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1.12월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제문임. 무단 인용을 금함.
三峯의 仁君제도 분석
이종수(전, 중앙대)
Ⅰ. 들어가는 글
본 연구는 삼봉의 仁君(임금, 王)제도적 근거, 사상, 구조 등의 이론적 토대였던 『朝鮮經國典』, 『經濟文鑑』, 『經濟文鑑別集』의 내용 및 그 법제화인 『經國大典』 규정과 조선 초기 의정부 집행사례를 『실록』에서 찾아 결과를 분석하고, 현대적 시사점을 탐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군주(인군) 개념과 출처, 상징적 존재 이유, 仁君과 의정부 주요 처결 사항, 임금과 經筵관계, 경연내용, 관계 시사점 탐색, 군주의 윤집궐중(允執厥中)(김인호, 2005 : 279 ; 서정화, 이종수, 2019), 군주의 도덕적 완성(민병학 외, 2002 ; 김인호, 2005 : 280)내용을 천착한다.
먼저 인군사상을 이루는 「君道」, 「仁君」, 「聖君」의 개념, 제도 등과 기록을 살피고, 그 실천으로서의 조정(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주체와 내용, 결과 등의 사례를 임금(王)과 의정부 집행사례, 결과를 專制 警戒, 臣民 의견존중, 賢者 등용(『국역 삼봉집 1』: 16)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仁君의 주자학적 수기치인법 실천(민병학 외, 2001 ; 김인호, 2005 : 275)유무를 기준으로 평가 한 이후 현대적 시사점과 활용방안을 제언한다.
연구 방법은 실록 키워드 검색과 분석 틀에 따라 분석, 해석하였다. 선행연구, 필자 연구(이종수, 2014∼2021), 『實錄』의 사례를 분석하고, 현대 정치, 행정, 사회, 인성측면의 시사점을 제언한다. 범위로는 조선시대 개국이후 태종대 인군, 성군 약 240 건 중 국역 72 건을, 경연 30,064 건 중 국역(14,580건)을 중심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시대별 선정이유는 삼봉이 생존시대와 멀지않는 기간 삼봉사상의 흔적을 제도적 집행사례, 내용, 효과 등 집행 측면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Ⅱ. 삼봉 仁君제도의 이론적 기초
제1절 군도의 이론적 접근
1. 군도(인군)의 의의
『經濟文鑑』이 신하론 중심의 저술이라면,『經濟文鑑別集』은 군주론 체제다(송재혁, 2016). 『經濟文鑑別集』은 임금의 도리를 논한 「군도(君道)」와 임금의 도리를 역철학(易哲學)의 입장에서 부연한 「議論」으로 구성된다.
?經濟文鑑別集?(1397)에서 삼봉은 君主의 지위, 역할과 관련 군주를 국가를 건설하는 데 하나의 구심적 존재로 파악하였다. 이 곳에서 君道, 인군, 군주론의 주요 내용을 개관하였다(『국역삼봉집 2』 ; 115-116).
정도전은 천지자연의 큰 덕은 만물을 생성시키는 인(仁)이라고 해석하고, 왕은 바로 이러한 자연의 이치에 따라 인으로써 왕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역삼봉집 1,2』1977. ; 박진훈 역, 2011. 삼봉이 국체인 왕정(王政)의 근본을 천명하여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규명한 글이 바로 ｢正寶位｣다(?朝鮮經國典?上). 이에 의하면 새 왕위(王位)는 천의(天意)와 인심(人心)에 순응한 인의 발로로써 왕정의 큰 근본인 인정(仁政)의 실현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군도(君道)가 득실(得失)이 있게 되어, 인심이 복종과 배반함이 있게 되고, 천명의 떠나가고 머물러 있음이 매였으니, 이것은 이치의 떳떳함이다”라고 쓰여 있다.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
그러나 실권을 행사하는 군주가 아니라 상징적 존재로서 군주여야 한다고 본다. 왕은 재상을 선택, 임명하고, 재상과 政事를 협의하고, 결정하는 존재로 보았다. 왕은 세습되어도 가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왕은 오늘날 입헌군주제의 군주나 내각책임제의 대통령과 유사한 지위다(이종수, 2018 : 527-528).
임금은 선악과 사리를 판별하는 데 항상 세간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진희권 : 61). 비록 아무리 총명한 임금이라 할지라고 여론을 돌아보지 않고 자의대로 판별한다면 위험하다는 것이다. 통치체제로 민의 보호를 위해 지방토호에 의한 자의적인 지배를 배제하고 중앙정부에 의한 전국적 지배를 강화하는 중앙집권체제를 지향했으며, 그 중심은 군주였다.
정도전은 천지자연의 큰 덕은 만물을 생성시키는 인(仁)이라고 해석하고, 왕은 바로 이러한 자연의 이치에 따라 仁으로써 왕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왕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修己)이며, 그러한 마음을 잃으면 백성이 임금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형벌이나 법률 위주의 정치(治人)는 인간의 범죄를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인간 그 자체를 바르게 만들지 못한다. 이에 비해 덕과 예로써 하는 정치는 인간 그 자체를 올바르게 만들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했다(이종수, 2018 : 528). 宰相(臣下)는 자신을 바르게 하여(正己) 人君을 바르게 만들라”(진덕수)고 했다.
