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 블록체인 융합행정 도입효과 분석

 

본 논문은  2020년 8월, 한국지방자치학회 발제문임. 무단 인용을 금함.

 

AI & 블록체인 융합행정 도입효과 분석

 

이종수(중원대)

 

- 목 차 - Ⅰ. 들어가는 글 Ⅱ. 인공지능, 블록체인행정의 의의 Ⅲ. 인공지능, 블록체인행정 도입효과 분석 Ⅳ. 인공지능시대 감성, 창의 융합 Ⅴ. 나가는 글

 

 

Ⅰ. 들어가는 글

 

AI(Artificial intelligence, 人工知能)이란 사람의 지능을 기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공 지능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사람처럼 이해가 기계로 실현되는 것이며, 이 원리를 이용한 인공지능행정(AI Administration)이란 인공지능기술을 행정제도나 정책, 법규 등에 투영시켜 국민이나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자동행정서비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 행정도입과 관련 지방정부 사례 분석, 활용효과, 한계점과 과제(서정화, 이종수, 2019) 등을 도출하고, 지방정부의 AI 실제 현실 적용 방향과 한국적 적용가능성 및 과제 및 대안으로 인공지능융합행정, 콘텍스트 융합 및 修己측면의 심신융합을 통한 개인과 조직의 창의성 신장방안을 발굴함에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스마트 지능사회(2015), 오감반응 사회(2020), 감성표현 사회(2025),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2030)이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며, 차원용의 아스팩미래기술경영연구소는 지식이 정보(2010)→지식(2015)→집단지성(2020)→감성(2025)→마인드(2030)로 진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기술적 측면(GUX)는 멀티터치(2010)→3D멀티모달(2015)→생체(오감)인식(2020)→감정인식(2025)→마인드/두뇌 뇌파인식(2030)으로 진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불원간 일상화 될 AI, 블록체인과 인구 감소 등 제반 문제에 관하여 인공지능(AI),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누가 활용하여 도시사회에 활용할 것인가 등과 관련하여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 활용하고, 지식의 기계적, 기술적 融合體인 블록체인을 통하여 不信을 잠재우고, 信賴를 융합시키고자 하는 접근이다(서정화, 이종수, 2019).

본 연구의 필요성 측면은 GNR(이종수, 2002), 포스트 휴먼, 트랜스 휴먼(윤영민, 2017 ; 인사혁신처, 2017 ; 이종수, 2017, 2018, 2019) 현상의 대응을 위한 선제적 접근이라는 점으로 필자는 그 대안으로 ‘창의적 융합명상’을 제안한 바 있다(이종수, 2017, 2018, 2019).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융합사례와 효과, 지방정부 활용 측면, 제외국의 추진사례와 시사점 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활용실태와 효과, 한계점, 기술평가와 도입분야 등을 분석하고, 이들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적 대응과제로 융합지방자치학, 인공지능발전연대거버넌스, 융합행정, 디지털융합정부, 국립인공지능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하였으며, 본 연구의 방법은 주요 선행연구 활용과 일간지, 필자(이종수, 2002∼2019)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

 

Ⅱ. 인공지능, 블록체인 행정의 의의

 

제1절 인공지능융합 행정

 

1. 인공지능 융합행정

 

AI(인공 지능)이란 사람의 지능을 기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공 지능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사람처럼 이해가 기계로 실현되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구글이나 마이크로 소프트로 대표되는 많은 기업들이 인공 지능 분야에 진출 해왔다. 이에 따라 컴퓨터의 능력은 크게 향상되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이다.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 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로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행정(AI Administration)이란 인공지능기술을 행정제도나 정책, 법규 등에 투영시켜 국민이나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다. 예시하면 행정자동화 서비스, 눈높이 서비스, ‘인간돌봄 서비스, 로봇 강아지, 돌봄이 필요한 사람’(원혜영, 2019 : 182-193)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AI, Context(맞춤형 AI)사례를 예시한다. "최근 인공지능(AI)은 단순히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까지 설명하도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바로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면서 현실에 접목되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모르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AI·빅데이터 전성시대는 "데이터도 맞춤형"이 되고 있다. 빅데이터는 이미 우리 일상에 속속들이 스며들었고, AI는 하루가 다르게 산업현장을 바꾸고 있다(매경, 2019.2.17.).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면 수십 년 일한 기술 장인이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을 표준화해 모든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과거 데이터사이언티스트들이 연구실에서 분석에만 몰두했다면, 요즘은 현장에서 직접 일하며 `맞춤형 데이터 분석`을 솔루션으로 제시하는 시대가 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보를 수집하고 파악하고 대응하는 사람이 미래를 선점한다는 내용으로, 책의 부제도 ‘컨텍스트를 수집하고 파악하고 대응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다. 4차 산업혁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공지능(AI), 빅데이타, 스마트팩토리, 로봇, 사물인테넷 등이 된다(박창규, 2018).

컨텐츠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았으나 컨텍스트는 드물다. 컨텍스트(context)란 유저의 성향, 원하는 것, 즐겨찾는 것, 자주가는 곳, 주문 정보 등의 정보를 수집, 가공, 분석해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내용을 찾고 용도에 맞게 창조한다.

둘째, 블록체인과 AI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흥미로운 개발 중 하나는 두 기술 간의 융합이다(서정화, 이종수, 2019). 혁신적인 회사는 큰 데이터의 힘,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신뢰와 검증 및 AI가 거의 모든 비즈니스에 가져올 수 있는 가치 창조 배율을 활용한다.

AI를 활용하여 고도의 자연어 기반의 추론 엔진을 개발하는 회사인 Mind AI의 CEO 인 Paul Lee는 블록체인과 AI의 결합의 놀라운 잠재력을 보고 있다. "블록체인은 개인 소유권 및 데이터 제어를 통해 오늘날의 데이터 과점을 무너뜨릴 잠재력이 있다"라고 Lee는 말한다. "이전에는 없었던 AI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대한 데이터 소스에 액세스 할 수 있다. 그러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즉, 데이터 마켓 플레이스가 있을 것이다. 데이터 마켓 플레이스는 개발자가 프로젝트의 특정 유형의 데이터를 찾는 자유 시장일 수 있다.

동일한 의미에서 AI는 블록체인을 향상시킬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강력한 유스 케이스 및 초기 단계 응용 프로그램은 AI 연구를 지원하는 데이터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블록체인 기술의 진보로 AI와 보다 잘 융합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진전과 그 응용은 필연적으로 다른 영역으로의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블록체인 채택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AI는 역사에서 배우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며 블록체인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따라 신뢰 관계를 구축 할 수 있게 한다. 함께하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인공 지능의 생명의 피이며 블록체인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MATRIX의 동료들은 '블록체인은 시간과 공간을 통합하고 AI는 역사에서 미래를 예측합니다'라고 하는 합의를 공유한다. "

 

2. 지능형정부(빅데이터·AI·챗봇)와 플랫폼

 

행정안전부는 ‘지능형 정부 구현 중장기 로드맵 수립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지능형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해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이 전자정부시스템에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민원처리나 행정업무 처리 등의 분야의 핵심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핵심 전략과제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설계하게 된다. AI 행정비서와 AI 정책자문관 등이 대표적 전략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AI 행정비서는 행정기관별로 산재된 각종 공공서비스를 하나로 모으고 사람의 대화처럼 이해하기 쉽도록 국민들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다. 민원상담·공과금 납부정보 등을 미리 학습해 국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를 필요한 시간에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정부24 등 각종 전자정부시스템과 연계 가능하다.

또한, 국민들이 정부 홈페이지를 직접 찾아가는 대신 스마트폰의 챗봇(Chatbot)이나 AI 스피커 등 휴먼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AI 행정비서와 대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행정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의 업무 처리를 도와주는 AI 정책자문관을 도입해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 AI 정책자문관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공통으로 이용하는 통계자료·법령정보·보도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이러한 정보는 공무원들에게 챗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 등을 통해 제공한다.

