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블록체인 도시행정』은 국가, 지방행정 현장 경험과 자치행정의 이론적 체계를 융합하여 현실을 진단 평가하고 AI & 블록체인시대의 미래변화 예측과 그 대응책을 처방한 글이다. 따라서 『블록체인 도시행정』은 AI 블록체인 시대의 民本的 市民性 회복을 위한 권력의 주체인 시민(국민)의 권리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국내, 외의 AI, 블록체인 도시정부와 행정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적 적용방안을 탐색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시대에 적합한 융합적 민본사상과 시민참여적 AI, 블록체인 도시행정 헤테라키(Heterarchy), 디지털민주주의(Digitalcracy), 알고리즘 민주주의(Algorithm democracy), 홀로크라시(Holocracy) 도시행정의 제도적 융합방안과 그 민주적 통제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블록체인 도시행정의 주요 초점과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신세상과 그 기술의 총아인 블록체인(AI 포함)을 어떻게 활용하여 국력을 신장함과 동시에 선도국가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학문 융합적 마인드로 고민한 내용들이며, 주요 내용은 블록체인 기술의 변화와 전망, 국내, 외 사례와 주요 효과 및 한계와 대응과제를 찾아 제안하고자 하며, 발전과제로 블록체인 기술의 의미와 본질 이해, 변화될 미래 세상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점의 해소책을 강구한다.
저자
저자 : 서정화
● 내무부장관
● 국회 상임위원장
● 서울대 총동창회장 역임
주요 연구
「제4차 산업혁명과 총체적 대응방안」
「삼봉 정도전 법치사상과 『조선경국전』」
「지능 정부의 구성요소」
「도시정부의 혁신과제」
「감성 정부의 필요성과 효과」
「명상창의」
「다산 실학사상과 AI 아카데미」
「AI시대 생명윤리」외 다수
저자 : 이종수
● 중앙대 법대, 정경대,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 한국행정학회, 지방자치학회 상임이사
● 서울대 총동창신문 편집자문위원 역임
주요 연구
「인공지능사회 감성, 창의融合」
「4차 산업혁명과 融合명상」
「안산 海洋融合인문학」
「블록체인 정부관료제 대응과제」
「삼봉 『朝鮮經國典』의 10차 개헌 시사점」
「AI시대 공직구조 개편과제」
「21세기 지방자치와 지역문화」
「21세기 GNR 시대의 생명윤리 정책방향」외 다수
목차
머리말 4
제1편 블록체인 도시행정의 의의
제1장 블록체인 정부 12
제1절 블록체인 정부의 의의 12
제2절 융합행정 30
제3절 블록체인과 AI 융합 40
제4절 도시정부 대응 사례 44
제5절 사회 패러다임 변화와 21세기형 정부 54
제2장 도시행정과 인공지능, 감성 정부 71
제1절 4차 산업혁명의 의의와 특징 71
제2절 지능형 정부 76
제3절 감성 정부 84
제3장 블록체인 융합도시행정 105
제1절 도시의 의의, 유형 105
제2절 블록체인 융합과 소프트파워, 시민참여 115
제3절 블록체인 활용분야 123
제2편 블록체인 도시행정 實態 分析
제4장 블록체인 도시 기능의 의의와 효과 128
제1절 의의 128
제2절 블록체인의 장점과 단점 136
제3절 AI 정부혁신 144
제5장 블록체인 도시행정 효과 분석 150
제1절 블록체인 도시행정 150
제2절 블록체인 도시행정 사례 153
제3절 각 국가의 분야별 시사점 167
제4절 블록체인 정부 재구조화 172
제5절 분권 효과 177
제6절 도시정부의 활성화 방향 182
제6장 블록체인 도시융합행정 플랫폼 192
제1절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192
제2절 블록체인과 창의 201
제3절 융합적 접근 207
제4절 융합 행정플랫폼의 효과 212
제3편 블록체인 융합도시행정 적용 효과
제7장 지방분권 24년 평가 216
제1절 지방분권 216
제2절 정권별 분권 특성 221
제3절 평가적 견해와 과제 226
제4절 정부혁신 방향 229
제5절 대응 과제 234
제8장 블록체인 도시행정 평가와 미래 240
제1절 평가와 효과 전망 240
제2절 블록체인의 미래 245
제9장 블록체인 서울시 사례 257
제1절 스위스와 서울시 대응 257
제2절 자치단체별 대응 272
제3절 블록체인 효과 측면 277
제4절 미래 대응 과제 279
참고문헌 294
책 속으로
블록체인(Blockchain)은 단순한 보안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실생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혁명적 수단이다. 특히 1세대 디지털 혁명이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을 가져왔다면 블록체인 기술로 촉발되는 2세대 디지털 혁명은 인터넷을 가치의 보고로 바꿀 것이라 전망한다.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에 있는 은행 가운데 80퍼센트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이 2025년에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10퍼센트를 차지하리라 전망하고 있다(돈 탭스콧, 2018).
