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2.2.17일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발제문임. 인용을 금지함.
2022 대선후보 청년공약 비교분석
20∼30대 유권자를 중심으로 -
이종수(전, 중앙대 연구교수)
Ⅰ. 서론
2022 대선전략의 논의의 출발점은 기후변화, 일자리, 소득 불공정, 서민주거(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21.12) 및 부동산, 지방소멸, 기후변화, 디지털정책, 교육개편 등이며, 2022 국정과제는 책임성, 공정성, 지속가능성, 효율성 등으로 조사됐다(한국행정학회, 2021.12).
대선의 지향점은 공정성, 공평성이며, 한계에 이른 삼권분립의 극복과 공정, 공평한 민본주의의 완성을 위한 공약의 이론적 접근은 전국시대 상앙의 “世事變而行道異”(이종수, 『블록체인 도시행정』(2019), 『블록체인 인공지능 융합행정』(2022))이다. 그 기술적 토대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등이며, 이를 토대로 이재명 후보자의 공정, 공평국가 접근방법과 가능성, 효과에 대한 방안을 민주당과 국민의 힘 후보자의 청년 공약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선 34일 전 KBS(2022.2.3.)의 4후보 토론 주제는 부동산, 외교와 안보 및 일자리와 성장이었다. 여기에서는 잠정적인 대안으로 청년 기본소득, 청년 중,장기 임대 아파트, 디지털일자리, 청년 정치참여 및 청년소상공인 보호제도화 등의 주요 내용을 청년공약을 중심으로 하여 청년정부와 공정성과 공평성 등 국가가치 실현을 위해 블록체인과 융합정부 제도화를 중심으로 제언하였으며, 그러한 기본적인 관점은 삼봉 정도전의 융합행정사상(이종수, 박해봉, 2022 : 제10장 참조)을 참조하였다.
Ⅱ. 2022대선과 양당후보 공약의 의의
제1절 20∼30청년 현실과 정당공약
1. 특성과 관심
(1) 특성
2022년 현재의 2030세대는 18살부터 23살까지는 대통령 선거 투표에 처음 참여하는 새로운 유권자다. 24살부터 29살까지는 2017년에도 투표권이 있었다. 19살 이상에게 선거권이 있었기 때문이다(한겨레, 2022.1.30.).
관심 무관심 혐오점으로는 MZ세대(밀레니엄, Z세대 ; 20∼30대)의 특성은 중도와 무당층이 강하다. 부동산(아파트)정책에 관심이 높다. 2020년 총선 참여율을 66.2%이다. 20대(전) 60.9%, 20대(후) 56.7%, 30대(전) 56.5%, 30대(후) 57.6% 등이다.
이번에도 역시 다른 세대와 많이 다를 것 같다. 앞서 소개한 전국지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거나 “모른다”는 ‘태도 유보’가 18~29살은 33%, 30대는 25%다. 특히 20대 유권자들은 남녀 성별에 따라 표심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한마디로 2030 표심은 여전히 부동층이다.
世人은 2030이 이념이 아니라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지만 유권자가 일체감을 느끼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2030의 반응 속도는 4050이나 6070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다.
“투표일 전날 2030의 마음에 꽂히는 공약을 내놓는 후보가 있다면 그가 2030의 표를 쓸어담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2030 표심이 막판에 한쪽으로 쏠릴 경우 이번 대선의 승부를 결정지을 것이다. 물론 지금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것처럼 투표율이 낮거나 여러 후보에게 고르게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 분명한 것은 2030 표심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인다는 사실이다(한겨레, shy99@hani.co.kr)
(2) 관심 측면
유권자가 원하는 내일을 제대로 살피고, 또 꼼꼼한 정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KBS는 2022 대선, 시청자들이 뽑은 주요 의제 열 가지를 전문가들과 차례로 짚어본다, 오늘(11일)은 <청년> 정책이다(KBS, 2022.1.11.).
먼저 2030세대 청년들은 어떤 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론의 특징부터 살펴본다. 2030 세대 유권자 수, 1,494만 명 선이다. MZ세대라는 말 말고도, 요즘 이 세대, 이렇게도 불린다.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
이 세대 가구가 자기 집을 가진 비율, 17.3%. 계속 하락 중이다. 일자리도 그렇다. 일자리를 찾다 포기한 구직 단념자는 역대 최대치이고, 그나마 구한 첫 일자리, 계약직인 비율이 절반에 가깝다. 이런 현실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제가 중요하다고 보느냐는 KBS의 질문에, 2,30대는 1번으로 '집값 안정'을 꼽았다. 언론과 사법개혁, 일자리 창출을 1위로 꼽은 다른 세대와 차이를 보인다.
사회 갈등을 보는 시각도 갈등 요인으로 20대는 남녀 간 갈등을 압도적인 1위로 생각한다. 전 연령대로 넓혀 볼 때, 이념 갈등이 1위인 것과 차이가 난다.
2. 정당의 공약
(1) 민주당 주택공약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만 19~29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씩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급하고, 은행 수준 금리로 최대 1000만원 이내의 돈을 빌려주는 ‘쳥년기본대출’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1000만원 이내의 ‘기본저축’을 도입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청년기회국가를 위한 8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청년 기본주택 대량 공급, 청년 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저축, 청년고용률 5%포인트 향상, 청년일자리 확대·내일배움카드 쇄신, 병사 월급 200만원, 학자금 대출 지원, 심리 지원, 청년정책 참여 확대 등이다.
먼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일반 분양 공급분의 상당 부분을 청년에게 배정하고, 10년 후 최초분양가에 분양받는 ‘누구나집형’, 조금씩 자기 지분을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건물 분양형’, 이사 갈 때 주택가격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30년 이상 장기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형’, 셰어하우스 형태의 ‘공유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기본소득, 기본대출을 청년에 적용한 정책을 발표했다. ‘청년기본소득’은 2023년부터 만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이다. 이 후보는 먼저 비슷한 정책을 실시한 성남시와 경기도를 언급하며 “청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청년들이 학습과 자기계발 시간이 늘어나 미래를 준비하고 꿈꿀 수가 있었다”고 했다.
