이 다른 지원자와 유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다. 따라서 심사작업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경기도는 심사위원 외에 공모사업을 신청한 주민공동체 대표들도 심사에 참여토록 했고, 아예 주민공동체 전원을 참여시킬 계획을 세웠다.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투표가 최선의 방법은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참여자들이 결과에 납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비용과 불신이었다. 모두가 오프라인 투표를 하는 건 지나치게 비효율적이었고, 그렇다고 온라인 투표를 하자니 해킹이나 조작 우려로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웠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이 블록체인이었다.
당시 블록체인 기반 투표시스템을 만들었던 스타트업 블로코의 김한석 홍보매니저는 “2017년 2월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공모 사업 투표에 총 7300여명이 참여했다. 일산 킨텍스 행사장에선 814개 지역 공동체에서 2명씩 대표가 나와 직접 사업에 대해 발표를 하고 투표를 진행했고, 생중계를 통해 발표를 지켜본 나머지 5000여명 이상의 구성원들도 온라인으로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투표 방식으로 총 36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450개 단체에 배분했다.
3. 선관위 투표시스템 K-voting
선관위는 2013년부터 온라인 투표 시스템 ‘케이보팅(K-voting)’을 운영해오고 있다. 케이보팅은 지난 6월까지 5년여 간 총 3788건의 선거에 활용됐다. 아파트 조합투표, 대학교 총장선거 등을 비롯해 주주사원의 투표로 선출하는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선거에도 활용됐다. 최근엔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정당 경선에도 활용 사례가 늘고 있다. 2016년 정의당 총선 후보자 경선, 지난해 바른정당 대선후보 경선에 이어 올해 자유한국당도 지방선거 경선에 케이보팅을 이용했다.
케이보팅의 장점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지난해 1월 한겨레신문사의 대표이사 선거에서도 각자 출입처에 나가 일하는 기자들이 회사에 들어오지 않고도 투표를 진행했다. 손쉬운 투표 참여는 투표율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비용이 줄어든다는 점도 장점이다. 선관위는 종이 투표의 경우 1인당 투개표 비용이 약 5000원 들어가는 데 반해, 케이보팅의 1인당 비용은 약 770원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개발하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 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선관위는 지난 5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고, 11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총 예산은 7억5천만원이고, 이 중 정부 예산이 5억6천만원이다. 1억7천만원은 이 시스템 개발을 수주한 핸디소프트컨소시엄(핸디소프트, 엑스블록시스템즈, 해바라기소프트)이 부담한다. 정부 사업을 수주했는데도 기업들이 비용을 부담해가며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신승미 핸디소프트 신기술팀장은 “이번 개발을 계기로 향후 공공사업과 사물인터넷 분야의 블록체인 사업에 본격 뛰어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이 적용된 온라인 투표에는 오프라인 투표와 비슷한 요소가 있다. 공직선거에서 각 정당의 관계자들이 투표소와 개표소마다 상주하며 투개표 과정을 ‘참관’하는 것처럼,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에선 이해관계자들이 ‘노드’(node)로 참여한다. 노드란 본래 나무줄기의 마디를 의미하고, 컴퓨터 분야에선 ‘연결점’을 뜻한다. 블록체인에선 네트워크 참여자(컴퓨터)를 일컫는다(한겨레신문, 2018.7.27.).
