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2021년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발제문임. 무단인용을 금함.
公職逸脫과 自己統制
三峯의 「正己」와 梧里의 不動心을 중심으로 -
| - 목 차 - Ⅰ. 들어가는 글 Ⅱ. 일탈과 자기통제 : 正己와 不動心 Ⅲ. 공직자의 자기통제적 접근 Ⅳ. 공직자 자기통제의 시사점 Ⅴ. 나가는 글 참고문헌 |
이종수(중원대)
Ⅰ. 들어가는 글
이 연구는 국가(정부) 관료병(官僚病)에 대한 정신적 측면의 스토리텔링 힐링 방안을 주로 삼봉과 오리 이원익의 도학(道學)적 행정집행 행적을 중심으로 청렴체험프로그램 개발측면에 한정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Covid-19 시대 국민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정신적, 윤리적 측면의 부패예방과 치유책 개발을 통한 치유효과를 거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무원 행정윤리 저해요인은 행정인들의 만족할 줄 모르는 貪慾(신기원 외, 2004 : 376), 모방소비, 공직사유관과 의리의식 등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 관리주체들의 정신건강 보호와 예방적 효과 진작 방안이 필요하다. 본 고의 연구목적은 삼봉과 오리의 행정행태 등을 사례 분석하여 유가(儒家)의 청렴행정 힐링 프로그램을 토대로 관료들의 관료병리(정신적, 행태적 역기능)를 치유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주요 내용은 조선 개국기 삼봉과 선조∼인조대의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 1547∼1634) 관련 역사적 사례(함규진, 이병서, 2013 ; 이정철, 2013 ; 신병주, 2012 ; 송양섭, 2006)와 힐링 사례(이종수, 2014.3, 4, 6 ; 이서행, 1990 ; 이영춘, 2012 ; 권기석, 2012 ; 이성무, 2012 ; 김학수, 2012)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본 고는 필자의 삼봉(이종수, 2014∼2020)과 이원익연구(2014.4∼2019)에서 후속과제로 제안했던 이원익의 도학적 행정사상과 그 결과적 측면의 광명시정에 대한 현대적 활용면의 연구이다. 주요 내용은 오리의 도학적 부동심의 형성과 전개, 영향과 결과, 현대적 계승점 등과 오리에게 있어서 민본행정의 구현사례 등을 중심으로 한 그의 청렴행정 사상을 밝혀 보고 현대적 적용과제를 찾아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과 범위는 먼저 필자의 선행연구(이종수, 2010∼2013a,b,c ; 2014.3 ; 2014.4 ; 2014.6 ; 2015∼2020)와 학술지를 참조하고, 특히 문헌조사에 의한 역사적, 인물사적 접근과 사례분석을 병행하였다.
Ⅱ. 逸脫과 自己 統制 : 正己와 不動心
제1절 일탈과 부패
1. 관료병
(1) 正常과 異常, 健康과 疾病
인간은 보통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생활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이것을 병(病)으로 보는데, 실은 육체적 이외에 정신적으로도 정상적이지 못한 기능의 장애가 있으면 역시 병에 걸린 상태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건강하다고 하면 영과 육의 생명활동이 아주 정상적인 최고의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뜻하나, 질병은 이와 반대로 최저의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이종수, 2015.6b).
병(病)이란 심신의 특수한 고통의 체험이며, 질병(disease)이란 생물학적, 심리학적 과정의 기능장애(malfunctioning)이다. 질환(illness)은 ‘앓는 체험’이며, 질병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반응을 포함한 심리, 사회적 체험이며 지각된 질병이다. Parsons(1951)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기본가치에 대한 합의를 제시한 바 있다. 건강은 합의한 기준이며, 기준에서 벗어나면 일탈이다. 질병은 건강에서의 일탈이며, 범죄는 사회합의의 일탈이다. 차이점이라면 범죄는 의도성이 있으나 질병은 무관하다는 점이다.
질병의 3측면은 첫째로, 신체적(身體的)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건강상태로부터의 이탈이고 구체적으로는 특수한 증후, 증상을 수반하는 비정상적인 생의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생리적 상태에서 병리적 상태로 타락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즉 타락되어서 몸의 정상기능을 감당할 수 없어서 비생동적이고 비활동적으로 되어진 상태를 뜻한다(이종수, 2015.6b).
둘째로, 정신적(精神的) 측면에서는 질병의 개념을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 즉 평온이 깨어진 상태로 본다. 보통 “질병이란 평안함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로 정의된다. 여기서 평안함이 결여되었다고 함은 다분히 정신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써 불안, 근심, 공포, 분개, 분노, 증오, 시기, 적개심, 죄책감, 질투, 절망, 불행감, 억압감 등에 휘말리어 적절한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지 못하여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신적인 질병의 대표주자가 스트레스이다.
셋째, 사회적인 측면에서 질병의 개념을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자연환경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무질서와 불의, 불신이 싹트는 사회의 상태” 라고 하며 이러한 사회의 병은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결핍으로 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가치관과 규범의 내면화 등을 통하여 심신과 범죄를 치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관료일탈(부패)의 의의
행정체제가 있는 곳이면 시공을 막론하고 관료부패가 존재한다.첫째, 부패관료와 질병관계이다. Caiden(1993)은 관료부패란 부도덕, 병폐, 질병 등으로 구성된다고 봤다. 관료부패의 한 요소인 범죄는 관료질병이다. 관료부패는 관료들의 불안, 근심 등으로 평안함이 결여된 상태로서 정신병이다. 기분이 우울하면 항암기능이 20% 감퇴한다. 브라질의 한 연구진은 538명의 부패관료와 동일한 숫자의 청렴한 관료를 비교 조사한 결과 부패관료의 60%는 뇌출혈, 암, 심근 경색 등의 질환에 걸렸지만 청렴한 관료들은 발병률이 16%에 불과했다. 수뢰 혐의 등으로 체포된 고위 관료들이 갑자기 질병에 걸리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관료부패와 관련된 관료병리(Bureaupathology)란 부도덕, 병폐, 질병 등으로 구성된다(Caiden, 1991 : 490-492). 예컨대 Caiden(1991 : 490-492 ; 1993, 2001)은 관료병리 증상을 175개로 예시하였다. 예시하면 권력남용(abuse of authority), 수뢰(bribery), 독단주의(dogmatism), 직권남용(misfeasane), 몰인정(inhumanity), 불법(illegality), 문서주의(red-tape), 비밀주의(secrecy), 엽관주의(spoils), 불공정(unfairness) 등 등이다.
관료범죄는 사회합의의 일탈의 한 현상이다. 관료병리의 한 요소인 범죄는 관료(질병)이다(Caiden, 1991). 관료병은 관료들의 불안, 근심 등으로 평안함이 결여된 상태를 말한다. 관료(공무원)범죄는 국가의 일반권력기능을 보호하는 죄형법규로 볼 때 공무원신분이 있는 자가 저지른 범죄를 말한다.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에 반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형벌법규 위반 뿐만 아니라 행정법 또는 공공기관 내부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가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이는 직무에 관한 죄와 공무 방해에 관한 죄로 구분된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직무범죄(Amtsdelikte)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협의의 직무에 관한 죄에 한정한다.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는 직무 위배죄, 직권남용죄, 뇌물죄를 포함한다. 공무원직무의 비위유형별 범죄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 수뢰 등을 말한다(김봉수, 2011 : 654).. 관료질병의 하나인 관료부패의 속성은 직무관련성, 부당한 사익의 취득, 의식적 행동(탐욕), 비윤리성과 손실 등과 관련된다.