지능형 정부의 청사진에는 각 행정기관에서 AI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표준을 제시, 여러 기관이 공통으로 이를 활용하고 민간 플랫폼도 연계·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지능형정부」는 AI를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혁신, 알아서 처리하는 똑똑한 행정 구현, 지속 가능한 디지털 안전사회 선도, 범정부 공동활용 플랫폼 고도화 등 4가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한다.

범정부 공통 활용 플랫폼을 우선 구축해 각 부처들이 혁신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핵심 어젠다로는 찾아가는 개인맞춤 서비스, 과학적 정책지원체계 구축, 정부행정 프로세스 지능화, 첨단기술을 적용한 공공질서 확립 지원, 예방 기반 안전관리체계 구축, 정부업무 인프라 지능화, 빅데이터 학습·분석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3. 빅데이터 민주주의

 

ICT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시민참여와 정부대응 모델을 <표1>에 제시한다.

 

<표1> 시민참여와 정부 대응 임혁백 외(2017 : 98).

구분	ICT환경	모델 및 사례	내용
정부주도형	웹 1.0	e-거번먼트 모델 - 사례 : 초기 전자정부	-신공공관리 -행정의 전산화, 효율성과 투명성 추구 -전자정부를 완결적인 형태로 파악
정부수용형	웹 2.0	e-거버넌스 초기 모델 - 사례 : 강남구 행정참여 시스템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수동적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e-informing 단계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제안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 수렴의 도구로 활용 -정부 제안->정부 또는 공무원 선택->시민결정
	웹 2.0 (소셜미미어)	e-거버넌스 후기 모델 - 사례 : 서울특별시의 <천만상상 오아시스>	-정부가 시민들에게 정책의견을 수렴하는 e-interaction와 이를 결정하는 e-integration의 단계로 혼합형 - 참여, 개방, 공유를 바탕으로 한 소셜미디어 이용 -정보제공 단계를 넘어서, 정보공유를 통해시민과의 상호작용성 강화 - 시민제안->정부 또는 공무원 선택-> 정부 결정
헤테라키형	빅데이터, AI, IoT 등 첨단 ICT를 활용한 e-플랫폼	헤테라키 정책결정모델 - 사례 : <Decide Madrid' 'Madame Mayor, I have an idea> ; <광화문 1번가>	-시민과 정부가 정책결정권(e-integration)의 공유 -정책의제를 공동생산하고 이에 대한 결정권을 시민이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기존 정부수용형 후기모델과 차이 -프로유저 중심, 네트워킹된 다중이 참여하고 정부가 반응하는 모델

 

 

첫째, 빅데이터는 시민들에게 무한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완전한 정보를 가진 시민(Informed citizen)’이 되게 하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보를 가진 시민이 정책의 생산자,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정책의 사용자, 운용자인 프로유저가 됨으로써 사회의 대표와 시민 간에 진정한 수평적 협력 관계(協治), 권력의 공유(共治)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사회의 시대 관련 빅데이터가 기반이 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형태가 오히려 ‘빅데이터 브라더(Big Data Brother)’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인류의 역사는 빅브라더와 같은 리더에 의해 파행을 겪은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다. 정부나 파워를 가진 어떤 집단이 독주하지 않도록 개방적인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이 보완되어야 한다(Nye, J., 2004).

둘째, 지능정보사회는 사회 전체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작동하게 되어 플랫폼 사회적인 특성이 강화된다. 지능기술은 그것이 구현되는 사회의 플랫폼 수준에 의존, 공유와 연결에 지능이 부가되어 사회의 지배질서는 수직적인 위계적 지배 질서로부터 수직·수평적인 혼계적 질서 위주의 사회의 특징을 갖음. 연결에 의한 관계는 사회 전반이 개방형 사회로 변화하는 기초가 되고, 통치(Command and control)보다는 협치(Governance)가 더욱더 요구된다.

이를 헤테라키(heterarchy, 혼합) 민주주의로 정립하고자 하며, 헤테라키 민주주의는 국가, 시민, 시장이 권력을 공유하고(共治), 협력적으로 통치하는(協治) 합의주의형(consensual) 민주주의로, 웹 2.0 시대의 소셜 미디어 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진화한 민주주의이다. 헤테라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반이 바로 빅데이터이다. 시민정책 제언과 빅데이터 활용(임혁백 외, 2017) 내용을 <표2>에 예시한다.

 

<표2> 시민 제언과 빅데이터 활용 임혁백 외(2016 : 111).

정책 제안 플랫폼	다양한 정책제안 활용 플랫폼 구축과 분석시스템 활용 : 밀도있는 시민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
	공공데이터 축적에서 선제적 정책(preemptive policy)마련을 위한 분석단계로 전환 가능
빅데이터 거버넌스	공공데이터의 분석역량의 강화를 통한 시민요구 수렴 확대
	시민편의를 위한 빅데이터 예측시스템 개발을 위한 자원 마련 교통 : 사고, 혼잡지역 및 시간 빅데이터 활용 안전 : 공공데이터 활용한 예측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의 대표-시민 협업 정책결정 활성화

 

헤테라키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과 대표가 쌍방향적으로 정책을 공급, 응답, 소비하는 프로슈머와 프로유저의 관계이다. 바람직한 민주주의는 시민참여 보장이 핵심적 사항이다(임혁백 외, 2016 : 22).

헤테라키 메가트랜드는 빅데이터 기반 민주주의, 수요자중심 민주주의, 광장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결합, 정의세우기 등으로 최근 교과부의 숙려민주주의 지역 보육 정책결정 사례헤테라키 시대이다. 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 정책숙려제로 결정하기로, 안건발굴, 의견수렴, 대안모색, 결정 등 5단계 접근(이데일리, 2018.3.29.) 등을 들 수 있다.

한 시대의 정치 제도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 지적 수준, 기술 등을 반영한다. 현재의 정치는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로 향하고 있으며, 이제 정치는 시민들이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향해 빠른 속도로 진행한다.

셋째, 블록체인 활용분야 블록체인 발전단계 등과 블록체인의 적용분야와 단계, 시기, 특징, 구분 등을 <표3>에 예시한다(박선주, 서교리, 2018 : 32).

 

<표3> 블록체인 적용분야 박선주, 서교리(2018 : 32)

적용 분야	금융	생활경제	비즈니스	공공행정
단계	도입기	발전기	확산기	정착기
시기	2009∼2013	2014∼2017	2018∼2022	2023∼2030
특징	공개형태 블록체인	개인화된 블록체인	혁신산업 블록체인	분권화된 블록체인
구분	블록체인 1.0	블록체인 2.0	블록체인 3.0	블록체인 4.0

 

첫째, 정부혁신 분야와 내용과 관련 1) 정부조직의 전환으로 정부역할과 체계의 변동을 초래하며, 2) 일하는 방식의 전환으로 다자간 거버넌스화 3) 정부인프라의 전환과 공유플랫폼의 등장 등이다(박선주 : 36).

둘째, 대응 측면에서 보면 기술적 측면에서의 권려공유형태로의 변화, 경제적 측면에서의 비용효과 분석 등과 사회적 측면에서의 민관협력 활성화 및 제도적 측면의 법과 제도의 정부 등이다.

셋째, 블록체인 정착기는 2023∼2030 전후기(박선주, 서교리, 2018 : 32) 등으로 예측된다.

넷째, 2025년 블록체인 전망측면을 보면 먼저 온라인 신원평가와 개인데이터의 소유, 가상화폐 금융서비스, DPM(decentralized prediction matket) 등장, 분산자율조식(DAO), 중개자 없는 거래, 콘텐츠의 위변조 불가능, 디지털 자산보유, 디지털 지갑과 웨어러블화, 기타 등이다(윌리엄 무가야 : 226-231).

 

4. 소프트 파워시대 시민참여

 

조지프 나이(Joseph Nye)는 정보화에 따른 지식과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권력의 속성이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로부터 문화·정치적 가치, 외교 등과 같은 소프트파워로 이동했다고 주장한다. 강제나 구속, 보상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아 설득하는 방식이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Nye, 2004). 지능정보사회는 사회의 운용과 작동 방식이 하드파워에서 소프트파워로 변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주장이 강조된다. KAIST가 발간한 제안서 ‘RE-BUILD 코리아’에 따르면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융합 민주제로 입법부의 혁신이 가능. 직접민주제를 대변할 수 있는 블록체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온라인 하원’을 구성하면 상ㆍ하원 협치의 장점과 시간, 비용 등의 문제가 해결된 직접 민주제의 장점을 융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소환제 도입이 수월하다.

