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2021년 12월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발제문임. 무단인용을 금지함.
2022 大選「公正成長」公約 分析
- 이재명 후보의 「공정성장」공약을 중심으로 -
이종수(중원대 학술교수)
Ⅰ. 들어가는 글
2050년 전후 ‘블록체인중심 신대륙’이 출현할 전망이다. 블록체인이 바꿀 수 있는 50개 영역은 뱅킹, 투표, 교육, 정부, 인사 등이며, 정치개혁 뿐만 아니라 선거 등의 개혁에도 블록체인이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이종수, 2019.3). 정치개혁은 “블록체인 기술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유권자와 대표자 간의 괴리로 인해 생기는 정치 불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22 신정부의 인공지능 & 블록체인 융합행정 활용 가능성, 한계점과 과제(서정화, 이종수, 2019) 등을 도출하고, AI & 블록체인 융합시대 신정부의 진로를 가늠하고자 한다. 블록체인은 국가를 초월한 ‘장소, 공간’ 제로화로 다가왔으며,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자율형 조직(DAO)사회로 변화될 조짐이다.
최근 우리 사회 규범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뢰성있는 사회관계를 만드는 것으로 모아진다. 블록체인 기술의 공사(公私)적용은 문자 그대로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국가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다. 구세력 카르텔 격파없이 ‘공정성장’은 불가능하며, 그 구체적이고 확실한 제도화가 ‘블록체인 융합행정’ 구축이다.
본 고의 공약의 기준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2021.11)의 ‘2022 대선 어젠더’를 참조한다. 실천본부의 10대 핵심의제들은 서민 삶 개선, 집값 안정, 부패 척결, 청년일자리, 공정사회 구현 등이다.
이 연구의 방법은 전문학술지 분석, 필자의 선행연구(이종수, 2002∼2021) 및 일간지, 전문가의 자문 등을 참조하여 접근하며, 연구범위는 2022 신정부의 인공지능 & 블록체인 융합정책 공약 개발에 한정하였다.
블록체인 제도화는 에스토니아 사례와 효과를 참조한다. 효과는 부패 통제, 투명화, 세금, 공직투명화, 의회기능, 주민통제, 공정성 등 등이며 에스토니아의 전자 ID, X-Road, 블록체인 제도화 등을 참조하였다.
Ⅱ. 2022 신정부 도전과 융합행정
제1절 제도의 단절과 신세계
1. 크립토아나키즘과 공정성장
“21세기 망령”이 출현했다. 그 망령으로 “公의 상실”을 부르는「크립토 무정부주의」(Crypto-Anarchism) 가 어른거린다. 정확히는 亡靈이라기보다 특정 소수인들의 ‘만인지배’에 대한 ‘기계적 균형, 보복, 균형력 회복’이라는 생각이다(이종수, 2021.8).
인간이 만든 법 제도를 대체하는 자율적 소프트웨어 코드 기반의 ‘암호 기술의 법(lex cryptographica)’은 기존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중앙 중개자와 신뢰할 수 있는 권위자들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지만 해방의 대가는 코드의 억압이라는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탈중앙화와 분산화 등 블록체인 신기술의 사례와 혜택, 리스크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이중성을 분석, 크립토 무정부주의를 반대하고 기술을 규제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크립토 아나키즘(Crypto-anarchism) 관련 사우스 웨일즈 대학의 Usman Chohan은 “크립토 아나키스트들이란 자신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주권을 전파하고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나감에 있어 외부 압력에서 자유롭기 위하여 암호화 소프트웨어들과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들을 사용하는 사람들”로 정의한다.
아나키즘이 사이버 공간에 등장하고 실현된다는 아이디어다. 각자 스스로를 탈중앙화시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접근이다. 정치의 정의를 공동체원 모두가 만족스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대형 피자 한 판을 가장 합리적으로 잘라 나눠주고 싶었던 정치가 결국은 잘 지켜주지 못한다. 만인에 대한 투쟁을 중재하기 위해 한 데 모은 힘은 결국 소수의 만인에 대한 지배로 변한다. 예를 들어 IBM 멜트다운 사태,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태 같은 사건들에서 당국은 해 줄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러시아 토큰박스의 공동창업자 블라디미르 스케르키스는 “블록체인 민주주의가 등장하면서 모든 정부가 투명성과 개방성에 대해 어느 때보다 큰 압력을 받게 됐다”며 “민주주의는 블록체인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은 정당을 무력화하고,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며, 나아가 국가와 정부라는 권력의 힘을 축소한다. 세상은 작은 마을 공동체로 구획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사회형태다. 블록체인을 '디지털에 스며든 아나키즘'이라고 불렀던 이유다.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는 필연적이다. 대의제가 도입된 이후, 인류의 역사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정치에 도입해온 역사였으나 공공의 정책결정체제는 디지털 크러시와 헤테라키 민주주의인 다중민주주의 모델(인사혁신처 : 160) 정책결정구조로 이동하고 있다(NIA, 2017 : 93-113). 융합정치 사례로 브라질(NIA, 2017 : 119), 대만(NIA : 120), 프랑스, 한국, 스페인(123), 프랑스, 아이슬란드, 서울시, 이탈리아(128), 영국(129), 한국, 스페인, 독일(132), 아이슬란드(133) 사례를 참조한다(서정화, 이종수, 2019).
