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2020.12월 한국행정학회 동계대회 발제문임. 무단인용을 금함.
지방정부 AI & 블록체인융합행정 제도화 - AI & 블록체인과 감성, 창의 융합을 중심으로 -
이종수(중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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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들어가는 글 Ⅱ. Covid-19 도전과 융합행정 Ⅲ. AI & 블록체인 융합행정 접근 Ⅳ. 지방정부 융합행정 제도화 Ⅴ. 나가는 글 참고문헌 |
Ⅰ. 들어가는 글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창궐하에 AI & 블록체인융합행정이란 무엇(서정화, 2016∼2018)이며,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 블록체인 융합행정 활용 한계점과 과제(서정화, 이종수, 2019) 등을 도출하고, AI & 블록체인 융합시대 인간지성융합을 「융합명상법」으로 접근(서정화, 2017.8)하고, Covid-19 대응을 위한 대응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입법 내용 등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2020년 초반의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죽음의 공포가 온 세상에 만연하고, 전례없는 전 지구적 혼란에 봉착한 각국은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19)’ 논의에 분주하다.
본 연구의 초점은 Covid-19 면역정책과 국민생활보호를 위한 정부재구조화 방안의 하나로 ‘디지털정부’ 접근 등의 필요성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책결정(AI)의 민주화, 최적화, 즉시성, 맟춤형, 능률성 측면과 정부신뢰성(Blockchain)과 투명성을 기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의 AI & 블록체인 융합정부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이종수, 2020.11). 구체적으로는 AI & 블록체인 융합행정효과(이종수, 2020.8),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활용효과(이종수, 2019.8), 블록체인 선거 도입효과(이종수, 2019.4), 인공지능시대 창의 융합(이종수, 2019.3), 블록체인 정부관료제(이종수, 2018.5), AI 시대공직구조 개편(이종수, 2017.12) 등을 들 수 있으며, 본 고에서는 서정화(2016∼2019)의 독창적 문제제기에 대한 현실적 해법으로 첫째, AI 정책결정 구조화 측면과 둘째, 블록체인 정부신뢰 구조화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Covid-19 대응관련 국제사회는 지능정부를, 위생적 측면으로는 스마트의료(인프라 포함) 등을 제시하고, 세계경제포럼은 Great Reset(재설정)을 주제로 세웠다.
본 연구의 방법은 주요 선행연구 활용과 일간지, 필자(이종수, 2002∼2020)의 선행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Covid-19 비대면사회 대응을 위한 AI & 블록체인 융합정부 제도화와 동시에 새로운 사회환경에 개인이 적응할 수 있는 「심신융합명상법」을 개발하여 면역 증대에 기여코자 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필자의 지난 2020.11월과 8월 자치학회 “AI & 블록체인융합 행정효과분석”에 이은 후속연구이다. 본 연구는 융합정부 제도화 측면을 중심으로 한정했다는 점이며, 본 고의 창의성은 covid-19시대 비대면 융합명상의 創意, 健康효과를 전통문화(六藝)를 융합하여 심신건강 유지방안으로 적용하여 남녀노소 누구라고 수행하여 개인의 감성과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는 개인적 수행체험적 방안으로 재구성하여 Covid-19 면역력 증대와 감성, 창의성 계발(啓發) 프로그램으로 제안하였다는 점이다.
Ⅱ. Covid-19 도전과 융합행정
제1절 코비드-19와 기술융합
1. AI(intelligence) & 인문(humanities) 융합 사례
최근 학문의 중요한 흐름의 하나가 학문 간 융합이다. 분과 학문의 경계를 뛰어넘어 다른 분야와 소통하면서 새로운 통합과 창조에 대한 요구가 학문간 융합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분과 학문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 내기 위해 융합을 강조하고 있다. 학문 간의 융합이란 응용학문과 기초학문의 소통, 예술과 과학의 소통, 인문학과 과학의 소통을 통해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개념을 창출하여 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서정화, 이종수, 2019).
‘융합(融合)’은 한자어 원뜻 그대로 ‘녹여서 합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구리 78%와 주석 22%를 ‘녹여서 합치면’[融合] 놋쇠가 된다. 이 놋쇠로 생활의 도구인 놋그릇, 악기로 사용되는 징과 꽹과리 같은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 낸다. 융합은 이와 같이 서로 이질적인 것을 교합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방법이다. 놋쇠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리와 주석의 정확한 비율을 알아내야 한다. 78:22라는 이 비율을 찾아내지 못하면 제대로 된 놋쇠를 만들어 낼 수 없다(서정화, 이종수, 2019 : 104).
한국적 融合 인문사상을 참조하여 인문소양과 창의성 고양을 위한 융합학문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융합적 소양은 타인과 공감, 배려, 협력 프로그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융합’을 “다양한 형태의 만남과 깊이 있는 접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2010년 스티브 잡스(Steve Jobs)가 iPad2 발표에서 인문학과 결합된 기술을 강조하는 지점이 융합이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소개할 때 ‘인문학과 과학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이라고 했듯이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만나고, '기술과 예술'이 융합하면 개개의 분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창조적인 일들이 만들어진다. 융합(Convergence) 은 화학적(Chemical) 결합으로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함'이다. 통합이 물리적인 합침이라면 융합은 화학적 합침이다. 학제간 벽을 허물고 통합하자는 의미가 통섭이다. 통섭은 생물학적(Biological) 결합으로 전체를 도맡아 다스린다는 뜻으로 학문이 널리 통하는 큰 줄기(統)를 잡(攝)는다는 의미다. 통섭은 '지식의 통합'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자연과학과 인문학, 사회과학을 연결하고자 하는 통합 학문 이론이다.
둘째, AI & 블록체인 융합 효과적 측면은 공공(민간)조직, 인력, 재정의 축소와 효율화, 정부행정 투명화와 신뢰도 증대, 부패 개선, 플랫폼 참여 효과 등을 들 수 있으나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융합제도 정비, 입법화와 사회적 도입, 적용이 요청된다(서정화, 이종수, 2019).
셋째, 인공지능과 인간의 상호작용이다. 착용형 로봇 (HAL: Hybrid Assistive Limb)은 노약자 및 환자가 무거운 짐 등을 나르는 등의 일을 안전하게 지원한다. 보행재활 시스템은 로봇을 이용하여 환자의 보행재활 지원을, 스마트 복장은 방수, 방한, 신체상태 정보 등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보온, 보습 등을 유지하는 스마트 복장으로 신체기능 보완 및 증강효과인 시력, 청력, 근력 등의 장애를 보완한다.
이와 같은 AI기술 & 언어, 시각, 청각 기술에 바탕하여 인지, 해석, 상황이해력을 극대화한다. 교육, 금융, 의료, 물류, 에너지 융합으로 사용 편의성이 뛰어나 정부서비스 제고한다(권영만 : 6).
비피유홀딩스(대표 오상균)가 미국 애리조나 지역 주립병원에 치매나 정신 질환을 겪는 환자를 위한 감성 인공지능 플랫폼 'AEI(Artificial Emotion Intelligence)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회사는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연구팀과 협업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AEI 프레임워크란 의료 부문을 돕는 인공지능에 감성을 덧붙인 비서 개념이다. 가상 간호사나 디지털 환자 도우미 역할을 한다. 이 서비스에서는 환자가 라이브 챗봇에 참여하도록 한다. 라이브 챗봇은 환자 감정과 인지 상태를 추적한다.