당장 각종 선거나 여론조사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오프라인이 아닌 스마트폰 등을 통해 국민이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 쉽게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블록체인의 안전성을 고려하면 보안이 부실한 모바일 투표의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 정치인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도 큰 장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빅데이터는 시민들에게 무한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완전한 정보를 가진 시민(Informed citizen)’이 되게 하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보를 가진 시민이 정책의 생산자,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정책의 사용자, 운용자인 프로유저가 됨으로써 사회의 대표와 시민 간에 진정한 수평적 협력 관계(協治), 권력의 공유(共治)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제2절 외국사례 분석과 시사점

 

1. 미국 「인공지능' 행정명령」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유지(Executive Order on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을 통해 미국의 과학적, 기술적 및 경제적 리더십 지위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정책을 5대 원칙을 제시했었다.

5대 원칙으로는 미국은 (1) 과학적 발견, 경제적 경쟁력 및 국가 안보를 촉진하기 위해 연방정부, 산업계, 학계에 걸쳐 AI 기술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2) 산업에서 새로운 AI 관련 산업을 창출하고 AI를 채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 표준을 개발·추진하고 AI 기술의 안전한 시험과 배치에 대한 장벽을 줄여야 한다. (3) AI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현재 및 미래 세대의 미국 근로자를 교육하여 국가 경제와 미래의 일자리를 준비해야 한다. (4) AI 기술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신뢰를 강화하고, 적용 시 시민의 자유, 프라이버시 및 미국의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 (5) 정부는 AI 연구와 혁신을 지원하고 미국 AI 산업을 위한 시장을 개방하는 동시에 미국의 AI 기술 우위를 보호하고 미국의 중요한 AI 기술을 전략 경쟁국 및 적대국으로부터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등이다.

인텔의 국가적 AI 전략 제안에는 정부를 위한 4개의 주요 전략으로 먼저 지속가능한 정부 지원 AI 연구 및 개발로 이는 헬스케어, 사이버 보안, 국방 및 교육 분야에서 AI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명확한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존재해야 한다며, 기후 변화와 교육 등, 사회에 도움이 되는 계획을 비롯해 AI가 가장 큰 잠재력을 지닌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부터 시작하고 AI 연구 및 개발에 구체적인 자금 지원 결정과 민간 부문의 참여를 독려하고 국제 규범 개발을 알리려는 정부의 노력에 기여할 AI 관련 정부 정책 개발, 그리고 지적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간 효율적인 데이터 공유를 용이하게 하는 국제 협력과 데이터 상호운용성 표준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 캐나다 사례

 

캐나다가 인공지능(AI) 연구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 LG전자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업은 물론 페이스북, 우버 등 글로벌 기업들도 AI 연구를 위해 캐나다에 둥지를 틀고 있다.

LG전자는 토론토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딥러닝(심층학습)의 핵심인 신경망을 활용해 인공지능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산학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연구소에서 확보한 기술을 로봇, 가전, 자동차, 에너지 제어 등에 적용할 계획”이라며 “캐나다 현지의 인공지능 스타트업과 협력 또는 투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LG그룹은 토론토대와 기업용 인공지능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지난 22일 체결한 바 있다.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스타트업 설립과 투자도 활발하다. 코트라는 최근 보고서에서 캐나다 내 관련 투자가 지난해 43건으로 5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달된 투자금은 2017년 대비 51% 증가한 4억2000만달러(약 5000억원)라고 전했다. 코트라의 정지원 캐나다 토론토무역관은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교와 협업 형태로 토론토와 몬트리올에 집중적으로 진출해 있으며, 해당 지역을 연구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3. 일본

 

인공지능 활용해 행정업무 지원･데이터 분석 (일본 오사카市 외) 일본 오사카市와 가와사키市 등의 여러 지자체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그에 따른 응용범위 확대에 힘입어 AI를 행정업무 지원(대화형 FAQ 안내, 신청서류 심사 등)이나 데이터 분석(이주희망자와 이주지역 매칭 프로그램 등)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시도를 진행 중이다.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그 응용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치단체가 전자 데이터를 널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고, 총무성에 ‘지역IoT 추진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빅데이터･AI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첫째, 대화형 FAQ 서비스로 행정절차를 안내하는 가와사키시가 있다. 둘째, ‘행정 서비스 절차･제도에 관한 대화형 FAQ 서비스’ 방대한 정보 중에서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 절차･제도에 관한 대화형 FAQ 서비스’를 실증실험 중이다. 셋째, 키워드, 단문 활용 서비스이다. 키워드나 단문을 입력하면, AI가 시민과 대화하면서 원하는 정보가 게재된 홈페이지에 자동 유도하는 서비스로서 서비스 이용자의 60%가 편리하다고 평가하였고, 90% 이상이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80%가 원하는 정보의 절반 이상을 얻었다고 한다.

오사카시는 호적업무 위주로 신청서류 심사･판단 업무 지원에 AI를 활용한다. 경험 많은 직원의 대량 퇴직, 직원 수 삭감, 인사교류 활발화에 따른 잦은 인사이동, 고용형태의 다양화(재임용･임시직･파견직 등) 등에 따른 과제 해결이 목적이다.

앞으로 사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업무 처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AI를 활용할 계획이다. 요코하마시는 대화형 쓰레기 배출방식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8년 4월부터 AI를 활용한 대화 형식의 쓰레기 배출 방식 안내 서비스 ‘이오 쓰레기 분별 안내’(イーオのごみ分別案内)를 도입했다. ‘NTT 도코모’와 공동실증실험을 진행해 개발하였으며, 배출하려는 쓰레기의 명칭만 입력하면 되는 간편한 방식과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AI기술 개발과 활용을 담당하는 ‘삿포로 AI랩’(札幌ＡＩラボ)을 설립한 삿포로시는 2017년 6월 AI 개발･활용･보급 등을 추진하는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창출 촉진, AI 관련 기업 정보수집 및 창업 촉진, AI 인재 확보･육성 촉진, AI 기술의 실제사용 촉진을 목표로 한 AI 연구･개발, 인재 확보･육성, AI 활용 프로젝트 추진, 커뮤니티 지원 등을 담당한다.

 

4. 중국

 

첫째, 중국은 ‘AI 국가대표팀’이라 불리는 AI 오픈 플랫폼 15대 기업 을 지정해 민관 협동으로 기술 혁신과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지디넷코리아, 2020.1.21.).

그동안 많은 산업의 기술을 선도하는 것은 미국이었지만 중국은 정부 주도로 풍부한 ‘데이터 가치사슬’을 창출하며 자신만의 AI 색채를 가진 새로운 길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에, AI 전략이 기술경쟁을 넘어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

AI 관점에서 보면 '위챗' 같은 슈퍼 앱은 파괴적이다. 실생활의 행동 흐름을 데이터로 연결해 수평적 흐름 즉, 데이터 쓰레드(thread)를 만들기 때문이다. AI가 스스로 소비자의 욕구를 읽고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 만의 독특한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산업 분야별 국가 AI 대표기업을 통해 오픈 플랫폼을 개발, 확산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국가 AI 기획을 지휘하며 총체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 정부는 AI 플랫폼 개발에 선정된 기업에 과감히 개인 데이터를 제공한다. 얼굴인식 플랫폼을 개발하는 센스타임(SenseTime)은 범죄자 검거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과정에서 20억 개의 얼굴 정보를 사용했고, 대부분은 중국 정부로부터 1억 7천 6백만 개의 감시 카메라 데이터를 통해 공유받았다.