금후 공공조직(기관)은 공간, 시간, 업무 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하나의 청사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구조로 바귄다(인사혁신처, 2016 : 203).
2. 외국 공공 블록체인 활용과 효과
(1) 미국
블록체인은 정보와 자산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유통을 제공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미국, 영국, 중국 등 제 외국에서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의료 정보 기록 및 공유, 온라인 투표, 전자문서 법적 지위 인정, 분산형 암호화 메신저 등에 활용 미국 정부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의료 정보 기록 및 공유에 국가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환자 중심 의료기록 관리/활용 프로젝트’인 ‘HIE of One(HIE, Health Information Exchange)’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 프로젝트를 작년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Blockchain 활용 의료 관련 IT/연구 챌린지’에서 수상작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HIE of One 프로젝트에서는 UMA(User-Managed Access, OAuth 포함),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등 현재 활용 및 추진되는 주요 표준들을 실제 동작 가능한 의료차트 시스템과 잘 결합하여 상용 수준으로 확장 추진 중이다.
(2) 영국
영국 정부는 블록체인의 혁신성, 잠재적 가능성, 경제적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블록체인은 영국 공공서비스 및 산업의 새로운 부흥을 위한 핵심 기술로서, 블록체인 기술 선도를 위한 영국 정부의 역할과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블록체인이 정부 프로세스 간소화 및 비용 절감 등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여 금융을 넘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핵심 기술로 보고 있다.
특히, 세금 징수·혜택 제공·여권발급·토지등록 기록·공급망(SCM) 등에 적용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판단한다.
또한 정부 주도의 산업 확산을 위한 규제·보안·기술 표준화 관점의 다양한 권고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방향으로 1) 민간영역에서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각종 공과금 징수, 세금 납부, 공공 기록물 관리 등 대민 행정 효율성과 사회공공 서비스 품질 증진을 위해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을 권고 있다.
(3) 중국
중국 완샹 그룹이 항저우 인근에 구축 예정인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물인터넷(IoT)과 디지털 월렛(전자지갑) 등에 적용해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연결된 도시 건설을 목표로, 도시 내 모든 시설이 자동화되고 금융거래는 물론 출생·사망 증명서 발급과 투표에 이르기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안전하게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는 블록체인 커넥티드 사회를 구현할 방침이다.
스마트 시티 추진은 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프로젝트이다. 규제 장벽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블록체인 기술을 보고 있기에 블록체인 기반 도시 건설 용지 선정부터 네트워크 연계 업무·자금 조달 등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규제를 없애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
(4) 온두라스
블록체인 기반 토지대장과 거래 정보의 기록 추진. 지방 토호 및 군벌에 의한 정부 자료 조작 및 농민들의 토지를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토지대장의 블록체인 등록 시행 중이다.
(5)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의회와 정부는 AI를 위한 완벽한 운동장을 제공한다. 에스토니아는 Google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교환 레이어 X-Road를 사용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데이터를 색인화하고 있다. 트러스트 페더레이션 플랫폼을 통해 핀란드와의 협력을 이미 진행중이며, 양국은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교환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 머신 인텔리전트 알고리즘이 학습을 시작하고, 의회나 정부의 모든 정보를 인공지능이 관리하는 시스템이 출발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장관이나 대통령을 대체할 수도 있을 수 있다(퓨처 타임즈, 2020.4.27.)