AEI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으로 환자 신체 상태와 연관한 감정을 모니터링하고 교감,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자연어 분석, 기계 학습, 감성 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오상균 비피유홀딩스 대표는 “의료 보험료가 비싼 미국 시장에서 AEI 프레임워크로 고령 환자 관리와 치료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다음달 미 재활 병원에서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 AI & 블록체인 융합기술 적용 사례
한국의 대구시 챗봇(뚜봇), 영국의 Amelia, 일본의 인프라 유지 보수, 중국의 얼굴인식 인공지능, UAE의 로봇 경찰 등이다.
일본 치바시는 지역과 관련이 있는 애니메이션·스포츠·관광·음식 등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역기반의 마일리지 시스템인 스탬프랠리(Stamp Rally) 사업 운영사례에 의하면 참가자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축적·분석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데이터를 가공하여 지역 금융기관·지방기업이나 지자체에 제공,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설계하였기 때문에 기록을 변경하는 것이 어렵고 과거의 모든 거래내역이 남아 투명성과 신뢰성 높아지며 콘텐츠 이용료 정산, 스탬프 발급 관리, 참가자 동선 파악 가능해진다.
이력서 공증 데이터베이스 응용사례이다. 리크루트 테크놀로지 취업과정에서 문서 공유 운영사례 개요 프로세스, 스마트컨트랙트 기반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 이직활동자의 개별정보 열람에 있어 운영기업(리크루트그룹)을 포함하여, 본인의 허가없이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보장되고, 특정 기업에서 정보를 독점하는 폐해가 사라진다. 열람종료 이후 개인서류 열람권한을 종료시켜 개인정보 남용문제도 간접적 해결한다. 구직자가 자신의 경력을 등록하고 발행기관에 대해 승인을 요구, 구직자가 소속되어있던 발행기관(학교 및 기업)이 요구에 대해 승인, 구직자가 취직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소속되어 있었던 학교 및 기업이 승인한 경력을 공개, 취직을 희망하는 기업 측이 구직자에게 공개를 요구했던 경력을 열람한다.
Covid-19 팬데믹에 유용한 스마트시티사례다(전자신문, 2020.11.23.). 스마트시티기술을 활용한 Covid-19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은 사흘 걸리던 역학조사를 1시간 이내로 단축시켰다. 동 조사를 위해 28개 기관의 수기 방식을 자동화했다. 시스템은 정보수집을 30분 이내로, 분석을 10분 이내로 개선했다. 위치정보와 결제 내역 등의 데이터 허브를 만들어 도시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물론 개인정보관리와 오남용 방지도 강화했다. 작금의 문제인 미세먼지, 폭염 등에도 적용가능하다.
음성인식 모바일 행정서비스 모바일 통합플랫폼은 교통, 복지, 문화, 날씨, 대기환경 등 수원시와 관련한 모든 정보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이 어디에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플랫폼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걸음 수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원아 걷자! 만보기 서비스'도 시민에게 제공할 핵심 서비스다. 수원시는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던 행정서비스를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디지털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모바일 통합플랫폼을 구축 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2004년부터 공무원이 시민 불편사항을 먼저 찾아 처리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시정견문정보시스템', 일명 '살피소' 시스템은 공무원이 출·퇴근이나 출장 때 곳곳을 살피고 시민불편사항을 입력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서울 영등포구는 전국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의 '제안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에 들어갔다. 입찰 과정에서 평가의 공정성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도입을 결정했다. 영등포구청의 평가시스템은 입찰평가회의 진행 시 위원들의 점수를 아무도 조작할 수 없도록 예방해 투명성을 확보했다(서정화, 이종수, 2019).
블록체인 기업 글로스퍼는 지난달 28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제안서 평가시스템 및 평가 저장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2019.1.10.). 해당 특허는 2018년 글로스퍼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기반으로 설계됐으며, 영등포구는 구청 운영 절차 상 공정성 확보, 입찰 과정에 대한 의구심 차단 및 연관 부서의 행정절차 간소화를 이뤄냈다. “인사, 정책, 성과, 경연 등 평가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성과는 블록체인이 기업과 공공기관에 ‘투명성’을 제공한 사례로 블록체인을 도입하여 접근성, 편의성, 반응성의 효과성을 검증하였으며, 주요 시사점으로는 인사, 정책, 성과 평가 등 행정 전과정의 도입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이다.
3. AI & 블록체인
AI(Artificial intelligence, 人工知能)이란 사람의 지능을 기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사람처럼 이해가 기계로 실현되는 것이며, 이 원리를 이용한 인공지능행정(AI Administration)이란 인공지능기술을 행정제도나 정책, 법규 등에 투영시켜 국민이나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자동행정서비스(서정화, 이종수, 2019 ; 이종수, 2019.8)이다.
의사결정자동화데이터 지능(Dacision)측면이다. 의사결정을 가능케하는 데이터지능(DI, Data Intelligence)이란 개인의 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 데이터 식별기능 등을 활용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이나 구매 목록을 추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결정자동화가 2018년 글로벌 AI 비즈니스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2022년에는 16%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결정자동화시스템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거나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고 손글씨와 이미지를 처리하며 기존 시스템에 접근이 불가능했던 데이터를 분류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는 솔루션을 말한다. ‘이런 건 기계가 할 수 없지’ 생각하던 분야마다 인공지능이 파고들어 사람보다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로바마 프로젝트」접근방법 사례이다. ROBAMA란 정치인을 대체할 로봇대통령 ‘로바마’AI 엔진이다. 오늘날의 사회경제정치 세계는 대단히 복잡하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세계 여러 지역이 모두 초연결사회로 연결되어 있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 현상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다.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모든 상황은 급속하게 다변화되었고, 그 결과 인류는 기존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과 마주하고 있다. 미국의 의사결정프로그램「RoBama」는 사회, 정치적 의사결정하는 인공일반지능(AGI)을 말한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와 의회를 구성하는 전문가들조차 중요한 문제에 연관된 상황을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다. 또한 현재의 사회·정치적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국민의 대표자들이 편견에 사로잡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정확하고 편견 없는 선택을 할 수 없는 복잡한 의사결정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세상의 복잡성과 사회정치적 빠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핵심솔루션은 인간의 의사결정을 인공지능으로 보강하는 것이다. 자율주행차의 사례다. 20년 전, 사람 없이 혼자 운전하는 자동차 이야기가 나왔을 때 대다수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이제는 모두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사람들은 정부나 국회를 사람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미 수많은 일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가장 부패하기 쉬운 정부나 의회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현재 인공지능은 인간 분석가들이 하던 일은 대부분 대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은 정보를 학습하고 패턴을 감지·분석하는 폭넓은 기능을 갖고 있기에 인간보다 더 잘한다. 중요한 결정에 대한 정보파악, 증거분석, 대조·요약하고 다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추론의 근거를 만들 수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같은 주요한 의사결정자와 대중들에게 귀중한 정보를 구성, 수집, 보고할 수 있다.