정치의 公的(공적)인 측면에 대한 강조다. 정도전은 "인군은 하늘을 대신하여 민을 다스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도전은 조선왕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얼개를 담은『朝鮮經國典』에서 보위(寶位, 인군의 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함을 설파하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얻기 위한 구체적 방법도 제시하였다.
“인군무사장(人君無私藏)”이란 “인군은 사유재산이 없다”로 번역된다. "仁君에게는 사유재산이란 없다"고 한 것과 군주에게 좋은 정치란 "능히 개인의 사사로움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충고한 것도 바로 정치가 구성원 전체를 위해 있는 것임을 강조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經濟文鑑別集』은 君主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군주수신(君主修身)을 통해 마음을 바로잡고 덕을 닦아 어질고 유능한 재상을 임명해 정치하게 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했다(김인규, 2017). 仁으로써 백성을 다스릴 때 백성은 통치자를 부모처럼 믿고 복종하게 될 것이며, 만약 폭력으로써 겁을 주어 다스린다면 백성은 통치자를 버리고 민심은 이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치전(治典)에서 정도전은 “仁君은 천공(天工·하늘의 직무)을 대신하여 천민(天民)을 다스린다”고 쓰고 있다. 즉, 왕은 천명의 대리자일 뿐이며, 그 정치적 의무는 백성을 보살피는 데 있을 뿐이다. 즉, 왕권의 궁극적 정당성은 백성의 의사이다. 정도전이 지은 태조 즉위교서는 “하늘이 많은 백성을 낳아서 군장(君長)을 세워, 이를 길러 서로 살게 하고, 이를 다스려 서로 편안하게 한다.
그러므로 군도(君道)가 득실(得失)이 있게 되어, 인심이 복종과 배반함이 있게 되고, 천명의 떠나가고 머물러 있음이 매였으니, 이것은 이치의 떳떳함이다”라고 쓰여 있다.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
백성은 임금 위에 있고 총재는 임금을 바로잡는다. 근대 정치체제의 핵심적인 원리는 법치주의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아니라 “법대로 사는 사람”이 모범인 것이다. 헤겔이나 몽테스키외는 동양사회가 법이 결여된 자의적 폭력의 세계, 한 사람만이 자유이고 만인은 노예상태인 전제정(oriental despotism)이라고 보았다. 1394년(태조3) 정도전이 저술한 ‘조선경국전’은 그 반론으로 읽힐 수 있다(김영수, 조선, 2007.5.19 ; 정도전 『朝鮮經國典』).
2. 군주(론)
(1) 군주의 의의
『貞觀政要』는 君道와 관련 제1장 군주의 도리 군주가 바르면 나라가 안정된다. 현명한 군주는 아랫사람 의견을 받아들인다 창업과 수성은 다르다 수나라는 나라 다스리는 원칙을 잃어 멸망했다. 무위치지-저절로 다스려지게 하라.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잎이 무성하다. 물(백성)은 배(군주)를 띄울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
제2장 정치의 근본 외부의 일은 항상 물어 알도록 하여야 한다. 백성 위한 것 아닌 사사로운 한 개인의 감정을 거스를 수 있어야 한다. 백성이 무얼 원하는지 아는 경전에 정통한 자가 관리이어야 한다. 군주의 잘못된 명령은 자기의견을 내어 토론하여야 한다. 지나치게 많은 일은 현명한 자에게 위임하라, 병이 재발하면 생명이 위태롭듯 평화로울 때 더 근신해야 한다, 궁궐에 갇혀 눈, 귀가 막히면 천하를 알지 못한다, 끝까지 직언하는 신하가 옳다, 혼란 뒤일수록 더 안정화를 서두르는 것이 통치의 원칙이다, 군주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상 주는 것으로 다스려지지 않는다, 백성이 평안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군주가 바르면 신하의 잘못이 보인다, 신하는 군주의 교만과 자만을 경계해 주어야 한다,
군주의 도리는 백성을 먼저 살피는 민본주의, 현명한 군주와 어리석은 군주를 구분하면 한쪽 말만을 듣지 않는다. 삼봉은『經濟文鑑別集』에서 “魏徵이 仁義를 권장, 시행한 힘”을 극찬한다.
(2) 군주론
공자는 정치는 正也(민병학 외, 2001 : 32)라고 했으며, 맹자는 정치를 왕도와 패도(민병학 외, 2001 : 34)로 구분하고 仁政을 강조했다. 오긍은 위징과 인의를 강조했다(민병학 외, 2001 : 35).
