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2022년 4월 15일, 한국정책학회 발제문임. 인용을 금지함.
三峯 仁君制度의 現代的 示唆点
이종수(전, 중앙대)
| - 목 차 - Ⅰ. 들어가는 글 Ⅱ. 삼봉 仁君제도의 이론적 접근 Ⅲ. 조선전기 인군제도 내용 분석 Ⅳ. 인군제도의 정치행정적 시사점 Ⅴ. 나가는 글 |
Ⅰ. 들어가는 글
본 연구는 삼봉의 仁君(임금, 王)제도적 근거, 사상, 구조 등의 이론적 토대였던 『朝鮮經國典』, 『經濟文鑑』, 『經濟文鑑別集』의 내용 및 그 법제화인 『經國大典』 규정과 조선 초기 의정부 집행사례를 『실록』에서 찾아 결과를 분석하고, 현대적 仁君(暴君)시사점을 탐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문제는 臣權(의정부 등)의 仁君만들기(격군과 군도) 효과성 유무 확인과 시사점 등을 修己와 治人적 측면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제언한다. 이를 위하여 군주(인군) 개념과 출처, 상징적 존재 이유, 仁君과 의정부 주요 처결 사항, 임금과 經筵관계, 경연내용 등을 군주의 윤집궐중(允執厥中)(김인호, 2005 : 279 ; 서정화, 이종수, 2019 ; 이종수, 박해봉, 2022 : 120)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2022년 3월에 선출된 신정부를 평가하고자 한다.
조정(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주체와 내용, 결과 등의 사례를 임금(王)과 의정부 집행사례, 결과를 專制 警戒, 臣民 의견존중, 賢者 등용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仁君의 주자학적 수기치인법 실천유무를 기준으로 평가 한 이후 현대적 시사점과 현대사회 적용방안을 인군의 正心(允執厥中) 측면에서 제언하였다.
이 연구의 방법은 실록 키워드 검색과 분석 틀에 따라 분석, 해석하였다. 선행연구, 필자 연구(이종수, 2014∼2021), 『實錄』의 사례를 분석하고, 현대 정치, 행정, 사회, 인성측면의 시사점을 제언한다. 범위로는 조선시대 개국이후 태종대 인군, 성군 약 240 건 중 국역 72 건을, 경연 30,064 건 중 국역(14,580건)을 중심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시대별 선정이유는 삼봉이 생존시대와 멀지않은 기간 삼봉사상의 흔적을 삼봉의 인군제도적 집행사례, 내용, 효과 등 집행과 효과, 특성 측면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Ⅱ. 삼봉 仁君제도의 이론적 접근
제1절 군도의 이론적 접근
1. 군도(인군)의 의의
(1) 의의
『經濟文鑑』이 신하론 중심의 저술이라면,『經濟文鑑別集』은 군주론 체제다(송재혁, 2016). 『經濟文鑑別集』은 임금의 도리를 논한 「군도(君道)」와 임금의 도리를 역철학(易哲學)의 입장에서 부연한 「議論」으로 구성된다.
?經濟文鑑別集?(1397)에서 삼봉은 君主의 지위, 역할과 관련 군주를 국가를 건설하는 데 하나의 구심적 존재로 파악하였다. 이 곳에서 君道, 인군, 군주론의 주요 내용을 개관하였다(『국역삼봉집 2』 ; 115-116).
정도전은 천지자연의 큰 덕은 만물을 생성시키는 인(仁)이라고 해석하고, 왕은 바로 이러한 자연의 이치에 따라 인으로써 왕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역삼봉집 1,2』1977. ; 박진훈 역, 2011). 그러나 실권을 행사하는 군주가 아니라 상징적 존재로서 군주여야 한다고 본다. 왕은 재상을 선택, 임명하고, 재상과 政事를 협의하고, 결정하는 존재로 보았다. 왕은 세습되어도 가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왕은 오늘날 입헌군주제의 군주나 내각책임제의 대통령과 유사한 지위다(이종수, 2018 : 527-528).