AI는 역사에서 배우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며 블록체인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따라 신뢰 관계를 구축 할 수 있게 한다. 함께하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인공 지능의 생명의 피이며 블록체인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MATRIX의 동료들은 '블록체인은 시간과 공간을 통합하고 AI는 역사에서 미래를 예측합니다'라고 하는 합의를 공유한다.
블록체인과 AI 기술은 흥미로운 방식으로 수렴하고 있다. 혁신적인 기업은 대규모 데이터의 힘, 블록체인의 보안 및 AI의 가치 배율을 활용하여 전 세계를 이해하고 제공한다.
블록체인의 특성은 인공지능(AI)에도 크게 기여한다. AI가 데이터를 수집한 후 학습해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이라면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유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시스템이다.
데이터는 새로운 종류의 기름이고, 학습 알고리즘은 원료 데이터에서 정보를 뽑아내는 정유공장과 같다. 딥러닝은 수학과 컴퓨터공학, 신경과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머신러닝의 한 분야다. 딥러닝 네트워크는 아기들이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배워 나가는 것처럼 데이터를 통해 학습한다.
블록체인과 AI 기술은 흥미로운 방식으로 수렴하고 있다. 혁신적인 기업은 대규모 데이터의 힘, 블록체인의 보안 및 AI의 가치 배율을 활용하여 전 세계를 이해하고 제공한다.
AI와 블록체인 사이에는 눈에 띄는 통합이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스마트 컨트랙트 테스트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Singularity.Net 인데, 이는 블록 체인 및 AI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재조사인 Nahame은 또한 블록 체인 기술과 AI를 통합하여 회사가 감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것은 서로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인공지능은 역사에서 배우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며, 블록체인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따라 신뢰 관계를 구축 할 수 있게 한다. 이 둘이 함께하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인공지능이란 빅데이터 등의 집적 정보를 활용하여 인간의 의사결정과정에 도움이 되는 지능정보 덩어리로, 인공지능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인간의 인지능력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절차 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춘 정부 구현이 가능해졌다.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예측의 정확성 제고, 예측의 경제적 비용 하락 등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여 과학적 의사결정, 근거기반 정책을 가능케 한다.
블록체인 도시행정(blockchain urban administration)이란 AI, ML, 블록체인 기술을 도시(정부)행정에 도입하여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지향 공공조직구조와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조직이라는 관점에서 “블록체인 도시행정이란 4차산업혁명 기술인 AI, 블록체인 기술을 도시행정서비스에 접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지향적 정부로, 블록체인 도시행정이란 AI 등 신기술을 행정과정에 적용하여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지향의 맞춤형 공직 제도와 그 구성원 체제 및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정의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본서에서는 “인공지능 & 블록체인 융합행정(AI & Blockchain Convergence Administration)이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융합하여 정치, 행정제도에 적용, 활용하여 새롭게 제공하는 대국민 행정서비스”라고 정의한다.
제2절 인공지능 정책결정의 가능성, 신뢰성
1. 인공지능 도입 쟁점
인공지능의 행정분야 도입연구들은 크게 다섯가지의 영역 또는 주제로 나눌 수 있다(이재호 외, 2019).
첫째, 데이터의 중요성이다. 충분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 · 딥러닝을 포함한 머신러닝 기반의 학습에 재료가 되는 것은 데이터이며 우선적으로는 데이터의 양이 충분하게 확보되어야 하고, 질적으로는 데이터의 편향성 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데이터의 편향성 등은 자연 상태로서의 데이터로는 잘 확보되지 않으며 전처리과정 등이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자원소요도 적지 않다.
둘째, 기술 및 인프라: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 검토 ·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방성이나 클라우드라는 요소가 매우 중요한데 이는 데이터의 접근성과 상호확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천기술 개발 투자의 부족과 함께, 공개 데이터셋 개발 및 공유를 위한 인프라 부족 등이 나타난다.
셋째, 법제도 및 규제 : 인공지능의 자율성 관리 ·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으며, 기존 행정절차와 행정법 내에서의 법인격 등도 논쟁이 된다.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며,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쟁도 현재 진행형이다.
넷째, 정책 및 전략: 인공지능 관련 이슈들을 포괄하는 국가 정책 필요성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높으며, 현재의 연구수준은 특정한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적용전략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국가차원의 정책적 대응은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 이외에 인공지능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법제도, 윤리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할 필요성 등이다.
다섯째, 윤리 및 가치: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는 결국 인간의 윤리 문제 · 인공지능의 도입은 많은 긍정적 가치가 있으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논의다.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지만 이는 인간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나오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2. AI 대체율(AI와 공직대체)
영국 국민건강서비스는 질병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로봇 ‘베이빌런(Babylon)’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두바이에서는 인공지능 로봇 경찰관이 도로 순찰과 과태료 납부 등을 지원한다. 인천국제공항은 관광객을 위한 길 안내 로봇을 도입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로봇 같은 미래 신기술은 행정 조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미래 신기술 도입에 따른 정부인력 운용방안’ 용역 보고서(2020)에 따르면 국내 18개 중앙 정부 부처에 신기술을 도입하면 재직 공무원 25%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기준 중앙 부처 공무원은 1만2000명인데 신기술 도입으로 이 중 3006명(25%)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 내용은 행안부가 연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제출받은 결과다.
중앙 부처 가운데 행안부가 가장 많은 인력(286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외교부(263명), 기획재정부(255명), 국토교통부(254명)가 뒤를 이었다. 부처 전체 인원 대비 대체 가능 인력 비율로 보면 외교부가 38%로 가장 높았다. 연구팀은 “외교부에 통·번역 등 공무직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5년 이내 대체 가능한 업무 기능은 집행·운용이 75%, 평가·분석이 25%다. 행정운영 기능의 자동화는 11~20년, 기획관리 기능은 62.5%의 신기술 상용화에 21~30년의 기간이다.
3. 신뢰도
인도 89%, 중국 근로자 88% 관리자 보다 로봇 신뢰(직원들, 인간 관리자보다 AI 신뢰) 인공지능이 발달한 미래에는 전례없는 업무자동화로 로봇이 인간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 새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많은 직원들이 직장에서 인공 지능(AI)을 인간 관리자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미국 IT회사 오라클(Oracle)과 리서치 회사 퓨처 워크플레이스(Future Workplace)의 공동 연구에서 64%의 근로자가 관리자보다 로봇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한편 절반 이상은 이미 관리자 대신 로봇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말했다.
이 현상은 특히 아시아에서 두드러지며, 직원들은 AI시스템과 비교해 관리자 등 인간 동료에 대해 불신을 표명했다. 예를 들어, 인도 근로자의 89%와 중국 근로자의 88 %가 관리자 보다 로봇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 (83 %), 브라질 (78 %), 일본 (76 %), 호주 및 뉴질랜드 (58 %), 미국 (57 %), 프랑스 (56 %), 영국 (54 %) 근로자도 관리자보다 로봇을 신뢰했다.