3. 한국의 『貞觀政要』
(1) 고려와 조선
역사적 기록의 『정관정요』출현은 『고려사』 세가의 광종(光宗) 원년(950년) 봄 정월조에, 왕이 덕을 닦아야 한다는 사천대(司天臺)의 권고로 광종이 《정관정요》를 읽었다는 기록이며, 최승로(崔承老)가 성종(成宗)에게 올린 시무 28조에서 《정관정요》를 언급한다. 예종(睿宗)도 청연각(淸讌閣)에서 학사들에게 베푼 잔치에서 《정관정요》의 "천하가 태평하고 집집마다 사람마다 넉넉하기만 하다면, 비록 상서로운 일이 없다 해도 가히 요순(堯舜)에 비길 수 있을 것이요, 백성이 넉넉하지 못하고 이적이 쳐들어오는데 상서로운 지초와 봉황이 있은 들 걸주(桀紂)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但使天下大平, 家給人足, 雖無祥瑞, 可比德於堯舜. 若百姓不足, 夷狄內侵, 縱有芝草鳳凰, 何異於桀紂)."라는 구절을 극찬한다.
고려 말의 문신 박충좌(朴忠佐)는 충혜왕과 충목왕을 상대로 《정관정요》를 강의, 정당문학(政堂文學) 권중화(權仲和)가 우왕(禑王) 3년(1377년) 10월에 왕에게 《정관정요》를 강의. 공양왕(恭讓王) 2년(1390년)과 3년(1391년)에도 《정관정요》를 강의하였는데, 정몽주에게 『정관정요』의 서문을 강독하게 했을 때 강독관(講讀官) 윤소종이 "중흥군주로서 요순과 삼대를 모범으로 삼아야지 당 태종은 따를 것이 못 된다"며, 『정관정요』 대신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읽을 것을 권했다.
조선 시대는 고려 시대와는 달리 유교 정치의 기준에서 《정관정요》보다 《대학연의》가 더 중시되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경연에서 《정관정요》는 제왕학의 주요 교재로서 채택되어, 태조(太祖) 4년(1395년)에 《정관정요》를 교정해 올리게 하고, 세조(世祖)는 왕자 시절에 단종(端宗)의 명으로 《정관정요》의 주해를 맡았으며, 즉위한 뒤에 다시 집현전교리 홍응과 한계희를 시켜 《정관정요》의 주석을 명하였다.
숙종(肅宗) 원년(1675년)에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정관정요』를 교서감에 내려 보내 활자로 간행, 『정관정요』를 경연에서 자주 읽었던 영조(英祖)는 『정관정요』의 후서(後序)를 짓는가 하면 정조(正祖)는 자신이 즉위한 병신년(1776년) 이래의 『승정원일기』와 각 관사의 『등록』(謄錄)의 기록 가운데 정치와 관련된 일들을 뽑아 정리 편찬할 것을 명하기도 했다.
(2) 조선의 성리학적 군도와 삼봉의 견해
조선조 성리학적 군도론(민병학 외, 2001 : 40)은 정도전과 조준의 군도, 양성지의 군도, 이이의 군도 조선조 군주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 등(민병학 외, 2001 : 55-57)을 참조한다.
『經濟文鑑』(상권)은 人(仁)君과 君道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서술했다. 정도전은 인군제도가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된 시대는 당우 삼대(唐虞三代)로서 이 시대에는 현명한 재상이 실권을 쥐고 제왕을 보필하여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하였다고 본다. 정도전의 통치체제론의 핵심은 군주와 신하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한 군신 관계 구도이다. 이상적 君主像(김인호, 2005 : 274)은 요, 순, 우, 탕, 무, 성, 강왕 등이며, 특히 삼대 聖王이다. 송태조(조광윤)도 긍정적이다.
삼봉은 군주의 직임을 君道와 議論 등을 통하여 전제 견제, 臣民의견 존중 및 현자 등으로 정리하였다( 『경제문감별집(상)』(『국역삼봉집』, 민족문화주진위, 1977 : 16).
『별집』은『서경(書經)』을 주요한 모델로 했다. 정도전이 『주례(周禮)』를 모델로 삼아 재상이 실권을 잡아 국왕을 견제하거나, 국왕과 권력을 분점하는 정치질서를 구상했다(권력의 분할과 견제)고 하나 ? 신료들의 역할에 대한 기술로 점철된다. 『주례(周禮)』는 기본적으로 최고의 정치행위자인 국왕을 전제로 그가 통솔하는 전통 동아시아의 관료 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저작이다(송재혁, 2016). 정도전이 『주례』를 활용했던 이유는 『서경』 속 이상적인 모델인 주나라의 정치제도를 주공(周公)이 『주례』를 통해 상세히 서술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주례』의 제도적인 측면을 포섭하고 있는 『서경』은 다른 어떠한 유가의 경전보다 신질서 구상의 풍부한 자원이었다.
정도전이 꿈꾼 국가질서는 신권이 아닌 강력한 왕권 중심의 정치체제였다. 정도전이 조선의 정치체제를 짜면서 중국 하(夏)·상(商)·주(周) 삼대 성왕의 공고한 왕권을 기록한 『서경』을 참고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려말 권신(權臣)의 난립으로 조선이 건국된 시대적 배경이다. 『서경』과 정도전 저서의 관계에 주목한다. 기자(箕子)를 조선 문명의 모델로 삼은 정도전은 '조선경국전'에서 "위대하도다, 왕의 말씀이여!"라는 『서경』의 구절을 인용한다. 이성계도 『조선경국전』을 받고 나서 『서경』 속 삼대의 정치를 기약하는 저작으로 평가한다.