중국의 건강교육 전문가인 훙자오광 교수는 “질병은 마음에서 오는 것으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강조하고, “모든 부패 관료들은 탐욕스러운 욕망을 가지고 있고 적발될 것을 우려하는 마음도 있어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고, 편하게 발을 뻗고 잘 수도 없어 신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부패 관료 16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평균 연령은 41세였으며, 10년 후 15명이 질병에 걸려 그 중 6명이 암으로 사망했다(이종수, 세계일보, 2014.9.18.).
관료부패란 공직관료들이 사적 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된 규범으로부터 일탈하는 관료들의 행위(헌팅톤, 1968 ; 이종수, 1999). 주요 일탈행위는 의무불이행, 불법행위, 부당행위 등(이종수 : 102)이나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로는 직무 위배죄, 직권남용죄, 뇌물죄를 포함함다.
부패는 썩음이요, 썩음은 病이다. 정신적 탐욕의 결과 부패해지고 정신의 치유가 필요하다. 관료부패란 공직자들의 제도적 관력남용(직무유기, 수뢰, 직원남용 등)에서 발생하는 관료들의 정신적 권력병이다. 마음이 병나면 생각이 어긋나면 스트레스가 된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으로 질병을 유발한다. 이러한 짙은 농(濃)증에 걸린 사람에게는 그 처방이 엷을 담(淡)이라고 했으며, 담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언(小言), 과욕(寡慾), 소식(素食) 등이 도움이 되며, 정기(正氣)를 주인삼아 사기(邪氣)를 몰아내는 것이 중요한 데, 정기를 축적하는 것이 양생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정기로 무장한 사람은 하늘과 같은 천성(天性)에 따르므로 고요한 인품을 지니게 되어 안정된 삶을 살게 되나 반대로 인욕(人慾)에 얽혀진 대로 사는 사람은 천성을 잃고 마귀와 같은 포악성에 시달리게 되어 정신적 병고는 물론, 사회적인 고통거리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탐욕(貪慾)이 인간을 죽이기 때문에 선인(先人)들 중 손사막의 양생비결은 오욕칠정을 버리라고 했고, 홀사혜는 음식을 소량 섭취하고, 말을 적게하며, 탐진치를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고정방의 양생비결 또한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줄이라고 했다. 청(淸)은 무욕(無慾)이며, 탁(濁)은 유욕(有慾)이다. 유가적 처방과 치유로서의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줄이는 방법실천”을 통하여 관료부패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고안될 수 있다(이종수, 2014 : 5).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하면 관료병이란 공직 내 관료개인의 직무, 직책과 관련된 의식적이고, 부당한 사익추구 결과 나타나는 비윤리적 행태다. 곧, 관료병이란 공직수행에 있어서 사적인 이익의 추구에 따라 행정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능률저하나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개인적 측면에서는 정신적, 심리적 측면의 과도한 출세욕과 재물욕의 결과로 나타나는 바이러스성 질환(질환)이다. 본 고에서는 관료병(관료병, public service illness)이란 직무와 관련하여 공권력과 권한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하여 특혜를 주거나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라는 관점에서 “관료병이란 공직규범인 청렴의무 위반으로 의도적인 사익추구 결과 나타나는 탐욕적 범죄이며, 권력남용의 결과로서 제도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관료개인의 정신적인 탐욕 증후군”으로 정의한다(이종수, 2014.3).
(3) 관료(일탈)의 원인
관료부패의 원인은 비대한 행정권, 규제정책, 불투명 행정과 사회적 관행 등에 기인함에 따라서 추후의 발전과제로 관료윤리의식의 제고 등을 들고 있다.
관료부패로서의 관료병은 사회적 교환관계에서 발생하는 긴장(strain)에서 유발한다. 제한된 자원을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인간유기체가 환경조건에 잘 적응하고 대응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가 병적 상태다. 질병이나 범죄는 과다한 정신적, 육체적 소진 또는 과다한 뇌물 수수나 공여 등에서 발생한다.
공무원 범죄의 특질로는 사회적 지위의 특수성, 범죄의 잠재성, 증거입증 곤란, 범죄의식 희박 드잉란 특성을 띤다. 한편, 고위직의 특질로는 사회적 유력자와 결탁, 조직적, 계획적 범죄 현상 및 사회적 관계망이 넓고 깊다는 측면에서 범죄방지의 어려움이 있다.
관료병 발생원인은 재물에 대한 탐욕심으로 수신부족, 이기주의, 욕망, 절제의 실패 등에 기인한다. 욕망은 누리고자 탐함, 또는 그 마음, 부족을 느껴 이를 채우려는 마음이다. 이와 같은 관료병은 정신적 측면의 탐욕이란 질환이다. 따라서 관료들의 규범일탈적 탐욕병을 진단하여 병의 원인에 따른 치유책으로 종양(患部)을 도려내야 하는 것이다.
정신적 측면에서는 질병의 개념을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 즉 평온이 깨어진 상태이다. 혹자는 “질병이란 평안함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다. 여기서 평안함이 결여되었다고 함은 다분히 정신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써 불안, 근심, 공포, 분개, 분노, 증오, 시기, 적개심, 죄책감, 질투, 절망, 불행감, 억압감 등에 휘말리어 적절한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지 못하여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신적인 질병의 대표주자가 스트레스이다. 훙자오광 교수는 "모든 부패 관료들은 탐욕스러운 욕망을 가지고 있고 적발될 것을 우려하는 마음도 있어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고, 편하게 발을 뻗고 잘 수도 없어 신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다(대기원시보, 2009.2.19). 그는 부패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고위 관료를 진찰한 경험으로 몇 달 전까지 혈색이 좋았지만 조사를 받고 초췌하고 수척하게 변해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고 한다.
관료부패는 행정에 있어서 사익과 관련된 일련의 부정적인 현상이다). 관료부패는 관료, 시민, 제도적 결함, 사회문화적 요인 등에서 기인하며, 이러한 부패의 원인은 관료, 제도, 업무, 예산 등에서 기인한다. 그 방지책은 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 효과적인 기제, 지속적인 방지 활동 등이다.
『莊子』는 성심(成心, 고정관념이나 편견 등)을 극복하기 위한 관료병 치유는 병자의 핵심감정(貪慾, 物欲 등)을 발견해야 치유된다. 편견이나 욕망 등은 마음의 병이다. 심병인 외치(外馳)란 외부세계에 휩쓸림이다. 심병은 수양(治心)을 통하여 치유할 수 있다. 장자의 심병 치유법이 심재, 좌망, 도추 등이다(이종수, 2017).
2. 관료부패의 유형과 특징
공공조직의 관료병은 제도적 측면의 제도일탈과 정신(심리)적 측면의 탐욕(금욕, 권력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신적, 심리적 측면의 과도한 출세욕과 재물욕의 결과 疾病(患)을 誘發하는 것이다. 관료병의 원인은 심리적 접근, 체제적 접근, 문화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종수, 2017).