10개국 8,300명 이상의 근로자들의 반응을 바탕으로 한 이 결과는 직장에서 인공지능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 조사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의 50%(지난해 32%)가 AI를 사용하고 있다. 젊은 인구와 빠른 기술 채택률 덕분에 인도와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오라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적자원 관리 애플리케이션 책임자 사쿤 칸나(Shaakun Khanna)는 관리자들이 직원들과 보다 강한 관계를 발전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관리자에게 큰 경고 신호라고 생각 한다”며 “AI 위협에서 살아남으려면 EI(감성 지능)를 받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자는 기술이 부진한 분야에서 뛰어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지적했다.
AI는 ‘데이터 분석’ 분야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첫째, AI는 데이터 분석 과정에 관여하여,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에 게 통찰력을 제공한다. 둘째, AI는 지금까지 컴퓨터가 분석할 수 있었던 데이터의 종류와 범위의 한계를 없애고 있다.
빅데이터와 차원이 다른 ‘다크 데이터(dark data)’가 AI 기술로 인해 새로운 정보 자산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AI는 분석의 방법을 한 차원 끌어올림 으로써 분석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결과적으로 AI는 우리에게 지금 까지 볼 수 없었던 전혀 다른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세상의 모든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결과를 발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AI가 데이터 분석의 양(범위)과 질(결과)을 바꾸고 있다는 의미다.
4. 인공지능정책결정 효과성
첫째, 공공부문의 데이터 활용사례이다(서형준 : 12-13). 지능정부의 증강, 자동화, 자율화의 계속적 발전이다. 둘째, 인공지능정책결정의 장점(서형준 : 20)은 충분한 정보, 투명성과 신뢰성, 객관성, 신속성이다. 우월성, 윤리성, 책임성, 기존 민주제도 변화, 공공인력 대체, 활용 측면, 데이터 범위 등이다. 셋째, 인공지능의 장점은 부패 일소, 공정성 확보, 예산부당 적발(20) 등과(1) 우월성(서형준, 2019 : 22 ; 윤상오 외, 2018) (2) 윤리 (3) 책임성 (4) 민주주의 (5) 인력대체(서형준 : 5-26) (6) 데이터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정부 정책결정이 ‘바른 절차’를 보장하던 것에 비해 인공지능(정부)은 통합적, 과학적, 정밀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여 정부가 ‘올바른 결정’을 보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형준 : 30). 넷째, AI의 효율성은 의사결정 조력자 등이며, 다섯째, 활용도 측면은 경쟁력 측면, 시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민주제도 개선 측면 등이며, 하나의 예로써 검찰, 감사원, 경찰 등의 투명화와 상호견제 효과를 기할 수 있는 여지 측면이다(이종수, 2020.8).
다음 단계에서는 의사결정지원을 하는 강력한 AI기반의 소프트웨어가 의회나 정부 정치인들의 의사결정을 대행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 기업인, 일반시민에게도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부패하기 쉽고 어려운 정치나 정부운영은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인간은 더 재미있는 일을 찾게 된다.
인공지능이 사회정치적 분석을 하려면, 인간이 AI에게 모든 법, 뉴스, 정책 브리핑, 전문가 분석, 소셜 미디어와 다양한 종류의 정량적 데이터를 포함하여 폭넓은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런 정보가 내부적으로 유연한 방법으로 모두 상호 연관되도록 하고, 다양한 패턴 및 추론을 이끌 수 있는 데이터 유형으로 주입하고 가르쳐줘야 한다. 인공지능은 스스로를 가르쳐서 더 나은 인공지능이 된다.
사회·정치적 의사결정 지원용 OpenCog AI이다. OpenCog는 공통지식표현을 사용 –Atomspace로 불리는 무게를 얻고, 표기되는 하이퍼그래프 –하여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에서 상징적·양적·에피소드적, 특정, 불특정 지식과 패턴을 나타낸다.
이것은 딥 러닝 알고리즘, 심볼릭 로직 시스템, 진화개념적 융합 알고리즘 및 기타 AI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이것은 ‘인지 시너지’ 원리에 따라 효과적으로 함께 작용하도록 설계된 다양한 인지 알고리즘을 포함한다.
OpenCog를 사회정치적 의사결정의 목적에 맞게 설계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ROBotic Analysis of Multiple Agents의 약어로 ROBAMA를 사용하여 사회정치적 시스템에 관련된 인간과 같은 다양한 지능형 문제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OpenCog AI 시스템의 전문성을 나타낸다.
5. AI & 블록체인 융합 제도화(과제)
기술이 일상을 편안케 해주지만 양면성이 있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다. 먼저 우려되는 지점은 소수 독점이다. 이런 기술은 소수의 거대 IT 기업만이 운용할 수 있다.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다루는 일이 아무나 할 수는 없다. 사용자는 더 편리한 기술을 사용하게 되고, 기업은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며 이를 바탕으로 더 편리한 서비스를 만들어 사용자를 더 단단하게 묶을 수 있다.
사생활 보호 이슈도 끊이지 않는다. 이미 모바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용자가 적잖은 개인정보를 기업에 넘겨주고 그 대가로 편안한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이 편리함의 정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일상과의 분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인공지능 플랫폼은 인간의 생활 공간 전반을 둘러싸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다루게 된다. 편리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나의 수많은 개인정보가 기업에 있다는 불편함을 떨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는 알고리즘 견제와 윤리 문제다. 기술이 생활에 스며들수록 인간의 삶은 기술의 영향을 받는다. 잘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을 것인지,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공지능기술 역기능 방지 및 AI 윤리체계 마련이다. AI 기반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고도화(’20~)(「인공지능 국가전략」, 2019), 딥페이크 등 신유형의 역기능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20), AI 기반 영상 합성기술 또는 그 영상. 신시장 창출과 동시에 명예훼손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둘째, AI 신뢰성·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품질관리체계 구축 추진(’20~), OECD 등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AI 윤리기준 확립(’20) 및 AI 윤리교육 커리큘럼 개발·보급(’21~) 등이다.
셋째, 개인들의 AI와 생명윤리, 개인정보보호 및 개발자 측면의 윤리적 AI 설계, 정보보안 등이다.
기술이 일상을 편안하게 해주는 만큼 기술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자와 이를 둘러싼 환경의 정보를 두루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양면성이 있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다.
우선 우려되는 지점은 소수 독점이다. 이런 기술은 소수의 거대 IT 기업만이 운용할 수 있다.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다루는 일이 아무나 할 수는 없다. 사용자는 더 편리한 기술을 사용하게 되고, 기업은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며 이를 바탕으로 더 편리한 서비스를 만들어 사용자를 더 단단하게 묶을 수 있다.
제도적인 대응과 발전과제로는 먼저 블록체인은 공공분야 도입(신용우, 2018.6), 사회적 논의 확대 및 법령의 정비 등을 들 수 있다. 국가중심의 탈중앙화의 역설은(무가야 : 219) 결제 처리속도 향상, 중개자로 인한 업무 지연조절, 신원 및 평판 즉시 조회, 수평적 구조, 승인없이 주어지는 접근 권한 증가, 네트워크 내 신뢰구축, 공격에 대한 회복력, 검열 소멸, 중앙장애점 소멸, 합의에 의한 거버넌스 결정, P2P 커뮤니케이션 등을 야기한다(무가야 : 219-231).