정도전의 군주론인 『경제문감별집』에서도 『서경』에 등장하는 성왕들이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된다. 송 박사는 "정도전의 문제의식은 제도에서 인간의 문제로, 신하에서 신하를 등용하는 군주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신들의 국정 농단으로 고려말 사회가 엉망이었다는 조선 초기의 인식은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권신들이 난립한 결과 역성혁명을 일으켰다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신권 중심의 정치를 구상했겠냐는 문제 제기다. 정도전은 『조선경국전』에서 “권신 이인임, 임견미 등이 정치의 권한을 마음대로 하여 공사에는 손해되게 하고 사사에는 후하게 하는가 하면”이라며 고려말 권신들을 비판한다.
(3) 필자의 仁君제도 정의
첫째, 人君은 天道의 修得者이지만 그러나 人君도 人欲者이다. 그래서 재상과 간관으로부터 견제를 받아야 한다(이연희 : 46). 둘째, 군주의 직책(『국역 삼봉집 1』은 專制 警戒, 臣民의견 존중, 현자 등용 등과 이상적 君主像(김인호, 2005 : 274)으로는 삼봉의 긍정적 왕은 요, 순, 우, 탕, 무, 성, 강왕 등이었다. 삼대 聖王이다. 군주는 仁의 완성과 실현자로서의 王, 仁政과 德治(한영우, 1972 : 790)를 지향한다. 셋째, 諸王의 평가기준은 朱子學的 수양론(김인호 : 275)으로 요임금(김인호 :276)의 ‘允집궐중’으로 압축하면 ‘正心’이다. 『별집』의 ‘議論’은 군주의 위상과 행동방식을 제시(김인호 : 277)했다.
본 고는 君主(仁君)像으로 “仁의 완성과 실현자로서의 王, 仁政과 德治를 지향한 군주로 ‘正心(允執厥中)’을 지향한 성리학적 인간상”으로 정의한다.
제2절 선행연구와 분석의 틀
1. 선행연구
주요 선행 연구를 3가지로 통치, 군주, 수기치인 측면으로 구조화 하면, 첫째, 삼봉의 통치제도와 관련 김인호(2005)의 경제문감과 삼봉의 역사인식 등을 분석, 조선개국기의 주요 제도와 삼봉의 기여도 등을 분석하였다. 조항덕은 경제문감에 나타난 삼봉정도전의 정치사상을, 이종수와 전광섭(2016)은 조선 중기 외관 포폄사례, 이종수(2016.6)의 삼봉 포폄관 등을 분석함. 포폄제도와 삼봉의 포폄제도화(2000-2001), 정도전의 포폄집행 제도(이종수, 2016, 전광섭, 2016) ; 정도전의 민본사상(2019, 2014), 과전법(2014), 융합사상의 인사정책 시사점(이종수, 2017, 2018, 2018), 정도전 민본사상과 헤테라키(2018), 정도전의 수기치인(2017), 정도전의 치인관(2019), 삼봉의 총재제도(이종수, 2021) 등이 있다. 이종수는 최근 AI시대 공직구조와 삼봉의 정좌사례와 효과(2017.11 : 164) 및 블록체인 시대 삼봉의 융합민본사상과 헤테라키(이종수, 2018.5)등을 발표하여 삼봉의 행정 창의성을 조명하였다.
둘째, 군주론은 김인호(2005), 한영우(1972), 삼봉의 법치사상(서정화, 20117), 이종수(2021.2) 삼봉의 冢宰제도 분석, 군주와 재상론은 『경세대전』, 『조선경국전』의 총재제도(김인호, 2002 : 16) 등과『書經』과『周禮』(김인호 : 17-21),『경제문감별집』의 군주론(송재혁, 2016) 등을 참조하였다.
셋째, 수기치인 측면은 주로 삼봉의 저작물과, 시를 중심으로 특성과 내용을 분석하는 데 주로 수행적 호흡법 측면 및 공직자의 자기통제(이종수, 2017, 2021.2) 등을 참조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조선 개국기 통치 철학과 주요 내용을 담은 삼봉의 저술과 행적을 살피고, 주자학의 수기치인 내용 중 제왕의 수기치인 측면을 주로 그의 인군사상에 중점을 중심으로 재조명하여 현재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시대 정치, 행정, 인성, 사회제도 운영원리의 시사점(이종수, 2016)을 제시하였다. 창의성 측면은 조선 개국 주역인 삼봉 주자학의 정치철학적 도입과 혁명적 사고의 융합적 실천 및 그 현대적 4차 산업혁명시대적 대응을 위한 창의적 사고와 청와대의 ‘權府’윤리(정치행정 윤리)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안함에 있다.
이상의 내용을 < 표 1 >에 정리한다.