최근 선관위가 만드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이고, 현재 구상중인 노드의 숫자는 5개다. 중앙선관위 선거2과 김한나 사무관은 “블록체인에선 노드가 많을수록 좋긴 하지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제대로 구현되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는 노드 5개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의 이해관계자들을 노드로 참여시킨다는 구상이다. 노드로 참여하면 각자가 소유한 컴퓨터(혹은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에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가 저장된다. 예를 들어 500명이 투표한다면, 한 명 한 명이 투표할 때마다 그 내역이 선관위의 서버 컴퓨터 이외에 4개의 노드에도 똑같이 저장된다. 선관위는 이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고, 투표자의 개인정보와도 분리된다고 설명했다. 신승미 핸디소프트 팀장은 “암호화된 투표 결과값은 선거가 진행되는 도중에 열람할 수 없고,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각 노드 참여자는 각자의 개표 결과를 선관위의 집계 결과와 비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중인 온라인투표(K-Voting)가 공직선거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투표여부 및 결과를 조작할 수 없고 외부 해킹의 위험이 없다”는 국민들의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위탁선거(주민투표, 당내경선 등)를 대상으로 전자투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 플랫폼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
제2절 해외 사례
1. 호주 플럭스(FLUX) 사례
정치영역으로 들어온 블록체인이 세계 곳곳서 ‘첨단 민주주의’를 실험 중이다(한국, 2018.7.30.) 정보기술(IT) 업계 출신으로 시큐어 보트 최고경영자(CEO)이자 플럭스 대표를 겸하고 있는 네이선 스페타로는 “플럭스는 퀸즈랜드 등 네 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서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소통하고 한데 모이는 일은 거의 없다”며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탄생한 정당이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이슈 기반 직접 민주주의 실험 플럭스는 연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있던 2016년 호주 정계에 처음 등장했다. 보수ㆍ진보 이념으로 구분되는 양대 정당(자유당ㆍ노동당)뿐 아니라, 노동이나 환경 등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춘 기존 소수 정당들과도 확실히 차별화되는 정체성으로 화제를 모았다. 스페타로 대표는 “지금 우리가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선거에서 한 표를 던지는 것뿐이고, 실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데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느냐”라며 “누구나 자신이 원할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플럭스의 목표”라고 했다.
플럭스 당원들은 투표하고 싶은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권 양도도 가능하다. 스페타로 대표는 동성혼 허용 문제를 예로 들며 “법안이 통과돼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이 이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동성혼 허용 또는 불허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들이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플럭스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자신이 원할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했다.
“20대 초반부터 정치가 현실과 분리돼 있다고 생각했다. 호주의 양당제하에서는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고 실제 피부로 느낄 만한 정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화가 많이 났다.” 스페타로는 ‘현실과 유리된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생각을 그때그때 반영하는 정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든 게 플럭스이다(경향신문, 2019.1.18).
‘플럭스’는 직역하자면 끊임없는 변화라는 뜻이다. 스페타로는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정치도 그에 발맞춰 이슈에 따라 유동성 있게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소개했다. 스페타로는 “기존 온라인 투표는 보안에 취약하고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았다”면서 “주최 측은 안전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증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은 모두가 장부를 공유하는 시스템이어서 ‘신뢰’ 장치를 따로 구축할 필요가 없고 투명하게 프로세스를 검증할 수 있다”며 블록체인 투표의 장점을 꼽았다. 그러나 플럭스를 두고 찬반양론이 나뉜다. 시민의 의견을 충실히 빠르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정당으로서 추구하는 일관된 가치가 없고,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호주에서는 2015년부터 중립투표블록(Neutral Voting Bloc, NVB)이라는 기관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 투표를 활용해 투표기록과 의사결정 내용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 다수 시민의 의사를 모으는 도구로써 잘 활용했다는 긍정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러시아 블록체인 투표제도 도입
러시아 여당, 예비선거에 블록체인 전자투표 도입(블록체인뉴스, 2019.3.8.). 러시아의 여당인 통합러시아당(United Russia)가 당의 예비선거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도입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통합러시아당은 전자 투표 기능을 갖춘 예비선거를 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이번 전자투표 시스템은 선거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중간관리 조직을 통하지 않으며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예비선거 웹사이트에서는 웹 포털을 통해 승인 절차를 거친 시민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러시아에서 열리는 예비선거는 총선을 위해 모든 정당의 후보 지명에 앞서 진행되는 과정이다. 예비 선거의 결정이 반드시 구속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예비 선거를 통해 총선 예비 후보가 결정된다.
통합러시아당의 바체슬라프 사테에프 IT 담당자는 “(예비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예비 선거 사이트에 뉴스·비디오·사진 등을 등록할 수 있다”면서 “개인 계정은 모든 소셜 네트워크와 통합된다. 러시아는 전자투표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모스크바 시의회는 블록체인 기술로 전자 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수도 모스크바의 주 의회도 차기 총선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전자 투표의 과정과 그 결과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러시아 사라토프주에서는 4만 명이 참여해 지역 선거를 치르기도 했다. 당시 보안 기업 카스퍼스키랩이 개발한 폴리(Polys)라는 블록체인 전자투표 시스템이 활용됐다.