이후보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에 대해 “약 7조원”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만 19세부터 29세 인구인 약 700만명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다. 청년기본대출의 경우 경기도에서 시행한 결과 대출을 갚지 않는 비율은 2% 정도라며,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5%(가 갚지 않을 때) 500억원 정도면 1조원 기본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2) 국민의 힘
서울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최대 500% 허용도 두 후보가 유사한 공약들이다. 윤 후보는 취약계층 청년에게 ‘선별 지원’함으로써 청년 누구나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저소득층 청년에게 최장 8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도약보장금이 대표적이다. 청년들이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취업 후 연간 25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5~25%를 국가가 보조하는 ‘청년도약계좌’도 공약했다.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원가주택’안을 제시했다. 무주택 청년 가구가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분양 받아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 윤 후보는 복잡한 대입 제도를 단순화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부모찬스’ 논란을 불러온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성 시비와 특혜입학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정시 비율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또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쭉 성장을 해나가야만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나오는데..." 부동산 대책에서 공급을 강조해 온 윤 후보는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공급, 30년 이상 장기 저리 대출을 약속했다. 소득별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청년 도약 계좌'도 공약했다. 윤석열후보는 "대기업은 가급적 규제 풀어서 글로벌 경쟁할 수 있게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임금 노동자로 일하게... 이런 말과 생각이 후보들 공약에 담겼다.
3. 중복공약
(1) 아파트(부동산) 건
‘아파트와 현금’ 청년 공약 경쟁…실효성을 묻는다 ; 그럼 각 후보들의 청년 공약들, 얼마나 짜임새 있게 준비됐는지, 그 효과는 기대할만한지 KBS가 공약 검증 자문단과 함께 짚어봤다(KBS, 2022.1.11.)
후보들이 낸 청년 주택 공약의 실현 가능성 측면이다. 청약 열기가 뜨거웠던 한 신혼희망타운 견본 주택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분양형 청년 아파트가 바로 이 신혼 희망타운이다. 대부분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어 최고 53대1, 평균 7.5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청년 주택공약의 큰 틀 역시, 이름은 다 달라도 청년에 혜택을 주면서, 공급은 늘리겠다는 것이다. 서울을 포함해 입지가 좋은 곳에 짓고, 저렴한 가격까지 장담한다. 하상응/KBS 공약검증 자문단교수는 "현금성 공약이 난무한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이게 만약 사회의 추세라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를 얼마나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해주는 후보들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디지털일자리 공약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여권 관계자는 “특히 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20대와 30대 여성이 이 후보 지지로 넘어오지 않은 분들이 많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2030세대 남성 보다 2030세대 여성을 목표로 삼아 민주당으로 돌아오게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 윤 두 후보는 2030세대를 위해 모두 2030세대 표심 구하기에 힘을 쏟고 있지만, 그들의 청년정책 방향은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보편 지원’, 윤 후보는 ‘선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 지급, 기본주택 청년 우선 공급, 청년 기본금융 등이 대표적 정책이다. 이 후보는 연 2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공약했다. 2023년부터 19~29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보편 기본소득과 합하면 임기 말에는 1인당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정책이다. 또한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수급 기준을 개선하고, 대통령 임기 내에 공급할 기본주택 100만 호 중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강하는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도 제안했다.
KBS와 공약을 함께 분석한 한국 정당학회 자문단은 이전보다 청년 대상 공약이 다양해졌지만, 특정 세대에 편중된 정책이 다른 세대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KBS, 2022.1.11.).
<한겨레>가 민주당 선대위 자료에서 확인한 두 후보의 ‘공약 일치 사례’는 이날 현재 모두 16건이다(한겨레, 2022.1).
특히 2030세대 공약과 부동산 공약이 상당부분 겹치는 모습이다. ‘병사월급 200만원’ 도입은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24일 발표한 뒤, 윤 후보가 약 2주 뒤인 1월9일에 같은 내용으로 발표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 ‘성폭력 처벌 강화’ 등도 두 후보의 유사 공약이다.
부동산 공약 역시 여야의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후보가 지난해 12월18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며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를 발표하자, 윤 후보는 며칠 뒤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며 한 발 더 나아갔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최대 500% 허용도 두 후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발표한 공약들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윤 후보의 ‘공약 침해 사례’가 많다”며 “이 후보는 경선 때부터 차근차근 공약을 발표해왔다. 우리가 정책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공약의 차별성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대선 주요 승부처가 ‘2030세대’와 ‘서울’로 압축되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정책 차별성이 모호해지다 보니 상대의 공약을 받아 강도를 높인 뒤 자신의 공약으로 발표하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20일 가상자산 투자수익의 과세 기준을 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날 “(과세 면제기준을) 5000만원으로 할지 조금 더 고민해야한다”고 했으나, 윤석열 후보가 “과세기준 5000만원으로 상향”으로 치고 나가자, 이 후보 쪽도 하루 만에 ‘5000만원’으로 입장을 정한 것이다.
제2절 양당후보의 비교공약 평가
청년활동가들의 대선 후보 공약 평가의 몇가지 측면인 후보들의 공약한 주거, 노동, 기후위기, 젠더 분야 정책 평가에 청년 활동가들의 의견을 정리한다(한겨레21, 제1395호, 2022.1.3.).
1. 주거 : 민달팽이유니온 김솔아 위원장
주거 평가 기준은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나. 부동산 관련 세금 등 투기 근절 대책이 포함됐나. 세입자 권리 침해 방지와 권리 보장, 피해 구제 대책이 있는가. 청년세대 내 격차와 자산 불평등 문제를 바탕으로 청년 주거정책이 설계됐나. 나이, 결혼, 가족 구성 등 주거정책 내 차별 해소 내용이 담겼나.
이재명 후보는 소득, 나이 등 입주 제한이 있던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100만 호 등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250만 호 공급 공약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처럼 주거취약계층의 입주 기회를 줄이는 등 공공임대주택 전반의 공공성을 약화할까 우려된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어 아쉽다. 개발이익환수제를 제시하는 건 긍정적이지만,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려는 움직임 등은 우려된다.
윤석열 후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주거취약계층 지원, 세입자 권리 침해 구제 등의 정책이 없다. 민간 주도의 원가주택 30만 호 등 250만 호 주택 공급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가 주된 공약으로 제시됐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양도세 완화 등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주거권을 위해 활동하는 민달팽이유니온은 이번 대선에서 제시된 주거·부동산 공약에 대해 “대부분의 후보가 주거 약자의 주거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이들이 말하는 주거 약자는 청년을 비롯한 세입자다.