셋째, 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이 개발한 AI 제품과 서비스의 최대 소비자로 AI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중국의 강력한 국가 주도의 AI 성공모델은 단순 기술경쟁을 넘어 기술, 경제, 데이터 패권을 장악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강대국 간의 군비경쟁을 촉발 할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다섯째, 자율지능의 미래, AI 호문쿨루스(Homunculus)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뇌의 대뇌피질에서는 손, 눈, 입의 감각과 동작을 담당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구분된다. 펜필드의 '호문쿨루스(Homunculus of Penfiled)' 형상은 특정 신체 부위를 담당하는 대뇌피질 넓이에 따라 인체 크기를 바꾸어 만든 모형이다. 이 모형을 살펴보면 눈, 입, 그리고 손의 순서대로 담당 부위가 넓어져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많은 정보를 인지하는 감각기관이라는 눈보다 입, 손에 관계된 대뇌피질이 더 넓다는 것이다.

체화된 인식(Embodied Cognition), 체화된 지능(Embodied Intelligence)이란 지능이 두뇌뿐만 아니라 신체의 형태, 기능과 연관을 맺고 있다는 개념이다. 생각하는 능력이 어쩌면 우리가 열 개의 손가락을 가졌기 때문에 발달된 것일 수 있다는 개념이다. AI 역시 인간의 지능처럼 AI가 깃든 몸, 기계장치와 유기적 연관을 맺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AI가 깃든 몸은 자동차, 드론, 로봇팔 등으로 확장되고 있고 이에 따라 AI는 새로운 능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익혀가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인간의 지능은 두뇌뿐만 아니라 육체의 다양한 형태, 기능과 연관을 맺고 있으며, AI 역시 AI가 깃든 몸, 기계장치와 유기적 연관을 맺으며 발전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5. 우리에 대한 시사점

 

우리는 발전된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의 발전과 활용에 유리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첫째,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통해 우리도 정보 및 군사력 우위 확보, 정보수집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지배력 강화, 경제적 이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가안보차원의 전략 수립을 검토할 필요사 있다.

둘째, 보건, 복지, 의료분야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셋째, 융합행정학과 융합지방자치학 필요성 대두이다. 지방과 주민자치융합을 통한 새로운 접근법 모색으로 AI발전과 지역주민의 창의적 대응구조화 등 지역주민의 감성, 창의융합 고양의 필요성이다.

끝으로, AI기술 개발과 활용을 담당하는 ‘삿포로 AI랩’(札幌ＡＩラボ)을 설립한 삿포로시는 2017년 6월 AI 개발･활용･보급 등을 추진하는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창출 촉진, 커뮤니티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음을 참조한다.

 

Ⅲ. 인공지능행정 사례, 효과 분석

 

제1절 지방정부 사례 분석

 

1. 수원시

 

행안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각 과제의 실현 가능성, 법·제도 제약 여부를 살펴본다. 유사·중복 과제는 통합하기로 했다. 국민생각함, 국민디자인단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부 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 뒤 단계별로 실행하는 방안도 지능형정부 로드맵에 담는다.

음성인식 모바일 행정서비스는 수원시가 구축하려는 '모바일 통합플랫폼'의 핵심 서비스기술 가운데 하나다. 모바일 통합플랫폼은 교통, 복지, 문화, 날씨, 대기환경 등 수원시와 관련한 모든 정보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이 어디에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플랫폼이다.

음성인식 서비스와 함께 민원인에 응대하는 콜센터 챗봇 도입,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걸음 수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원아 걷자! 만보기 서비스'도 시민에게 제공할 핵심 서비스다.

수원시는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던 행정서비스를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디지털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모바일 통합플랫폼을 구축 할 예정이다.

이어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이한규 제1부시장이 실시간 민원분석·도심 떼까마귀 생태분석·정조대왕 능행차 상권분석 등 이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수원시의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소개했다.

 

2. 대구시

 

인공지능·빅데이터 통한 민원 처리 ; 대구시는 2004년부터 공무원이 시민 불편사항을 먼저 찾아 처리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시정견문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일명 '살피소'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공무원이 출·퇴근이나 출장 때 곳곳을 살피고 시민불편사항을 입력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기준 처리 건수가 37만건에 이른다.

관리원은 살피소의 최근 2년간 데이터 약 110만건과 시민이 직접 신청한 민원 3만2,000건, 유동인구 데이터 59억건 등을 활용해 빅데이터 분석을 했다. 그 결과 대구시의 시민불편 선제대응 수준은 환경·안전 분야는 우수하지만 교통·보건 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유동인구 및 업종 분포 등 외부 데이터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해 민원 취약지점을 96.2%의 정확도로 예측하는 '취약지점 예측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을 적용한 결과 대구시 동구 안심공업단지 주변 등 27곳이 앞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할 지역으로 예측됐다.

이와 함께 처리부서 자동지정을 위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해 적용한 결과 90% 정확도를 보였고 살피소 처리 시간도 평균 7일에서 6일로 14% 단축돼 정확하면서도 빠른 처리부서 지정이 가능해졌다.

대구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민원 예측 지점은 사전 순찰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처리 부서 자동지정 기능을 살피소 시스템에 반영해 활용할 계획이다(에이아이타임스, 첨단기술 및 4차산업 정보 매체지. 인공지능·IoT·빅데이터·IT 등 미래 신기술 관련 보도 aitimes.co.kr).

 

3. 은평구의 AI 보건소

 

2019년 9월 말부터 보건소에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기술로 엑스레이(X-ray) 영상을 분석하는 서비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LG CNS는 '민간 클라우드 기반 AI 의료영상 분석 보조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계약하고, 9월 말부터 내년 말까지 서울시 은평구 보건소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 프로젝트의 하나다. 국내 첫 AI보건소가 탄생하는 셈이다.

이 서비스는 클라우드 기반 AI엔진을 활용해 94%의 정확도와 20초 이내의 빠른 속도로 엑스레이 영상 판독 결과를 보건소에 제공한다. 보건소 의사들의 주 업무 중 하나인 엑스레이 진단을 효과적으로 돕겠다는 취지다.

일반적으로 보건소는 외부 전문기관에 엑스레이 영상 판독을 의뢰하며, 결과를 받는 데 하루 정도 소요된다. LG CNS가 추진하는 이 서비스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면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방식이다. 엑스레이 기기가 있는 의료기관 어디서나 쉽게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다.

 

4. 영등포구 블록체인 도입 사례

 

서울 영등포구는 전국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의 '제안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에 들어갔다. 입찰 과정에서 평가의 공정성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도입을 결정했다. 영등포구청의 평가시스템은 입찰평가회의 진행 시 위원들의 점수를 아무도 조작할 수 없도록 예방해 투명성을 확보했다. 영등포구청은 이번 블록체인 기반의 제안평가시스템 구축으로 ‘2018 서울시 반부패 우수사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서정화, 이종수, 2019).

블록체인 기업 글로스퍼는 지난달 28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제안서 평가시스템 및 평가 저장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2019.1.10.). 해당 특허는 2018년 글로스퍼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기반으로 설계됐으며, 이 시스템을 도입한 영등포구는 구청 운영 절차 상 공정성 확보, 입찰 과정에 대한 의구심 차단 및 연관 부서의 행정절차 간소화를 이뤄냈다.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는 “모든 평가 절차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해 해당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인사, 정책, 성과, 경연 등 평가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성과는 블록체인이 기업과 공공기관에 ‘투명성’을 제공한 사례로, 향후에도 다양한 평가시스템이 블록체인을 채용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8월 한국 최초 제안서 평가 프로세스에 블록체인을 도입하여 접근성, 편의성, 반응성의 효과성을 검증하였으며, 주요 시사점으로는 인사, 정책, 성과 평가 등 행정 전과정의 도입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이다.

 

제2절 지방정부의 AI 활용 효과 분석

 

1. 종이 문서 대체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정부혁신'을 추진한 지난 1년간 달라진 현장의 모습을 4일 소개했다. 행안부는 무엇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결과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접수해 처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된 점을 큰 변화로 꼽았다(연합뉴스, 2018.11.4.).

실제 어린이집과 구청 담당자 간 전자문서 유통으로 종이문서 제출이 전년보다 91% 줄었다.