첫째,「고려사」는 양리(良吏), 혹리(酷吏), 폐행(嬖行), 간신(姦臣), 반역(叛逆) 등으로 유형화 하고 있다.
둘째, 청백리와 탐관오리다. 탐관의 약탈대상은 언제나 백성들이었다. 탐관의 심경은 항상 가시덤불속으로 늘 긴장한다(이종수, 2018). 청백리와 탐관을 구분한다. 청백리가 군자라면 탐관은 소인이다. 청백리가 도의로 우정을 나눈다면 소인은 이해관계로 사귄다. 청백리가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우는 반면, 탐관은 자신을 위해 권리를 빼앗는다. 탐관들에게도 사업이 있다. 그 사업이란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다. 탐관오리들은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받는 압력과 부담이 적지 않았다. 크게 한탕을 하기 위해 그들은 음모로 사람을 해지치 않을 수 없었고, 동시에 주위 사람들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했다. 권력과 이익을 다투는 과정에서 위기는 피할 수 없었으며 모험의 순간이 꼬리에 고리를 물고 닥쳐 왔다. 따라서 호탕하고 마음이 넓은 淸官에 비해 貪官의 나날은 매우 침중했다.
상촌 신흠(1566∼1628)은 聲色滋味(樂과 色, 기름진 음식)를 너무 좋아하면 허겁병(虛怯病)에, 貨利에 집착하여 재물과 이익을 추구하면 탐도병(貪饕病)에, 功業을 추구면 주작병(走作病), 명예에 신경쓰면 교격병에 걸린다(상촌, 『야언』 1,2)고 했으며, 퇴계(退溪, 1501-1570)는 재물과 이익에 집착하면 게걸병(貪慾病)이 생긴다 하였다. 재물집착은 물질탐욕적 관료범죄 原因으로서 관료범죄는 사회합의의 일탈의 한 현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에 반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형벌법규 위반 뿐만 아니라 행정법 또는 공공기관 내부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가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제3절 선행연구와 분석의 틀
1. 선행연구, 분석의 틀
첫째, 삼봉의 통치제도와 관련 김인호(2005)의 경제문감과 삼봉의 역사인식 등을 분석, 조선개국기의 주요 제도와 삼봉의 기여도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수기치인 측면은 주로 삼봉의 저작물과, 시를 중심으로 특성과 내용을 분석하는 데 주로 수행적 호흡법 측면이다(김종진, 2008 ; 조기영, 1997 ; 이종수, 2017). 셋째, 행정제도적 측면은 이종수의 포폄제도, 민본사상, 포은과 삼봉, 포폄관 분석 등을 들 수 있다(이종수, 2000 ; 2013 ; 2014 ; 2015 ; 2016). 이종수는 최근 AI시대 공직구조와 삼봉의 정좌사례와 효과(2017.11 : 164) 및 블록체인 시대 삼봉의 융합민본사상과 헤테라키(이종수, 2018.5)등을 발표했다.
필자의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은 조선 개국기 통치 철학과 주요 내용을 담은 삼봉의 저술과 행적을 살피고, 개인적인 시문에 남겨진 유학, 도학, 불교적 색채를 띠는 삼봉의 치인관을 토대로 한 그의 포폄 사례와 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이다(이종수,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8, 11, 12).
이상의 내용을 < 표 1 >에 정리한다.
< 표 1 > 선행연구 분석
| 구 분 | 선행연구 분석과 차별성 | ||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주요 연구내용 | |
| 주요 내용 | 김광민(2016), 수기와 치인 | 질접 접근 | 수기와 치인은 분리되지 않음 |
| 이종수 외(2015), 三峰과 포은의 행정사상 | 〃 | 정도전과 정몽주의 혁명과 의리정신 분석 | |
| 이종수 외(2014), 三峰의 민본사상 | 〃 | 정도전의 민본사상 연원 분석 | |
| 이종수(2017.8) 장자의 수양법 | 〃 | 장자의 심재, 좌망 분석 | |
| 이종수(2014), 三峰의 민본사상 분석 | 〃 | 삼봉의 민본사상 사례 분석 | |
| 이종수(2017.12), 三峰의 수기관 분석 | 〃 | 삼봉의 수기관 특성과 시사점 | |
| 이종수(2018), 三峰 『조선경국전』의 개헌 시사점 | 〃 | 정도전 법치사상의 개헌 시사점 | |
| 이종수(2014) 三峰의 과전법 | 〃 | 삼봉의 과전법 집행사례 분석 | |
| 이종수(2016.12), 三峰의 포폄관 | 〃 | 삼봉의 포폄제도 분석 | |
| 이종수(2017), 도가의 선도문화 | 〃 | 도가 장자 치유 사례 분석 | |
| 이종수(2017.11), AI시대 공직구조 개편 | 〃 | 공직구조 개혁과 삼봉의 정좌 효과 | |
| 이종수(2018.5), 헤테라키와 三峰 融合민본사상 | 〃 | 삼봉의 融合민본사상과 제10차 개헌 시사점 | |
| 이종수(2018.7), 안산 『海洋融合人文學』 | 〃 | 안산 시화호 문제의 海洋融合인문학적 접근 | |
| 연구의 차별성 | 三峰과 오리의 수기치인 ? 교훈 | 사료, 질적 분석 | 조선 개국기 三峰과 中期 오리의 수기치인법과 시사점 |
2. 內容 分析의 틀
정기(正己)는 자신의 몸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용퇴(勇退·물러남)를 제대로 할 것’이라는 권고가 세부 사항에 포함돼 있다. 격군은 임금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임금을 도(道)로 이끌고, 옳은 것은 하고 그른 것은 바꾸며 도리를 굽혀 비위를 맞추지 않아야 한다. 지인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다. 강명·정직한 인물 가려 뽑기, 어진 이를 나오게 하고 간사함을 물리치기, 천하의 인재에게 널리 묻기 등이 필요한 덕목이다. 처사는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다. 정도전이 꼽은 42개 세칙에는 오늘날 우리가 총리에게 바라는 그 모든 게 담겨 있는 듯하다. 대통령을 바르게 이끌고(보좌), 널리 인재를 구하고, 일도 잘하는 것이다.
오리의 완평심(完平心)은 모자람이 없고, 치우침이 없는 마음이다. 그는 오랜 수양을 통해 마음을 잘 닦아 거울처럼 모자라거나 이지러진 부분이 없도록 다듬었다. “부동심의 경계에 대한 인(仁)의 실현에 대한 희구”라는 표현처럼 그는 만년에 허목(許穆)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물건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네. 기미를 잘 살펴 취사를 잘 결정할 수 있다면 마음이 밝은 것이네. 용맹은 밝은 데서 나오니, 밝으면 의혹이 없고, 의혹이 없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네.”
Ⅲ. 공직자의 자기통제적 접근
삼봉의 正己
조선건국을 위해 일생을 던졌던 삼봉의 저술, 『실록』등과 시편 등에 남겨진 그의 일상 속의 치인의 흔적을 찾아보고 치인 특성과 현대 인사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조선경국전』은 정도전의 대표적인 정치 이론서인 동시에 조선 왕조 최초의 헌법에 해당한다. 1394년(태조 3년) 3월에 완성하여 태조에게 바치자, 태조가 정치의 큰 기준으로 삼게 하고, 이 책을 금궤에 보관하게 하고, 정총(鄭摠)으로 하여금 서문을 짓게 하였으며, 자손만대의 귀감으로 삼도록 한다. 이로써 조선 왕조는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국가로 출발하게 되었다.