“영토 같은 물리적 조건, 앞으론 의미 없다”(한국일보, 2018.7.11.). “블록체인과 토크나이즈(토큰화된 상품을 거래) 경제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3. 블록체인 융합정부 효과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행정에 반영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로 신원확인, 의료정보, 복지서비스, 투표, 치안, 자산이력 추적, 교통, 전력 등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국가는 행정절차 간소화, 투명성, 효율성, 저비용, 국민 편익과 삶의 질 등을 향상시키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세계은행 디지털 국가 인덱스에서 1위로 선정된 디지털 강소국(Digital savvy)이다. 국가전략 핵심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구축해 자국은 물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비즈니스하기 편한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이다. 전자영주권이라는 안전한 신분증명 수단을 먼저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축적된 개인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 기업들이 편히 활용하도록 비즈니스 환경을 만든 것이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코딩 교육이 시작되고, 매년 1만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탄생하는 유럽의 실리콘밸리이다.
2007년부터 블록체인 전자정부를 시작해 ‘e-Estonia’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는 국가의 디지털 사회 시스템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통합된 e-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바탕은 전 국민에게 블록체인 기반의 ID를 발급하면서 시작되었다. ID카드 하나로 시민권, 교육, 치안, 투표, 재무, 헬스케어 등 거의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ID카드에 내장된 IC칩은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개인인증과 전자서명 역할을 하며 해킹과 도용을 방지한다. 결혼, 이혼 등 일부 행정절차를 제외하고 모든 처리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정부는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보안 시스템인 ‘e-Police’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경찰은 경찰차에 설치한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순찰하면서 개인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수배자 정보 검색과 검거가 용이해져 치안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 건강관리 시스템인 ‘e-Health record’도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는 업그레이드한 ‘e-Prescription’을 통해 ID카드만으로 어느 병원에서나 의사는 환자의 의료기록, 보험가입, 진료기록, 병력 등을 확인하고 처방할 수 있다.
ID카드를 여러 형태의 국가 전자투표에 활용하고 있다. 투표 마감일 이전까지 투표한 후보를 바꿀 수 있다.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도 88만여 유권자 가운데 25% 정도가 전자투표를 하였다.
에스토니아 중앙은행은 국가 지원 암호화폐인 Estcoin 발행과 이를 시장에 공개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이나 민간 서비스 이용 시 Estcoin은 지불수단으로 사용되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목표다. 에스토니아는 국가 자체가 앱스토어 토털 시스템이다. 전자영주권만 가지면 앱스토어에 접속해 디지털 자원을 활용하여 누구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외국 사례에서 보듯이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기에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정책 지원 및 규제 완화와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블록체인은 이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아이디/패스워드 없는 세상, 개인 정보 유출이 없는 세상을 제공할 것이며, 매우 효율적이고 안전한 개인 신분증명이나 개인 자산의 소유권 증명 등 신세계를 열어줄 것이다.
개인이 접속할 수 있는 방식은 FIDO 인증을 블록체인에 등록하여 쉽게 아이디/패스워드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며, 블록체인에 등록된 각종 증명 문서들을 One-time Approve를 통하여 안전하게 요청기관에 보여줄 수 있다.
제2절 지역별 공약 예시
1. 세종시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은 21일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분원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균형성장·지방분권 정책공약을 내놨다.
이 지사는 이날 세종시청 내 1층 행정수도 홍보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과제"라며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매우 심각하고 학교, 병원 등 최소한의 인프라도 유지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토양 위에 전국을 고르게 균형성장 시켜 지역의 차별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현 정부가 추진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겠다"며 "세종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 충청권
이재명 후보는 세종시 국회이전 과 충청권 중심 철도등을 공약했다. 첫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혁신도시를 완성하겠다.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설치하겠다.
과학기술·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로 이어지는 충청권 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 현재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으로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 충청권에 광역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하여 메가시티 추진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겠다. 먼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청주도심 통과 노선으로 조속히 확정하겠다.
3. 광주, 전남
대권주자 이재명은 13일 광주·전남 지역을 에너지 전환 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광주·전남 지역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에너지 전환 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며 "신안과 여수 등지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개발과정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주민소득형 모델인 '햇빛연금, 바람연금'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3년 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의 영호남 공동유치 성공과 광주·전남이 추진하는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RE300) 구축사업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광주·전남을 '4차 산업혁명 대전환'의 선도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번주에 '광주형 일자리'로 만든 첫 자동차가 출시된다"며 "광주형 일자리로 만든 생산 인프라를 AI(인공지능) 반도체 산업과 연계한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광주를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전남은 저의 정신적 스승이자 사회적 어머니"라며 "광주의 진실을 모르고 살아온 소년공 출신 이재명을 역사에 눈뜨게 하고 일생을 약자를 위한 삶을 살도록 일깨워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호남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모두가 호남의 결정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다"며 "개혁정신의 본향, 민주세력의 심장 호남이 확실한 변화, 확실한 정권재창출, 확실한 이재명을, 확실히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은 기득권 적폐세력과의 마지막 승부＂라며 ＂다시 호남의 힘, 호남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 전북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은 14일 자동차·조선산업 부활과 탄소 소재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을 담은 전북지역 6대 공약을 제시했다.