블록체인은 유례없이 단순하고 혁명적인 프로토콜(컴퓨터 간의 통신 규칙)로, 변경 불가능한 ‘공개 원장’에 익명성과 보안성이 보장된 거래를 구현한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블록체인의 기술을 잘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블록체인 저변에 깔린 틀은 단순한 암호화폐의 기능을 뛰어넘는다. 블록체인이 지닌 강력한 익명성과 보안성, 그리고 분산성은 출생 및 사망 증명서의 발급부터 보험금 청구와 투표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 가치 있는 거의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기록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이러한 기능은 가히 ‘혁명’에 가까우며 생활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세계 최초의 웹 브라우저인 넷스케이프의 공동 개발자이자, IT 벤처 업계의 큰손인 마크 안드레센(Marc Andreessen)은 블록체인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20년 후에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인터넷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블록체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12~13p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정부혁신의 역사를 되새겨보면, 정부 혁신은 기업 혁신, 산업 혁신, 경제 혁신 등 타 부문의 혁신들과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서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혁신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정부혁신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공공서비스 혁신이라는 점에서 직간접적으로 고객이 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산업, 일반국민과 연결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혁신이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해보면, 정부 영역, 공공 영역 안에 국한되어 닫힌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향후의 정부 혁신은 기존과는 달라야 한다. 정부 혁신이 이제 더 이상 정부 영역 안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의 거의 모든 업무는 결국 공공, 산업, 일반국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혁신의 목적뿐만 아니라 실제의 정부혁신 프로세스 자체도 처음부터 공공, 산업, 일반 국민에의 파급효과와 연관 효과를 고려해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달리 말하면, 공공 혁신, 산업 혁신, 사회 혁신에의 파급효과와 연관 효과를 고려하여 정부 혁신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AI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디지털 범용기술들도 정부혁신의 이러한 필요성을 보다 쉽게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파워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다.
-44p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상통화, 블록체인 개념을 응용한 공약들이 ...속속 등장한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 문제, 자원봉사와 공동체 사업까지 가상통화 발행을 주요축으로 삼는다. 정부가 가상통화 규제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선거에 나선 이들은 가상통화 발행에 적극적이다. 야당보다 집권 여당 후보들이 더 열성적이다. 왜일까. 철학, 가치의 문제가 담겨 있다. 환경, 공동체 등의 문제를 시민들의 ‘선의’에 기댈 수 없다는 판단이다.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이 갖는 보상체계(인센티브)와 정보의 투명성에 착안한 과감한 도전인 셈이다.
부산시장 후보자 박민식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산을 ‘블록체인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초(超) 도시화폐’ 개념의 ‘부산코인(B-Coin)’ 개발도 공약했다. 부산 내 지역화폐를 넘어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부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동북아시아 도시에서 공용될 수 있는 도시화폐를 통해 부산의 관광 진흥은 물론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장 당선 후 민·관·학 혁신 특별팀을 꾸려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맡기겠다고도 밝혔다. 블록체인에 기반해 시 행정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의미에서다. 블록체인이 중앙집권 주도를 벗어나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 공무원 제도 등을 통해 대대적인 행정 및 공직사회 혁신을 이끌어나가겠다는 포부도 나타냈다.