김솔아(30)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2020년 서울 전체 가구의 60% 이상이 세입자이고, 수도권 청년 1인가구 중 세입자는 82%에 달한다. 정치가 ‘청년, 청년’을 외치지만 정작 청년 등 주거 약자들이 처한 주거 불평등과 임대차 시장에서 경험하는 주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성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세입자 권리 보호 기구 신설, 연령·성별·결혼 등 주거정책 차별 해소를 위한 10개년 계획 수립 등을 필요한 공약으로 제시했다.
2. 노동 :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
노동 평가 기준은 일자리, 노동, 청년을 주제로 한 정책의 방향성이 문제 해결에 적합한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정치 지도자로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가. 노동시장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는가.
이재명 후보는 노동정책에 대한 큰 그림은 없고 청년기본소득, 상병수당, 자발적 이직자 생애 1회 구직 급여, 면접 정장 지원, 면접 수당 도입 등 소소한 공약들 중심이다. 최저임금이나 최근 중요해지는 초단시간 노동자, 플랫폼노동 등 논쟁적인 이슈와 관련한 공약이 없어 아쉽다.
윤석열 후보는 노동정책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눈에 띄지 않는다. 노조의 고용세습 차단, 청년도약 베이스캠프 설치와 청년도약보장금 지급, 청년도약계좌 도입 등을 청년정책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시민단체 지원예산과 기부금 관리·감독 강화도 포함됐는데 이게 왜 청년정책인지 모르겠다.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은 “이번 대선은 노동 없는 대선이 되고 있다”고 총평했다. 청년유니온은 보완해야 할 공약으로 전국 100개 청년센터 구축, 근로감독관 50% 증원과 별도 직군 분리로 전문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센터에서 취업 교육과 컨설팅, 심리상담 등이 이뤄지면 청년의 노동시장 안착이 좀더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 또 근로감독관 수와 전문성을 높여 청년 등 약자인 노동자가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기후위기 : 오지혁 청년기후긴급행동 공동대표
기후위기 평가 기준은 발전 부문 이외에 교통수송, 건물, 농축산업, 기간산업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있는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가. 석탄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 확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 등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실현 가능한가.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대책이 있는가. 생산량 감축 계획과 성장 중심 경제정책의 전환이 있는가.
이재명 후보는 헌법 전문에 기후위기 내용 포함,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정책 등이 눈에 띄지만 ‘정의로운 전환’(기후위기에 대응해 어떤 지역과 업종에서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이 일어날 때 과정과 결과가 모두에게 정의로워야 한다는 개념)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50%로 상향(문재인 정부는 40%)하고, 탄소중립(넷제로) 시점을 2040년으로 10년 앞당기겠다는 약속은 다소 진전된 내용이다. 그러나 이런 약속과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석탄발전소 폐쇄 시점과 신공항 건설 계획 보유 등 세부적인 정책의 정합성은 많이 떨어진다.
윤석열 후보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찾아보기 어렵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인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을 인정하지 않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자력발전 비중 30% 유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핵발전 확대 정책 중심이다. 주요 온실가스 배출 산업에 대한 과감한 전환과 규제 등의 인식이 전혀 안 보인다.
오지혁(21) 공동대표는 “경제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의 양립은 어려운데 정치권에서 이를 양립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공약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4. 젠더 :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젠더 평가 기준은 전반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는가. ‘이대남’이라는 청년 담론에서 보이지 않는 2030세대 여성의 상황을 반영하는가. 젠더 폭력 대책을 엄벌주의나 개인화하는 방향이 아닌,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과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방향인가. 임신·출산과 보육·돌봄이라는 여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국한하지 않고 여성의 생애주기, 삶 전반의 영역을 고려하는가. 비동의 강간죄나 차별금지법 제정처럼 여성, 소수자 차별의 문제를 해소할 만한 이슈를 반영하는가.
이재명 후보는 기계적인 양성평등 공약 제시 등 젠더 정책에 대한 관점이 부족하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나 차별금지법 제정, 권력형 성폭력 근절, 여성노동권에 대한 뚜렷한 입장은 없고, 임신·출산 위주 공약이다. 또 여성 폭력 정책이 신상정보 공개 제도 확대나 불법촬영 탐지기 보급 등 피해자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제시됐다. 다만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등 ‘성·재생산권’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다.
윤석열 후보 임신·출산 외에 평가할 젠더 정책이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나 성폭력 무고죄 강화 등 남성 중심적 입장에 근거한 백래시(반발) 공약을 내놨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청년활동가들은 공약 평가의 첫째 기준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됐는가”를 꼽았다. 박아름(32) 활동가는 “이재명 후보는 실질적으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젠더 정책이 부족해 보인다. 윤석열 후보는 젠더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부족할 정도다. 안철수 후보는 평가할 젠더 정책이 너무 없다”고 했다.
대선 후보들도 ‘이대남(20대 남성)‧이대녀(20대 여성)’를 외치며 청년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만 젠더 이슈가 정쟁으로 비화되면서 오히려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Ⅲ. 공약의 한계와 과제
제1절 한계점과 과제
1. 입법권의 한계와 신세계
국회의원(三府 포함)들은 워낙 큰 특혜와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스크럼을 짠다. 기득권을 놓지 않기위해 잔머리를 굴린다.
기득권 주자인 경화사족(京華士族)은 조선시대 한양에 살던 문사 권력층이다. 조선 후기 한양의 세도가들이 북촌에 살면서 권력과 부를 독점하기 위해 족벌의 혼인과 학연을 통해 집단을 만들어 왕권을 흔들고 나아가서는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 모두 경화사족이다.
2022년 대선 역시 현대판 경화사족들 일원인 사법개혁을 막는 검사, 판사, 로펌 변호사, 언론개혁을 막는 언론 마피아, 대형교회 중심의 기독연대, 정보개혁을 막으려는 전직 국정원그룹, 군대 개혁을 막으려는 전직 장군단, 원자력 개혁을 막으려는 원전 마피아, 예산과 공사 개혁을 막으려는 고위관료와 건설 재벌, 이밖에도 사학집단, 의료집단, 국가사업을 독점하던 무슨 무슨 회 등의 네트워크다. 현대판 경화사족들은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세력이 확장되었다. 조선 시대 북촌 경화사족은 현재 강남사족으로 변해 권력과 부유층은 강남공화국을 이루며 국가 정책을 비난하고 부동산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리고 조선 시대처럼 왕권이 미치지 못한 곳이 되었다. 기득권 정당인 민주당에도 경화사족이 많다.
전통적 권력에 대한 “블록체인, 인공지능융합행정”을 통한 權府 相互 牽制의 민주화(이종수, 2019, 2020, 2021)가 현실적 대안이다. 쓰레기 대의제를 장례식으로 보내고 공정한 세상을 견인할 블록체인 민주주의가 하나의 대안이다.