임금은 선악과 사리를 판별하는 데 항상 세간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록 아무리 총명한 임금이라 할지라고 여론을 돌아보지 않고 자의대로 판별한다면 위험하다는 것이다. 통치체제로 민의 보호를 위해 지방토호에 의한 자의적인 지배를 배제하고 중앙정부에 의한 전국적 지배를 강화하는 중앙집권체제를 지향했으며, 그 중심은 군주였다.
『經濟文鑑別集』은 君主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군주수신(君主修身)을 통해 마음을 바로잡고 덕을 닦아 어질고 유능한 재상을 임명해 정치하게 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했다(김인규, 2017). 仁으로써 백성을 다스릴 때 백성은 통치자를 부모처럼 믿고 복종하게 될 것이며, 만약 폭력으로써 겁을 주어 다스린다면 백성은 통치자를 버리고 민심은 이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치전(治典)에서 정도전은 “仁君은 천공(天工·하늘의 직무)을 대신하여 천민(天民)을 다스린다”고 쓰고 있다. 즉, 왕은 천명의 대리자일 뿐이며, 그 정치적 의무는 백성을 보살피는 데 있을 뿐이다. 즉, 왕권의 궁극적 정당성은 백성의 의사이다. 정도전이 지은 태조 즉위교서는 “하늘이 많은 백성을 낳아서 군장(君長)을 세워, 이를 길러 서로 살게 하고, 이를 다스려 서로 편안하게 한다.
그러므로 군도(君道)가 득실(得失)이 있게 되어, 인심이 복종과 배반함이 있게 되고, 천명의 떠나가고 머물러 있음이 매였으니, 이것은 이치의 떳떳함이다”라고 쓰여 있다.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
백성은 임금 위에 있고 총재는 임금을 바로잡는다. 근대 정치체제의 핵심적인 원리는 법치주의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아니라 “법대로 사는 사람”이 모범인 것이다. 헤겔이나 몽테스키외는 동양사회가 법이 결여된 자의적 폭력의 세계, 한 사람만이 자유이고 만인은 노예상태인 전제정(oriental despotism)이라고 보았다(조선, 2007.5.19 ; 정도전 『朝鮮經國典』).
(2) 고전적 접근
『논어』, 『맹자』, 『순자』의 군주론 관련(정회원 외, 2021), 공자는 정치는 正也(민병학 외, 2001 : 32)라고 했으며, 맹자는 정치를 왕도와 패도(민병학 외, 2001 : 34-35)로 구분하고 仁政을 강조했다. 오긍은 위징과 인의를 강조했다. 『순자』는 물(백성)은 배(군주)를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 군주의 도리는 백성을 먼저 살피는 민본주의, 현명한 군주와 어리석은 군주를 구분하면 한쪽 말만을 듣지 않는다. 삼봉은『經濟文鑑別集』에서 “魏徵이 仁義를 권장, 시행한 힘”을 극찬한다.
(3) 조선시대의 君道
성리학적 군도론은 정도전과 조준의 군도, 양성지의 군도, 이이의 군도 조선조 군주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 등(민병학 외, 2001 : 55-57)을 참조한다.
『經濟文鑑』(상권)은 人(仁)君과 君道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서술했다. 정도전은 인군제도가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된 시대는 당우 삼대(唐虞三代)로서 이 시대에는 현명한 재상이 실권을 쥐고 제왕을 보필하여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하였다고 본다. 정도전의 통치체제론의 핵심은 군주와 신하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한 군신 관계 구도이다. 이상적 君主像(김인호, 2005 : 274)은 요, 순, 우, 탕, 무, 성, 강왕 등이며, 특히 삼대 聖王이다. 송태조(조광윤)도 긍정적이다.
삼봉은 군주의 직임을 君道와 議論 등을 통하여 전제 견제, 臣民의견 존중 및 현자 등으로 정리하였다( 『경제문감별집(상)』(『국역삼봉집』, 민족문화주진위, 1977 : 16).