전문가 중심이던 정부혁신으로 국민 참여를 강화했다. 건축심의 때도 도면을 제본해서 제출하는 대신 파일로 전송하도록 하고 심의위원들은 태블릿 PC로 심사하는 '전자건축심의' 방식으로 연간 제출서류와 비용을 약 96% 절감했다고 행안부는 분석했다.

또 지방세 상담이나 지방자치단체 여권 민원 대응, 생활법률지식서비스 제공 등에 인공지능 챗봇을 도입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민원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드론을 활용해 광범위한 지역에서 산불감시나 취약지역 순찰을 하고 문화재 발굴도 추진하고 있다.

 

2. 친구 AI

 

서울 강남구에 홀로 거주하는 김모씨(만 83세)는 새벽에 두통과 혈압 이상을 느꼈다. 어르신은 스스로 전화를 걸기 어려운 상태에서 “아리아 살려줘”라고 소리쳤다. 집안에 있던 인공지능(AI) 스피커 ‘누구’는 이를 위급 신호로 인식, 야간 관제를 맡고 있는 ADT캡스에 알람을 알렸다. 어르신은 119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현재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독거 어르신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은 혼자 있는 상황에서 위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119에 전화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디데일리, 2019.7.9.).

AI 스피커는 독거 어르신이 “아리아! 살려줘” “아리아! 긴급 SOS” 등을 외칠 경우 이를 위급 상황으로 인지하고, ICT케어센터와 담당 케어 매니저, ADT캡스(야간)에 자동으로 알려준다. 이후 ICT케어센터에서 위급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즉시 119에 연계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다.

AI스피커의 사용 및 감정관련 키워드 발화 분석 결과, 독거 어르신의 ‘감성대화’ 사용 비중(13.5%)은 일반인 사용 패턴(4.1%)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감성대화 ‘심심해’, ‘너는 기분이 어떠니?’ 등 화자의 감정과 감성을 표현하는 일상적 대화를 말한다. 어르신들이 AI 스피커를 의인화 생각하는 경향에서 비롯된다. 이는 외로움과 고독감을 달래는 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독거 어르신들의 서비스 사용 비중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플로’(63.6%)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감성대화 서비스(13.4%), 날씨(9.9%), 운세(5.0%)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음원 평균 재생횟수는 4월 129곡에서 5월 302곡으로 크게 늘었다. 트로트 음원을 주로 선호하며, 종교 관련 음원 만족도 또한 높았다.

반면, SK텔레콤 누구 사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는 음악(40%), 날씨(10.5%), 무드등(6.9%), 알람‧타이머(6.6%), 감성대화(4.1%) 등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누구 스피커 인기 발화 단어 분석 결과, 상대방과 대화 때 부탁이나 동의를 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좀’ 이라는 단어가 상위 키워드로 조사됐다. 상위 50개 발화 중에 ‘알려줘’ ‘어때’ 등 친근한 표현들도 다수 포함됐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감정 키워드를 추출해 어르신 환경‧심리 상태 간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행복한에코폰 전문심리상담사와 연계해 어르신 케어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3. AI 면접관

 

전국 대학 최초로 신입생 선발 과정에 인공지능(AI) 면접을 도입키로 한 경복대학교가 15일 오전 시연회를 열고 면접 과정을 공개했다.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학생취업지원 AI면접 시스템을 통해 지원자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를 학사 과정에 활용해 학생들의 자기 계발과 취업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데 목표가 있다.

　AI 면접 시스템은 호감도, 매력도, 감정전달 및 의사표현 능력 등을 보는 외연적 표현능력과 뇌신경과학에 기반한 전략게임과 심층대화를 통해 도출되는 내면적 통합역량으로 지원자를 분석한다.

　지원자들의 답변은 별도 녹화돼 산업체 인사가 포함된 학과평가위원회 평가위원들이 개별 면접평가를 진행하며, AI면접 평가결과와 영상 면접평가 자료를 종합해 평가 결과를 도출한다.

 

4. 고령자 치유

 

비피유홀딩스(대표 오상균)가 미국 애리조나 지역 주립병원에 치매나 정신 질환을 겪는 환자를 위한 감성 인공지능 플랫폼 'AEI(Artificial Emotion Intelligence)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회사는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연구팀과 협업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AEI 프레임워크란 의료 부문을 돕는 인공지능에 감성을 덧붙인 비서 개념이다. 가상 간호사나 디지털 환자 도우미 역할을 한다. 이 서비스에서는 환자가 라이브 챗봇에 참여하도록 한다. 라이브 챗봇은 환자 감정과 인지 상태를 추적한다.

환자에게 중요한 감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환자의 일상 생활 습관을 파악한다. 약 복용을 알려주고 끼니때 음식을 주문하게 한다. 나아가 진료실 이외 장소에서도 신체적 증상을 파악해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다양한 기기로 주치의나 인근 병원에 상황을 신속히 알려준다.

AEI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으로 환자 신체 상태와 연관한 감정을 모니터링하고 교감,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자연어 분석, 기계 학습, 감성 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오상균 비피유홀딩스 대표는 “의료 보험료가 비싼 미국 시장에서 AEI 프레임워크로 고령 환자 관리와 치료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다음달 미 재활 병원에서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피유홀딩스는 세계 인공감성지능(AEI) 기술 시장에 특화된 스타트업이다. AEI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며 인공지능(AI)을 넘어 인간의 '감정'을 구현하는 AEI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오 대표는 “인공 지능을 넘어서 훨씬 더 복잡한 인간의 감정 상태까지 분석, 패턴화 할 수 있는 독보 기술로 인공 감성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절 한계와 과제

 

1. 한계점

 

(1) 기득권 저항(Protest of incumbents)

 

대한상의는 의료, 바이오, ICT, 금융 등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국보다 불리한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진입규제 장벽이 높은 이유로 기득권 저항, 포지티브 규제, 소극행정 등을 꼽았다(도시미래신문, 2019.5.22.).

대한상의는 신산업 기회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가장 먼저 ‘기득권 저항’을 지적했다. 상의는 혁신적 아이디어가 나와도 기존 사업자가 반대하면 신산업은 허용되지 않고, 신규사업자는 시장에 진입조차 못하는 실정이라며 △원격의료 금지 △차량공유 금지 △각종 전문자격사 저항 등을 예로 들었다.

기득권의 반대가 가장 심한 분야는 의료분야다. 미국·유럽·중국 등에서는 원격의료가 전면 허용되고 있다. 중국도 텐센트·바이두 등 ICT기업들이 원격의료를 접목한 다양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계의 반대에 막혀 시범사업 시행만 십수년째라고 상의는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진입장벽을 낮춰 혁신의 속도를 높이는 경쟁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득권 저항에 의해 진입 자체를 막거나, 엄격한 요건을 설정해 진입장벽을 높게 설정하고 있다”며 “원격의료법만 하더라도 기득권층의 반대와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로 20년째 시범사업만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블루시그널은 인공지능(AI) 기반의 미래 교통상황 예측 솔루션을 개발한 기업이다. 자동차, 물류 등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상황들을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교통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블루시그널은 2016년에 중국 선전 'K-글로벌 중국'에서 선전시로부터 60억원 규모의 교통 상황 예측 플랫폼 실증 사업을 수주했다. 2017년에는 베이징 '국제 지능형자동차 기술대전'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다. 지난 1월에는 알리바바가 주최한 국제 대회에서 '스마트시티 분야 글로벌 톱'에 뽑혔다.