< 표 1 > 선행연구 분석
| 구 분 | 선행연구 분석과 차별성 | ||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주요 연구내용 | |
| 주요 내용 | 최승희(1995), 개국초의 왕권 | 질적 접근 | 태조의 왕권과 정치 운영 |
| 『荀子』 | 고전 | 법가 | |
| 『貞觀政要』 | 사례분석 | 이세민의 치적 | |
| 민병학 외, 1998, 삼봉의 재상중심 정치 | 질적 접근 | 君權과 臣權의 조화 | |
| 민병학 외, 2001, 유가의 君道論 | 〃 | 유가와 조선조 君道論 | |
| 최승희(1987), 태조와 왕권 | 사료 분석 | 태조의 왕권 | |
| 한충희(1982), 조선 초기 의정부 | 〃 | 왕권과 신권 분석 | |
| 한영우(1972), 조선의 통치제도 | 〃 | 삼봉의 정치사상 | |
| 김석근(2008), 군권과 신권 | 질적 접근 | 재상제도 분석 | |
| 송재혁(2016), 경제문감별집의 군주론 | 사료분석 | 정도전의 군주론, 仁君 | |
| 한영우(1073), 정도전 사상 | 〃 | 정치, 경제, 철학측면 조명 | |
| 도현철(2003), 삼봉의 事功學 | 질적 접근 | 삼봉의 경세학 | |
| 김인호(2005), 삼봉의 經濟文鑑 | 〃 | 삼봉의 국정철학 | |
| 김인호(2002), 려말의 육전체제 | 〃 | ||
| 김경수(2013), 삼봉의 삼교회통 | 〃 | 삼교의 융합적 적용 효과 | |
| 이종수 외(2015), 三峰과 포은의 행정사상 | 〃 | 정도전과 정몽주의 혁명과 의리정신 분석 | |
| 이종수 외 (2014), 三峰의 민본사상 | 〃 | 정도전의 민본사상 연원 분석 | |
| 이종수(2017.8) 장자의 수양법 | 〃 | 장자의 심재, 좌망 분석 | |
| 이종수(2017), 이원익의 청렴행정 | 〃 | 이원익의 청렴행정 사례와 효과 분석 | |
| 이종수(2017.12), 三峰의 수기관 분석 | 〃 | 삼봉의 수기관 특성과 시사점 | |
| 이종수(2018), 三峰 『朝鮮經國典』의 개헌 시사점 | 〃 | 정도전 법치사상의 개헌 시사점 | |
| 이종수(2014) 三峰의 과전법 | 〃 | 삼봉의 과전법 집행사례 분석 | |
| 이종수(2016.12), 三峰의 포폄관 | 〃 | 삼봉의 포폄제도 분석 | |
| 이종수(2017), 도가의 선도문화 | 〃 | 도가 장자 치유 사례 분석 | |
| 이종수(2017.11), AI시대 공직구조 개편 | 〃 | 공직구조 개혁과 삼봉의 정좌 효과 | |
| 이종수(2018.5), 헤테라키와 三峰 융합민본사상 | 〃 | 삼봉의 融合민본사상과 제10차 개헌 시사점 | |
| 이종수(2018.12), 『朝鮮經國典』 법치사상 | 사료 분석 | 삼봉의 법치사상 분석 | |
| 이종수(2019.2), 삼봉의 融合민본사상과 주민자치 | 질적 접근 | 삼봉의 融合的 사상과 현대주민자치 시사점 | |
| 이종수(2020), 삼봉의 치인관 | 사료분석 | 삼봉의 치인관을 ‘실록’중심으로 분석 | |
| 이종수(2020.12), 삼봉의 대간제도 | 〃 | 삼봉의 대간견제 효과 분석 | |
| 이종수(2021.2), 삼봉의 총재제도 | 〃 | 삼봉의 인군과 재상관계 사료 분석 | |
| 연구의 차별성 | 三峰의 仁君制의 현대적 의의와 활용 | 사료, 질적 분석 | 조선 개국기 삼봉의 인군제 특성요인 분석 |
2. 內容 分析의 틀
조선전기 임금 활동(의정부 상견 및 경연참석) 실태를 분석한다. 훌륭한 임금, 군도의 규범 등이다. 키워드는 君道, 仁君, 聖君 등과 경연 등이며, 仁君의 직무 3가지와 임금과 의정부 정책참여(이종수 외, 2016 : 77 : 입법권, 행정, 인사, 재정권) 및 임금의 경연 참여 사례와 내용 분석 등이다.
『朝鮮經國典』, 『경제문감』,『경제문감별집』의 내용 및 그 법제화인 『經國大典』 규정을 참고하고 君道를 규정한 『경제문감별집』을 중심으로 그 집행사례를 분석한다. 仁君의 3대직무 분석과 정치, 행정적 활용과 현대 대통령제 시사점 탐색하고, 매니페스토실천본부(2021)의 「2022 대선델파이 3차」조사 결과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 확충, 소득불공정 문제, 서민주거권, 교육개편,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참조하고, 2022년 대선과 연계하여 정치, 사회 측면의 효과성을 비교 천착한다.
Ⅲ. 주요 내용 분석
제1절 주요 내용
1. 내용 분석
분석의 내용은 삼봉의 군주의 직책 3개항 범주와 군주와 의정부의 정책참여 부문을 입법, 행정, 인사, 재정권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君主(仁君)의 개념과 출처, 상징적 존재 이유, 君主, 임금, 인군, 군도, 성군 개념의 정리 및 3가지 직무 분석과 해석, 정치, 행정, 대외 관계 등과 仁君과 의정부의 주요 처결 사항, 임금과 經筵관계, 경연내용, 횟수, 장소, 경연관 분석, 경연제도 효과, 수기치인 효과 현대경연제도 復活(制度化) 방안 등이다.