『별집』은『서경(書經)』을 주요한 모델로 했다. 정도전이 『주례(周禮)』를 모델로 삼아 재상이 실권을 잡아 국왕을 견제하거나, 국왕과 권력을 분점하는 정치질서를 구상했다(권력의 분할과 견제). 신료들의 역할에 대한 기술로 점철된다. 『주례(周禮)』는 기본적으로 최고의 정치행위자인 국왕을 전제로 그가 통솔하는 전통 동아시아의 관료 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저작이다(송재혁, 2016). 정도전이 『주례』를 활용했던 이유는 『서경』 속 이상적인 모델인 주나라의 정치제도를 주공(周公)이 『주례』를 통해 상세히 서술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주례』의 제도적인 측면을 포섭하고 있는 『서경』은 다른 어떠한 유가의 경전보다 신질서 구상의 풍부한 자원이었다.
정도전이 꿈꾼 국가질서는 신권이 아닌 강력한 왕권 중심의 정치체제였다. 정도전이 조선의 정치체제를 짜면서 중국 하(夏)·상(商)·주(周) 삼대 성왕의 공고한 왕권을 기록한 『서경』을 참고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려말 권신(權臣)의 난립으로 조선이 건국된 시대적 배경이다. 『서경』과 정도전 저서의 관계에 주목한다. 기자(箕子)를 조선 문명의 모델로 삼은 정도전은 '조선경국전'에서 "위대하도다, 왕의 말씀이여!"라는 『서경』의 구절을 인용한다. 이성계도 『조선경국전』을 받고 나서 『서경』 속 삼대의 정치를 기약하는 저작으로 평가한다.
정도전의 군주론인 『경제문감별집』에서도 『서경』에 등장하는 성왕들이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된다. "정도전의 문제의식은 제도에서 인간의 문제로, 신하에서 신하를 등용하는 군주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신들의 국정 농단으로 고려말 사회가 엉망이었다는 조선 초기의 인식은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권신들이 난립한 결과 역성혁명을 일으켰다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신권 중심의 정치를 구상했겠냐는 문제 제기다. 정도전은 『조선경국전』에서 “권신 이인임, 임견미 등이 정치의 권한을 마음대로 하여 공사에는 손해되게 하고 사사에는 후하게 하는가 하면”이라며 고려말 권신들을 비판한다.
2. 필자의 정의
첫째, 人君은 天道의 修得者이지만 그러나 人君도 人欲者이다. 그래서 재상과 간관으로부터 견제를 받아야 한다. 둘째, 군주의 직책(『국역 삼봉집 1』은 專制 警戒, 臣民의견 존중, 현자 등용 등과 이상적 君主像(김인호, 2005 : 274)으로는 삼봉의 긍정적 왕은 요, 순, 우, 탕, 무, 성, 강왕 등이었다. 삼대 聖王이다. 군주는 仁의 완성과 실현자로서의 王, 仁政과 德治(한영우, 1972 : 790)를 지향한다. 셋째, 諸王의 평가기준은 朱子學的 수양론(김인호 : 275-277)이다.
요임금의 ‘允執厥中’으로 압축하면 ‘正心’이다(서정화, 이종수, 2019 : 104). 『별집』의 ‘議論’은 군주의 위상과 행동방식을 제시했다.
삼봉의 민본적 통합정치(統合政治)란 德에 토대한다. 공자는 권력자인 계강자가 정치(政治)를 묻자 “정(政)은 정(正)야”라 하였다. 정도(正道)와 정덕(正德)이란 의미다. 선정(善政)을 베푼 요순(堯舜)의 윤집궐중(允執厥中)의 지혜로움이 요청된다. 백성의 중심을 잡고 임하는 공평과 공정한 정치가 필요하다.
본 고는 君主(仁君)像으로 “仁의 완성과 실현자로서의 王, 仁政과 德治를 지향한 군주로 ‘正心(允執厥中)’을 지향한 성리학적 인간상”으로 정의한다(이종수, 2021.12).