3. 블록체인 투표 효과, 시사점
해외에서는 더 일찍부터 블록체인을 투표에 접목한 시도가 다수 있었다. 2014년에 창당한 스페인의 개혁정당 포데모스는 당 집행부 26명을 선출하는 온라인 투표에 블록체인을 적용했다. 덴마크의 자유당은 2014년에 지역부서 연례회의에서, 미국 공화당은 2016년 유타주에서 진행된 대선 경선에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아직까진 시범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첫째, 스페인의 신생 정당 포데모스(podemos)는 시민 참여율을 높이고 공정한 투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적용한 ‘아고라 투표(Agora Voting)’을 개발했다. 이로 인해 포데모스는 창당 100일만에 유럽 의회선거에서 총 120만표를 득표하며 5석을 석권해 ‘네트워크로 연결 된 대중의 힘’이라는 성공적 출발을 알렸다(선관위, 2018.4.22).
스페인의 경우 ‘아고라보팅(Agora Voting)’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한다. 사용자는 웹을 통해 편리하게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유권자의 컴퓨터에서만 투표 전 과정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여러 개의 잠금 장치와 키 암호로 투표 내용을 보호한다. 2014년 창당한 정당 ‘포데모스’에서 당내 의사결정 시스템에 활용하였다.
“직접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가 융합된 형태인 심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치인들이 시민의 입장을 외면하는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문제라면, 블록체인 기술은 정치인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게 하는 의무를 강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둘째, 미국의 경우엔 지난 2016년 텍사스 주 자유당의 대선후보 선정과 유타 주 공화당의 대선후보 선정에 블록체인 방식의 온라인선거시스템을 활용했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해외 거주 시민들은 우편을 통해 투표를 했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해 프로세스가 간소화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텍사스주에서 시행한 투표에서는 기존 투표 방식을 보존하면서 블록체인의 신뢰성 부분을 결합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유권자의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
셋째, 에스토니아는 현재 가장 선진적인 인터넷 방식의 투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다. 에스토니아는 지난 1999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투표를 할 수 있는 웹 기반의 투표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사전 투표도 인터넷 투표가 가능하다. 이는 높은 정보화 수준으로 디지털에 익숙한 유권자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장점이 크게 작용했다. 실제로 에스토니아는 현재 소득세의 95%가 온라인으로 신고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전자투표(i-Voting)를 가장 안전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본다.
개개인의 ID와 결합된 에스트코인은 높은 신뢰성을 담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에도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흔히 블록체인 기술이 탈중앙화를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수직적인 행정 거버넌스 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다. 디지털ID에 코인 기능이 결합되면 정부와 관공서가 누려왔던 권력이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에스토니아는 국민이 관공서를 가는 것을 죄악시하는 국가다.
넷째, 덴마크 또한 2014년 작은 마을 지역부서 연례회의에서 이용하였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정확한 투표 기록을 작성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각국의 블록체인 활용 전자투표의 효과를 파악해보면 대부분 투표율 증가, 시민참여 증가, 투표의 투명성, 절차 간소화라는 장점을 불러온다.
제3절 정치의 미래
1. 블록체인이 바꿀 정치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문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건, 신뢰가 중앙집권화의 방식이 아니어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 즉 가장 중앙집권화된 권력, 정부의 운영방식이 완전히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나 정부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공개한다면, 사용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그치지 않는다. 말 많은 아파트 단지의 동대표를 뽑는 일도, 대학교의 학생회장이나 초등학교의 반장을 뽑는 선거도, 친목회나 동호회의 임원을 뽑는 선거도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 투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비약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의 주요 정책을 수시로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도 있다. 직접민주주의가 일상에서 구현되는 것이다.
호주 정당인 ‘플럭스(Flux)’, 스페인 ‘포데모스(Podemos)’의 경우 의원들이 전자투표를 통해 결정된 정책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까지 만들어 놨다.” 청년의 정치 참여 관련 청년 커뮤니티가 숙의를 통해 공론을 형성한 뒤 커뮤니티에서 돋보이는 사람을 청년 대표로 선출하고 참여한 청년들에게는 코인이나 배지 등을 지급할 경우 청년 정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거다.”