정도전은 ‘수기’와 ‘치인’을 유학의 두 중심으로 파악했고 양자가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다. 삼봉은 ‘수기’보다는 ‘치인’의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으니 정도전의 ‘치인’ 중심적 정치인식은 부당한 왕권을 교정할 지식인의 책임을 강조해 정치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발상의 소산이다. 수기를 내적 제도화라고 한다면, 치인은 외적 제도화이다. 수기치인은 천성을 자율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수기의 목표는 자기를 이루어 남을 이루게 함에 있으며, 치인의 결과로 비로소 완전한 수기를 이룰 수 있다.
여기에서는 삼봉의 치인사례인 외적 제도화 측면을 중심으로 치인 측면의 특성과 현대적 시사점,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삼봉 치인관의 기본 틀은 남송과 북원의 실천적 성리학의 고려 유입과 그 融合的 제도 형성과 현장 적용적 측면을 덕치 인사와 구체적 실적을 融合한 포폄사상으로 구체화하여 관원 평가에 적용한 삼봉의 인사정책 사상을 토대로 한다. 주요 분석의 내용은 삼봉의 치인(법치)관이 녹아들어 스며든 포폄관의 주요 내용과 현대적 시사점을 찾아 제시하고자 한다.
유교의 "정치란 무엇인가"와 관련 논어에서 공자는 집안에서 우애있게 행동하면서 잘 지내는 것도 정치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고 "政者正也(정자정야)"라는 말도 있지만, 정치를 좁게 말한다면 그것은 정치권력의 작용에 관련된 일이다.
정도전의 『삼봉집』에는 정치가가 명심하거나 정치 제도에 꼭 반영되어야 할 근본정신에 관해 보면, 仁(인), 公(공), 正(정)을 강조한 용례가 많다. 우선 正(정)에 대해서 보면, 정도전은 "政(정)이란 바르게 하는 것[正(정)]이니 자신을 바루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을 바른 사람이라야 남을 바를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재상의 정치를 논함에 있어서 "그 몸이 바르면 道(도)가 처자에게 미치고, 그 몸이 바르지 못하면 능히 처자에게 행할 수 없다. 至親(지친)도 오히려 그러할진대, 하물며 그 임금이겠는가. 그러므로 輔相(보상)의 業(업)은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 하였다."고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기반은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正己)임을 역설했다. 이런 점으로 보아 정도전도 당시의 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正己而正人(정기이정인)"라는 고전적인 정치 인식을 공유하면서 修己(수기)와 治人(치인)의 유기적 결합 논리를 이해하고 있었다(서정화, 이종수, 2019: 98-101).
"正(정)"이라는 말의 용례를 살펴보면, 수기를 당연히 전제하면서도 "잘못된 사람과 제도를 바르게 하고 절차와 제도를 바르게 세움"이라는 것에 집중된다. 정도전은 『朝鮮經國典』(下)에서 六典(육전)에 대해 서술할 때 육전이 모두 政(정)이지만 유독 兵典(병전)만을 政典(정전)이라고 한 것은 병전이 "사람의 부정을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정치의 요점은 부정을 바로 잡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도전이 조선의 새 궁궐의 건물과 門(문)의 이름을 지을 때 남쪽으로 난 문을 正門(정문)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는 정치의 근본은 正(정)이기 때문에 거짓과 부정을 끊고 바른 말과 명령 그리고 바른 사람이 들어오게 하는 뜻을 門(문)의 이름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치의 公的(공적)인 측면에 대한 강조를 살펴본다. 정도전은 "인군은 하늘을 대신하여 민을 다스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이다"라고 말했다. 재상에게는 "私心(사심)을 버리라"고 충고했다. 정도전의 이와 같은 일련의 발언은 정치권력이 사적인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용되었던 여말의 자의적 통치 문제를 고발한 것이고, 그가 바로 세우고자 하는 정치의 公的(공적)인 측면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었다. 정도전은 여말에 정치권력이 사유화된 실상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당시에 문란했던 토지제도라고 진단했다. 그런 문제를 고발한 내용이 『朝鮮經國典』(上) 經理(경리) 부분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정도전은 국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이익과 행복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특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권력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권력으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을 사적인 세력으로 규정하였다. 이런 것들은 정도전에게 제대로 된 정치라고 인정될 수 없는 것이었다. 정도전은 조준 등과 더불어 기존의 보수 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전 개혁을 단행하면서 그것을 "정치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확신했다. 私田(사전)을 혁파하는 토지 개혁으로 백성들에 대한 착취가 방지됨으로써 그가 말한 바 "옛날의 바른 토지 제도"가 회복되고 정치의 본래 의미도 회복되는 것이었다.
"…천하의 백성으로서 토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경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백성은 빈부나 강약의 차이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으며, 토지에서의 소출이 모두 국가로 들어갔으며 나라도 역시 부유하였다…"
그가 조선의 건국과 동시에 강조하였던 민본정치는 한 사람이나 소수가 아니라 정치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위해 있는 제대로 된 국가의 목적과 정치 권력의 쓰임새를 말한 것이다. 과거 제도에 의해 선발되는 관료에 행정 절차의 마련, 통치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의한 통치 기준의 마련 역시 구성원 전체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었다. 정도전이 "인군에게는 사유재산이란 없다"고 한 것과 군주에게 좋은 정치란 "능히 개인의 사사로움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충고한 것도 바로 정치가 구성원 전체를 위해 있는 것임을 강조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자신을 바르게 하여(正己) 임금을 바르게 하는 것(格君)”은 곧 치전(治典)의 근본이고, “사람을 잘 알아(知人) 일을 잘 처리하는 것(處事)”은 치전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함. 그러므로 여기에서 아울러 논하는 바임(『삼봉집』권7, 『조선경국전』상, 치전, 총서). 정기(正己)는 자신의 몸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용퇴(勇退·물러남)를 제대로 할 것’이라는 권고가 세부 사항에 포함돼 있다. 격군은 임금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지인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다. 강명·정직한 인물 가려 뽑기, 어진 이를 나오게 하고 간사함을 물리치기, 천하의 인재에게 널리 묻기 등이 필요한 덕목이다. 처사는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다. “한 가지라도 실수가 있게 되면 환란이 일어난다. 옛말에 일을 잘 처리하는 자는 반드시 기미가 있는 곳을 삼갔으니 쉬운 데서 어려움을 도모하고, 미세한 것에서 큰 것을 했다”고 썼다.
정도전이 꼽은 42개 세칙에는 오늘날 우리가 총리에게 바라는 그 모든 게 담겨 있는 듯하다. 대통령을 바르게 이끌고(보좌), 널리 인재를 구하고, 일도 잘하는 것이다.
공인의 왜곡, 일탈과 그 치유유사례와 관련 장자(莊子)가 조(趙)나라 문왕(文王)을 만나 ‘검(劍)에 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說劍이다. 천자(天子)의 검, 제후(諸侯)의 검, 필부(匹夫)의 검으로 구성된다( 『장자』「잡편」, 30장 : 393-402).
