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이재명후보 청년공약 효과성
이종수(전, 중앙대)
〇 2022년 현재의 2030세대는 18살부터 23살까지는 대통령 선거 투표에 처음 참여하는 새로운 유권자임.
〇 관심 무관심 혐오점으로는 MZ세대(밀레니엄, Z세대)의 특성은 중도와 무당층. 부동산(아파트)정책에 관심. 2020년 총선 참여율을 66.2%. 20대(전) 60.9%, 20대(후) 56.7%, 30대(전) 56.5%, 30대(후) 57.6% 등.
〇 世人은 2030이 이념이 아니라 이익에 따라 움직임.
〇 이 세대 가구가 자기 집을 가진 비율, 17.3%. 계속 하락 중. 일자리를 찾다 포기한 구직 단념자는 역대 최대치이고, 그나마 구한 첫 일자리, 계약직인 비율이 절반.
〇 사회 갈등을 보는 시각도 갈등 요인으로 20대는 남녀 간 갈등을 압도적인 1위로 생각. 전 연령대로 넓혀 볼 때, 이념 갈등이 1위인 것과 차이점.
〇 청년활동가들의 대선 후보 공약은 주거, 노동, 기후위기, 젠더 분야 정책 평가에 관심.
〇 국회의원(三府 포함)들은 워낙 큰 특혜와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기득권을 놓지 않기위해 잔머리를 굴림.
〇 기득권 주자인 경화사족(京華士族)은 조선시대 한양에 살던 문사 권력층. 조선 후기 한양의 세도가들이 북촌에 살면서 권력과 부를 독점하기 위해 족벌의 혼인과 학연을 통해 집단을 만들어 왕권을 흔들고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임.
〇 2022년 대선 역시 현대판 경화사족들 일원인 사법개혁을 막는 검사, 판사, 로펌 변호사, 언론개혁을 막는 언론 마피아, 대형교회 중심의 기독연대, 정보개혁을 막으려는 전직 국정원그룹, 군대 개혁을 막으려는 전직 장군단, 원자력 개혁을 막으려는 원전 마피아, 예산과 공사 개혁을 막으려는 고위관료와 건설 재벌, 이밖에도 사학집단, 의료집단, 국가사업을 독점하던 무슨 무슨 회 등의 네트워크임.
〇 한국은 OECD 평가에서 디지털정부 1위로 평가되어 ‘디지털정부’ 전환을 통한 코비드 19 대응에 유리한 고지를 점함.
〇 AI & 블록체인 융합 효과적 측면은 공공(민간)조직, 인력, 재정의 축소와 효율화, 정부행정 투명화와 신뢰도 증대, 부패 개선, 플랫폼 참여 효과 등을 들 수 있으나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융합제도 정비, 입법화와 사회적 도입, 적용이 요청됨. 블록체인 다오기술의 등장은 5% 이상 상위자들의 獨食, 暴擧, 壓制, 僞善과 傲慢에 대한 보복적 기술로 이해함.
〇 2022년 신정부 출범과 관련 三府가 연합하여 ‘대장동 이권’에 연계되어 적폐, 민폐를 끼던 사례 및 그 극복방안이 요구됨.
〇 블록체인의 가치는 일인, 상부조직에 집중되던 권력(힘)이 이제 조각으로 나뉘어 한 사람 한 사람 손에 쥐어짐으로써 각자는 근 몇 년 이래 가장 ‘개인’으로서 실존할 수 있게 되어가고 있는 그런 역사의 획기적 한 구간에 우리가 진입시켰다는 점임.
〇 블록체인의 주요 장점은 투명성, 보안성, 비용 절감. 블록체인 정부의 장점은 1)해킹 컴퓨터 시스템의 사이버 공격 방지 2) 복지비용 절감과 금융 포용성 확대 3) 정부 지원금 투명성 확보 4)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 5) 탈세 축소 등, DAO 조직의 가능성 등임.
〇 공정사회 규범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뢰성있는 사회관계를 만드는 것임. 블록체인 기술의 공사(公私)적용은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국가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임. 구세력 카르텔 격파없이 ‘공정성장’은 불가능하며, 그 구체적이고 확실한 제도화가 ‘블록체인 융합정부’구축.
〇 비정규직을 우대하고, 정규직을 축소함. 코비드 시대 공직자만 신분보장되고, 특권을 누린다는 것은 넌센스. 일반국민 자영업자는 전멸함. 따라서 공정, 공평으로 가기위해 신분, 보수, 특권 편익 등 완전히 평등으로 가야함.
〇 한국형 PPP 도입으로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을, 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신속한 매출 회복을 지원,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등.
〇 이번 대선의 ‘논쟁적’ 세대는 ‘이대남(20대 남성)’. 이들은 이대남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함.
〇 투표하는 청년이 아니라 정치하는 청년으로 서야 함. 2030세대를 위한 정책이 단지 이들을 대상으로 제한을 두는 시각에서 벗어나 그들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〇 기성세대가 중심이 되어 구성한 다양한 위원회에 청년 세대를 일정부분 참여시킴.
〇 4차산업혁명시대 화두는 창의성과 감성임. 융합명상 효과 관계. 명상은 IQ, EQ, MQ, SQ 등을 강화시키며, 그 유기적인 상호 작용결과가 창의성. 전문적인 창의적 연구(결과)물은 좌뇌의 지식과 우뇌의 직관적 창의성 교류 시 결과. 명상은 두뇌 활성화에도 이바지. 연구와 융합명상 창의 효과로는 명상, 음악, 운동, 연구 뇌와 심장, 기타 심신을 조화롭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 운동, 음악, 학습(연구) 등을 융합한 접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