2. 디지털 아나키즘
정당정치가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 정당은 어떤 이념의 스펙트럼을 공유하는 민중 일부의 신뢰를 받을 때만 기능한다. 정당은 대의제에서 일종의 제3자 신뢰기관으로 기능하며, 중앙집권화된 형태로 정치적 신뢰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체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는 정당을 통해 정치를 거래한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정당을 통하지 않고서도 조작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치적 신뢰의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는 필연적이다. 대의제가 도입된 이후, 인류의 역사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정치에 도입해온 역사이기도 하다. 시민단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는 역사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가 겪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블록체인은 그 과정을 가속할 수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이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올 수 있음에도 그 변화를 거부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일 것이다. 블록체인은 정당을 무력화하고,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며, 나아가 국가와 정부라는 권력의 힘을 축소한다. 세상은 작은 마을 공동체로 구획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사회형태다. 블록체인을 '디지털에 스며든 아나키즘'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3. 재정투명성
정치후원금 역시 블록체인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다. 현행 제도로는 후원인이 선관위를 직접 방문하거나, 일정한 절차를 밟아 정보공개를 청구해야만 정치인의 후원금 사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번거로운 작업을 하지 않고도 누가 얼마만큼의 후원금을 모아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코인데스크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에게 후원한 분들에게 블록체인 기술로 들여다 볼 수 있게 (권한을) 드리는 것이 어떻냐”며 “장부를 드려서 정치후원금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면 정치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프라인 매장 결제를 블록체인화해 수천 억원0대 탈세를 방지하는 시대가 곧 열린다. 각종 간편결제 구분 없이 원스톱으로 매장 내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도 상용화한다. 대기업 전자영수증 사업을 대행하는 정보기술(IT) 스타트업 더리얼마케팅(대표 손종희)이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영수증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전자신문, 2019.3.24).
이 플랫폼은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결제 시 사물인터넷(IoT) 융합기기를 이용해 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이다. 구축된 인프라를 통해 수신된 전자영수증 정보를 가공, 소비자 패턴 분석과 통계정보도 산출할 수 있다. 플랫폼이 상용화되면 매장과 고객 간 간편결제 매칭 서비스(QR, 바코드결제 등)가 가능하고 블록체인 기반 이상거래 탐지와 금융사기 예방까지 가능하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손 대표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영수증을 통해 현재 발급이 40%에 불과한 현금영수증 발행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며 “카드, 핀테크, 암호화폐 등 모든 결제 수단을 아우르는 글로벌 통합 결제 인증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더리움, 6초만에 거래 완료...신용카드처럼 사용" 비탈릭 부테린, 디코노미 2019서 이더리움2.0 예고했다. 누구나 일정량의 이더리움(32ETH)만 네트워크에 예치하면 노트북으로도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더 많은 사람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탈중앙화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테린은 샤딩에 대해 "지금은 네트워크 내 모든 컴퓨터가 모든 거래를 입증해야 하는데 샤딩이 적용되면 일부 검증자가 일부 데이터만 검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해 확장성을 아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화인 PoS에 대해선 "기존 합의 알고리즘인 작업증명(PoW)이 지나치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컴퓨팅 파워에 의존적여 문제였다"며 "PoS는 PoW의 대안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통 금융 수단과 블록체인 수단 사이 격차를 줄이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바"라며 "강력하고 효율적인 수단이 되고 보통 사람들이 일상에서 불편함 없이 사용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부테린은 이날 합의알고리즘을 PoS로 전환하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검증자로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런 기술적 변화의 목표가 "안전하고 분산화된 방식으로 누구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며 "궁극적인 지향점은 분산화에 맞춰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왜 블록체인을 써야 하냐고 질문하지만 그때가 되면 왜 블록체인을 쓰지 않느냐고 질문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이 그런 수준에 도달하면 세상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Ⅳ. 적용가능성, 쟁점, 적용, 과제
제1절 가능성과 쟁점
1. 가능성
블록체인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선거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주장이 나왔다. 투표율 문제는 투표 과정에서 항상 뜨거운 이슈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하는 K-voting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투표 이용건수가 2014년 107건에서 2018년 1495건으로 1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학에서도 총장 선거나 학생회장 선거에 온라인 투표가 도입되자 40~50퍼센트에 불과하던 투표율이 80% 이상으로 치솟았다고 덧붙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종이투표는 현장투표의 한정된 운영시간, 주민들의 무관심 등등으로 투표율이 저조했으나, 온라인 투표에는 점점 관심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투표가 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종이로 투표할 경우 인당 약 5000원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온라인 투표의 경우 400원에 불과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국민들의 투표 참여는 높이면서, 시간과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이는 선거혁신을 위해서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투‧개표 시스템에 도입 추진하겠다”고 한다(경향신문, 2019.1.18.).