한국은 OECD 평가에서 디지털정부 1위로 평가(시사저널, 2020.10.16.)되어 ‘디지털정부’ 전환을 통한 코비드 19 대응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동시에 디지털정부 출범에 적합한 인공지능공무원 ‘대체율’이 25%(중앙일보, 2020.10.8.)로 조사된 점은 공직자 비율을 낮춰 정부 경상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AI & 블록체인 융합 효과적 측면은 공공(민간)조직, 인력, 재정의 축소와 효율화, 정부행정 투명화와 신뢰도 증대, 부패 개선, 플랫폼 참여 효과 등을 들 수 있으나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융합제도 정비, 입법화와 사회적 도입, 적용이 요청된다(서정화, 이종수, 2019). 블록체인 다오기술의 등장은 5% 이상 상위자들의 獨食, 暴擧, 壓制, 僞善과 傲慢에 대한 보복적 기술로 이해한다. 이를 수용하여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2022 신정부의 과제다.
2. 문재인정부의 저평가
문정부는 취임 초 청년정책과 관련 예를 들어, 청년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대책’(2018년 3월), ‘청년 주거 지원 방안’(2018년 7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2019년 7월) 등 각 분야의 정책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특히 청년 관련 최초의 종합 법률인 ‘청년기본법’을 제정(2020년 8월 시행)해 청년 정책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등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2030 세대가 겪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청년의 확장실업률은 25%를 넘었고, 그나마 취업을 한 사람 중 비정규직 비중은 40%에 이른다. 청년 1인 가구의 40%가 ‘주거 빈곤’을 겪고 있다.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층이 많아지고 있지만, 청년 자영업자들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29세 이하 청년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2020년 기준 20.1%로 전체 평균(12.3%)의 1.6배에 달했다. 청년들의 재무건전성도 악화일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29세 이하 가구주)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20년 32.5%로 최근 5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층 부채는 2015년 1491만 원에서 2020년 3479만 원으로 연평균 18.5% 오른 반면, 자산은 8864만 원에서 1억720만 원으로 연평균 3.9% 증가하는 데 그쳤다.
3. 필자의 견해
(1) 신세계와 진검 승부
2022년 신정부 출범과 관련 三府가 연합하여 ‘대장동 이권’에 연계되어 적폐, 민폐를 끼던 사례 및 그 극복방안이 요구된다. 정부의 공공자료 공유를 원할 시에는 정보를 투명하고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고, 특히 해당 기관에 공유된 문서는 블록체인이기에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여 100% 신뢰한다.
부정부패 구조척결과 부패 제로화 측면이다. 공공성(정치, 행정, 사법제도)의 투명화 및 블록체인 제도화는 에스토니아 사례와 효과를 참조한다. 효과는 부패 통제, 투명화, 세금, 공직투명화, 의회기능 통제와 주민통제, 공정성 등 블록체인 제도화로 접근한다.
오로지 기계적인 중립,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AI & 블록체인 제도화를 통한 투명한 제도도입이 절대적이다. 결국 공공성(정치, 행정제도 집행)의 투명화가 답이다.
블록체인의 가치는 일인, 상부조직에 집중되던 권력(힘)이 이제 조각으로 나뉘어 한 사람 한 사람 손에 쥐어짐으로써 각자는 근 몇 년 이래 가장 ‘개인’으로서 실존할 수 있게 되어가고 있는 그런 역사의 획기적 한 구간에 우리가 진입시켰다는 점이다.
“21세기 망령”이 출현했다. 그 망령으로 “公의 상실”을 부르는「크립토 무정부주의」(Crypto-Anarchism) 가 어른거린다. 정확히는 亡靈이라기보다 특정 소수인들의 ‘만인지배’에 대한 ‘기계적 균형, 보복, 균형력 회복’이라는 생각이다(이종수, 2021.8).
크립토 아나키즘(Crypto-anarchism) 관련 사우스 웨일즈 대학의 Usman Chohan은 “크립토 아나키스트들이란 자신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주권을 전파하고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나감에 있어 외부 압력에서 자유롭기 위하여 암호화 소프트웨어들과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들을 사용하는 사람들”로 정의한다.
아나키즘이 사이버 공간에 등장하자 인간들은 스스로를 탈중앙화시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한다. 정치의 정의를 공동체원 모두가 만족스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대형 피자 한 판을 가장 합리적으로 잘라 나눠주고 싶었던 정치가 결국은 잘 지켜주지 못한다. 만인에 대한 투쟁을 중재하기 위해 한 데 모은 힘은 결국 소수의 만인에 대한 지배로 변한다. 예를 들어 IBM 멜트다운 사태,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태 같은 사건들에서 당국은 해 줄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블록체인은 정당을 무력화하고,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며, 나아가 국가와 정부라는 권력의 힘을 축소한다. 세상은 작은 마을 공동체로 구획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사회형태다. 블록체인을 '디지털에 스며든 아나키즘'이라고 불렀던 이유다.
(2) 20대, 부동층의 향배
20대 대통령선거 승부처는 20대에 있다고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간 지지율 편차가 다른 연령대에선 오차범위 안팎으로 줄어든 반면 20대가 윤 후보쪽으로 기울면서 전체 판세를 흔들고 있다.
20대 지지율은 불과 며칠 사이에도 우세 후보가 바뀔 정도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윤 후보측도 샴페인을 터트리기엔 무리다. 그러나 현재 두 후보진영에서 내놓은 청년공약과 선거전략으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여념이 없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청년층 응답은 전체 평균의 갑절 가까이 높다.
아직 마음을 줄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우리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는 것 같다’ ‘진짜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다’고 청년들이 느껴서다. 선거 때만 표를 얻기 위해 청년을 들러리 세우는 행태가 되풀이된 데다, 대선 후보들의 ‘진정성’이 잘 느껴지지 않는 탓이 커 보인다.