최근의 대응 측면으로는 첫째, AI 윤리측면이다. 추상적 원칙보다 실행 가능성이 중시된다(전자신문, 2020.11.25.). 과기부의 「AI 윤리기준」을 참조한다. 세계적으로 AI윤리 기준점은 공정성, 투명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책임성, 포용성 등이다. 동시에 편향의 극복과 강건성, 설명가능성, 인간중심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결국은 AI가 인간에게 유용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020년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참조한다.
둘째, 데이터 댐, 디지털 뉴딜측면이다. 당국은 아날로그 기반 데이터의 디지털화와 AI 바우처를 통해 중기에 데이터 활용기반 활성화 및 빅데이터 플랫폼을 16개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AI 응용서비스 활성화, 의료계 활용, 코비드-19방역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일례로 통영의 굴양식장, AI 수화통역 서비스 사례를 들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서비스 확장을 위한 법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전자신문, 2020.11.26)
Ⅲ. AI & 블록체인 융합행정적 접근
1. 삼봉의 융합전통
첫째, AI 정책결정과 관련 신라의 화백의 결정사례를 참고하고, 조선시대 의정부는 7인의 議政構造였다. 국가 주요 정책들이 이곳의 7인 중심으로 결정됐다(이종수, 2020.12).
조선창업 사상을『朝鮮經國典』에 담은 삼봉의 국가제도를 정초한 지혜와 시사점을 融合的 民本思想과 제도적 왕권 견제책인 臺諫制度(司諫院 등) 및 반 자율적 주민통제 제도인 鄕憲 등의 제도형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삼봉 정도전(1342∼1398)의 권력제도의 근원은 민본(民惟邦本)에서 유래했다. 삼봉은 백성, 국가, 군주의 순으로 그 중요성을 자리매김한다.
朝鮮經國典의 구조가 중국의 『주례』와 차별적인 점은 무엇보다도 민본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과 王의 규정과 재상론(三政丞)등으로 이는 성리학을 주로 하면서도 사공학 등을 창조적으로 반영하여 조선에 적용시켰다(서정화, 2017.4).
한국문화사에 있어서 융합의 관점에서 가장 연대가 빠르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은 원효의 화쟁회통(和諍會通) 사상이다. 원효의 전기에 나타난 정황으로 보아 당시 신라에 수용되었던 유교와 도교에 대해 원효는 상당한 이해를 갖고 있었다. 원효대사는 불교 이외의 참기, 잡문, 외서 등을 모두 읽었으며, 988년에 중국의 찬녕(贊寧)이 지은송고승전(宋高僧傳)에는 원효는 삼학(三學)에 두루 달통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원효가 살았던 당시의 종교적 상황은 신라 토속의 천신신앙을 비롯하여 불교, 유교, 도교가 공존하던 시대였다(김용표 2010:52).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불교사와 신라의 당대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사상의 틀을 원효는 창출해 냈던 것이다. 불교를 바탕으로 하여 원효는 자신이 터득한 몇 가지 사상을 융합하여 화쟁회통의 사상체계를 이루어냈다. 이 사상은 불교철학의 위대한 정점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신라의 삼국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 이는 원효의 깊은 학문과 불교적 수행이 어우러져 빚어낸 위대한 성취라 하겠다.
둘째, 블록체인 신뢰장치가 두레, 향도, 鄕憲 56조(이종수, 2016.6) 등이다. 향헌은 향약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한 최초의 성문법 형태의 자치규점이었다(이종수, 2015 : 107-135 ; 이종수, 이병렬, 2016 : 113). 향헌의 후대 영향은 극기복례, 공동체 부조, 민관관 소통 구조역할과 공동체 의식, 결사체 형성역할을 수행한다.
2. 오리 이원익의 부동심 행정
첫째, 오리의 섭양(攝養)은 절식과 관계되는데, 섭양의 핵심은 무탐욕, 절식, 소언, 안분지족 등이다. 이원익은 양생법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섭양법으로 희로애락을 다스려야 함을 강조했다(『인조실록』, 11년 계유, 1633). 공은 정기(精氣)를 잘 보호하고 약을 먹었으며 주량이 셌으나 취하게 마시지는 않았으며, 색(色)을 멀리하여 장수했으니 이는 모두 위와 같은 섭양의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다(이원익, 『오리선생문집』, 1995, 880).
둘째, 성인의 마음에는 욕심이 없다. 공은 일에 다다르면 마치 산악처첨 우뚝하여 움직이지 않았다(오리선생문집』 : 860). 맹자는 “사람 중에 성인이 있다. 성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고 했으며(聖人與我同類者, 『孟子』 「告子章句, 上」)(『맹자』, 이가원 역해, 동서문화사, 1976, 400). 어느 재신이 말하기를 “누가 지금 세상에 성인이 없다고 말하는가, 완평이 참으로 성인이다.”고도 했다.
셋째, 오리의 개인적 심신 수양관 측면에서의 수양의 핵심은 부동심(不動心)과 완평(完平)이다. 완평심(完平心)은 모자람이 없고, 치우침이 없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의 완전경지가 부동심(不動心)이다. 그는 오랜 수양을 통해 마음을 잘 닦아 거울처럼 모자라거나 이지러진 부분이 없도록 다듬었다. “부동심의 경계에 대한 인(仁)의 실현에 대한 희구”라는 표현처럼 그는 만년에 허목(許穆)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물건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네. 기미를 잘 살펴 취사를 잘 결정할 수 있다면 마음이 밝은 것이네. 용맹은 밝은 데서 나오니, 밝으면 의혹이 없고, 의혹이 없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네.” 허목은 “이것이 공의 평생의 힘을 얻은 방책이다”라고 평했다. “오직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자순하여 조용히 헤아려 처리한다면 아무리 복잡한 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인조실록』 16권, 5년 1627 정묘). 공은 병이 위중하자 정당(正堂)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명하고 고종명하였다( 『오리선생문집』 , 881).
넷째, 오리가 여강(驪江)가에 우거하여 고기도 낚고, 거문고 타며 슬피 노래도 불렀다. 오리는 거문고에 능했다(『오리선생문집』 , 852쪽). 낙산에 올라 스스로 거문고를 타고 노래를 불렀다. 삼각산 백운대, 개성의 성지산, 영동의 풍악산, 영변의 묘향산을 유람하기도 하였다. 집은 누추하고 식구들은 굶주리며 추위에 떨었으나 공은 태연하고 가사를 돌보지 않았다. 공은 음률을 익혀 악보를 모두 통하였고, 산수를 좋아하여 틈만 나면 유람하되 험한 지경을 끝까지 돌아 보았다.