블록체인을 적용한 전자 투표 시스템은 유권자 인증부터 투표결과 저장 및 검증까지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전자 투표에 비해 투명성과 보안성이 강화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위한 개념검증을 완료했다. 개념검증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전, 기술에 대한 성능 및 기능을 검증하는 작업이다. 개념검증을 통해 예탁결제원과 발행회사 간 전자투표의 스마트계약 적용 및 참여기관 간 투표결과의 분산합의를 통해 분산원장을 구현함으로써 블록체인의 위변조 방지 효과를 검증했다. 또한 전반적인 처리성능과 속도, 안정성,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가능 여부를 검증했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모델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확인하면 내년 중으로 시범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블록체인기술은 신뢰 기반기술로써 투표 및 개표 데이터에 대한 불신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유권자 등록 서비스, 투표 진행 서비스 등을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인 solidity로 작성하여 Dapp으로 배포하였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위한 CLI(Command Line Interface)로서 모든 노드는 Geth Client를 설치하여 인증을 통해 참여하도록 하였다. 선거 4대 원칙인 보통·평등·직접·비밀 원칙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장하는 블록체인기술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투표 진행에 있어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투표권을 부여하고, 이중투표를 방지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효율적인 투표시스템 구축이 가능함을 검증하였다(박연아 외, 2018).
2. 주요 쟁점
(1) 제도적 쟁점
첫째, 블록체인 투표에 맞는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직접 본인의 신분 증명서를 투표 참관인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 부분을 개정하여 비대면 확인 절차나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전자 투표가 불안하다는 여론이 많다면, 지금처럼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고 투표 결과를 현장에서 블록체인에 담는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
둘째, 투표 서비스를 위한 한국형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한다.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주도의 공공서비스 플랫폼이 먼저 구축이 되어야 한다. 전자 투표는 비밀 투표 원칙에 위배가 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공공서비스를 위한 합의 구조를 설계한다. 투표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 기능 추가, 정책 변경 등에 대해 어떻게 합의할지 명확한 룰을 설계해 야 한다.
(2) 기술적 쟁점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Best Practice 사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또한 블록체인 구축 사례를 많이 적용한 미국, 에스토니아, 독일 등의 국가와 교류를 강화하여 선진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인프라를 적용한다.
첫째, 일단 블록체인은 온라인 투표의 중대한 단점인 ‘본인인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2012년 통합진보당에선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는 자체 온라인 투표시스템에서 조직적인 ‘대리투표’가 이뤄졌다. 온라인에서도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본인임을 인증하는 여러 방법이 있으나, 대리투표를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도 이 문제에 대해 아직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미래엔 실시간 홍채인식, 지문인식 등으로 본인인증 기술이 발전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둘째, 기술이 난해하다는 점도 블록체인이 가진 한계다. 선관위가 구축하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서도 이해관계자가 전문가 수준이 아니면 자신의 노드로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오고, 그 데이터가 훼손되지 않는지 등을 검증하기 어렵다. 유훈옥 중앙선관위 선거2과장은 “종이투표의 경우 유권자들이 투표함에 직접 투표용지를 넣고, 투표함을 열어 하나하나 개표하는 과정을 참관인들이 두 눈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자투표의 경우 어떤 수단을 강구해도 투개표 과정을 두 눈으로 볼 수 없고, 본 것이 전부도 아니다. 따라서 노드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검증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셋째, 기술적 측면에서 이슈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의 문제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투표 시스템이 많지 않고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템의 표준이 필요하다.
평등 선거 원칙과 관련된 쟁점사항으로 온라인 투표를 사용할 네트워크 인프라는 잘 구축되어 있지만 PC나 모바일 사 용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서 온라인 투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원격 투표 시 선거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리투표나 중복투표 가능성으로 인해 평등선거 원칙을 위배여부가 제기될 수 있다.