제2절 선행연구와 분석의 틀
1. 선행연구
주요 선행 연구를 3가지로 통치, 군주, 수기치인 측면으로 구조화 하면, 첫째, 삼봉의 통치제도와 관련 김인호(2005)의 경제문감과 삼봉의 역사인식 등을 분석, 조선개국기의 주요 제도와 삼봉의 기여도 등을 분석하였다. 조항덕은 경제문감에 나타난 삼봉정도전의 정치사상을, 이종수와 전광섭(2016)은 조선 중기 외관 포폄사례, 이종수(2016.6)의 삼봉 포폄관 등을 분석하였다. 포폄제도와 삼봉의 포폄제도화(2000-2001), 정도전의 포폄집행 제도(이종수, 2016, 전광섭, 2016) ; 정도전의 민본사상(2019, 2014), 과전법(2014), 융합사상의 인사정책 시사점(이종수, 2017, 2018, 2018), 정도전 민본사상과 헤테라키(2018), 정도전의 수기치인(2017), 정도전의 치인관(2019), 삼봉의 총재제도(이종수, 2021) 등이 있다. 이종수는 최근 AI시대 공직구조와 삼봉의 정좌사례와 효과(2017.11 : 164) 및 블록체인 시대 삼봉의 융합민본사상과 헤테라키(이종수, 2018.5)등을 발표하여 삼봉의 행정 창의성을 조명하였다.
둘째, 군주론은 김인호(2005), 한영우(1972), 삼봉의 법치사상(서정화, 20117), 이종수(2021.2) 삼봉의 冢宰제도 분석, 군주와 재상론은 『경세대전』, 『조선경국전』의 총재제도(김인호, 2002 : 16) 등과『書經』과『周禮』(김인호 : 17-21),『경제문감별집』의 군주론(송재혁, 2016) 등을 참조하였다.
셋째, 수기치인 측면은 주로 삼봉의 저작물과, 시를 중심으로 특성과 내용을 분석하는 데 주로 수행적 호흡법 측면 및 공직자의 자기통제(이종수, 2017, 2021.2) 등을 참조하였다. 순자(정회원, 2021), 논어, 맹자의 군주론을 참조한다. 맹자는 정치를 왕도와 패도로 구분한다.
넷째, 본 연구의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조선 개국기 통치 철학과 주요 내용을 담은 삼봉의 저술과 행적을 살피고, 주자학의 수기치인 내용 중 제왕의 수기치인 측면을 주로 그의 인군사상에 중점을 중심으로 재조명하여 현재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시대 정치, 행정, 인성, 사회제도 운영원리의 시사점(이종수, 2016)을 제시하였다. 창의성 측면은 조선 개국 주역인 삼봉 주자학의 정치철학적 도입과 혁명적 사고의 융합적 실천 및 그 현대적 4차 산업혁명시대적 대응을 위한 창의적 사고와 청와대의 ‘權府’윤리(정치행정 윤리)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안함에 있다.
2. 內容 分析의 틀
조선전기 임금 활동(의정부 상견 및 경연참석) 실태를 분석한다. 훌륭한 임금, 군도의 규범 등이다. 키워드는 君道, 仁君, 聖君 등과 경연 등이며, 仁君의 직무 3가지와 임금과 의정부 정책참여(이종수 외, 2016 : 77 : 입법권, 행정, 인사, 재정권) 및 임금의 경연 참여 사례와 내용 분석 등이다.
『朝鮮經國典』, 『경제문감』,『경제문감별집』의 내용 및 그 법제화인 『經國大典』 규정을 참고하고 君道를 규정한 『경제문감별집』을 중심으로 그 집행사례를 분석한다. 仁君의 3대직무 분석과 정치, 행정적 활용과 현대 대통령제 시사점 탐색하고, 매니페스토실천본부(2021)의 「2022 대선델파이 3차」조사 결과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 확충, 소득불공정 문제, 서민주거권, 교육개편,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참조하고, 2022년 대선과 연계하여 정치, 사회 측면의 효과성을 비교 천착한다.
Ⅲ. 조선전기 인군제도 내용 분석
제1절 주요 내용
1. 내용 분석
삼봉의 구상은 신하론은 『경제문감』, 군주론은 『경제문감별집』을 통하여 법 위에 백성이 삶이 있음을 천명하고, 이를 민본주의라고 했다. 백성은 통제와 지배의 대상이 아니다.