첫째, 天子의 검이다. 장자가 말했다. "천자지검은 연나라의 연계(燕谿)와 색외(塞外)의 석성(石城)을 칼날 끝으로 삼고, 제(齊)나라의 대산(岱山)을 칼날로 삼으며, 한(韓)나라와 위(魏)나라를 칼자루로 삼아 사방 오랑캐를 치고, 춘하추동 사시의 추이에 따라 주위를 둘러치며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으로 통제하고 형벌과 은덕으로 휘두르니 봄여름에는 화기(和氣)로 유지하고 가을 겨울에는 위엄(威嚴)으로 내려칩니다. 이 검을 한번 쓰면 온 천하가 떨며 복종합니다."
한마디로 천자지검은 천하를 떨게 하고 엎드리게 만드는 칼이니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려면 반드시 거머쥐어야 할 검이다. 하나 기껏 북쪽 경계 너머에서 '삶은 소 대가리도 웃을 일'이라는 조롱을 받고서도 응징은커녕 말소리조차 크게 못 내는 문왕이 감히 이런 천하지검의 위엄과 위력을 감당이나 하겠는가 하는 것이 세간의 민심이었다.
둘째, 諸侯의 검이다. 수기, 격군 등을 포괄한다. 장자는 "제후지검은 지혜와 용기 있는 이를 칼끝으로 삼고, 욕심 없는 청렴한 이를 칼날로 삼으며, 현명하고 어진 이를 칼등으로 삼고, 충의와 성덕이 있는 사람을 칼자루의 테로 삼으며 무용이 뛰어난 호걸을 칼자루로 삼습니다. 이 검을 곧장 세우면 앞에서 당할 것이 없고 휘두르면 사방에서 당할 것이 없습니다."
삼봉의 사상처럼 제후지검은 사람을 제대로 써 기강을 잡고 민심을 수습해 나라의 사방을 안정시키는 검이다. 그러나 현실은 ‘議政(국무위원)급’ 청문회에서 나타나듯이 삼봉이나 오리같은 행적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嘗糞之徒’ 인사들로 넘쳐나 백성을 실망케 한다.
셋째, 장자가 말한다. "서인지검은 쑥대처럼 풀어헤친 머리에 철모를 깊게 눌러쓰고 두 눈 부릅뜬 채 괴성을 지르며 위로는 상대 목을 베고 아래로는 상대의 간과 폐를 찌를 뿐인 천하 잡류의 칼입니다. 서인지검을 쓰는 것은 투계(鬪鷄), 즉 싸움닭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문왕께서는 천자와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서인지검을 좋아하시니 황송하오나 저는 왕을 경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자지검과 제후지검으로 나라의 질서를 잡아 부국강병의 꿈을 키웠던 삼봉처럼, 또는 부동심을 토대로 임란을 극복한 오리의 민본사상 실천과는 상반된 오늘날 제후들의 ‘닭싸움질’을 비유하여 문왕의 처신을 장자가 힐난한 사실을 현정부도 차기 정부도 명심할 일이 다. 문왕은 창피함을 느꼈던지 궁중에 칩거한 채, 석 달 동안 밖에 나오지 않았다.
2. 오리의 부동심
이원익은 동고(東皐) 이준경(李浚慶)의 제자이다(이성무, 2012 : 2-9). 『東皐遺稿』에 정탁, 이덕형 등과 함께 실려 있다. 이준경이 황희 후손인 추옹 황효헌에게 『소학』을 배웠고, 정암 조광조의 제자인 탄수 이연경에게 성리학을 배웠으니 조광조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황효헌의 청백리 정신, 조광조의 도학(道學) 정신, 이준경의 친우인 남명(南冥) 조식의 實踐 정신이 이원익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원익은 특정 학파에 속하지는 않으나 학문적 지향성이 퇴계학파에 가까웠다. 그러나 남명학 인사들과도 교유가 깊었다. 남명의 경우 의(義)사상과 절의를 강조한 점 등이 오리의 처세관과 교합했기 때문이다(김학수 : 14). 이렇게 특정 스승의 문하에서 수학한 경력(師承關係)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리의 여러 가지 조화된 성품이 그의 행적에 나타난다.
오리의 개인적 심신 수양관 측면에서의 수양의 핵심은 부동심(不動心)과 완평(完平)이다(함규진, 이병서, 2013). 완평심(完平心)은 모자람이 없고, 치우침이 없는 마음이다. 그는 오랜 수양을 통해 마음을 잘 닦아 거울처럼 모자라거나 이지러진 부분이 없도록 다듬었다(함규진 외 : 423-424). “부동심의 경계에 대한 인(仁)의 실현에 대한 희구”(송양섭, 2006 : 194)라는 표현처럼 그는 만년에 허목(許穆)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물건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네. 기미를 잘 살펴 취사를 잘 결정할 수 있다면 마음이 밝은 것이네. 용맹은 밝은 데서 나오니, 밝으면 의혹이 없고, 의혹이 없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네.” 허목은 “이것이 공의 평생의 힘을 얻은 방책이다”라고 평했다. 이런 마음의 완전경지가 부동심(不動心)이다. 오리의 ‘16자 훈계’에서 분명하게 제시된다(함규진 외 : 424). 완전한 마음이 목표다. 공명정대(公明正大)해야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
오리는 유가 『大學』의 가르침을 육예를 통하여 현실 정치행정에 경세적으로 반영시켜 실천한 충실한 일꾼이었다. 이원익은 주색과 관련 취중에도 자세가 어긋나지 않고, 질서정연히 앉아 옮기지 않았으며, 여자 종을 방으로 들였으나 내어 쫒았다. 오리가 여강가에 우거하여 고기도 낚고, 거문고를 타며 슬피 노래도 불렀다. 공은 음률을 익혀 악보를 모두 통하였고, 산수를 좋아하여 틈만 나면 산에 올랐다. 그는 “70년 벼슬의 영화를 누린 것이 산천을 노닐면서 쾌활한 기분을 얻는 것만 못하다”고 했다.
그의 도학적 정치철학은 민본주의적 도학사상을 기반으로 임진왜란 기에 민심을 수습하고 전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원동력이 된다. 오리는 당론(黨論)에 치우치지 않고 독자적인 정치영역을 확보하면서 국정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송양섭 : 195). 오리의 생애와 사상을 통하여 나타나는 몇 가지 도학적 행정특징이다(이성무, 2012 ; 이영춘, 2012).
오리의 不動心 劍, 곧 청백리 오리대감이 남긴 가르침이다(이종수, 세계일보, 2014.9.18.). 오늘날 정부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관료병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책임회피와 복지부동이라는 공무원의 관료적 습성을 타파하기 위한 ‘관료병 혁파론’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학자인 미국 남캘리포니아대 제럴드 케이든 교수는 ‘관료병’이란 부도덕, 병폐, 질병 등으로 구성된다고 봤다. 관료병의 한 요소인 범죄는 관료질병이다. 관료병은 관료들의 불안, 근심 등으로 평안함이 결여된 상태로 일종의 정신병이다. 기분이 우울하면 항암기능이 20% 감퇴한다.