-177p
블록체인(Blockchain)은 인터넷을 침몰시키는 신뢰 컴퓨터로 알려져 있다. 블록체인이란 거래의 모든 당사자가 거래 장부를 나눠 보관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분산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이다. 이 기술은 또한 정부와 정치의 투명한 정책, 예산집행을 만들어내고, 이슈에 대한 국민, 주민투표도 핸드폰 통해 즉각 투명하게 실행해 직접민주주의의 원천이 된다.43) 블록체인의 핵심적 특성은 신뢰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비용과 복잡성을 줄이는 거래기술이라는 점이다. 고도화된 기술을 접목시켜 행정인력을 대폭축소한다(이종수, 2018.5).
블록체인은 이슈에 대한 국민, 주민투표도 핸드폰 통해 즉각 투명하게 실행해 직접민주주의의 원천이 된다. 블록체인은 국가나 은행 같은 중앙통제장치를 거부하는 한 천재의 철학에서 탄생했다. 그 횡포나 간섭에서 시민들이 벗어나자는 시도이며, 한편으로는 지구상에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도 있었다. 안전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금융권, 물류 등 민간 부문뿐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에서도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따라서 인구격감 측면의 지방소멸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과 조직 축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17p
출판사서평
『블록체인 도시행정』은 혼란스런 시기에 첫째, 도시정부 운영관리에 있어서 블록체인의 효과성은 무엇이며, 둘째, 기존의 관료 행정에 있어서 블록체인의 기여도를 분석하고 셋째, 블록체인(알고리즘)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나, 도움이 되나 넷째, 한국적 블록체인 적용분야는 어딘가 다섯째, 한국적 블록체인 효과와 과제는 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하며, 블록체인 AI 도시행정 기대효과로는 정치와 행정, 선거 등 공공 투명성 제고, 국가, 지방예산의 효율화와 투명화, 예측가능성, 중앙, 지방재정 운영의 민주화와 능률화, 「민·관·학 거버넌스」와 헤테라키 공유권력의 일상화, 블록체인 정부관료제 투명성 강화 등을 연구하며 분석한 결과물이다.
주요 키워드는 블록체인,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헤테라키, AI 관료제, 융합행정 등이며, 분석의 기본적 관점은 선비의 우환의식의 틀과 식자의 관점의 융합적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기 국가사회, 백성 등 사회변화의 조망과 처방을 融合(Convergence)적으로 접근한다.
『블록체인 도시행정』과 다른 도서들과의 차별성은 선진제국들과 역사, 기술, 행정문화가 다른 한국행정문화에 적합한 제도 발굴과 제 외국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신제도 창출 적용 및 한계와 후속과제를 제안한다. 잠정적으로 블록체인 효과는 세계, 인간, 돈과 권력의 투명화, 관료통제, 개인적 삶의 가치의 실현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블록체인 시대의 최대 화두는 창의(創意), 감성(感性), 소통(疏通), 융합(融合), 민본(民本)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전국의 각 洞, 里別로 ‘鄕會 플랫폼’ 개설과 동별 ‘창의융합센터’를 주민 만남의 장, 감성과 인성 교류장소로 定立하고, 관료적 도시행정에 블록체인과 AI 적용으로 민본적 동네(마을)공화국을 수립하여 백성이 주인되고 실천하는 주민이 융합적으로 참여하는 대동사회를 지향하는 마음을 담았다.
『블록체인 도시행정』의 창의성 측면은 민본, 창의, 감성, 소통, 융합의 패러다임 대두와 인지가 기술을 통제할 수 없는 기술사회 환경하의 인간이 기술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인간과 사회발전의 견인차로 활용하여 민주성 극대화, 마을공화국, 정책과 행정투명성, 비용절감, 외부통제 제도화 방안 제언 등으로 특정되며, 특히 국민을 통제하는 데 치중해 왔던 정부관료제(국회 등 권력행사 주체)의 제도적 맹점을 지적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속도, 내용과 블록체인 기법 적용사례 효과와 가능성을 도출, 민주적 도시행정의 발전과제와 한국적 적용방안을 현대 민본사상의 철학적 토대로 정립, 블록체인 도입, 적용방안을 제시하여 민본주의 진전에 기여하고자 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