이하 분석의 내용은 삼봉의 군주의 직책 3개항 범주와 군주와 의정부의 정책참여 부문을 입법, 행정, 인사, 재정권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君主(仁君)의 개념과 출처, 상징적 존재 이유, 君主, 임금, 인군, 군도, 성군 개념의 정리 및 3가지 직무 분석과 해석, 정치, 행정, 대외 관계 등과 仁君과 의정부의 주요 처결 사항, 임금과 經筵관계, 경연내용, 횟수, 장소, 경연관 분석, 경연제도 효과, 수기치인 효과 현대경연제도 復活(制度化) 방안 등이다.
조선전기 임금 활동(의정부 상견 및 경연참석) 실태 및 훌륭한 임금, 군도의 규범 등이다. 키워드는 君道, 仁君, 聖君 등과 경연 등이며, 仁君의 직무 3가지와 임금과 의정부 정책참여(이종수 외, 2016 : 77 : 입법권, 행정, 인사, 재정권) 및 임금의 경연 참여 사례와 내용 분석 등이다. 분석의 내용과 대상은 조선초기(태조∼태종) 인군제도 집행실태 분석이며, 자료는『實錄』분석으로 조선전기 인군과 議政(府) 활동 실태를 분석한다.
2. 평가적 측면
흔히들 조선 건국에 있어 이성계의 역할이 '하드웨어'였다면 정도전이 한 역할은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무장출신인 이성계가 군력을 동원했다면 역성혁명을 하고 조선을 건국하는데 필요한 온갖 지략들은 정도전으로부터 비롯됐다.
이성계의 혁명동지였던 정도전은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방원(조선 3대 왕 태종)에게 죽임을 당한다. 지금으로부터 616년 전인 1398년 8월 26일(음력), 요동수복을 앞두고 송현방에서 느긋하게 술 잔을 기울이던 정도전은 졸지에 들이닥친 이방원 무리가 휘두른 칼에 목이 잘린다.
한때 이방원과 정도전은 호형호제하던 사이였지만 지금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다. 충녕과 래를 보증인처럼 앉힌 방원은 자신이 정도전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묻고 답하는 식으로 낱낱이 설명한다.
"내가 금릉에 갔을 때 주원장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 주원장이 말하기를 '우리 명나라는 누가 뭐래도 우리 주씨 집안의 기업이야. 그런데 왜 호씨가 끼어들어 마음대로 짐의 모사를 죽이고, 멋대로 인사를 하지? 황통이 흐려지면 나라는 망하는 법이야. 그래서 내가 호씨 일당을 잡아 죽였지.' 하더군. 결국 조선은 이씨의 기업이지 정씨의 기업이 아니라는 말이었어. 자신은 호씨를 죽였으니 넌 정씨를 죽여라. 이런 뜻이었단 말이야. 물론 난 듣기만 할 뿐 대답은 하지 않았지."(『정도전』: 214)
정도전의 죽음은 정치적 살인이었다. 그랬다.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인 진짜 이유는 정도전을 없애 달라는 주원장의 요구에 응한 충실한 개 노릇이었다. 또한 이방원이 뭐라고 설명해도 정도전을 그토록 비참하게 살해한 것은 권력을 독점하려는 정치적 살인이다.
그렇게 죽임을 당했음에도 정도전 일가가 추가적으로 별다른 화를 당하지 않은 것 또한 그럴싸한 변명과 온갖 미사여구로 설명하지만,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들은 정치가 갖는 두 얼굴이며 권력이 휘두르고 있는 이중적 폭력이다. 더럽고 치사한 정치, 비굴하면서도 잔인한 권력이 낳은 인간적 비극이다. 정도전이 꿈꾸던 나라가 '하늘을 섬기는 민본국가'였다고는 하지만 실현되지 않은 정치는 망상에 지나지 않았다.
보통의 백성들은 상식과 보편, 정의, 공평이 이끌어가는 세상을 원한다. 삼봉은 이인임 등 권문세가를 공격하다 유배 9년의 혹독한 기간을 忍辱속에 보내고, 조선역사상 전무후무한 한국정치사상의 보고를 남겼다.