브라질의 한 연구진은 538명의 부패관료와 동일한 숫자의 청렴한 관료를 비교 조사한 결과 부패관료의 60%는 뇌출혈, 암, 심근경색 등의 질환에 걸렸지만 청렴한 관료는 발병률이 16%에 불과했다. 수뢰 혐의 등으로 체포된 고위 관료들이 갑자기 질병에 걸리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중국의 건강교육 전문가인 훙샤오광 교수는 “질병은 마음에서 오는 것으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강조하고 “모든 부패 관료들은 탐욕스러운 욕망을 가지고 있고 적발될 것을 우려하는 마음도 있어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고, 편하게 발을 뻗고 잘 수도 없어 신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가 부패 관료 16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평균 연령은 41세였으며, 10년 후 15명이 질병에 걸려 그중 6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관료병이란 공직 내 관료개인의 직무·직책과 관련된 의식적이고 부당한 사익추구 결과 나타나는 비윤리적 행태다. 보다 구체적으로 관료병이란 공직규범인 청렴의무 위반으로 의도적인 사익추구 결과 나타나는 탐욕적 범죄이며, 권력남용의 결과로서 제도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관료개인의 정신적인 탐욕 증후군으로 정의된다.
이처럼 탐욕이 인간을 죽이기 때문에 선인(先人)들 중 당태종의 어의 손사막은 오욕칠정을 버리라고 했고, 원나라의 어의였던 홀사혜는 음식을 소량 섭취하고, 말을 적게 하며, 탐진치를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명나라 세종 때 어의 고정방도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줄이라고 했다. 청(淸)은 무욕(無慾)이며, 탁(濁)은 유욕(有慾)이다. 유가적 처방과 치유로서의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줄이는 방법실천’을 통해 관료병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고안될 수 있다.
특히 관료병의 역기능 진단과 치유방안과 관련해 조선 중기 영의정 오리(梧里) 이원익은 개인적 심신 수양관 측면에서의 수양의 핵심으로 부동심(不動心)과 완평(完平)을 실천했다. 완평심(完平心)은 모자람이 없고, 치우침이 없는 마음이다. 그는 오랜 수양을 통해 마음을 잘 닦아 거울처럼 모자라거나 이지러진 부분이 없도록 다듬었다. 오리의 덕은 한마디로 지칭할 수 없으나 도에 합치되고, 청렴했다.
관료들의 수양방법과 관련 곽재우의 『服氣要訣』은 『운급칠첨(雲及七籤』을 인용한 기운 다스리기가 서술되어 있다(정렴, 『龍虎秘訣』 : 79). 단전에 이르는 경로와 방법, 효과를 기술했다. 목은(牧隱) 이색(李穡)(1328∼1392)의 『牧隱集』‘호연설(浩然說)’에는 호연지기에 대해 만물의 뿌리가 되는 원기(元氣)라고 보고 천지를 낳고 기른 음양의 이원성을 초월한 순수한 기운이라고 설명한다(정렴 : 163). 율곡(栗谷)은 『성학집요(聖學輯要)』에서 “‘인의(仁義)의 마음(元神)’은 사람마다 모두 똑같이 받았으나 타고 난 자질에 열리고 가려짐의 차이가 있으며, ‘진원(眞元)’의 기운은 사람마다 모두 똑같이 가지고 있으나 血氣에는 허함과 실함의 차이가 있다. ‘인의의 마음’을 잘 배양하면 가려진 것이 열려서 그 타고 난 바를 온전히 할 수 있으며, ‘진원의 기운’을 잘 배양하면 허한 것이 실해져서 그 참 생명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북창 : 166). 퇴계의 『활인심방』사례다. 퇴계(退溪)는 시호가 문순공(文純公)으로 겸손, 검소, 의를 중시했다(이서행 : 171). 퇴계의 『활인심방(活人心方)』은 명나라 태조 주원장(朱元璋)의 아들 주권(朱權)이 만든 선도서(仙道書) ‘활인심(活人心)’을 퇴계 자신에게 맞게 변용하여 재구성한 심신수련서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화탕, 화기환, 치심, 도인법, 보양식 좌선 등으로 구성됐다(한겨레신문, 2014.2.18). 마음 다스리기는 과도한 욕망을 줄이고, 기(氣)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며, 모든 병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보는 만큼,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 ‘중화(中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유가의 정좌의 목적은 마음 안에 내재된 천리(天理)를 드러내는 데 있다.
Ⅳ. 공직자 자기통제 분석의 시사점
제1절 분석적 시사점
1. 삼봉의 수기치인
첫째, 삼봉의 천도사상과 수기치인은『대학』과 『중용』에서 출발하였다. 『대학』과 관련 수신과 제가는 격물, 치지에서 출발해야 하고 이를 기초로 나라와 천하에까지 미쳐야 한다고 했다. 태조 4년(1395)에 정도전이 정한 서울 도성의 궁궐에 대한 뜻풀이는 안에서 밖을 향하고 있는데, 강녕전(군주의 정심, 성의), 사정전(격물, 치지), 근정전(정사), 정문의 순서로 기술되는데 이러한 순서는 『대학』의 단계적, 계기적 수양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사물에 대한 이치탐구를 통하여 그렇게 된 이치(所以然)와 마땅히 해야 할 도리(所當然)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제가․치국․평천하로까지 확산되어야 한다는 유학의 수양론을 군주정치에 반영시킨 것이다.
삼봉은『중용』을 통하여 하늘이 부여한 도와 수기치인의 학으로서 유학을 재확인하고 『논어』와 『맹자』를 통하여 유학의 경세론을 이해하였으며, 오경을 통하여 치인의 전제로서 수기를 말하고 리(理)의 세계를 설명하되, 요순으로부터 파생되는 도통을 통하여 정통, 정학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냈음. 정도전은 『중용』을 통하여 유교의 도, 곧 도통론을 제시하고 정통, 정학으로서의 유학을 인식한다.
수기의 닦음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며, 치인에서 ‘다스림’의 대상은 ‘남’이라고 하겠으나, 수기와 치인을 활동으로 이해할 때 치인은 수기의 “자연적 외부적 표현” 또는 수기하는 것이 곧 치인하는 것이 된다(김광민 : 2). 修身을 통해 본인을 달성하는 교육은 또한 타인을 달성하는 교육이 되니, 따라서 수기와 치인은 하나로 연결되고, 이러한 삶은 공자의 삶과 삼봉의 삶에서 확인된다.
둘째, 삼봉은 12∼13세기 주자학을 민본사상적으로 融合하여 조선통치의 골간과 후대의 실학의 토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독창적이다. 그의 민본융합사상의 핵심은 소개동의 民草, 정침의 義, 주자학과 사공학의 실천적 融合, 불교 逐出 등이 믹서(융합)된 백성중심의 정치철학이었다.