조선전기 임금 활동(의정부 상견 및 경연참석) 실태 및 훌륭한 임금, 군도의 규범 등이다. 키워드는 君道, 仁君, 聖君 등과 경연 등이며, 仁君의 직무 3가지와 임금과 의정부 정책참여(이종수 외, 2016 : 77 : 입법권, 행정, 인사, 재정권) 및 임금의 경연 참여 사례와 내용 분석 등이다. 분석의 내용과 대상은 조선초기(태조∼태종) 인군제도 집행실태 분석이며, 자료는『實錄』분석으로 조선전기 인군과 議政(府) 활동 실태를 분석한다.
2. 주요 내용
삼봉은 『경제문감별집(하)』“議論”편에서 “재상(신하)는 자신을 바르게 하여(正己) 人君을 바르게 만들라”(진덕수)고 했다. 오늘날 2021년 9월, ‘화천대유’ 의 三府 腐敗와 정치 행정 법조인들의 赤裸裸한 부패 카르텔에 대한 공인으로서의 행위 기준, 준칙과 사례 및 현대적 시사점 도출 필요성 및 과거의 전통 속에 오늘의 정치문화가 혼재되었다고 할 때 전통 속의 仁君과 현대적 국가원수 제도에서 찾을 수 있는 장점을 찾아 적용할 방안을 찾는다.
제2절 특성
1. 주요 특성
『實錄』을 토대로 仁君의 직무 3가지와 임금과 의정부 정책참여(이종수 외, 2016 : 77), 입법권, 행정, 인사, 재정권) 및 임금의 경연 참여 사례와 내용 등을 분석한다. 예컨대 정치적 위상, 정치적 역할 예컨대 정조는 경서에 밝고, 경(敬)을 중심으로 정좌(靜坐)에 매진한 군주였다(최석기, 2014 : 455).
2. 개인적 측면
수기치인의 한 축인 경연의 내용은 『大學』, 『貞觀政要(君道)』, 『論語』 등이다(태조실록 15, 태조7년 10월 5일 정미). 주자학적 수기치인의 정신적 기초가 경서수학 등이며, 諸王의 평가기준은 朱子學的 수양론(正心 ; 允執厥中)이다(김인호 : 275-277). 요, 순 임금 등이다.
3. 사회적 측면
삼봉 융합사상의 사회적 활용(융합성)이다. 정도전은 자기 정체성의 기반인 정통 주자학뿐만 아니라 주자학에서 배격한 사공학(실제적인 효과를 중시하는 실용적인 경세치용의 학문)계열의 사상도 적극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折衷(融合)을 통해 정통 성리학과 경제론, 제도론을 확대·강화한 조선의 정치체제를 정립코자 했다. 즉 주자학, 사공학, 경제학을 원용하여 왕조의 통치 질서 체제를 구축하였다.
Ⅳ.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제1절 평가적 측면
평가
첫째,『조선경국전』치전(治典)에서 정도전은 “인군은 천공(天工·하늘의 직무)을 대신하여 천민(天民)을 다스린다”고 하였다. 즉, 왕은 天命의 대리자일 뿐이며, 그 정치적 의무는 백성을 보살피는 데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즉, 왕권의 궁극적 정당성은 백성의 의사다. 정도전이 지은 태조 즉위교서는 “하늘이 많은 백성을 낳아서 군장(君長)을 세워, 이를 길러 서로 살게 하고, 이를 다스려 서로 편안하게 한다”고 했음에서 드러난다. 그러므로 군도(君道)가 득실(得失)이 있게 되어, 인심이 복종과 배반함이 있게 되고, 천명의 떠나가고 머물러 있음이 매였으니, 이것은 이치의 떳떳함이다”라고 했다.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
둘째, 조선 정치체제는 정도전과 왕정 구상이 공존했던 체제였다. 이러한 구상은 현대의 국민주권론과 대의민주제도 관계와 유사한 점이 있다. 조선 후기의 영조와 정조도 정도전을 높이 평가한다. 공식적으로 역적으로 단죄된 인물이었다면 문집이 편찬되는 것은 물론, 조정의 중신들이 대놓고 서문을 써주거나 문집이 출간되는 등의 행동은 상상하기 힘들다. 즉, 정도전의 위치는 완전한 역적도 아니지만 공식적으로는 상당히 폄하되고 있는 미묘한 상태였다.
그러나 정도전은 유학 국가의 시스템을 건설한 사람이면서도 고려 왕조를 쓰러뜨림으로써 유학의 제일 원칙인 충성을 저버린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평가에서도 조선 초기의 많은 흑역사들을 뒤집어 씀. 그 행적도 사대부들이 정도전은 주군을 배신하고 나라를 멸망시킨 奸賊이란 평가를 받음.