6대 공약은 자동차·조선산업 부활 및 금융·탄소 소재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에너지 대전환과 그린 뉴딜 중심 지원,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농생명 산업 수도 육성, 역사문화와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 조성, 보건의료 산업 육성 및 공공보건의료 불균형 해소, 새만금 친환경 개발과 교통망 확충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군산 한국GM 폐쇄 후 쇠퇴한 전북의 자동차산업을 군산과 완주를 중심으로 친환경 자동차산업으로 전환해 육성하고 철수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기반으로 제3의 금융중심지를 추진하는 전북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통해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5. 제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 치유 청정 환경의 중심지 자치분권의 선도모델 제주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주제의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에 앞서 "제주는 한해 1500만명이 오가는 아름다운 섬이지만, 74년전 이곳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현장이었다"며 "다시는 국가폭력으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선 제주4.3 과거사를 완전히 해결해 제주가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제주도의 햇빛과 바람은 자연 그대로의 에너지이자 제주도민의 공유 자산이며, 이 에너지로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 지역으로 전환하겠다. 또,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하고 전기차 그린수소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분산 에너지특구 지정과 에너지 고속도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를 생명·평화·환경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생태환경·관광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환경자원 총량제를 도입해 환경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초 시설을 보강해 제주를 쓰레기 없는 섬으로 만들겠다"며 "제주 환경보전 기여금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제주도의 공유 환경 자원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제주형 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6. 부울경 공약
이재명은 24일 오후 경남도의회를 찾아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2021.9.24).
이 후보가 발표한 부울경 메가시티의 주요 내용은 부산 북항 적기개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신공항-항만-철도를 통해 유라시아의 물류 허브 조성, 친환경·스마트 조선 산업으로 세계1위 경쟁력 유지 등이다.
또 교통망 확충을 통한 1시간 생활권 실현,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및 수소경제밸트 구축, 해상풍력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육성, 공공의료 인프라확충 등도 약속했다.
7. 서울시 공약
이재명후보는 4일 "강남 복판을 가로지르는 서울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 하겠다"고 서울 공약을 밝혔다. 서울 명동에서 서울지역 공약발표회를 갖고 "강북과 강남이 함께 발전하는 서울을 만들겠다"면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남대교와 양재까지의 구간을 지하화해 상승정체 구간의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강북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지하철 1호선 지상 구간(서울역~온수역, 청량리역~도봉역)을 지하화해 서울시민의 휴식공간과 일터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김포공항 인근 지역은 국내 항공 물류 산업 클러스터 등을 통해 서울 서남권 경제 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공언했다.
서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의 서울 주택 32만 가구 공급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도심지 재건축·재개발, 역세권 복합개발의 사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민간 분양주택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국에 임대형과 분양형을 포함한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을 약속드렸다"며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주거약자가 서울의 좋은 입지에서 합리적인 임대료로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차량기지 등 국유지를 활용해 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기본주택도 충분히 공급하겠다".
8. 경기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 경기도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평화 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이룰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경제 중심, 첨단산업과 반도체 허브’의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촘촘한 수도권 광역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공약을 통해 경기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GTX-A·B·C 노선사업 적기 추진 및 GTX-C 노선을 평택과 시흥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정을 시작하면서 도민 분들께 365가지를 약속드렸고, 이 중 96% 이상을 지켰다"면서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키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민 분들과 나아가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믿음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9. 인천
이재명후보는 민주당 인천시당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천 발전 5대 공약’으로 인천 경제 재도약, 경인 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방안 마련, 수도권매립지 갈등과 영흥석탄발전소 전환 현안 해결, 인천 내항 재생사업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인천을 남북교류와 국제협력 관문으로 발전 등을 발표했다.
이 지시는 인천 공약의 첫 번째 경제 재도약을 꼽았다. 인천이 힘을 쏟아온 바이오와 항공정비 분야 육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노후한 인천지역 공단을 고도화해 경제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의 바이오 가스와 인천 석유화학 단지를 묶어 수소 클러스터 구축해 그린 수소 중심지로 삼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공정성장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음이 눈에 띤다.
이상의 지역별, 내용별 측면의 특성을 < 표 1 >에 요약한다.