또한 정도전이 經濟文鑑(경제문감) 上(상)에서 재상의 직을 논함에 있어서도 "임금을 바르게 함[格君]"을 강조한 것이나, 관료 중에서도 바른 말을 하는 직책인 諫官(간관) 그리고 수령의 잘못을 바로 잡는 監司(감사)의 역할을 중시하였던 것은 그가 정치에서 正(정)을 개혁적 측면에서 강조하였던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正(정)의 대상은 물론 자기가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이 전제되지만 부정과 부패를 바로 잡고 제도적으로 정치가 바르게 운영되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정치의 의미에서 正(정)을 강조하는 경향성에서 정도전의 유교정치론에서는 개혁성이 한 특성이 된다. 정도전이 反正(반정)과 易姓(역성) 혁명을 정당하게 인식하였고 이를 실천에 옮긴 것도 정치에 대한 이런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삼봉 치인관의 기본 틀은 남송과 북원의 실천적 성리학의 고려 유입과 그 융합적 제도 형성과 현장 적용적 측면을 덕치 인사와 구체적 실적을 융합한 포폄사상으로 구체화하여 관원 평가에 적용한 삼봉의 인사정책 사상을 토대로 한다(이종수, 2018.5). 고려사회의 절박한 문제의식과 노재학풍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가운데 실천윤리에 대한 관심이 주자 성리학의 사회기능적 측면으로 수용 형이상학적, 사변적 탐구에서의 탈피, 실천적 주자학, 삼봉은 정침의 ‘義’에서 正을 다지고, 거평부곡 백성교류에서 민본사상의 단초와 경세론적 실천적 적용을 꿈꾼다(이종수, 이병렬 : 141). 그의 三敎融合的 철학과 성리학, 사공학, 경세학의 融合的 제도창출은 실학의 토대로 기능하며 여기에서 융합민본사상으로 발전한다(이종수, 2018.5). 정도전은 특히 ‘산당고색(군서고색후집)’을 토대로 주자의 주례관을 원용하며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와 재상정치론, 감사의 褒貶權 등을 제시했다. 사공학은 왕안석 기준의 국가조직 경영관리 방안으로 경세학적 내용을 주로 한다.
넷째, 감사제도적 집행을 엄격하게 적용함과 동시에 블록체인 업무를 확대 적용하고, 집행인들의 마음을 검게 만드는 黃金心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부동심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함과 동시에 사회적 경종 장치로서의 시민들의 감시의식과 역할을 노정시키는 제도화가 요청된다. 不動心 훈련은 명상이 효과적이다(이종수, 2019.3 ; 2019.5 ; 2019.7).
4차산업혁명시대 화두는 창의, 감성이다. 그 대안의 하나가 선비들의 수기법이었던 靜坐이다. 고려 말기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삼봉 정도전 등은 ‘포단’ 깔고 정좌했다. 성리학을 집대성한 朱子의 스승인 이연평과 朱熹, 元帝國의 실천적 성리학자 조복, 허형 등으로 이어지는 주자학의 주요 공부법은 半日 修學, 半日 靜坐였다. 조선의 선비들은 인, 의, 바름, 슬기, 배려, 채임, 신뢰 등을 중시했다. 혁명아 삼봉은 “포단(蒲團)깔고 앉아 정좌”했다. 정좌는 ‘고요하게 앉음’이다. 삼봉은 ‘심즉리(心氣理)’에서 호연지기란 의리를 실천하는 정기라고 하였다. 삼봉의 정좌는 끝없이 일어나는 사욕(私慾)을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정신 붙잡기’였다는 점이다.
다섯째, 제도적 측면의 대안으로 정신적 측면의 청렴체험교육으로서의 수기치인(육예적 접근)법이 대안이 하나가 된다. 정신적 측면의 청렴체험교육으로서의 수기치인법으로서 오리 청렴 체험교육 효과사례를 들 수 있다(이종수, 2014∼2019). 필자는 수기치인 접근으로 ｢융합명상｣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이종수, 2018, 2019). 삼각산이나 평택, 화천 정씨 집성촌 일대에 ｢삼봉체험관｣(가칭)을 건립하여 그의 수기치인법을 현대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이종수, 2020.12 : 91-92).
2. 오리의 부동심
첫째, 청백리 표상 이유다. 오리의 경우 청백리안에는 청백(淸白), 근검(勤儉), 경효(敬孝)로 기록됐다(이서행, 1990 : 157). 그래서 그런지 그는 고관대작이었으나 청빈했다(이영춘 : 4). 1623년(인조 9년) 1월 10일 인조가 승지 강홍중을 보내어 이원익을 문안한 뒤 "그가 사는 집이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강홍중은 "두 칸 초가가 겨우 무릎을 들일 수 있는데 낮고 좁아서 모양을 이루지 못하며 무너지고 허술하여 비바람을 가리지 못합니다"라고 아뢰었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은 "재상이 된 지 40년인데 두어 칸 초가는 비바람을 가리지 못하니, 청렴하고 결백하며 가난에 만족하는 것은 고금에 없는 것이다. 내가 평생에 존경하고 사모하는 것은 그 공로와 덕행뿐이 아니다. 이공(李公)의 청렴하고 간결함은 모든 관료가 스승삼아 본받을 바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5칸짜리 집 한 채를 이원익에게 하사했다. 하지만 이원익은 "신을 위해 집을 지으니, 이것도 백성의 원망을 받는 한 가지"라며 수차례에 걸쳐 받기를 사양했다고 한다. 재물욕심이 없던 그는 스스로 짚신을 꼬아서 신고 지붕으로 쓸 만큼 청렴하였다. 오리에 대한 평가는 청렴하였으며 사심이 없었다고 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원익과 유성룡을 두고 말했다. “이원익은 속일 수는 있지만 속이지 못하겠고, 유성룡은 속이고 싶어도 속일 수가 없다”(嶺南人稱李完平柳西厓曰 完平可欺而不刃欺 西厓欲欺而不可欺)고 했다. 남학명(南鶴鳴, 1547∼1634)의 『회은집(晦隱集)』에 나오는 말이다.
오리는 장자 이의전에게 “청렴하면 공변(公明正大)되고, 공변되면 밝아진다. 정치를 하는 데는 백성에게 어질게 하고 물건을 사랑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아야 할 것이니 호령이 공평하고 상벌이 사사롭지 않으면 백성이 따를 것이요, 인심이 흩어지면 만사가 다 그릇된다”고 했다(이성무 : 29).
둘째, 평소 자기관리가 철저했다(이영춘 : 4). 졸기(卒記)에서의 오리대감 평가와 사관의 평가는 “원익은 간명(簡明)하고 정직한 위인이고 몸가짐이 청고(淸苦)하였다. 몇 칸의 초가집에 살면서 떨어진 갓에 베옷을 입고 쓸쓸히 혼자지내다 무병장수하여 88세에 졸했다(신병주 : 265). 그는 너무나도 양심적이며 겸손의 미덕을 가졌기 때문에 사불범정(邪不犯正)이라는 말처럼 그에게는 언제나 뇌물이 접근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지방으로부터 세시(歲時)를 기하여 의례로 보내온 물건이라 하더라도 가치가 조금이라도 우수한 것은 보기도 전에 모두 물리쳤다. 효종이 문충(文忠)이란 諡號를 하사했다(이서행, 1990 : 376-77).