윤 후보측이 한발 앞서있기는 하지만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 20대는 타 세대 대비 대선후보 비호감도, 부동층(浮動層)·변심층(變心層) 비율이 뚜렷하게 높다. 윤 후보와 이 후보 모두 ‘비호감’이라며 마음을 정하지 않은 이들이 많고 지지후보를 정한 이들조차도 열성 지지자라기보다는 ‘다른 후보가 더 싫어서’ 지지하는 반사효과가 낳은 지지여서다. 청년들은 ‘광주=민주당’, ‘청년=진보’ 식의 지역주의와 이념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도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반면 정치 참여에 대한 열망은 더 커진 상태다. 20대는 최근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자치단체 보궐선거 등을 통해 정치 참여가 삶과 직결된다는 ‘정치효능감’을 경험하면서 선거 참여율이 크게 높아졌다. SBS 여론조사에서 20대는 94.7%가 “반드시·가능하면 투표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주요선거 20대 투표율은 19대 대선 76.1%,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46.9%였다.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결코 작지 않다. 가장 최근 전국 단위 선거인 21대 총선 선거인 비율을 보면, 20대(18세 이하 포함) 유권자는 69만6677명으로 전체의 약 18%를 차지했다. 대학생 서은지 씨(24)는 “경제 위기 극복과 취업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거다. 경제부터 회복돼야 기업이 채용을 늘릴 것”이라며 “이번 대선으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대는 모든 세대 중 가장 세대 동질성이 떨어지고, 다양성이 나타나는 세대로 분화했다. 현재 흐름에 맞게끔 새로 선거 전략을 짜는 쪽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절 국민여론 분석
1. 핵심여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20대 대선 유권자 핵심의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정책 자문단 110명이 참여한 1,2,3차 델파이조사를 진행하여 10대 핵심의제의 범위를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지난 12월 3일과 4일 18세 이상 남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의제 5개를 포함한 15개 의제를 대상으로 정책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1/4) 20대 대선 유권자 10대 핵심의제를 발표하였다.
20대 대선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핵심의제로는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주거권 확보(14.8%)’, ‘(경제산업구조 혁신과 개편을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12.4%), ’언론과 사법개혁(12.3%)‘, ’(여성 삶 중심의) 보육 육아 등 저출생 대책 마련(11.3%)‘, ’자산, 소득불균형 완화(9.0%)‘, ’감염병 등 재난 대응(7.0%)‘,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5.3%)’, ‘실업, 빈곤 및 주거 등 청년 대책 마련(5.1%)’,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5.0%)’, ‘세대 계층 등 사회갈등 해소(4.3%)’ 등의 순(順)으로 선정되었다.
< 표 1 > 20대 대선 핵심의제
| 순위 | 20대 대선 핵심 의제 및 우선순위 | 순위 | 20대 대선 핵심 의제 및 우선순위 | ||
| 1 |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주거권 확보 | 14.8% | 6 | 감염병 등 재난 대응 | 7.0% |
| 2 | 미래 일자리 창출 | 12.4% | 7 |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 5.3% |
| 3 | 언론과 사법개혁 | 12.3% | 8 | 실업, 빈곤 및 주거 등 청년 대책 마련 | 5.1% |
| 4 | 보육 육아 등 저출생 대책 마련 | 11.3% | 9 |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 | 5.0% |
| 5 | 자산, 소득불균형 완화 | 9.0% | 10 | 세대 계층 등 사회갈등 해소 | 4.3% |
출처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2022.1.4).
2. 핵심의제와 전문가 델파이
이는 1,2,3차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1순위)’,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3순위)’, ‘교육제도 전면개편(5순위)’ 등 전망적 의제를 상대적으로 선호하였으나, 일반 국민들은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주거권 확보(14.8%)’, ‘언론과 사법개혁(12.4%)’, ‘보육 육아 등 저출생 대책 마련(11.3%)’ 등 회고적 의제를 더 중요하다고 답한 결과였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22.1.4.).
< 표 2 > 20대 대선 핵심의제
| 순위 | 20대 대선 핵심 의제 및 우선순위 | 순위 |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미디어 의제 | ||
| 1 |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주거권 확보 | 14.8% | 1 |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 48 |
| 2 | 미래 일자리 창출 | 12.4% | 2 | 미래 일자리 창출 | 43 |
| 3 | 언론과 사법개혁 | 12.3% | 3 |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 | 25 |
| 4 | 보육 육아 등 저출생 대책 마련 | 11.3% | 4 | 자산, 소득불균형 완화 | 18 |
| 5 | 자산, 소득불균형 완화 | 9.0% | 5 | 교육제도 전면개편 | 15 |
| 6 | 감염병 등 재난 대응 | 7.0% | 6 | 세대 계층 등 사회갈등 해소 | 15 |
| 7 |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 5.3% | 7 |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주거권 확보 | 15 |
| 8 | 실업, 빈곤 및 주거 등 청년 대책 마련 | 5.1% | 8 |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 12 |
| 9 |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 | 5.0% | 9 | 보육 육아 등 저출생 대책 마련 | 10 |
| 10 | 세대 계층 등 사회갈등 해소 | 4.3% | 10 | 실업, 빈곤 및 주거 등 청년 대책 마련 | 10 |
출처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2022.1.4.).
지난 19대 대선 핵심의제와 비교해 살펴보면, 19대 대선 1순위 핵심의제였던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21.3%)’, 5순위였던 ‘공정사회 구현(9.0%)’, 6순위였던 ‘재벌중심 경제구조 개혁(8.5%)’, 8순위였던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기반 조성(4.5%)’ 등의 정치·경제 등의 거대 의제가 10대 핵심의제에 들지 못했고, 생활의제로의 변화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주거권 확보(14.8%)‘, ’감염병 등 재난 대응(7.0%)’ 등의 현안 의제가 새롭게 선정되었고 ‘보육 육아 등 저출생 대책 마련(11.3%)’,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5.3%)’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의제의 우선순위가 상향 조정되었다.
Ⅳ. 2022 청년문제 해결 접근
제1절 20∼30대 청년 일자리 접근
1. 가상 재산
이재명 대선후보는 2022. 1. 19일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두나무 사옥에서 열린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법제화를 통해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고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는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보호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중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증권형 토큰의 발행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창의적인 디지털 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 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가 자사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대체불가능한 토큰(NFT : NonFungible Token)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19일 KB국민카드와 블록체인 전문 기업 블로코XYZ는 리브메이트 서비스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블로코XYZ는 블록체인 및 NFT 관련 기술을 활용한 소셜미디어 서비스 연동 솔루션을 KB국민카드에 지원할 예정이다. 리브메이트를 통해 유망한 미술 작가를 위한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연계한 NFT 서비스도 추진 검토 중이다.