익명성의 문제로는 블록체인은 모든 참가자가 장부를 공유하기 때문에 선거인의 개인정보를 통해 인증을 하게 되면, 선거인의 정보와 투표 내역에 대해 추정하는 것이 가능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키 관리의 문제로, 투표할 때 사용하는 암호 키를 생성 및 제공하는 과정에서 키 관리에 대한 이슈도 존재한다. 선거인이 직접 키를 관리해야하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키를 관리할 것인지를 정해 안전하게 키 관리를 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중의 신뢰 확보의 문제다. 선거인에게는 생소한 기술이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투표 절차와 선거결과에 대한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
제2절 주요 한계와 과제
1. 한계 측면
첫 번째로 보안 문제와 신뢰 확보의 문제가 있다. 휴대전화 혹은 공인인증서 인증 시스템과 같은 본인인증방식이 전자 투표 시스템에서의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활용되고 있지만, 본인확인이나 투표내용의 완벽한 보안을 지원하기 어렵다. 또 해커나 바이러스 등의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고, 정부의 통제와 조작의 가능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운영기구에 대한 불신 또한 있다.
두번째로 투표의 비밀보장의 문제다. 전자 투표 시스템은 감시 기구의 통제를 벗어난 투표 방식으로, 투표 행태를 공적인 성격에서 사적인 성격으로 바꿀 수 있다. 사적인 성격으로 인해 투표자들의 편리함은 극대화될 수 있지만, 원격에서 진행되는 투표는 제3자에 의해 비밀 투표의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전자 투표시스템은 대부분 아무런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적인 공간들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유권자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위협할 수 있는 부정선거의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디지털 격차의 문제로 투표 참여는 각 사회계층 및 집단의 정치적 참여 기회에 불균등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익숙한 젊은 층이나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은 손쉽게 온라인상에서 투표 할 수 있으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고령자나 저학력 계층의 투표율 하락을 야기할 수 있고, 이는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기존의 전자 투표 시스템의 신뢰 확보를 위한 보안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 투표 시스템은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2. 과제
첫째, 향후과제로는 블록체인의 활용은 다양한 장점을 가져오며 실현 가능성 또한 입증됐지만 지방선거와 같이 대규모 선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욱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블록체인을 온라인 선거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완료하면 선관위는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 ‘정치자금 투명화’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중장기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블록체인으로 설문대상자의 정보, 여론조사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면 해당 정보를 누구도 훼손하거나 위변조할 수가 없다. 이런 방식으로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면 참여도 역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더 나아가 수시로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가능해지면, 민주주의 자체가 변모할 수도 있다. 기술이 뒷받침된다면 다수가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출하고 제도와 대책에 반영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직접 민주주의가 늘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많은 다수가 납득하는 결정을 이끌어낼 순 있다.
셋째, 선관위는 기술적용에 있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선택했다. 블록체인의 두 가지 유형(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가운데 퍼블릭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적용된 것이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완전한 분산화로 결과 조작이 어렵지만 선거의 특성상 권한제어 불가능은 단점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선택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특정한 기관, 업체가 자신들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설계한 블록체인으로 허가된 사용자만 접근 가능하다. 또한 권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제공이 가능하다. 선관위 설명에 따르면 투표모델은 ‘유권자 확인→투표→암호화→개표→결과확인’으로 구성된다. 선거권 유무, 투표권 부여 여부를 블록체인에 기록 및 관리하고 투표값을 블록체인에 기록해 이를 토대로 개표 집계하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선관위는 검증자 노드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해 당사자(정당, 시민단체 등)가 노드가 되거나 노드 접근 권한을 가지고 투?개표 과정에서 모니터링 및 검증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블록체인의 도입을 통해 신뢰와 보안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수가 공유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를 통해 투표 과정 및 개표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블록체인의 장점이 보안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다만 선관위는 블록체인을 통한 투표시스템 적용에 있어 몇 가지 제약사항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투표시스템이 극소수이며 검증이 미완료 된 것, 기술표분이 부재하다는 것, 상용화가 미비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정확한 본인인증과 데이터 무결성을 동시 충족하는 완벽한 비밀투표 구현이 기술적으로 난해하다는 것도 제약사항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투표시스템의 표준화, 안정성 검증 등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개발기간이 필요하다. 블록체인의 장점인 신뢰성 역시 국민적 신뢰가 쌓이기 이전엔 그 의미가 살아나지 않는다.