< 표 1 > 특성별 구분
| 구분 | 기후변화 | 공정성장 | 분권화 | 지역균형 |
| 세종시 | 분권화 | 지역균형 | ||
| 충청권 | 해양생태 | 행정기관 이전 | ||
| 광주, 전남 | 에너지산업 | 4차산업도시 | ||
| 전북 | 그린뉴딜 | |||
| 제주 | 평화, 치유, 청정 | 자치 분권 | ||
| 부울경 | 부산항개발 | |||
| 서울시 | 주택공급 | 강남, 북 균형 | ||
| 경기 | GTX | |||
| 인천 | 그린 소스 |
제2절 선행연구
선행연구
먼저 부패문화는 고려, 조선시대, 현대의 관료부패(이종수, 1994∼2021)등을, 둘째, 새로운 신세계 4차산업혁명과 기술의 응용측면의 인공지능, 블록체인 융합정부(이종수, 2017∼2021) 등을, 공정사회 실현측면은 필자(이종수, 2019∼2021) 등을 참조한다.
셋째, 수기치인 측면은 주로 삼봉의 저작물과, 시를 중심으로 특성과 내용을 분석하는 데 주로 수행적 호흡법 측면이다(김종진, 2008 ; 조기영, 1997 ; 이종수, 2017). 삼봉의 수기치인과 내면적인 정신함양 등을 살필 수 있다.
2. 분석의 틀
본 고의 공약의 기준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2021.11)의 ‘2022 대선 어젠더’를 참조한다. 실천본부의 10대 핵심의제들은 서민 삶 개선, 집값 안정, 부패 척결, 청년일자리, 공정사회 구현 등이다.
Ⅲ. 민주당 이재명 후보 기본 공약
제1절 대선 기본 공약
공정성장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대전환 위기 도약측면이다. 이재명의 선거공약들은 일명 기본 시리즈들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재명 지사의 성장 정책은 '전환적 공정성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다면 이재명 지사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세우는 것이다.
이재명은 현재 상황을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불공정과 저성장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위기 상황이라 진단했다. 또한 경제적 강자의 횡포와 기후 위기 등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구체적인 실현 방법으로는 1) 미래산업 인프라 투자 확대, 기후에너지부 및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 전담부서 설치 2)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사후 규제) 3) 불공정, 불법행위 징벌배상 제도 도입 4)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등 갑을 관계 시정 5)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준수 등이다.
2. 기본소득
이재명의 공약들 중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공약은 기본소득이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었는데 만약 이번에 대통령 당선이 된다면 다음 대통령 임기 전까지 청년들에게는 연 2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맹자는 "꾸준한 생업(恒産)도 없이 꾸준한 마음(恒心)을 가지는 것은 오직 선비라야 가능합니다. 만약 백성들에게 꾸준한 생업이 없다면(無恒産), 이로 인하여 꾸준한 마음(無恒心)도 없습니다.”
먼저 실업자 재원은 그 추진방법에 따라 다양한 결론이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① 실업자 100만명 * 2,200만원 = 22조 ② 추가알바 100만명 * 2,200만원 ÷ 2(4시간근무) = 11조 ③ 잠재실업자 100만 * 2,200만원 = 22조 (200만명 중 우선 100만명만 취업) ①+②+③ = 55조원 ④ 사회보험료 10% 5.5조원 ⑤ 기본일자리 진행 간접비 20% 11조원
→ ① +②+③+ ④ + ⑤ = 71. 5조
기본일자리 재원은 ① 기본 일자리 예산 – ’21년도 예산 30.5조원 ② 완전고용으로 실업급여 절감 – 15조원 중 10조원 ③ 흑자예산 → 균형예산 1% 중 19조원 (1,933조원 중 1%) 59.5조원 ④ 지방예산 → 균형예산 연간 60조원 ⑤ 완전고용으로 줄어드는 복지예산 16조원 ⑥ 완전고용으로 늘어나는 세수 37조원 소요재원 71.5조원 중 확실한 조달가능액 59.5조원 외 ④, ⑤, ⑥ 으로 조달가능
지원 효과 측면이다. 300만 명의 고용창출, GDP 37조원 증가됨. ① 300만명의 고용증가(완전고용) ② 37조원의 유효수요증가로 70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발생(모의실험 분석 결론) ③ 경제성장 GDP 약 1% 증가 ④ 기존 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의 강화 ⑤ 노사간 노동자의 협상력 강화 됨.(기본일자리 수행으로 최저임금이 실시되면 개인 기업에서 사람을 구할 때 최저임금 이상이 아니면 구할 수가 없으므로) ⑥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 EX) 독거노인 돌봄사업 ⑦ 거시경제측면에서 경제안정화 시스템 작용 ⑧기본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그린뉴딜‘산업을 안정적으로 추진가능 ⑨ 생산성 정체를 극복
3. 기본주택
이재명 기본주택이다. 임기 내에 주택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는데 이 중에서 100만호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고 한다. 기본주택은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대량으로 공급해서 싼가격에 임대한다는 정책이다.