 

(2) 포지티브 규제(Positive regulation)

 

대한상의는 시대착오적 포지티브 규제도 여전한 문제로 꼽았다. 경쟁국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혁신활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해진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포지티브 규제로 혁신활동이 봉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 항목 규제가 대표적이다. 국내는 현행법상 체지방, 탈모 등과 관련한 12개 항목만 허용하다 규제샌드박스 심사를 통해 13개 항목을 추가로 허용했다. 반면 영국, 중국은 DTC 검사 항목을 따로 제한하지 않고, 미국도 검사 항목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김정욱 KDI 규제센터장은 “최근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검사항목 확대를 위한 규제특례를 허용했지만 여전히 경쟁국에 비해선 상당히 부족하다”며 “건별 심사를 통해 샌드박스에서 승인 받은 사업만 가능하도록 한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으론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혁신과 숙박공유도 포지티브 장벽에 갇혀 있다. 핀테크업체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새로운 펀드상품을 개발했으나 법으로 정해진 펀드만 판매할 수 있는 규제 때문에 상품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3) 소극행정(Passive behavior)

 

대한상의는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을 규제장벽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인들이 느끼기에는 해외공무원들은 규제완화를 돈 안드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고 보는 반면, 우리나라 공무원은 규제강화를 돈 안드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고 보는 인식차가 존재한다”면서 “기업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해도 각종 행정편의주의, 규제의존증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소극적 태도 앞에 번번이 무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적극행정이 제도화됐으나 문제발생 이후의 소명과 면책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며 “공무원들이 문제되는 규제를 스스로 발견해 없앨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석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공무원 사회에서는 규제를 풀면 부처의 권한이 약해지고 다른 공무원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민폐의식이 여전한데 공무원 사회의 보신행정 문화부터 개혁해야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기득권과 포지티브 규제, 소극행정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아닌 혁신을 규제하는데 그칠 것”이라며 “탈규제원칙 하에 사회 곳곳에 자리잡은 기득권을 걷어내고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통한 과감한 규제개혁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2. 대응 과제

 

첫째,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통해 우리도 정보 및 군사력 우위 확보, 정보수집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지배력 강화, 경제적 이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가안보차원의 전략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융합행정학과 융합지방자치학 필요성 대두이다. 지방과 주민자치융합을 통한 새로운 접근법 모색이다. AI발전과 지역주민의 창의적 대응구조화 등 지역주민의 감성, 창의융합 고양의 필요성이다.

셋째, 디지털정부 범정부 차원 진행" 이다. "우리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풍부히 가지고 있는 곳이 공공 분야와 대기업"이라며 "법 개정과 상관없이 중소기업과 빅데이터 기업을 연결해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zdnet korea, 2019.7.23). 다른 하나는 '세계최고 디지털 정부' 구현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전자정부 국가다. 과거 UN평가에서 세번이나 세계 1위를 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순위가 밀려 3위를 했다. 이 순위는 격년마다 발표된다. 올해는 건너 뛰고 내년에 다시 순위가 공개된다. 디지털 정부는 일종의 '전자정부 2.0'이다. 사전으로 비유하면 전자정부는 종이 사전을 온라인화한 것이고, 디지털 정부는 위키피디아처럼 출발부터 인터넷으로 만든 사전이다.

끝으로, "디지털 시민 역량 강화" 측면이다. 스마트폰 과의존과 사이버불링, 세대 및 계층간 디지털 격차 같은 신기술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사회 현안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모든 시민이 올바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회, 경제 등 전 분야 혁신을 이루는 디지털 포용국가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행동 규범, 권리를 가르치는 디지털 시민역량 강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디지털시민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법도 요구된다면서 "과기부, 방통위, 문화부 등에 분산된 디지털 시민 역량 정책 및 사업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3절 평가와 도입(적용)

 

1. AI 적용평가

 

첫째,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분야에서 기계번역과 음성인식 등 일부 기술은 우수하지만 학술 연구, 학회 참석 등 대학 움직임은 미흡하다. 정부는 국내 AI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지표를 개발해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전자신문, 2019.4.14.).

기계번역은 한국어와 영어 기계 번역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기계 번역 텍스트 품질 평가 알고리즘(BLEU) 점수를 측정한 결과 한국어→영어 번역 부문은 2016년 9.72점에서 지난해 30.35점까지 300%가량 상승한다. 영어→한국어 번역 부문은 2016년 6.30점에서 지난해 27.48점으로 400% 이상 올랐다.

NIA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는 “기계번역은 '우수', 서비스품질은 '매우 우수' 수준으로 판단된다”면서 “구글 번역기 외 자국 번역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한국, 중국, 러시아 정도이다”고 평가했다. 음성인식은 국내 주요 연구 논문 6편을 최종 분석한 결과 어휘 오류율이 2009년 26% 수준에서 2017년 3∼5%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기술에 비해 대학 AI 연구나 기여도는 낮다. AI 관련 주요 국제 콘퍼런스 참여 학자나 논문 저자수는 2015년에 비해 2017년 1.3배 증가에 그쳤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유수 AI 학술대회 정규세션에서 한국인 논문 발표와 참석자 절대 규모는 매우 적은편”이라면서 “깃허브 등 오픈소스 사이트 올리는 AI 프로젝트도 2015년에 비해 2017년 9.5배가량 증가했지만 미국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글로스퍼 대표는 “블록체인은 모든 평가 절차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해 해당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인사, 정책, 성과, 경연 등 평가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성과는 블록체인이 기업과 공공기관에 ‘투명성’을 제공한 사례로, 향후에도 다양한 평가시스템이 블록체인을 채용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8월 한국 최초 제안서 평가 프로세스에 블록체인을 도입하여 접근성, 편의성, 반응성의 효과성을 검증하였으며, 주요 시사점으로는 인사, 정책, 성과 평가 등 행정 전 과정의 도입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이다.

 

2. 도입분야

 

기술개발과 투자도 중요하지만 정부구조, 제도, 관행, 부패, 특권 보호 철폐(정치인, 관료, 정부의 연고, 서열, 지역주의 파괴)를 위한 정부 행정의 투명화(윤영민, 2017 ; 이종수, 2018)와 완전한 민본주의 실현이 최우선임을 인지하고,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1) 확대 분야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정보기술은 엔터테인먼트, 의료, 금융, 주식투자, 자동차 운전, 건축 설계, 우주항공 등 사회전반에서 인공지능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2) 공공관리

 

4차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기술은 민간의 영역은 물론 치안, 교통관리, 재난대응, 안전관리 등 다양한 행정의 영역에서 그 활용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아직은 기술적인 수준이 기존 전자적 행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현실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인공지능기술이 규제행정에 있어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향후 공행정 분야에 있어 인공지능기술의 활용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3) 정치권

 

호주나 유럽쪽에서는 정치권(제도)에 AI정치인제도 도입을 40% 내외로 찬성하고 있다. 국회나 대의기관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다(이종수, 2019.6).

 

(4) 도시공동체(스마트시티 주민자치 측면)

 

스마트시티에 활용되는 각종 지능기술, 예컨데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VR/AR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을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인공지능 하나만으로도 미국에 존재하는 직업의 47%를 자동화할 수 있다는 연구가 2013년 발표되었다. 직업의 절반 정도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스마트시티는 이런 지능기술들을 모두 모아 총체적으로 활용하는 만큼 그 변화의 폭이 엄청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현대불교신문, 2018.5.16).

다행히 스마트시티가 일으킬 변화는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기 보다는 도움을 주는 측면이 더 강할 것이다. 물론 지능기술은 개인정보 침해를 비롯해서 많은 역기능을 불러오기도 하겠지만 긍정적인 측면으로 눈을 돌리면 스마트시티가 도시와 도시민의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Ⅳ. 인공지능시대 감성, 창의융합

 

1. 융합지방자치와 「지역창의감성센터」

 

지역별 창의융합감성센터 설치, 운영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이종수, 2018.8 : 46). 동시에 지역적 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 플랫폼’ 및 ‘창의감성센터’ 설치와 활성화가 긴요하다.

창의성과 몰입적 사고의 효과에 대해 연구한 헝가리 태생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몰입교육 방법의 선구자다. 헝가리는 노벨상만 7명이 수상했다. 칙센트미하이는 한국의 교육에 대해선 "지식을 전수하는 데는 강하지만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학생들을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게 불확실성과 변화를 포용하고 도전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서정화, 이종수, 2019).

4차 산업혁명으로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 인공지능, 로봇기술, 그리고 생명과학이 주도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각국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청소년 교육과정의 목표로 삼고 있다. 즉,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균형 잡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이종수, 2019).

문화예술로 사람을 키우는 이탈리아의 교육적 특성은 첫째, 교육과 사회복지를 우선시하고 있다. 쾌활하고 놀기 좋아하는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유로이 휴식을 하고 언제든지 휴가도 갈 수 있다. 또한 교육복지 정책이 잘되어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는 일은 거의 없다.