3. 삼봉과 오리의 현대적 교훈
한국문화의 특성은 융합성에 있다(정경조, 2016). 한국인의 기질은 양극단을 조화시키고, 모순을 화합시키는 중용의 문화 양단불락(兩端不落)과 양자병합(兩者竝合)을 특성으로 한다. 모순의 융합은 內面에서 그 모순을 會通시켜 새로운 조화와 균형을 창조하는 에너지와 동인이 된다. 그 근저에 삼재사상(三才思想)이 자리한다. 자연과의 합일, 공동체 사상이다. 그 외부적 표현이 관용, 나눔, 어울림 등이며, 언어적 측면은 여닫이, 승강기 등과 비빔밥과 한상문화 등이며, 전통 한옥의 구조에서 가장 특징적인 온돌과 마루를 들 수 있다. 온돌은 추운 북방의 생활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겨울을 나기 위한 주거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비해 마루는 더운 남방에서 여름을 나기 위해 습기 제거와 통풍이 잘 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겨울에는 따뜻한 온돌방에서 생활하고 여름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시원한 마루로 설계된 것이 한옥의 기본 구조이다. 추운 지방의 온돌 문화와 덥고 습한 지방의 마루 문화가 한 건물 안에서 조화롭게 융합되어 있는 것이 한옥이다. 한옥의 이런 주거 구조는 남방적 생활 문화와 북방적 생활 문화의 融合을 보여 준다. 현대 도시의 아파트에도 온돌 문화가 흡수되어 있다. 아파트의 방바닥에는 보일러를 이용한 온돌 장치가 깔려 있다. 전통 한옥의 마루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거실 바닥은 나무 판재를 깔아 시설한다. 마루의 전통을 아파트 거실에 살려낸 것이다. 아파트라는 현대 가옥 구조에도 전통 한옥의 기본 구조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한국 음식 중 융합의 특성을 잘 보여 주는 것은 김치, 국, 비빔밥 등이다. 비빔밥은 대한항공의 기내식으로 제공되어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즐겨 먹는 인기 음식이다. 비빔밥은 콩나물, 각종 채소 무침 등 온갖 재료를 섞어 밥에 비빈 것이다.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져 새로운 맛을 낸다.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국이나 각종 찌개류도 혼합과 융합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첫째, 삼봉사상의 주요 시사점은 먼저 인공지능 입법과제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생활영역 침투는 인간의 사고와 판단을 중시하던 구조 속에 새로운 행위주체가 개입되기 때문에 예측불가능한 위험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 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입법정책이 요구된다(심우민, 2016). 예시하면 IT 융합생태계 규제 체제 정비와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상시적 위험평가 체계 구축, 사회적 가치 합의 및 소통기반 대책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오리 이원익 부동심행정과 청렴, 인성 힐링 프로그램 개발이다. 첫째, 2015년 4월부터 시행 중인 광명시의 ‘오리인성, 청렴체험 프로그램’ 의 내용에 이원익의 일생 특성인 忠, 信, 直, 一心, 不動心, 安民思想 등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후속조치로 새로운 프로그램 신설이 요청된다.
그의 문무겸전의 리더십을 활용 측면으로, 예컨대 서검재를 재조명하여 활쏘기(궁도) 체험 등 체육활동, 정좌 프로그램, 말타기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서적 측면의 서예와 거문고 연주 체험, 음악회 개최 등을 예시할 수 있다. 정좌수양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유가적 정좌(명상) 등을 체험하게 한다. 광명시는 “雇工答主人歌” 공연 및 정좌수행 프로그램을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신체적, 물질측면에서는 이원익의 유가적 명상 프로그램 참여 등과 가마니 짜기, 돗자리 짜기 등과 묘지나 서원 인근에 초지(돗자리 용 왕골 조성) 조성하여 체험코스화 하고, 오동나무 숲(오리 숲에서 정좌프로그램을 진행함)을 조성하여 체험케 한다.
Ⅳ. 지방정부 융합행정제도화
1. AI & 블록체인 융합정부
(1) 제도화
한국은 OECD 평가에서 디지털정부 1위로 평가(시사저널, 2020.10.16.)되어 ‘디지털정부’ 전환을 통한 코비드 19 대응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동시에 디지털정부 출범에 적합한 인공지능공무원 ‘대체율’이 25%(중앙일보, 2020.10.8.)로 조사된 점은 공직자 비율을 낮춰 정부 경상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첫째, AI & 블록체인정부 제도화 필요성이다(서정화, 이종수, 2019). OECD(2020)는 「인공지능 권고안」(2019.5)과 「블록체인 원칙」(2019.5) 제안서에서 블록체인 원칙의 주요 이슈는 탈중앙화 소재, 데이터거버넌스, 법과 규제 측면, 상호 운용성 등 8가지를 제시하고, 공공부문의 혁신과제를 4가지로 제안(OECD, 2016)하였다.
AI 기반 디지털정부는 범국가적 데이터 정책 수립, 공공 민간데이터 통합관리와 연계, 활용 활성화, 데이터 산업 지원,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서비스도입, 활용과제(「인공지능 대응전략」 : 36-38), 국민중심 서비스, 업무방식 개혁, 개방형데이터 생태계 구축 등이다. 정부는 ‘디지털융합정부 & 전자정부국, 신설(인공지능신문, 2020.4.27.)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미국의 정책, 법률제정 플랫폼, 온라인 포럼, 공공미팅 플랫폼 등을 예시할 수 있다(지역정보개발원, 2018.12 : 7-9).
둘째, 지능(전자)정부와 데이터융합민주주의 연계성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면서 '데이터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회자된다. 정보 독재 시대에서 정보 통제 시대를 거쳐 정보 개방 시대가 열림. 작게 보면 행정 정보 공개 정책부터 데이터 민주주의가 시작됐고, '오픈 거버넌트'(열린 정부) 정책이 본격화된다.
빅데이터는 시민들에게 무한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완전한 정보를 가진 시민(informed citizen)’이 되게 하는 기반이 됨에 따라서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보를 가진 시민이 정책의 생산자,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정책의 사용자, 운용자인 프로유저(pro-user)가 됨으로써 사회의 대표와 시민 간에 진정한 수평적 협력 관계(協治), 권력의 공유(共治)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주의할 점은 사회의 시대 관련 빅데이터가 기반이 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형태가 오히려 ‘빅데이터 브라더(Big Data Brother)’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인류의 역사는 빅 브라더와 같은 리더에 의해 파행을 겪은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다. 정부나 파워를 가진 어떤 집단이 독주하지 않도록 개방적인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Nye, J., 2004). 삼봉의 권력견제 장치를 현대적으로 변용, 제도화하여 민본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인공지능 요소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구현하는데 있어 필요한 센서, 빅데이터 등 요소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정부 정책사업과 연계된 기술개발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국가가 지정한 지역별 핵심사업, 광역경제권 등에 의해 설정된 중점 성장 동력 사업과 연계된 요소개발에 치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별 혁신도시 건설과 연계된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별 혁신도시에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과 장비 등이 대거 유치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관련 새로운 생태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도시 이주 기관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여 미래지향적 동반성장을 꾀할 수 있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의 기존 산업과 혁신도시 산업간의 시너지가 발생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내 R&D 클러스터 조성을 계기로 지역 대학원이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하고 특히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양성하여 인공지능 정보서비스 수요를 새롭게 발굴, 개발하며 확산하는 등의 역할을 지역내 전문 인재들이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더불어 기존 산업과 혁신 도시 이주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업 등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수요와 공급을 일체화해 나가는 전략이 절실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인재를 양성하고 바로 일자리로 연결해 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여섯째, 지자체별로 단체장 공약 사업 중 인공지능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지역의 색채는 지역의 실정과 여건을 기본으로 하기에 해당 지자체별 단체장이 중점 추진할 사업과 인공지능 기술 관련성을 검토해 사업화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배수현, 2016 : 9-12).