헤겔(1770~1831)이나 몽테스키외(1689~1755)는 동양사회가 법이 결여된 자의적 폭력의 세계, 한 사람만이 자유이고 만인은 노예상태인 전제정(oriental despotism)이라고 보았지만, 1394년(태조3) 정도전이 저술한 『조선경국전』은 전문과 본문을 포함한 현대적인 헌법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셋째, 삼봉의 ‘왕권과 신권’관계는 Palasis(1983-2006)의 “균형론” 등을 참조한다(김석근, 2008 : 23-24).
2. 삼봉과 태종 관계 측면
(1) 관계
흔히들 조선 건국에 있어 이성계의 역할이 '하드웨어'였다면 정도전이 한 역할은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무장출신인 이성계가 군력을 동원했다면 역성혁명을 하고 조선을 건국하는데 필요한 온갖 지략들은 정도전으로부터 비롯됐다.
이성계의 혁명동지였던 정도전은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방원(조선 3대 왕 태종)에게 죽임을 당한다. 지금으로부터 616년 전인 1398년 8월 26일(음력), 요동수복을 앞두고 송현방에서 느긋하게 술 잔을 기울이던 정도전은 졸지에 들이닥친 이방원 무리가 휘두른 칼에 목이 잘린다.
정도전의 목을 자른 이방원이 16년 후, 정도전의 제삿날 정도전의 아들 정진을 찾아 가 정도전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고백하는 내용을 줄거리로 삼은 소설이다.
수군으로 끌려가 모욕적인 삶으로 목숨을 연명을 하던 정진과 그 아들 래는 서울 삼봉재에서 금고의 생활을 시작다. 삼봉재에서 16번째 정도전 제사를 지내던 날밤, 정도전의 아들 진과 손자 래는 누군가의 부름을 받는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다른 아닌 방원과 충녕(세종)이었다.
한때 이방원과 정도전은 호형호제하던 사이였지만 지금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다. 충녕과 래를 보증인처럼 앉힌 방원은 자신이 정도전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묻고 답하는 식으로 낱낱이 설명한다.
"내가 금릉에 갔을 때 주원장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 주원장이 말하기를 '우리 명나라는 누가 뭐래도 우리 주씨 집안의 기업이야. 그런데 왜 호씨가 끼어들어 마음대로 짐의 모사를 죽이고, 멋대로 인사를 하지? 황통이 흐려지면 나라는 망하는 법이야. 그래서 내가 호씨 일당을 잡아 죽였지.' 하더군. 결국 조선은 이씨의 기업이지 정씨의 기업이 아니라는 말이었어. 자신은 호씨를 죽였으니 넌 정씨를 죽여라. 이런 뜻이었단 말이야. 물론 난 듣기만 할 뿐 대답은 하지 않았지."(『정도전』: 214)
정도전의 죽음은 정치적 살인이었다. 그랬다.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인 진짜 이유는 정도전을 없애 달라는 주원장의 요구에 응한 충실한 개 노릇이었다. 또한 이방원이 뭐라고 설명해도 정도전을 그토록 비참하게 살해한 것은 권력을 독점하려는 정치적 살인이다.
그렇게 죽임을 당했음에도 정도전 일가가 추가적으로 별다른 화를 당하지 않은 것 또한 그럴싸한 변명과 온갖 미사여구로 설명하지만,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들은 정치가 갖는 두 얼굴이며 권력이 휘두르고 있는 이중적 폭력이다. 더럽고 치사한 정치, 비굴하면서도 잔인한 권력이 낳은 인간적 비극이다. 정도전이 꿈꾸던 나라가 '하늘을 섬기는 민본국가'였다고는 하지만 실현되지 않은 정치는 망상에 지나지 않았다.
(2) 무군지심 태종의 평가와 단죄
태종은 “삼봉의 罪는 無君之心”이라고 했다(『태종실록』, 권22, 태종 11년 8월 11일(庚子), 『태종실록』, 권22, 태종 11년 9월 8일(丙寅)). 결국 삼봉 斬首의 비밀은 겉으로 보면 “종친모해죄” 란 죄목이지만 타면에서 보면 자신의 권력확보를 위한 대국(명나라) 주원장과의 약속에 토대했다고 볼 수 있다.
개국공신 조영무, 조온 등은 삼봉의 復權을 건의한다. 태종 이후 역대 왕들은 “반역”이라 보지않고, 후손들을 重用하였다.
『실록』내용을 보면 태종이 삼봉 처형 죄목은 종친이간질인 “종친모해죄”이다. 죄를 뒤집어 씌워 살아있는 놈을 잡아야 함에서다. “왕자들을 해치려 함”이 죄목이다(『태조실록』, 7년 8월 26).
태종은 왕권 중심국가를, 삼봉은 재상중심 국가를 구상한다. 태종은 세종 장인 심온을 처형, 이숙번 처형 등 권력자들을 제거하여 훗날 세종이 성군정치 토대를 마련한다. 태종 이후 역대 왕들은 “반역”이라 보지않고, 후손 들을 重用하였다. 우현보 등은 김진 등의 인척이라 그의 가계를 파악하고 있었다(『태조실록』, 7년 8월 26). ‘삼봉은 “조존성찰양가공(操存省察兩加功)”이라고 했다. 자조(자조)를 참조한다.’ 삼봉의 가계는 민족문화추진회(1977 : 1-2) 등을 참조하였다.