4. 기본금융
기본대출이다. 이재명 기본 시리즈의 마지막 기본대출. 기본대출은 모든 국민이 소득, 자산 그리고 신용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공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세계적으로도 처음 나온 공약인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공약 중 하나다. 기본금융의 경우 고금리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기본대출을 시행한다는 정책이다.
5. 여성 정책
이외에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라는 공약도 있다.
제2절 여당과 야당
1. 민주당의 주택정책공약
대선 정책 현안 중 하나인 부동산 이슈를 두고 여,야당 후보 모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공급 확대’를 내걸고 있으나 각론에서는 ‘공공 중심의 규제 강화’와 ‘민간 중심의 규제 완화’로 견해차가 뚜렷하다(2021.11.7.).
두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5년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을 목표한다. 실현 방안을 보면 이 후보는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 확대를 강조하는 반면 윤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해법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 후보는 임기 내 공급을 약속한 주택 250만 가구 중 최소 100만 가구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한다고 공약했다. 기본주택은 넓은 의미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무주택자라면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괄해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 지역의 공공주택이다.
기본주택과 더불어 장기임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을 공급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의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구상이다. 이 후보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으려면 공급물량 확대 및 투기수요·공포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며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규제와 세제 부문에서도 두 후보가 정반대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투기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걸었다.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려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는 주식 뿐 아니라 부동산도 백지신탁하게 하고, 분양가상한제와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부동산 전담기구로서 주택도시부를 신설해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 범죄를 제재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어떤 회사가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특정 기업인의 재산이 얼마이고 어디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 등을 몇 번의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개인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과정에서도 블록체인의 영향은 컸다. 피페랄 디렉터는 “개인정보가 공개돼 있지만 (블록체인 시스템 덕에)조회 기록 또한 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를 누가 언제 검색해봤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있다”며 “예컨대 주치의 아닌 의사가 내 의료정보를 들여다본 사실이 확인되면 정부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안에선 흔적이 남기 때문에 사후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몇 년 전 에스토니아 전직 총리의 건강기록을 조회했던 의사가 당사자 항의로 의사 면허를 박탈 당했다.
2. 야권후보 정책
윤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윤 후보가 들고 나온 ‘역세권 첫집’은 역세권 인근에 위치한 민간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이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분양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구상됐다.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세 50~70% 수준 분양가에 총 2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 공급도 공약했다.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한 후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까지 보장받도록 한 주택이다. 윤 후보는 이를 포함해 임기 중에 수도권 13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 250만 가구 이상 신규주택을 공급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반대로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및 부동산 세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징벌적 과세’, ‘과도한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집값 안정 실패로 진단하고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절반 감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상향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전셋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3. 전문가 진단
전문가들은 공약의 성패는 세부사항이 가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두 후보가 주택공급에 방점을 둔 데다 청년층을 위한 정책을 내건 점은 이름이 다를 뿐 사실상 비슷하다”면서도 “세금과 대출 부분에선 제시한 방향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떤 관점에서 세금·대출 문제를 다룰지, 어떻게 투기수요를 억제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할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만큼, 두 후보가 정책을 얼마나 정교하게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느냐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4. 이재명 후보의 블록체인 접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장해온 개발이익 공공 환수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서 전국민에게 직접 이익을 돌려주고자 한다.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에 편입해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지도 담겼다. 이재명 후보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불로소득 환수를 실질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제도를 논의 중인데 완벽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블록체인 기반 전국민 개발이익 공유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서 가상자산 활성화 문제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개발이익을 얼마나 나눌지 논쟁했다면 이제는 나누는 방식을 논의하고, 그 중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자는 얘기다. 민·관 합동 도시개발 사업 진행 시 민간 이윤을 6% 또는 10%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 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세부적 방법은 전문가와 논쟁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과거 공기업 주식을 국민에게 배정한 것처럼 디지털 시대 새 방식의 (이익 공유)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 구상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개발이익을 실거주자, 원주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라며 "과세체계와 방식에 대해 1달 전 정책위에 제안이 왔고, 현재 실현 가능성과 적용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Ⅳ. 2022 신정부 도전
제1절 정부개혁 접근
1. 블록체인 정부 대체
대의제가 도입된 이후, 인류의 역사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정치에 도입해온 역사이기도 하다. 블록체인은 그 과정을 가속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정당을 무력화하고,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며, 나아가 국가와 정부라는 권력의 힘을 축소한다. 세상은 작은 마을 공동체로 구획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사회형태다. 블록체인을 '디지털에 스며든 아나키즘'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이종수, 2019.4).