둘째, 미래인재의 요건을 창의융합성에서 찾는다. 새롭고 독창적으로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창의성이라면, 이 능력을 상호 융합하여 탁월한 것을 창조해내는 일을 융합성이라고 한다. ‘네이처’지는 가장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물로 이탈리아 출신인 ‘레오나르드 다빈치’를 꼽았다. 그는 화가이자 과학자이며, 사상가로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셋째, 창의융합성은 감성 예술교육과 통한다. 문학에서도, 예술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일반 기업에서도 창의융합성을 제1로 꼽는다. 창의융합에서는 높음과 낮음, 직선과 곡선, 전통과 현대에 있어서 선입견이 배제되어야 한다. 이들의 미술교육은 ‘전통은 살리되 현대적 감성을 입혀라’라는 내용이다. 미술내용을 인간관계와 연결하면서, 조형, 건축, 색채 등과 어우러지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베니스 비엔날레처럼 미술, 디자인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들의 유아 미술교육을 보면 미술인지, 놀이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도록 자유분방한 모습이다. 미술에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이와 같이 이탈리아에서는 미술과 음악교육을 통해서 수학과 역사, 그리고 과학 등의 창의융합성을 배우게 한다. 인간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예술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창의성이 발휘되고 또 이것을 융합하여 혁신적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

필자는 새벽 명상(좌선) 50분, 아침 보행과 운동(새벽의 걷기와 운동시간에 근력, 순발력, 유연성 체조 실행), 매주 2시간씩 연습하는 남성합창단 합창 효과 및 한 달에 두어 번 씩 1∼2시간 기타치고 노래하며 悅樂을 즐긴다(이종수, 2019.6 ; 2019.10). 현대판 육예(다중지능이론)라 할 수 있는 知識(연구), 樂(노래와 악기 연구) 및 굴신(등산이나 보행, 좌선 등)의 융합효과를 몇 가지로 예시한다.

첫째, 예와 악(禮와 樂)이다. 예(禮)로써 사회과학적 소양을 습득하고, 악(樂)으로써 예술적 소양을 즐겼다. 梧里 李元翼 낙산 거문고와 소하동 彈琴巖를 예시할 수 있다. 현대 다중지능이론으로는 음악지능을 음과 박자를 쉽게 느끼고 창조하는 능력, 자기성찰지능은 자신의 심리와 정서를 파악하고 표출하는 능력, 인간친화지능을 대인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능력으로 정의한다(중앙선데이, 2018.6.23). 불교적으로는 좌선에서 붓다의 마음(禪)을 보고, 찬불(音樂)공연 속에 붓다의 가르침(敎)을 부여 잡는다(이종수, 2019.6 : 45). 이른바 실제적 禪敎融合 체험이(이종수, 2019.12a).

둘째, 음악의 효과성의 종합적 정리이다. 뇌와 명상, 음악, 운동의 창의성 상승효과 검증(웬디스즈키, 2019 ; 이종수, 2019.10). 음악(첼로나 기타) 등으로 강렬한 감정적,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는 연주를 듣거나 연주할 대 보상과 동기, 감성 각성에 관여하는 뇌 영역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면서 뇌가 활성화 된다는 점이다(웬디 스즈키, 2019 : 41 ; 이종수, 2019.8 : 63-72).

셋째, 신체운동의 경우 뇌를 활성화하고, 마음과 신체를 연결하여 뇌와 몸의 불가분적 관계를 이용하면 뇌기능은 이례적이고 독특한 방식으로 향상된다. 스트레스는 줄고 창의성은 늘어나며, 기억력과 집중력은 향상된다. 정신과 신체의 연결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신경과학이다. 그중 신체적인 운동과 듣기와 음성을 통한 악기연주나 합창 등의 음악활동은 예컨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으면 청각피질을 활성화하여 창의성을 자극한다. 이것은 신경정신과학이 운동과 음악의 안이비설신의 관계, 육례와 다중지능이론 관계와 종횡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체력, 신체(射, 御)의 단련이다. 사(射)로 활 쏘기, 무예로 신심을 단련했고, 그 토대가 靜坐였다. 신체를 중심으로 본다면 동물적 특성으로서의 육체는 결가부좌 시에 양 허벅지 하부 筋肉에만 체중을 유지하고 무릎뼈와 엉치뼈를 온전하게 筋(肉)에 위탁한다. 우측 대퇴근 하부에 하중을 둔다는 것은 무릎이나 골반뼈 등이 지면에 닿는 곳이 없이 근(육)에만 체중을 의탁함이다. 바위에도 오래 앉을 수 있다. 어(御)로 말과 수레 다루기의 기술적 소양을 익혔다. 현대 사회의 다중지능 이론은 신체운동지능을 춤·운동·연기 등을 쉽게 익히고 창조하는 능력으로, 공간지능을 도형·그림·지도 등을 구상하고 창조하는 능력으로 본다.

넷째, 지식 측면(書, 數)이다. 서(書)로써 인문학적 소양을 길렀고, 수(數)로써 자연과학적 소양을 체득하여 개인인격의 완성과 조직인격의 완성을 목표로 한 것이다. 현대 사회의 다중지능 이론은 언어지능을 말재주와 글 솜씨로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을, 논리수학지능은 숫자나 규칙 등을 잘 익히고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본다. 현대적으로는 외국어와 컴퓨터 조작능력을 추가할 수 있다.

“인간의 뇌는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가소성(plasticity)에 주목하며, 이것은 자기습관이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인간이 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불교가 추구했던 수행법이 뇌과학의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 뇌를 훈련하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집착은 좌,우뇌의 균형을 파괴한다. 안정된 애착관계가 좌,우뇌를 고르게 발달시킨다.

인간 인지활동의 틀(데이비드 이글먼, 앤서니 브란트, 2019)로는 1) 휘기(Bending) : 원형의 변형, 뒤틀어 본래의 것에서 벗어나기, 가능성의 문을 여는 변형이다. 2) 쪼개기(Breaking) : 전체를 해체한다. 창조의 재료를 만드는 해체를 말한다. 3) 섞기(Blending) : 2가지 이상의 재료를 합친다. 아이디어의 무한 결합이다. 예시하면 神話上의 반인반수 등을 들 수 있다. 예술은 더 나은 혁신가를 만든다.

 

2. AI 블록체인 지역연대 거버넌스

 

인공지능정부 감시연대 거버넌스 구축이다. 알고리즘의 위험성은 인권문제 등을 보완하면 현재보다 진일보한 민본체제에 접근하는 한 수단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를 위하여 세계자본의 흐름추적과 통제적 접근, 국가자본의 흐름추적과 통제, 국가예산집행의 추적과 통제 활동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기술의 진보는 정보공학과 생명공학의 융합이다. 충분한 생물학적 지식과 데이터, 컴퓨터 기술을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킹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타인의 선택을 예측하고 욕망을 조작할 수 있다. 최악은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 인간의 계급이 나눠지는 것이다. 생명공학은 소수의 엘리트를 초인으로 만들 수 있고, 생체인식센서로 정부가 개인의 말과 행동, 생각과 감정까지 직접 감시할 수 있다. 광기에 사로잡힌 종교집단이 이들 기술을 사용하면 끔찍한 디스토피아가 펼쳐질 수 있다.

　물론 기술이 인간을 질병과 과도한 노동에서 자유롭게 하고, 사람들은 각자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계발할 수 있다. 한데 현재의 움직임은 부정적 시나리오를 향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생아에게 유전공학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만약 중국만 이를 허락한다면 뒤처지고 싶지 않은 국가들은 이를 앞다퉈 사용할 것이다.”