英國은 암호화폐 홍보 및 마케팅 규제 입법 추진하고 있다. 영국이 18일 암호화폐 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향후 암호화폐 홍보 및 마케팅에 주식, 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금융감독청(FCA)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법안이 도입되면 영국 내 사업자들은 FCA 또는 PRA(건전성 감독청)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금융상품 홍보 및 마케팅을 진행할 수 없다.
2. 디지털 일자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일자리 공약은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제와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일자리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이 행복한 경제성장을 만들겠다"며 "기업과 지역이 연계하여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의 진취적인 정책 기획과 과감한 지원으로 대한민국 일자리 대전환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한 일자리 300만개 조성,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 구축, 일자리전환기본법 제정 및 일자리정책 콘트롤타워 구축, K-비전펀드 50조원 조성, K-혁신밸리 조성 및 기업도시 2.0 프로젝트,임기 내 청년 고용률 5%포인트 향상 등을 6대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경우 "돌봄, 간병, 보육의 사회서비스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분야에서 반듯한 일자리를 늘리겠다"면서 "이 공약은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의 훌륭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을 실사구시 입장에서 과감히 수용했다"고 소개했다. "유럽연합의 '공정전환계획(Just Transition Scheme)'에 버금가는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맞춤형 직업훈련과 상담을 통한 일자리 이동 지원을 약속했다. 기업에는 신산업 전환시 규제 특례와 사업전환자금을 지원하고, 노동자에게게는 장기 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확대하고 노동전환지원금 규모도 늘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광주형 일자리사업'으로 시작되어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상생형 일자리사업을 10개 이상 추가 발굴해 지역에 5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의 가상재산 제도화나 디지털일자리는 삶의 기반이 가상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기본소득 측면
이재명의 공약들 중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공약은 기본소득이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었는데 만약 이번에 대통령 당선이 된다면 다음 대통령 임기 전까지 청년들에게는 연 2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맹자는 "꾸준한 생업(恒産)도 없이 꾸준한 마음(恒心)을 가지는 것은 오직 선비라야 가능합니다. 만약 백성들에게 꾸준한 생업이 없다면(無恒産), 이로 인하여 꾸준한 마음(無恒心)도 없습니다.”
먼저 실업자 재원은 그 추진방법에 따라 다양한 결론이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① 실업자 100만명 * 2,200만원 = 22조 ② 추가알바 100만명 * 2,200만원 ÷ 2(4시간근무) = 11조 ③ 잠재실업자 100만 * 2,200만원 = 22조 (200만명 중 우선 100만명만 취업) ①+②+③ = 55조원 ④ 사회보험료 10% 5.5조원 ⑤ 기본일자리 진행 간접비 20% 11조원 → ① +②+③+ ④ + ⑤ = 71. 5조
기본일자리 재원은 ① 기본 일자리 예산 – ’21년도 예산 30.5조원 ② 완전고용으로 실업급여 절감 – 15조원 중 10조원 ③ 흑자예산 → 균형예산 1% 중 19조원 (1,933조원 중 1%) 59.5조원 ④ 지방예산 → 균형예산 연간 60조원 ⑤ 완전고용으로 줄어드는 복지예산 16조원 ⑥ 완전고용으로 늘어나는 세수 37조원 소요재원 71.5조원 중 확실한 조달가능액 59.5조원 외 ④, ⑤, ⑥ 으로 조달가능하다.
지원 효과 측면이다. 300만 명의 고용창출, GDP 37조원 증가됨. ① 300만명의 고용증가(완전고용) ② 37조원의 유효수요증가로 70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발생(모의실험 분석 결론) ③ 경제성장 GDP 약 1% 증가 ④ 기존 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의 강화 ⑤ 노사간 노동자의 협상력 강화 됨.(기본일자리 수행으로 최저임금이 실시되면 개인 기업에서 사람을 구할 때 최저임금 이상이 아니면 구할 수가 없으므로) ⑥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 EX) 독거노인 돌봄사업 ⑦ 거시경제측면에서 경제안정화 시스템 작용 ⑧기본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그린뉴딜‘산업을 안정적으로 추진가능 ⑨ 생산성 정체를 극복한다.
요약하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기본소득 및 청년디지털 일자리 창출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제2절 제도화
1. 블록체인 정책화
로렌스레식(Lawrence Lessig)은 “정부가 사라지면 천국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자리를 다른 이익집단이 대신할 것이다.”고 했다. 자율적 코드의 지배(4도구적 측면 : 법, 코드, 시장, 사회적 규범 등이다(프리마베라 외 : 327).
신뢰를 대신 보증해주는 제3의 기관, TTP(Trusted Third Party) 필수성측면이다. 은행과 정부가 TTP의 대표적 예다. TTP는 신뢰를 보증하는 방대한 거래 장부를 일정량의 수수료를 받고 운영한다. 블록체인의 신뢰 관계는 TTP와는 정반대로 ‘폐쇄’가 아닌 ‘개방’에서 나온다. 중앙 정보 시스템에서는 개인의 정보가 담긴 거래 장부를 TTP에 독점시킨 형태로 보안을 지킨다. 이와 달리 블록체인은 거래 장부를 모든 사용자에게 나눠서 보관한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특성으로 인해 블록체인은 ‘분산장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블록체인의 주요 장점은 투명성, 보안성, 비용 절감이다. TTP에 모든 정보가 집중되어있는 중앙 정보 시스템과는 달리, 블록체인은 장부가 모든 사용자에게 맡겨져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다. 보안성 측면에서도 높게 평가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해킹하려면 과반수 이상인 51%의 장부를 조작해야 하므로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보안성은 거래에 참여하는 사용자 수가 많아질수록 더 증가한다.
제22대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 담긴 보도 영상이 처음으로 NFT(대체불가토큰)로 발행됐다. YTN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등 대선 후보 4명의 후보 수락 연설, 핵심 공약 보도 영상을 NFT로 만들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같이 블록체인으로 기록을 남기거나 제도화 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그 기록을 삭제하기 어렵다. 경제적 기록, 부동산기록, 은밀한 금융거래 기록 등을 블록체인으로 제도화 할 경우, ‘대장동 야합’이나 ‘광주 HDC’ 아파트 붕괴 등에 대한 거래내역을 투명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블록체인 정부의 장점은 1)해킹 컴퓨터 시스템의 사이버 공격 방지 2) 복지비용 절감과 금융 포용성 확대 3) 정부 지원금 투명성 확보 4)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 5) 탈세 축소 등, DAO 조직의 가능성 등이다.
블록체인 정보가 실시간 공개되면서 국민(주민)통제효과가 극대화된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가장 중앙집권화된 권력, 정부의 운영방식이 완전히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종수, 2019.4).
