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필자의 2020.8월 칼럼임. 무단 인용을 금함.
Covid-19 & AI·블록체인 융합정부
인류 최대의 위험변수 중의 하나가 Covid-19위협이며, 동시에 최고의 기술적 개가가 AI & 블록체인 융합기술이기도 하다. 그런 한편 질병위협과 기술적 개가를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성장요인이 비대면 디지털사업과 바이오산업이다. 본 고는 추후 10여 년 전후(2020∼2030) 미래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디지털사회 안전장치 제도화, 블록체인 정부제도화 및 지속성장 등으로 요약하여 그 대응책을 분석한다.
첫째, Post covid-19 일상화(특성)은 이동 불가, 격리, 셧다운, 의료시스템 붕괴, 원격 업무, 기후 환경 등의 현상 등으로, 인류는 코로나로 생가의 기로에 직면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8월 4일,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서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돼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는다.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대응 총괄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전문성을 갖추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에 대한 정부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둘째, 블록체인 기술이 정부규제를 거부하는 한 천재의 아이디어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적 장부로서 권력이나 사회구조의 기본 틀을 바꾸어 놓을 구조적 기술체계라고 한다면, 인공지능(AI)은 빅데이터 등 의 집적 정보를 활용하여 인간의 의사결정과정에 도움이 되는 지능정보 덩어리로, 인공지능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도구로, 블록체인은 권력중심에서 투명화, 신용, 신뢰, 분권, 자율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 정착은 향후 5년 전후 인공지능기술과 제도가 결합하여질 것으로 추정된다.
OECD(2020)는 「인공지능 권고안」(2019.5)과 「블록체인 원칙」(2019.5) 제안서에서 블록체인 원칙의 주요 이슈는 탈중앙화 소재, 데이터거버넌스, 법과 규제 측면, 상호 운용성 등 8가지를 제시하고, 공공부문의 혁신과제를 4가지로 제안(OECD, 2016)하였다.
셋째, 대면 디지털 산업과 바이오 산업의 성장세가 명료하게 나타나며,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팬데믹 이후 새로운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뉴딜정책은 경기 활성화 대책이자 전염병을 계기로 찾아온 기회를 새로운 발전 동력 전략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성장세를 묻는 질문에 제약/바이오 산업 종사자의 긍정 응답은 79.2%, 통신/미디어 업종(71.1%), 반도체(65.1%), 인터넷/게임(58.7%) 순이다. 지속성장을 위해 빅데이터청, 빅데이터공사 등을 설립하여 관리,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주요 수행주체를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