이에 선관위는 블록체인 투표시스템 적용에 있어 기술 표준화 및 시스템의 안정성, 신뢰성이 확보 된 이후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파일럿시스템 구축 후 주민의견 수렴 등 설문조사 및 민간선거에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넷째, 블록체인의 투표시스템 적용은 정치권, 블록체인 관련 학계, 선관위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임. 우선 선관위의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은 우수한 접근성과 보안성, 확산 노력 등에 힘입어 지난 2013년 10월 최초 서비스 이래 비약적 성장을 이뤄왔다.(2014년 107건, 2015년 512건, 2016년 1026건, 2017년 1360건) 특히 정당경선, 대학총장선거, 공공·민간단체 등 사회 각 분야로 온라인투표의 활용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온라인투표를 도입한 정당경선은 총 5회 실시됐다. 다양한 활용영역의 증가로 인해 선관위는 더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갖춘 시스템을 원하고 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다(주간 현대, 2018.1.31.).
다섯째, “민주주의 주춧돌 ‘투표’ 바뀌면 정치 근본적 변화” 블록체인 민주주의의 가장 큰 힘은 투표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데서 나온다. 민주주의의 주춧돌인 투표 방식을 이전보다 시민의 의사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바꾸면 그 위에 놓인 정치 시스템도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론 라이트 미국 예시바 대학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세계 모든 나라가 일관되게 활용할 수 있는 ‘열린 투표 시스템’이 가능해진다”며 “투표에서 국가의 입김은 배제되고, 시민의 정치 참여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주에서 정책 민주주의 모델을 구현하고 있는 마이보트의 애덤 재코비 공동창립자는 “시민들에게 주권을 되돌려 주는 블록체인 민주주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존하는 모델 가운데 최선”이라며 “대의 민주주의 제도가 등장했을 때와 지금은 시대상이 완전히 달라진 만큼 시대 변화, 기술 변화에 맞춰 민주주의도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아사 하루미치 정보보안대학원 교수는 토큰으로 정치인과 유권자를 연결하는 21세기형 정치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폴리폴리’의 시도와 관련해 “지역 문제에 대해 직접 의견을 개진하고 토큰을 지역 화폐로 바꿀 수 있게 해 지역 정치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해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의 형태를 바꿀 것”이라고 전망한다.
3. 몇 가지 기대효과
다양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큰 건 갈수록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구원할 든든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민주주의 지수’를 살펴보면 최근 9년 사이 주요 국가의 지수가 대체로 하락했다. 미국의 경우 8.22에서 7.98로 주저 앉았다. 정치문화(-0.62)와 시민자유(-0.29)가 크게 하락한 탓이다. 스페인(-0.37) 핀란드(-0.22) 등 유럽국가뿐만 아니라 일본(-0.37) 한국(-0.01) 등 아시아 국가도 지수가 하락했다.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라 할 만하다.
블록체인 기술의 대두는 시민중심의 투표체계 구축, 투표 참여율 제고, 선거신뢰성, 안정성, 블록체인이 보안성과 투명성으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는 파병 군인을 대상으로 중간선거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일본 쓰쿠바 시도 인터넷 투표에 전자시스템을 도입했다. ICO성지로 유명한 스위스의 주크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전자투표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블록체인(온라인 포함) 전자투표의 신뢰성, 투명성, 효율성 등의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선거제도 도입방안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블록체인은 국가를 초월한 ‘장소, 공간’ 제로화로 다가왔으며,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자율형 조직(DAO)사회로 변화될 전망이다.
호주 ‘플럭스(FLUX)’는 끊임없는 변화라는 뜻으로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정치도 그에 발맞춰 이슈에 따라 유동성 있게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로 “정당이 하나의 거대 프로그램이 아니라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정책을 결정하고, 정당 혹은 의회 바깥에서 법안이 발의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더 넓게 정치에 반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치인들이 시민의 입장을 외면하는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문제라면, 블록체인 기술은 정치인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게 하는 의무강제”가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
블록체인 선거제도 도입은 오늘날의 온라인투표시스템 및 전자투표 제도 개선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국민 참여를 통한 선거의 신뢰성 및 안전성 제고 방안으로 활용될 것이다. 블록체인 투표제도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는 정치 상황이다. 블록체인의 투표시스템 적용에 앞서 필요한 것은 한국 정치와 정당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 증가이다. 정치 개혁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다. 양대 정당의 대결구도는 지역주의, 이념 전쟁 등으로 번지며 일명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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