3. 무군지심 태종의 평가와 단죄
태종은 “삼봉의 罪는 無君之心”이라고 했다(『태종실록』, 권22, 태종 11년 8월 11일(庚子), 『태종실록』, 권22, 태종 11년 9월 8일(丙寅)). 결국 삼봉 斬首의 비밀은 겉으로 보면 “종친모해죄” 란 죄목이지만 타면에서 보면 자신의 권력확보를 위한 대국(명나라) 주원장과의 약속에 토대했다고 볼 수 있다.
개국공신 조영무, 조온 등은 삼봉의 復權을 건의한다. 태종 이후 역대 왕들은 “반역”이라 보지않고, 후손들을 重用하였다.
『실록』내용을 보면 태종이 삼봉 처형 죄목은 종친이간질인 “종친모해죄”이다. 죄를 뒤집어 씌워 살아있는 놈을 잡아야 함에서다. “왕자들을 해치려 함”이 죄목이다(『태조실록』, 7년 8월 26).
태종은 왕권 중심국가를, 삼봉은 재상중심 국가를 구상한다. 태종은 세종 장인 심온을 처형, 이숙번 처형 등 권력자들을 제거하여 훗날 세종이 성군정치 토대를 마련한다. 태종 이후 역대 왕들은 “반역”이라 보지않고, 후손 들을 重用하였다. 우현보 등은 김진 등의 인척이라 그의 가계를 파악하고 있었다(『태조실록』, 7년 8월 26). ‘삼봉은 “조존성찰양가공(操存省察兩加功)”이라고 했다. 자조(자조)를 참조한다.’ 삼봉의 가계는 민족문화추진회(1977 : 1-2) 등을 참조하였다.
제2절 필자의 몇가지 대안
1. 世事變異行道異
국회의석 180여 석 민주당의 敗北는 보수집단의 ‘절박함과 복수의 칼, 조선의 집요한 정보 취합 및 이간질에 무기력’한 결과였다. 집권당의 달콤한 ‘安住’속에 ‘절박, 간절함’이 부족하여 정권을 탈취당한 것이다.
新舊정권은 한통속이요, 三權도 한통속이다. 자기 주머니 채우면 그만이다. 시민단체도, 종교단체도,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자기 이익 팽창에만 몰입한다. “그냥 보고 버릴 줄을” 모른다. 모함하고 음해하고, 밟고 뭉개고 배신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 중립적인 중도요, 공정함을 담보할 수 있는 ‘블록체인 제도화’를 통해 공평하고 자율적인 세상을 이루어 내야 한다(서정화, 이종수, 2019 ; 이종수, 박해봉, 2022).
2. 블록체인 정부
(1) 블록체인 정부
『블록체인 행정』은 혼란스런 시기에 첫째, 도시정부 운영관리에 있어서 블록체인의 효과성은 무엇이며, 둘째, 기존의 관료 행정에 있어서 블록체인의 기여도를 분석하고 셋째, 블록체인(알고리즘)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나, 도움이 되나 넷째, 한국적 블록체인 적용분야는 어딘가 다섯째, 한국적 블록체인 효과와 과제는 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하며, 블록체인 AI 도시행정 기대효과로는 정치와 행정, 선거 등 공공 투명성 제고, 국가, 지방예산의 효율화와 투명화, 예측가능성, 중앙, 지방재정 운영의 민주화와 능률화, 「민·관·학 거버넌스」와 헤테라키 공유권력의 일상화, 블록체인 정부관료제 투명성 강화 등을 연구하며 분석한 결과물이다(서정화, 이종수, 2019).
주요 키워드는 블록체인,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헤테라키, AI 관료제, 융합행정 등이며, 분석의 기본적 관점은 선비의 우환의식의 틀과 식자의 관점의 융합적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기 국가사회, 백성 등 사회변화의 조망과 처방을 融合(Convergence)적으로 접근한다.