끝으로, 빅데이터의 활용과의 연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에 누적되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빅 데이터로 구축,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대부분 기계학습으로 구현되는 인공지능의 성능은 역으로 많은 양의 학습데이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수많은 데이터는 중앙정부가 관리하기 힘든 면이 있어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축하고, 관리·활용되는 기반이 준비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정영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2016. 5. 19 본 보고서 자문결과).
이러한 제반 노력을 경주할 때 지자체는 새로운 기술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서비스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유관사업을 진흥해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민간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구조적 측면
금후 공공조직(기관)은 공간, 시간, 업무 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하나의 청사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구조로 바뀔 것이다(인사혁신처, 2016 : 203). 지역별 공공기관, 청사 등이 불필요해진다. 행정의 계층구조, 구역 등이 모두 불필요해진다.
첫째, 공공의 정책결정체제로는 디지크라시와 디지털과 직접민주주의의 결합이다(인사혁신처, 157). 둘째, 헤테라키 민주주의는 다중민주주의 모델(인사혁신처 : 160)인 헤태라키 정책결정구조로 이동하고 있다(NIA, 2017 : 93-113). 융합정치 사례로 브라질(NIA, 2017 : 119), 대만(NIA : 120), 프랑스, 한국, 스페인(123), 프랑스, 아이슬란드, 서울시, 이탈리아(128), 영국(129), 한국, 스페인, 독일(132), 아이슬란드(133) 사례를 참조한다(서정화, 이종수, 2019). 셋째, 공공기관 불신에 대하여 국긴(시민)대표와 시민참여 병립구조가 한 대안이다(장우영, 2017).
넷째, 블록체인 분권형 정부 측면이다. 첫째, 블록체인 정부의 장점은 1)해킹 컴퓨터 시스템의 사이버 공격 방지 2) 복지비용 절감과 금융 포용성 확대 3) 정부 지원금 투명성 확보 4)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 5) 탈세 축소 등, DAO 조직의 가능성 등이다(박창기, 2016).
한국의 경우도 예산낭비와 부패, 무능의 고질적 관료제 현상을 블록체인 도입으로 개선할 수 있다. 먼저 예산집행 내역 등 행정정보데이터를 블록체인에 담아 공개한다. 동시에 단순 업무와 인증, 보증 업무를 블록체인 기술로 대체한다. 자율신뢰시스템이다. 선거의 경우 블록체인 모바일투표로 직접 민주제를 확대시킨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는 직접민주제가 국회의원과 관료를 대체하고 있다. 우리는 간접, 직접민주제 비율이 99:1이다. 70:30 정도로 늘리면 정치인, 관료의 부패나 무능을 방지하고, 세금낭비를 적게 하여 투명사회를 이룰 수 있고, 경제성장도 촉진된다.
(3) 거버넌스
인공지능, 블록체인 융합제도화 접근이 AI & 블록체인정부 통제 거버넌스 구축이다.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거버넌스에는 요소들 사이의 수직적, 수평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많은 문제들이 얽혀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시되거나 적용되기도 한다. 다양한 행위자들의 관계로 형성되는 다층적이고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행위자 거버넌스는 기관(UN, 정부 등 행위자), 이슈(프라이버시, 보안, 재산권 등) 도구(산업표준, 법률 등 정책 수단)의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거버넌스 과정이란 다 행위자들 사이에 각종 가능한 수단과 도구들을 동원하여 현안 또는 잠재된 쟁점을 해결해 나가는 시간적 흐름이다. 안티로이코는 e-거버넌스를 가치와 기대효과(공익과 참여자 이익), 참여자(정부.공공기관과 회사·NGO·소비자 같은 파트너, 일반시민), 기술유형(인터넷, 이메일, 전화 등), 수단(여론조사, 시민법정, 바우처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묘사한다.
지역의 거버넌스는 단순한 네트웤이나 정부통치가 아닌 특정핵심주체를 중심으로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이다. 이들 이질적인 주체들을 협력체제로 구조화하기 위한 접근이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인 것이다. 거버넌스 構造는 글로벌(Global), 국가(National), 광역(Regional) 및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로 유형화되며, 로컬 거버넌스는 지방단위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관리체제이다.
이러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과제는 1) 분권화와 지역경쟁력 강화 추진체제 구축 2) 다양한 추진주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 지역거버넌스의 구축 必要性은 1) 지역문제의 지역적 이해반영과 실질적 참여 2)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 유도 3) 분권을 통한 지역의 자율성 증진과 지역발전의 견인 및 4) 지역갈등문제의 당사자 간 해결 유도 등을 위해 필요하다.
지역거버넌스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1) 문제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2) 문제해결의 성과가 가시화되어야 한다. 첫째, 기존의 관료제적 문제해결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문제해결 기제로서 거버넌스는 규범적으로 정당성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게 된 다. 둘째, 문제해결 성과가 가시화되지 못하면 해당 거버넌스는 형식화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노력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나 반대급부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서정화, 이종수, 2019).
기존의 e-governance는 대용량 저장장치에 의존하는 전자정부 모델로, 빅데이터 플랫폼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정부가 시민을 통제 및 감시할 수 있는 문제 소위 “빅 브라더문제”를 유발하는 것 외에도 중개자 및 대리인으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크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에 봉착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이미 도입되었고 그 긍정적인 가능성이 검증되고 있다. 기존의 빅데이터 플랫폼과는 달리 블록체인 플랫폼은 정부나 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직접 거래를 하는 P2P방식을 채용한다. 그리고 그 거래의 공정성이나 보안성의 문제를 기술로 해결한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자본이 핵심요소인 신뢰의 문제를 기술로 해결한다는 강점이 있다(이연호 외, 2018).
2. 지방정부 AI & 블록체인 융합적 접근
(1) 융합적 접근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정보서비스 중 영상정보서비스는 CCTV통합센터 기반의 서비스가 드론 등의 새로운 영상정보와 연계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정보서비스로 변모가 예상된다. 그리고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노인들의 체계적 건강관리 서비스 등이 향후 고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지역정보화개발원, 2016).
인공지능 기술이 진보되고 이에 따라서 나타날 미래사회상을 검토하면서 주로 긍정적 측면의 검토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기술이 구현되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으로 인해 없어질 일자리에 따른 새로운 노동시장이 형성되는 과제가 생길 것이다.
지역사회에 다가올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변화는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상생활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해 산업구조적인 측면의 변화, 더 나아가 인류 문명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지역정보화개발원, 2016). 미래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마주하게 될 지역정보서비스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는 행정정보서비스의 개편이나 행정정보기반의 대주민 서비스를 중심으로 단기, 중장기적으로 변화될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미래의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정보서비스 전망(중장기)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정보서비스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본 보고서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자체의 행정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가능성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 기준은 지자체 정보화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정도의 서비스 발굴 사항 등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지자체 기본계획은 해당 지역의 정보화를 5년간 추진하기 위해 구상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주로 지자체 내부 행정정보화,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대주민 서비스를 추진하는 주민생활 및 도시기반 정보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상이 이루어진다(지역정보화개발원, 2016).