2. 청년희망을 위한 공직구조 혁파와 비정규직 활성화
공정사회 규범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뢰성있는 사회관계를 만드는 것임. 블록체인 기술의 공사(公私)적용은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국가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임. 구세력 카르텔 격파없이 ‘공정성장’은 불가능하며, 그 구체적이고 확실한 제도화가 ‘블록체인 융합정부’구축이다.
비정규직을 우대하고, 정규직을 축소한다(김한중, 2022.1). 코비드 시대 공직자만 신분보장되고, 특권을 누린다는 것은 넌센스다. 일반국민 자영업자는 전멸해가고 있다. 따라서 공정, 공평으로 가기위해 신분, 보수, 특권 편익 등 완전히 평등으로 가야 한다.
청년실업 대응 정책 대안 세계적인 청년고용시장의 악화요인 중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 및 공공기관의 경직된 조직 등으로 요약된다.
청년고용에서 비정규직이 대거 양산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채용된 15∼29세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중이 64%에 달했다. 2007년에 비해 약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실업률 수치보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유의해야 한다.
한 국가의 최대 고용처인 공공기관도 경직된 조직구조로 신규 인력의 탄력적인 채용, 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60%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낭인’이며 그 중 대부분이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사실은 청년들이 무엇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종신제, 신분보장 공무원법 구조 하에서는 인턴제도 등을 활성화시키려 해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중소제조업 분야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청년들을 유인하고 있다. 좋은 중소기업을 많이 육성해야 하는 이유다.
스위스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경제의 70%를 담당한다. 중기 규모는 작아도 기술력과 혁신력 및 건실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며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스위스의 실업률은 3% 내외로 이는 OECD 평균 실업률 7∼8%의 절반 이하다. 이 중소기업들이 스위스 전체 고용의 3분의 2, 수출의 3분의 1을 담당한다(서정화, 2017).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 독일은 민간인 신분의 공무원인 공공근로자 제도를, 영국은 파트 타임 공무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그 제도적 장점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스위스는 공무원 업무구조가 시간제로 자원봉사체제이다. 코뮌정부는 공무원 중 94%가 다른 생업을 가지면서 시간제 자원봉사로 공직을 수행한다.
프랑스 또한 청년 대상 공공영역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다. 공직체제와 구조를 유연화시킴과 동시에 全 정부청사를 매각하여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한다(이종수, 박해봉, 2022). 현재의 공직을 90% 이상 줄이고 디지털 일자리인 비정규직으로 대체한다.
3. 청년소상공인 보호
첫째, 한국형 PPP 도입으로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을, 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신속한 매출 회복을 지원, 둘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셋째,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 넷째, 플랫폼 시장 속의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에 공정한 질서를 반드시 확보하겠다.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겠다. 다섯째,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을 신설한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무려 93.4%에 해당한다. 종사자 수는 43.7%에 이를 만큼 매우 비중이 높다. 그럼에도 정책의 우선순위는 늘 뒷전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차관을 신설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다.
"대한민국 자영업자, 파산을 선언한다" 눈물의 삭발식(한국일보, 2022.1.2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25일 자영업자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코자총)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끝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수입 없는 극한의 하루가 반복되고 있다"며 '분노와 저항의 299인 릴레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코자총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자영업자에게만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방역조치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조사해 전액 보상하고, 영업시간 제한 철폐 및 관련 계획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4. 이대남 의견청취 「플랫폼」
이번 대선의 ‘논쟁적’ 세대는 ‘이대남(20대 남성)’이다. 보수적이고, 페미니즘을 반대하며, 주식·가상통화 투자에 열중하는 세대로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이대남의 이미지다(경향신문, 2022.2.8.).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이대남이 있다. ‘행동하는 보통 남자들’ 소속 청년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3일부터 페이스북 등에서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해 8일 오후까지 400명 가까운 참여를 끌어냈다.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취업준비생 김연웅씨(27)는 자신이 발표할 발언문의 제목을 ‘우리를 조롱하는 친구들에게’로 정했다. 김씨는 8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페미니즘을 지지한다고 한 이후 나를 조롱하거나 공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그러나 한 명 한 명과 구체적인 사안들을 이야기하면 ‘현실이 그런줄 몰랐다’거나 ‘그런 것들은 바뀌어야 한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통의 청년 남성은 오히려 취업과 집값 문제를 걱정하며 여성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존재”라며 “‘이대남 프레임’이 생기고 나서 차별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대표성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과대 대표된 일부 남초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마치 대다수 의견인 듯 받아들인다며,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밝힌 호준씨(26)는 “몇몇 정치인들은 적극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편승한다”며 “이대남은 이미지로 소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이대남은 안티 페미니즘까지 가지 않고 관조하는 입장인데, 현존하는 성차별을 부정하고 혐오 정서를 확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 더 발언권을 얻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치권이 사회에 뿌리내린 혐오를 해소하고 연대로 나아가려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쉬운 길을 택하고 있다”며 “각 당은 주식이나 가상통화 관련 정책을 20대 정책이라고 내놓고 있는데, 상당수 청년들은 이를 신경 쓸 필요가 없을 만큼 소득이 적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대남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씨는 “청년들이 질문하고 정치권이 응답하는 식으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미디어 역시 이 차별과 혐오에 동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청년들을 상대로 접촉면을 늘려 이들의 생각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5. 청년정치와 청년정부
투표하는 청년이 아니라 정치하는 청년으로 서야 한다. 2030세대를 위한 정책이 단지 이들을 대상으로 제한을 두는 시각에서 벗어나 그들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성세대가 중심이 되어 구성한 다양한 위원회에 청년 세대를 일정부분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현재의 청년들은 고학력과 다양한 스펙을 갖추고 있으며 변호사, 의사, 노무사 등 전문직 자격을 보유한 청년들도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청년정책위원회를 넘어 이제는 모든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시각이 필요한 시대다. 더불어민주당 30대 국회의원인 장경태 의원이 밝혔듯이 “해결 방안은 많지만 청년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예산이 줄어드는 식이다. (청년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천하고 추진하는 정치력이 필요하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만 18세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나올 가망성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피선거권의 하향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느냐다. 지난해 12월 31일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국민(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은 누구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도전할 수 있게 됐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내달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재보선의 경우 선거 지역구가 5곳에 불과한 만큼,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6월 1일 지방선거 결과가 사실상 법 개정 이후 청년층 정치 참여 확대 정도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년들의 기대감에도 불구, 정치권에서는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 18세의 지자체 무대 등장이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을 계기로 2030 청년 세대의 정치권 진출 문턱이 낮아졌으며,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의 관심이 청년들의 움직임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여야 주요 정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2030 청년의 정치진출 교두보'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송영길 대표가 전면에 섰다. 송 대표는 지난달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 지역 4선 연임 금지 제도화 등을 담은 인적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지방선거에 광역·기초 의원의 30% 이상 청년 공천을 의무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송 대표는 "2030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를 더 많이 갖는 것만으로도 청년 당사자들은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사상 첫 '30대 당수' 기록을 세운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청년 정치참여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때부터 기초의원·국회의원 공천자격시험제도, 주요 당직자 공개선발 등 청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청년 참여의 제도적 접근측면이다. 최근 KBS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30세 미만 의원 비율은 각각 10.1%, 9.0%, OECD 26개국 평균도 2.8%다. 반면 우리 국회의 20대 의원은 없다.