『블록체인 도시행정』과 다른 도서들과의 차별성은 선진제국들과 역사, 기술, 행정문화가 다른 한국행정문화에 적합한 제도 발굴과 제 외국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신제도 창출 적용 및 한계와 후속과제를 제안한다. 잠정적으로 블록체인 효과는 세계, 인간, 돈과 권력의 투명화, 관료통제, 개인적 삶의 가치의 실현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블록체인 시대의 최대 화두는 창의(創意), 감성(感性), 소통(疏通), 융합(融合), 민본(民本)이라고 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도시행정』의 창의성 측면은 민본, 창의, 감성, 소통, 융합의 패러다임 대두와 인지가 기술을 통제할 수 없는 기술사회 환경하의 인간이 기술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인간과 사회발전의 견인차로 활용하여 민주성 극대화, 마을공화국, 정책과 행정투명성, 비용절감, 외부통제 제도화 방안 제언 등으로 특정되며, 특히 국민을 통제하는 데 치중해 왔던 정부관료제(국회 등 권력행사 주체)의 제도적 맹점을 지적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속도, 내용과 블록체인 기법 적용사례 효과와 가능성을 도출, 민주적 도시행정의 발전과제와 한국적 적용방안을 현대 민본사상의 철학적 토대로 정립, 블록체인 도입, 적용방안을 제시하여 민본주의 진전에 기여하고자 했다는 점이다(서정화, 이종수, 2019).
블록체인은 기술의 발전을 통해 모든 구성원이 함께 가치 있는 정보에 공평하게 접근하는 것을 현실화 시켜준다. 그럼으로써 시민은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깨어나게 된다. 우리 사회가 문화, 거래, 종교, 정부 등을 어떻게 조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고 이미 형성된 규칙, 가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해 주기 때문이다.
(2) 블록체인 발전에 있어 한계와 극복
블록체인은 혁신적인 사회적, 경제적 기술로 사회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비용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로 이러한 잠재력을 발현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인터넷이 처음 시민사회에 등장하였을 때에도 그 기술의 가능성에 시민들은 열광하였다. 초기 인터넷은 교육도구, 지식 공유도구, 연구도구였다. 그러다 1990년대부터는 웹의 발전으로 상업화의 길을 트게 되었다. 자본이 인터넷의 잠재력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면서 상업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였다.
가장 중요한 위협은 정부기관과 기업이 블록체인의 활용을 제한 내지 금지시킬 가능성에 있다. 재산을 등기하고, 중앙기관이 화폐를 발행하며,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는 정부와 근대 자본주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시민은 블록체인을 사용할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블록체인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암호를 통해 보호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다. 개인은 암호사용권을 가지므로 블록체인의 사용을 막기 어렵다. 블록체인은 비대칭암호화를 통해서 신뢰받는 제3자 없이도 정확한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을 이루어 내었다. 공개키를 외부에 알리고 개인키는 개인 스스로 보관하는 것을 통해서 내정보를 암호화 할 수 있고(암호화), 누구를 통하지 않고도 내가 파일을 만들었음을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서명).
탈중앙화의 장점은 이미 권력분립의 원리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충분히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업이 출현함으로써 사회, 경제적인 대기업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도 존중되어야 한다. 국가는 스스로의 권한을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허가제 인가제 등을 통해서 중간자를 강제하여 불필요한 독점을 만들어내고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있지 않은지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를 통해서 블록체인을 진흥하려는 시도가 많다. 적절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든가 제도권으로 빨리 편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그 자체로는 마치 개인에게 부를 가져다 줄 수 있고 합리적이라고 보일 수 있어 달콤하지만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약화시킬 위험은 없는지 라는 관점에서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 블록체인의 자유로운 활용은 시민의 권리이므로 그 제한은 시민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라는 출발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문제를 미리 정의하고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시민과 사회를 믿고 문제가 생길 때 그에 대한 해결책을 법률로 삼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모두가 공감하는 살아있는 원칙을 발견하는데 집중해야 하고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자의 입김에서 벗어나야 한다.
(3) 블록체인 활용 국가
세계 각국 정부는 정부 및 공공 서비스 시스템의 블록체인 적용에 대한 관심이 높다. 많은 나라가 현재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하고 블록체인 기술기반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기대 수준과 실제 검증된 기술 수준의 격차가 크고, 정부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현실이다. 우선 암호화폐 기본 기술로 알려진 블록체인을 몇몇 정부가 활용하기 시작했다. 위조방지, 법률, 디지털 화폐, 공공부분 등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국가 사례다(데일리 비존, 2019.6.18.).