셋째, 음률에 조예가 깊었다. 동서분당 후 파직되자, 산천을 유람하거나 서울 낙산 밑에 집이 있었는데 시간만 나면 거문고를 들고 뒷산에 올라 자탄자영(自歎自詠)했다(신병주, 2012 : 241 ; 강주진 : 27-28). 음률에 조예가 깊었다. 또 오리는 삼각산의 백운대, 개성의 성거산, 영평의 백로주, 합천의 해인사 풍악산 등을 좋아했다. “70년 벼슬의 영화를 누린 것이 산천을 거닐면서 쾌활한 기분을 얻는 것만 못하다”고 했다(이성무, 2012 : 2 ; 10).
끝으로, 서월리서 梧里가 ‘달빛아래 호미로 김 매던’ 스토리텔링 체험코스도 조성한다.
제2절 활용적 측면
1. 현대 정치문화적 활용
첫째, 삼봉의 치인(교화)의 활용 측면은 백성의 교화(정순우, 1999 : 105)와 향약과 향헌을 참조한다(이종수, 2015). 이것은 현대적인 주민자치의 토대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삼봉의 민유방본의 이념에는 民은 단순한 교화의 피동적인 객체로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화를 통해 인격적이며 도덕적인 품성을 계발할 수 있다는 주체적 의미가 내포된다.
둘째, 향헌 56조의 주요 내용을 지방 외관과 관련해서 보면 그의 법치사상은 청렴관료와 부패 예방을 위한 단서가 될 것이다. 백성들 측면에서는 선목과 악목을 예시할 수 있다(이종수, 2015.12). 豊沛 鄕憲은 조선조 초기에 있어서 향풍을 올바르게 하고자 실시를 명한 태조 친제의 향헌 조목으로, 조선시대 지방자치 사상으로서 강자가 약자를 업신여겨서는 안된다는 성리학적 사상이었다. 태조가 孝寧大君에게 하명하고, 삼봉이 시행한다. 향헌 56조(善目과 惡目)의 주요 내용을 지방제도와 外官과 관련해서 보면 그의 법치사상은 백성들 측면에서는 선목과 악목을, 公職者에게는 부패 예방을 위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조선의 鄕憲(約)은 유학에 근거한 사회제도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생활, 교육운동의 실천장이었으며, 鄕約과 주민자치 및 민본정치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했다. 사회교화와 협동, 사회교육, 공동체 의식 함양, 문맹 퇴치운동이 전개된다. 몇 가지를 예시하면 지신염근(持身廉勤)은 튼튼한 몸과 근면성을 겸비해야 한다. 견선필행(見善必行)은 옳은 일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문과필개(聞過必改)는 허물이 있으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등이다(이종수, 이병렬, 2016).
셋째, 향헌에 의해 실시된 삼봉의 향사례(鄕射禮)와 향음주례(鄕飮酒禮)(1999: 정순우 : 111) 등은『禮記』, 『周禮』에 기초했다. 향약과 향교의 사회교육 목표는 성리학적 이상사회 구현을 위한 백성교화를 통한 위민정치 실현이었다. 위민정치는 세금납부 대상자로서의 백성에 대한 보답 차원의 접근이며, 국가의 권리와 백성의 의무측면에서 보면 『향헌』에 의해 실시된 삼봉의 향음주례, 향사례와 백성 교화권, 교화 행정 등은 성리학적 이상사회 구현을 위한 백성교화를 통한 위민정치 실현이었으며. 위민정치는 세금납부 대상자로서의 백성에 대한 보답 차원의 접근이었다.
넷째, 오리의 공직윤리적 측면이다. 외손자(이덕기)와 손자(수약)이 지방관으로 갈 때 써 준 2편의 ‘훈계서’에 잘 드러난다(이영춘 : 5). 공통점을 몇 가지로 예시하면, “청렴하라. 백성을 사랑하고 욕심을 적게 하라. 憤怒를 억제하고 깊이 생각하라. 酒色을 절제하라. 성과를 이루기 보다 폐단을 제거하고, 일을 만들기보다 줄여라”등이었다. 이원익의 공직 윤리에서 으뜸을 차지하는 것은 성실과 근면이었다. 그는 고관이 된 후에도 매일 출근하는 일에 있어서도 남보다 뒤처지지 않았다. 그래서 선조로부터 “이원익의 부지런함은 누구도 미칠 수 없다”는 칭찬을 받았다.
2. 인사행정구조적 시사점
첫째, 한계점으로는 이 분석 내용은 개인의 이상적 접근이며, 강제수단 확보는 불가능함에 따라서 수기적 가치측면의 무병장수 효과 노출 및 제도적 통제인 블록체인 투명화와 융합된 제도 실행으로 보강해야 한다(이종수, 2020.11).
둘째, 현대인사제도의 이론적 출발점을 14세기로 끌어올렸다는 점과 영,미 중심의 인사제도적 틀을 ‘자기화’시킬 수 있는 이론적, 실증적 근거를 찾아 제시했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전통성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學術的 意義가 크다. 특히 중국의 『周禮』등을 수용하면서도 조선에 적합하게 융합 변용시켜 적용한 인사제도적 개선노력이 돋보인다는 점을 시사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가 계속하여 활성화 된다면 한국적인 전통 속에서 한국적 인사제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발굴하여 일반론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선개국기 삼봉의 포폄이나 현대적 평정제도의 목적은 조직전체와 개인의 발전을 지향, 종류, 항목, 평정요소와 기준, 교육훈련 활용 등의 시사점(남주현, 2005 : 53)이다. 현대적 근평의 문제는 평정오류의 문제와 관대화 경향, 집중화 경향 및 연쇄적 영향 문제 대두 등을 들 수 있다(이종수, 2000).
Ⅴ. 나가는 글
본 고는 삼봉과 오리의 행정행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현대적 행정 시사점과 현대적 활용과제를 찾아보았다. 주요 내용은 삼봉의 융합사상과 정기, 오리의 부동심, 안민제일(安民第一)과 완평, 부동심은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의 대민관, 행정관, 수양심 등의 사례와 유언(遺言)과 졸기(卒記) 등에 보인 사례 등의 내용을 유학자적 삶과 학자적 안민정책을 추구한 스토리텔링과 힐링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제안하였다.
상의(上醫)는 국가환란을 치유하고, 하의(下醫)는 육신을 치료한다는 말이 있듯이 관료병리 연구의 필요성은 국가 관리주체의 정신건강 보호와 예방적 효과 진작 방안에 있다. 이를 위하여 본 고는 오리의 공직관, 재물관 등을 사례 분석하여 유가(儒家)의 청렴행정 힐링 프로그램을 토대로 관료병리(정신적, 행태적 역기능)를 치유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고는 필자의 삼봉연구(이종수, 2014∼2020)와 이원익연구(2014.4∼2019)에서 후속과제로 제안했던 성리학적 행정사상과 그 결과적 측면에 대한 현대적 활용면의 연구이다. 연구 결과는 정신적 측면의 삼봉과 오리 청렴 힐링 방안과 제도적 측면의 발전방안 및 현대적 적용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몇 가지의 정책대안과 발전과제를 제시하였다.
추후 후속연구과제로서는 공직자들의 자기 통제와 관련 청렴행정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작업 및 관료병리 예방 프로그램 등이 개발에 대한 후속연구가 요청된다. 또한 행정을 민생의 안정화란 틀에서 볼 때, 삼봉과 오리의 민생중심 행정관(사상)을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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