선거는 민의의 대표자를 뽑는 장이자 새로운 시민을 유권자로 받아들여 교육시키는 장이다.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신한 생각이 정치를 살찌우고 사회를 발전시킨다. 19세에 독일 연방의회 의원에 당선돼 ‘세계 최연소 의원’으로 주목받은 안나 뤼어만은 최근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얼마나 좋은 정치인이냐는 흰머리 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역량, 성실성에 달려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비전과 이를 위해 싸우려는 진정한 욕망을 갖는 것이다.”
6. 「육예융합명상궁(六藝融合冥想宮)」 신설
첫째, 융합명상 효과 관계이다. 명상은 IQ, EQ, MQ, SQ 등을 강화시키며, 그 유기적인 상호 작용결과가 창의성이다. 전문적인 창의적 연구(결과)물은 좌뇌의 지식과 우뇌의 직관적 창의성 교류 시 결과된다. 명상은 두뇌 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 인간의 뇌는 기분이 좋으면 베타 엔도르핀(endorphin)을 분비하고, 화가 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노르아드레날린(noradrenalin·혈압 상승제 구실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한다고 한다.
둘째, 융합명상과 음악 관계와 관련 그 중 신체적인 운동과 음악듣기와 음성을 통한 악기연주나 합창 등의 음악활동은 예컨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으면 청각피질을 활성화하여 창의성을 자극한다. 이것은 신경과학이 운동과 음악의 육근(六根)관계, 육예와 다중지능이론 관계와 종적, 황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셋째, 융합명상과 신체운동 관계이다. 뇌와 심장, 기타 심신을 조화롭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 운동, 음악, 학습(연구) 등을 융합한 접근이 필자의 ‘융합명상법’이다. 감정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동량은 일주일에 세 번 정도도 효과가 있다. 운동을 통해 불안증세를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플라톤이 언급했다.
듀크대학의 연구팀은 최근에 두 가지 우울증 해소방법을 비교 연구했다. 그 하나가 조깅을 통한 우울증 해소법이고, 다른 하나는 치유율이 높다고 알려진 항우울제인 졸로프트를 통한 실험 결과 1년이 지난 후 졸로프트를 복용한 환자들의 3분의 1 이상이 다시 우울증에 빠진 반면, 조깅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92%는 여전히 좋은 결과를 유지했다. 뇌와 심장, 기타 심신을 조화롭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 운동이다.
넷째, 연구와 융합명상 창의 효과로는 명상, 음악, 운동, 연구 뇌와 심장, 기타 심신을 조화롭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 운동, 음악, 학습(연구) 등을 융합한 접근이 필자의 ‘융합명상법’이다.
Ⅴ. 나가는 글
본 논문의 2022 대선공약 논의의 출발점은 기후변화, 일자리, 소득 불공정, 서민주거(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21.12) 및 부동산, 지방소멸, 기후변화, 디지털정책, 교육개편 등이며, 2022 국정과제는 책임성, 공정성, 지속가능성, 효율성 등(한국행정학회, 2021.12)에 기반한다.
이를 토대로 2인(양당) 후보자의 공정, 공평국가 접근방법과 가능성, 효과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1987년 헌법에 기한 현존 정치행정체제 등 삼권분립 제도에 회의적이며, 공정성과 공평성 등 국가가치 실현을 위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융합정부 제도화를 제언하였다. 그 역사적 근거가 여말 조선을 설계한 삼봉 정도전의 융합사상으로 그는 불교폐단과 권문세가들을 축출한 역성혁명의 토대를 제공하였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정치행정 체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 핵심은 公共(관료, 정치, 사법 등)이 콘트롤 할 수 있는 권력구조(삼권분립의 허구성, 야합성)를 투명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백성(부동산, 아파트 주거)의 경제, 20∼30대 청년 실업문제 해결 등이 최우선이다.
잠정적인 대안으로 청년 기본소득, 청년 중,장기 임대 아파트, 디지털일자리, 청년 정치참여 및 청년소상공인 보호제도화 등의 주요 내용을 공정성장을 위한 2022 대선전략 중 청년공약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론조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며 "결국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며, "여론조사가 곧 여론은 아니며 여론조사에 휘둘리는 전략은 선거를 산으로 끌고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2년 대선 만큼이나 박빙이지만 결국 이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며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국민을 믿기 때문"이라고 "이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두 후보를 비교하면 답은 금방 나온다"며 "실력과 실적이 검증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냐 아무런 준비 없이 지지율 하나 믿고 혹시 하고 나온 무능한 검찰 대통령이냐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처럼 박빙이 예상되는 선거일수록 호랑이처럼 예민하고 크게 살피되 그 발걸음은 소처럼 묵직하게 옮기는 '호시우행'의 자세가 국민의 뜻에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대선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절실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가벼이 경거망동하지 않고 산처럼 무겁게 국민을 설득하는 후보와 지지자를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것"이라고 했다.
2022년 대선은 “군자는 흠을 버려 재주를 드러내고, 장사는 팔을 잘라 전체를 보전한다.(君子棄瑕以拔才 壯士斷腕以全質)”는 사례를 수용해야 한다. 수혜를 받는 자의 이익 총합이 잃은 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남음이 있는지 우선 따지는 시대가 됐다는 의미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부 기득권층의 손해를 강제하겠다는 선언이다. 장사단완은 그 방법론이다. “우리는 장사단완의 결심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말에는 믿음이, 행동에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言必信 行必果)”고 말했다. 중국 총리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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