변화 대응의 제주체로서 실천하는 시민세력 구조화가 필연적이다(허태욱, 2017 : 118-121). 열린 정책사회에서시민들이 정책주체의 한 당사자로 설정됨에 따라 시민들이야말로 닫힌 정책구조에서 숙의민주제의 융합적 연계역할을 할 수 있다. 유럽은 CAPS를 통해 시민단체의 정책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2) 공직구조와 임용의 다양화, 인건비 절약과 부당지출 차단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3) 블록체인 거버넌스(돈 탭스콧, 2018 : 534-547)를 유형화 해 보면, 지식네트워크, 전달네트워크, 정책네트워크, 지원네트워크, 감시네트워크(블록체인 연합), 플랫폼, 표준네트워크, 네트워크형 기관, 디아스포라, 거버넌스 네트워크 등을 들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가능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돈 탭스콧 : 546-547), 「상호의존선언문」을 작동시켜 사회안전장치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2015년 OECD는 미국에서 100 명당 24.9 대의 기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모든 종류의 회사는 이러한 장치에서 방출되는 "빅 데이터"를 조사하여 우리의 삶과 욕구를 이해하고 자신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케빈 켈리(Kevin Kelly)는 “인에비터블(The Inevitable)”이란 저서에서 미래에서 피할 수 없는 12가지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에는 측정하고 기록해 흐름을 추적한다는 개념이 있다. 관찰자와 관찰자가 서로를 투명하게 추적할 미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핵심 선택은 지금이 감시가 비밀인지, 일방통행 감시인지, 아니면 감시자를 보는 것을 포함하는 상호적이고 투명한 종류의 '감시 (coveillance)'인지 여부입니다.“ 그의 주장은 우리의 신뢰는 정부(또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내의 개인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한다. 신용 등급 및 데이터가 책임 있게 사용되며 우리의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시스템을 신뢰하려면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줄여야 한다. 즉 알고리즘의 불투명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다.

 

3. 인공지능 지방문화콘텍스트 서비스

 

성북구의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중심의 지역문화 상태계 조성사례이다(2019.7 매니페스토 발표사례 : 984-990). 성북구 ‘시민원탁회의’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민관협치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민관협력형 지역축제를 통한 창의적 거버넌스 경험 확대, 지역문화예술 협동조합 7개 조직화라는 성과를 낳았다. 지역주민의 창의융합 결과인 셈이다. 그 주체가 공유성북원탁회의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가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연구지원 및 국제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법규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 내에 인공지능을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인공지능특별위원회」설립을 고려한다(이슈브리프 통권 110호. 2019.3.7.).

 

Ⅴ. 나가는 글

 

인공지능행정은 인공지능기술을 행정제도나 정책, 법규 등에 투영시켜 국민이나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자동행정서비스이며, 블록체인 융합을 통한 신뢰구축 장치는 지금까지 정부나 권력자 중심의 국가작동 체제를 완전히 변화시킬 전망이다.

이 글은 이런 환경 하에 2020년 현재 지방정부 사례 분석, 활용효과, 한계점과 과제 등을 도출하고, 지방정부의 AI 실제 현실 적용 방향과 한국적 적용가능성 및 과제 및 대안으로 인공지능융합행정, 콘텍스트 융합 및 修己측면의 심신융합을 통한 개인과 조직의 창의성 신장 대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융합사례와 효과, 지방정부 활용 측면, 제 외국의 추진사례와 시사점 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활용실태와 효과, 한계점, 기술평가와 도입분야 등을 분석하고, 이들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적 대응과제로 융합지방자치학, 인공지능 발전연대거버넌스, 행정서비스 콘텍스트 대응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기술개발과 투자도 중요하지만 정부구조, 제도, 관행, 부패, 특권 보호 철폐(정치인, 관료, 정부의 연고, 서열, 지역주의 파괴)를 위한 정부 행정의 투명화와 완전한 민본주의 실현이 최우선임을 제언하였다.

추후 후속연구과제로는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을 통한 지방정부의 문화, 예술, 역사, 음식, 인문자료 등을 토대로 융합적인 연구효과를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검증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콘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과학기술부.(2018). 「AI 기술의 공공서비스 활용과 전망」

관계부처 합동(2019.1.16). 「데이터, AI경제활성화 계획(2019-2023)」

관계부처 합동.(2016.12).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 계획」』

박선주, 서교리.(2018). 「지능형 정부 추진을 위한 블록체인 동향분석 및 시사점」, NIA.

박창규(2018). 『컨텐츠가 王이라면 컨텍스트는 神이다』클라우드 나인.

서정화, 이종수.(2019). 『블록체인 도시행정』지식공감.

서정화.(2016.12). 「제4차 산업혁명과 총체적 대응방안」「서울대총동창신문」, 제465호,서 울대학교.

-----.(2017.5). 「지능 정부의 구성요소」「서울대총동창신문」, 제470호, 서울대학교.

-----.(2017.6). 「도시정부의 혁신과제」「서울대총동창신문」, 제471호, 서울대학교.

윤영민.(2017). 「특이점의 도래와 메타-행정」『4차산업혁명시대의 행정』국회 : 9-28.

이종수.(2019.12). 「영상이원익 음악관의 인성함양효과」,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 집』, 한국정책학회 : 31-55.

-----.(2019.8). 「인지과학과 융합명상」,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제25권 2호, 한국교수 불자연합회 : 52-80.

-----.(2019.8). “국민소환제와 블록체인 정치,” 『하계학술대회논문집』한국지방자치학회.

-----.(2019.8). “지방정부의 인공지능활용실태 분석,” 『하계학술대회논문집』한국지방자 치학회.

-----.(2019.4). 「블록체인 선거제도 도입효과 분석」, 『정책학회 춘계대회 논문집』한국정책 학회.

-----.(2019.3). 「인공지능시대 감성, 創意融合」, 『감성연구』, 제18집, 전남대 :121-156.

-----.(2018.12). 「4차 산업혁명과 融合명상」,『한국지성과 불교』(사)한국교수불자연합 회 : 163-170.

-----.(2018.12).「삼봉의 融合민본사상과 헤테라키」,『한국선비연구』제6집, 동양대학교.

-----.(2018.8). 「화성시 창의교육의 차별화와 진로」, 「화성창의지성」5호, 화성시.

-----.(2018.7). 「안산 「海洋融合인문학」」, 「제9회 전국해양문화학자학술대회」

-----.(2018.5). 「블록체인 정부관료제 대응과제」,『인사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한국인 사행정학회.

-----.(2017.11). 「AI시대 공직구조 개편과제」,『인사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한 국인사행정학회.

이종수, 이병렬. (2016.6). “조선 전기 향헌 56조의 주민자치 활용방안,”『한국행정사학지』 제38호, 한국행정사학회: 99-121.

이종수.(2005). 「정보화사회와 사이버교육의 공공성 정립방향」, 이상훈 엮음. 『사이버생활양식에서 공공성 문제』, 철학과 현실사 : 361-387.

-----.(2002). 「21세기 GNR 시대의 생명윤리 정책방향」,『국가정책연구』제16권 1호, 국가정책연구소 : 191-211.

인사혁신처.(2016). 『인사비전 2045』지식공감.

임혁백 외.(2017). 『빅데이터 기반 헤테라키 민주주의 메가 트랜드』.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빅데이터 기반 헤테라키(융합) 민주주의 : 현황과 전망』. 한국정보화 진흥원.

전명산.(2017). 『블록체인 거번먼트』알마출판사.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8.12). 「국내외 AI, 활용현황과 공공적용」

차원용,김종석(2014.8.11.). 「오감, 감성, 감정, 두뇌와 디바이스 융합기술 분석」, 『IT기 술뉴스』

한국교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2019.7). 「문화협치를 통한 성북예술마을 만들기」『2019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평가 자료집』: 984-990.

한국정보화진흥원.(2016.). 『ICT기반 국가미래전략 2015: BIG STEP』. 한국정보화진흥 원.

-------------.(2017). 『인공지능시대의 정부 : 인공지능이 어떻게 정부를 변화시킬 것 인가 ?』NIA.

-------------.(2017).『새로운 기술, 새로운 세상 지능정보사회』NIA.

 

Nye, J.(2004.). Soft Power. 홍수원 옮김(2004.). 『소프트파워』. 세종연구원.

Tapscott, Don & Alex Tapscott.(2016). Blockchain Revolution, Penguin Random 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