중국이나 에스토니아 등은 공공영역에 이미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 적용하여 공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서정화, 이종수, 2019). 민주주의가 전체주의를 축출한 것처럼 블록체인은 중앙집권적 관료제 시스템을 변화시킬 것이다(이종수, 2018.12 : 18). 블록체인 정보가 실시간 공개되면서 국민(주민)통제효과가 극대화된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가장 중앙집권화된 권력, 정부의 운영방식이 완전히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종수, 2019.4).
2. 정부·공공에서의 블록체인 활용 방안
블록체인 기술이야말로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사회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전면 확산하고 발전시킴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바, 미국, 영국, 중국, 에스토니아, 온두라스 등 국가 차원의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전자정부의 중심엔 전자신분증을 이용한 ‘디지털 서명’이 있다. 에스토니아 국민은 태어나자마자 디지털 칩이 내장된 전자신분증을 발급 받는데, 신분증 카드를 컴퓨터에 꽂고 본인 인증만 하면 온라인상에서 납세, 투표, 교육 등 모든 행정서비스를 한번에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 서명을 통해 약 2,600가지, 전체 정부서비스의 99%를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처럼 복잡한 절차도 3분이면 끝난다. 대기업에서조차 수십 명의 회계사를 불러 복잡한 서류를 검토하는 풍경을 찾아보기 어렵다. 창업 신고는 서류 구비나 담당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바로 할 수 있고 30분이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연금이나 정부 보조금도 디지털 서명을 통해 클릭 몇 번으로 받을 수 있다.
토지위원회(Maa-Amet)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검색했더니 그가 소유한 에스토니아 남쪽 아바 팔루자 지방 땅의 위성 지도와 등록일, 구매 목적, 기타 소유지 등 각종 정보가 떠올랐다. 기업등록 홈페이지에서는 에스토니아 최대 기업인 탈린크 그룹의 지배구조, 부채상황, 연간 재무재표와 함께 이사회 임원ㆍ감사 명단, 그들과 다른 기업의 연관성 등이 줄줄이 표시됐다.
피페랄 디렉터는 “전자정부 시스템에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공개돼 있어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며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엑스로드(X-Road) 기반의 전자정부 서비스 덕분에 사람이 손수 했다면 800년 걸릴 일을 1년 만에 처리할 만큼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실시간성, 투명성, 보안성 등 기존 데이터 공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데이터 분산 저장기술로 현재에는 스마트 계약까지 가능하다. 그 대상은 토지(임야)대장, 건축물 정보, 토지이용계획,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사업을 착수하였고, 2022년부터 3년에 걸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이에 따른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되며, 거래단계별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지고 있다.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거래 플랫폼’이 구축되고, 이를 활용해 아파트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거래 단계별 부동산 공부를 발급하거나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거래대상 물건에 대한 부동산 공부를 각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 및 검증하게 되어 직접 부동산 종이공부를 제출하거나 은행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아파트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3. 부패 차단 효과
자료 공유를 원할 시에는 정보를 투명하고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고, 특히 해당 기관에 공유된 문서는 블록체인이기에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여 100% 신뢰할 수 있다.
만약 블록체인의 Crypto-coin을 정부 지원 사업에 활용한다면 투명한 계약 및 투명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거래내역 조작 및 이면계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사회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Crypto-coin으로 기부 참여자 모두가 기부금 및 물품의 전달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Middleman의 착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제공한다면, 소량의 금액이라도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을 것이다. Crypto-coin의 스마트한 사용으로 자발적 기부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할 수 있으며, 나아가 관련 신규 산업들을 양성하고 신정부의 복지예산 부족분을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한 기부 시스템으로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02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블록체인의 주요 장점은 투명성, 보안성, 비용 절감이다. TTP에 모든 정보가 집중되어있는 중앙 정보 시스템과는 달리, 블록체인은 장부가 모든 사용자에게 맡겨져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다. 보안성 측면에서도 높게 평가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해킹하려면 과반수 이상인 51%의 장부를 조작해야 하므로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보안성은 거래에 참여하는 사용자 수가 많아질수록 더 증가한다.