제2절 주요 시사점
1. 현대적 시사점
조선의 인군(성군)은 세종, 성종, 영조, 정조 등이라면, 현대의 인군은 DJ, MH, JI 등이다. 그 평가근거는 민본주의이다. 조선과 현대인군의 수기치인, 개인적 특성, 仁君과 의정부 주요 처결 사항 등을 통하여 군신관계 분권 확인 및 임금과 經筵관계 경연내용 횟수, 장소, 경연관 운영 등 분석 등이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2021)의 「2022 대선델파이 3차」조사 결과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 확충, 소득불공정 문제, 서민주거권, 교육개편, 신성장동력 확보 등으로 나타났다.
2. 정치 제도적 측면의 활용 시사점 측면
군주의 직책 3개항 범주로, 정책참여 부문을 입법, 행정, 인사, 재정권으로 구분하여 분석, 仁君과 의정부 주요 처결 사항, 임금과 經筵관계, 경연내용, 횟수, 장소, 경연관, 경연제도 효과, 수기치인 효과, 현대경연제도 復活(制度化) 방안 등이다.
3. 공수처의 활용 측면
공수처의 고위공직자수사와 대통령 조사(이종수, 전광섭, 2021.2) 및 블록체인제도화를 통한 고위공직자 부패 예방과 통제 등이다(이종수, 2021)
4. 사회적 활용 측면
인성함양적 활용 정도전의 수기관과 음악관 등의 수기치인과 인성 효과를 제언이다. 윤집궐중(김인호, 2005 : 279 ; 서정화, 이종수, 2019) 등 수기치인의 경연 효과와 시사점, 현대 권부에 대한 시사점, 음악, 활쏘기, 무예 등과 정조의 정좌(최석기, 2014) 효과성 확인 등이다(이종수, 2019, 이원익).
인군의 수기치인의 중심은 正心이다. 정도전의 수기관과 음악관 등의 수기치인과 인성 효과를 제언한다. 윤집궐중(允執厥中), 보상(輔相)이란 君主를 바르게 하여 ‘中’에 이르게 해야 함이다. 군주는 聖人(도덕적 완결)이기 때문에 재상은 보좌하여 통치를 바르게 해야 한다(김인호 : 280 ; 『삼봉집』, 권11 ; 『경제문감별집』김인호, 2005 : 266). 군주의 윤집궐중(允執厥中)은 正心(김인호, 2005 : 279 ; 서정화, 이종수, 2019, 2021) 이다.
태종(이세민)은 끊임없는 신하들의 진언과 충고를 지당한 말이라 칭찬하고, 수정하는 등 타 군주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자세를 취한다. 그는 검소, 검약을 장려하며 왕공 이하에게 신분에 맞지 않는 지출을 허락하지 않아, 백성의 재산은 풍족해졌다. 공경들이 태종을 위해 피서용 궁전을 짓도록 제안해도, 태종은 비용이 너무 든다며 듣지 않았다
5. 기대 효과
첫째, 仁君과 의정부 주요 처결 사항 등을 통하여 군신관계 분권 확인 등이다. 둘째, 임금과 經筵관계 경연내용 횟수, 장소, 경연관 운영 등에서 수기치인 효과 분석과 현대경연제도 復活(制度化) 방안 모색 이다. 인성함양적 활용 정도전의 수기관과 음악관 등의 수기치인과 인성 효과를 제언한다. 셋째, 정치 행정적 측면의 인군제도 시사점이다. 넷째, 백성, 국가, 인군 관계의 시사점 탐색 등이다.
Ⅴ. 나가는 글
본 연구는 삼봉의 仁君제도적 근거, 사상, 구조 등의 이론적 토대였던 『朝鮮經國典』, 『경제문감』,『경제문감별집』의 내용 및 그 법제화인 『經國大典』 규정을 참고하고 군도를 규정한 『경제문감별집』을 중심으로 그 집행사례를 분석하였다. 삼봉의 『경제문감별집』의 내용 중 그 법제화인 『경국대전』 규정을 조선 전기(태조∼세조)의 『실록』과 관련사례를 분석하였다.
조정(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주체와 내용, 결과 등의 사례를 임금(王)과 의정부 집행사례, 결과를 專制 警戒, 臣民 의견존중, 賢者 등용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仁君의 주자학적 수기치인법 실천유무를 기준으로 평가 한 이후 현대적 시사점과 현대사회 적용방안을 인군의 正心(允執厥中) 측면에서 제언하였다.
이 연구주제의 창의성 측면은 조선 개국 주역인 삼봉 주자학의 정치철학적 도입과 혁명적 사고의 융합적 실천 및 그 현대적 4차 산업혁명시대적 대응을 위한 창의적 사고와 그 현대 정부 제도적 적용방안 제안 등에 있다. 특히 포스트휴먼, Covid-19시대 仁의 실천 덕목을 중시한 仁君(君道)의 구체적인 사례를 ‘實錄’을 통하여 분석하고 현대의 ‘權府’윤리(정치행정 윤리)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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