첫째, 인간을 대신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이다. 미래 지역사회의 각 가정은 똑똑하고 상냥한 가사 로봇(household robot)을 보유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 각 가정에 액정 TV가 보급되어 있듯이, 이 때가 되면 각 가정마다 가사로봇이 보급되어，거실 및 안방을 다니며 인간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이다. 이 가사로봇은 음성인식，비전인식을 포함한 오감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과 대화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인간이 음성 또는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명령이나, 글로 지시하는 명령을 수행할 것이다.
둘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생체 인터페이스 서비스이다. 생체인터페이스 기술이 개발되어 생각만으로 동작이 가능한 착용형 로봇이 사용될 것이다. 농업，제조업，물류업 등 산업 전반과 인간의 일상생활에서，장거리 이동, 무거운 물체 등을 옮기는 작업들은 착용형 로봇을 통해서 보다 폭넓게 적용될 것이다.
(예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생체 인터페이스 서비스 배경 및 목적은 IoT 기술, 센서네트워크, 뇌과학, HMI (Human Machine Interface) 등의 기술 발전으로 인간과 로봇의 상호 인터페이스 기회를 증대코자 함이다.
사업내용의 경우 착용형 로봇 (HAL: Hybrid Assistive Limb)은 노약자 및 환자가 무거운 짐 등을 나르는 등의 일을 안전하게 지원하며, 보행재활 시스템은 로봇을 이용하여 환자의 보행재활 지원한다. 미래의 착용형 로봇시스템 발전의 경우 로봇 전투복은 군사용으로 활용, 군작전 및 정찰업무 등과 로봇팔을 활용한 원격조정 및 수술 등의 정밀작업 활용 등이다. 스마트 복장은 방수, 방한, 신체상태 정보 등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보온, 보습 등을 유지하는 스마트 복장으로 신체기능 보완 및 증강과 시력, 청력, 근력 등의 장애를 보완한다. 그 기대효과는 인간의 신체능력의 한계를 극복하여 작업능률 향상, 장애인에 대한 재활능력 향상지원, 극한작업, 위험한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한 보호장비 역할 등이다.
셋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회 인프라 관리 서비스 이다. 사회 인프라용 로봇이 보편화되어，현대 과학기술문명으로부터 인간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교량，빌딩，터널，도로, 철도，공항，항만 등 사회 기초 인프라 구조물들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사회 인프라용 로봇이 정기적으로 수행하고，그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하며，인간에게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알려 준다.
(2) 감성, 창의 함양
혼자있는 훈련, 명상을 통하여 ‘마음다스리기’와 부동심 훈련이자 수행법인 “융합명상은 Covid-19 극복방안과 연계한 연구(학습), 명상, 체육, 음악을 결합한 생활명상”이다. 연구란 다양한 주제의 융합을, 명상은 남방선과 수식관 융합을(붓다가 가르친 6식중 자신에 맞는 六識 融合을), 체육은 체조, 태극권, 국선도, 태권도 등의 결합을, 음악은 노래 부르기, 기타 연주 등을 생활 속에 실천함이다. 필자의 체육융합은 국선도의 입단행공과 몇 가지 체조, 태극권의 체조 동작, 요가의 쟁기 자세, 태권도의 유연 동작 등을 합치시켜 개인화한 수행이다. 우리 몸은 유연할수록 건강해진다.
융합명상은 3교 융합적 좌선으로 불교적 좌선의 결가부좌(니밋따 명상), 도가적 단전수행법 도입(응신입기혈, 심재), 유가적 부동심과 윤집궐중(道心) 융합이다. 미국 보스톤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 안드리스 넬슨스는 “태권도 수련이 정신수양과 음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동아일보, 2020.1.22)고 토로한다. 근래의 뇌과학과 정신신경과학, 신경면역학, 감성과학, 인지과학 등에서는 음악과 체육, 명상을 결합한 심신융합적 활동이 인간의 감성고양과 창의성 신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입증하였다.
「융합명상법」의 수행효과는 비가시적이지만, 무엇보다도 건강과 부동심 등 심신의 조화로 나타난다. 샘물같이 창의가 솟는다. 체조를 통하여 깊고 깊은 신체의 조화와 유연한 육체와의 교감은 무한한 기쁨을 준다. 고요하고 깊은 호흡 바라보기는 三毒(탐진치)이란 難關 극복에 도움이 된다. 깊은 잠김속에 미해결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부동심과 도전심을 내면에 각인시켜 주는 효과가 그것이다. 특히 융합명상법은 면역과 감성, 창의 증대에 도움을 준다.
(3) 인공지능융합행정학
인공지능융합행정(자치)학은 인공지능 시대에 행정학은 무엇을 할 것이며, 행정학의 가치는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융합학문이다. 인공지능이 인류의 사고나 업무 등 많은 부분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속에 ‘생산자, 노동자’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정체성의 변화가 감지된다.
인공지능융합행정학은 인공지능시대에 행정학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또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학문적 대응으로 ‘인공지능융합행정’이란 ‘인공지능’을 내용으로, ‘(지방)행정학’을 방법으로 갖는 학문이다. 그 주요 프레임을 ‘인공지능융합행정’에 적용하여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측면과 그 융합기술을 방법으로 사용하는 융합행정학의 범주를 설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론은 학계의 당면과제이자 학자들의 ‘화두’가 된다.
Ⅴ. 나가는 글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창궐하에 본 고는 인공지능이란 무엇(서정화, 2016∼2018)이며, 지방정부 사례 분석, 활용효과, 한계점과 과제 등을 도출하고, AI & 블록체인 융합시대의 인간지성융합을 「융합명상법」으로 접근하였다.
본 연구의 초점은 Covid-19 면역정책과 국민생활보호를 위한 정부재구조화 방안의 하나로 ‘디지털정부’ 접근 필요성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책결정(AI)의 민주화, 최적화, 즉시성, 맟춤형, 능률성 측면과 정부신뢰성(Blockchain)과 투명성을 기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의 AI & 블록체인 융합정부제도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고의 창의성은 포스트휴먼시대 인류의 무병장수를 지향하는 동양적, 육예적 선불교 전통을 융합한 「융합명상법」과 화엄사상의 방법, 내용, 효과 등을 체험을 토대로 제안하여 인공지능, 블록체인 융합시대 自然 人間의 심신건강에 기여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기본적인 착상은 서정화(2016∼2019)의 행정적용방안을 초대로 출발하였다. 특히Covid-19 시대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정책결정을 위한 이론적 접근, 효과와 한계 및 Covid-19 대응을 위한 제도화 측면과 대응정책 등을 인공지능정부(사회) 필요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입법 내용 등을 중심으로 접근,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Covid-19 비대면사회 대응을 위한 AI & 블록체인 융합정부 제도화와 동시에 새로운 사회환경에 개인이 적응할 수 있는 「심신융합명상법」을 개발하여 면역 증대에 기여코자 했다는 점이다.
추후 후속연구과제로는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을 통한 지방정부의 문화, 예술, 역사, 인문자료 등을 토대로 융합적인 연구효과를 특정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검증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콘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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