제2절 2022 신정부 진로
1. 블록체인 융합정부 제도화
정부재구조화 방안의 하나로 ‘디지털정부’ 접근 등의 필요성에 따라 블록체인(Blockchain)정부 제도화를 제언한다. 권력자들에게는 만백성이 돈 밭(錢田)으로 보인다. 그들의 특성이 면후심흑(面厚心黑)이다. 이종오의 『候黑學』의 결론이다. 그는 越王 구천(勾践)을 최고의 후흑정치인으로 봤다. 이익 앞에 현자없다(이종수, 2020.11).
오로지 기계적인 중립,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AI & 블록체인 제도화를 통한 투명한 제도도입이 절대적이다. 결국 공공성(정치, 행정제도 집행)의 투명화가 답이다. 검찰개혁처럼 정치와 행정개혁이 사용자중심으로 변혁되지 않으면 부패구조는 근절할 수 없다.
블록체인의 가치는 일인, 상부조직에 집중되던 권력(힘)이 이제 조각으로 나뉘어 한 사람 한 사람 손에 쥐어짐으로써 각자는 근 몇 년 이래 가장 ‘개인’으로서 실존할 수 있게 되어가고 있는 그런 역사의 획기적 한 구간에 우리가 진입시켰다는 점이다.
2. 거버넌스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이 관료조직을 대체할 때 나타날 사회현상인 홀라크라시(Holacracy)는 관리자 없는 조직체계로 조직의 위계질서를 배제하고 전 구성원이 동등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의사결정을 내린다(이종수, 2019.4).
블록체인과 AI의 융합기술의 등장으로 ‘공의 독점구조’가 붕괴되고 있다. 미래학자 짐 데이터 하와이대 교수는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는데 세계의 정부들은 200년 전의 정부와 관료제도에 의존”하고 있어, “AI 시대 미래정부에 적절한 인재를 육성 활용하기 위한 인사정책을 모색해야”한다고 일갈했다.
선출직 스스로 이 구조에 깊게 흡착되어 자신의 신념이나 윤리적 가치, 도덕성은 해이해지거나 상실되며, 도덕 불감증에 매몰된다. 이것이 공직문화다. 그러면서 조선시대 행정문화를 비난한다.
블록체인 거버넌스와 시민사회(허태욱, 2017)의 역할은 정책주도자, 융합적 연계자 , 디지털 혁신가로서의 역할전환 등이다. 공공기관 불신에 대하여 국민(시민)대표와 시민참여 병립구조가 한 대안이다.
3. 공공자산 매각
금후 공공조직(기관)은 공간, 시간, 업무 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하나의 청사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구조로 바뀔 것이다(인사혁신처, 2016 : 203). 지역별 공공기관, 청사 등이 불필요해진다. 행정의 계층구조, 구역 등이 모두 불필요해진다.
블록체인 융합정부 구축을 통하여 확보된 재원으로 ‘백성지원기금’을 설치한다. 재원 확보는 공무원 감축(국가, 지방 50만명 이내)과 공기업 축소 또는 폐지 공공기관(국가,지방) 청사와 재산 매각 (대)기업 탄소세 부과 등이다. 국가청사(중앙, 지방정부)는 세종시에 집중화 하여 모든 민원 처리는 전자화(디지털화) 한다.
Ⅴ. 나가는 글
2022 신정부는 융합정책이념을 토대로 민본세상을 구현할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크립토크라시 도래, 블록체인 융합과 그 기술관리 전환 체제 구축이다.
2050년 전후 ‘블록체인중심 신대륙’이 출현할 전망이다. 블록체인이 바꿀 수 있는 50개 영역은 뱅킹, 투표, 교육, 정부, 인사 등이며, 정치, 행정개혁 뿐만 아니라 선거 등의 개혁에도 블록체인이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이종수, 2019.3). 정치, 행정개혁은 “블록체인 기술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유권자와 대표자 간의 괴리로 인해 생기는 정치 불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고에서는 2022년 출범이 예측(필자 견해)되는 민주당후보(이재명)의 공약을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블록체인 융합정부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제 외국의 블록체인 정부 제도 시사점, 효과는 공정성장과 투명화, 부패 차단, 민본 구현 등에 탁월한 제도라는 점이다.
블록체인은 국가를 초월한 ‘장소, 공간’ 제로화로 다가왔으며,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자율형 조직(DAO)사회로 변화될 조짐이다. 블록체인 민주주의는 분권과 신뢰를 통해 정부와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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