중국은 암호화폐를 버리고 블록체인을 채택했다. 블록체인 강국이 되려는 중국 정부는 공공-민간이 합심해 힘을 모으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창저우시와 알리바바는 블록체인을 통해 건강 관리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손잡았고, 텐센트는 중국 물류 및 구매 연합회(CFLP: China Federation of Logistics & Purchasing)와 텐센트는 블록체인으로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2019년 2월 블록체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연방 규정을 도입해 인터넷 검열 규정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많은 정책을 지방 정부에 위임했다. 차이나 인터넷 리포트(China Internet Report)에 따르면 상하이, 산서, 허난, 광저우, 귀양, 항저우시는 블록체인 개발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며 슝안신구(Xiongan New Area)는 블록체인 혁신 허브로 개발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국가 경제 부흥을 위해 블록체인으로 눈을 돌렸다. 2018년 10월 베네수엘라 연방정부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화폐인 페트로(Petro)를 발행했다.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목적은 국가의 개정 통화인 볼리바르 소버나에 대한 대안을 제공해 암거래 시장을 억제하고 금융 거래에 대한 제재를 우회하는 것이다. 정부는 페트로가 철, 다이아몬드, 금, 막대한 석유 자원으로 뒷받침되고 있어 과금 화폐 가치를 저평가한 과도한 돈세탁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볼리바르 소버나의 가치는 페트로에 고정될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초 인플레이션으로 이 나라 국민들은 저축을 비트코인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 때문에 비평가들은 페트로를 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정부의 계획이 기금 모금 스턴트일 뿐 국가의 석유 매장량에 대해 불법적으로 돈을 빌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페트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베네수엘라의 모든 정부기관은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것을 명령 받았다. 베네수엘라 여권은 페트로로 지불해야 하고 마두로 대통령은 2019년에 석유 판매용 토큰을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여러 가지 원장 애플리케이션을 연구하고 있다. 2017년 1월 FDA는 IBM 왓슨 헬스와 2년간의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하여 환자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자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했다고 발표했다. 이 협력은 의료 데이터 처리에서 투명성과 부족한 보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종양학 관련 데이터에 대한 테스트를 시작했다.
두바이는 2020년까지 두바이는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모든 거래를 수행하는 세계 최초의 정부가 되고 싶어 한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비자신청, 청구서 지불, 면허갱신, 기타 문서를 블록체인에 추가하면 문서 처리에만 연간 55억 다르함(1조 6,821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또한 여행 감소로 인해 최대 114메가톤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최대 2억 5,100만 시간의 경제적 생산성을 재분배할 수 있다.
영국은 2018년 7월, 영국 식품기준청(FSA)은 가축 도축장에서 육류 유통을 추적하기 위해 블록체인의 시범 사용을 완료했다. FSA는 분산 원장 기술이 식품 부문의 규제 준수 도구로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EUIPO(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는 블록체인이 위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위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은 매년 600억 유로에 달한다. 6월에 EUIPO와 유럽위원회는 브뤼셀에서 11개 팀이 일련의 위조 방지 블록체인 솔루션을 만들어 법률, 지적 재산권, 위조 방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블록커톤(Blockathon)’ 대회를 열었다.
여기서 수사한 팀은 제품을 블록체인에 등록해 실제 이 제품을 받기 전에 복제품을 만들 수 없도록 했다. EUIPO 대변인이자 전 IP 변호사인 루이스 베렝게르 지메네스는 <컴퓨터월드UK>와의 인터뷰에서 이 기관이 사기업과 협상해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전반적인 목표는 유럽연합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위조 제품의 양을 줄이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훌륭한 앱이나 제품을 갖추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결론적으로 보안성을 높인 분산 데이터베이스 형태인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 및 보수, 보안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선도국 들과의 지속적인 연구협력, 기술교류, 공동컨퍼런스 개최 등 연계 강화 방안 마련 필요가 있다. 또한 블록체인은 전 산업 및 정부 서비스에도 확산됨에 따라 국내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의 기술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DAILY BIZON(http://www.dailybizon.com)).
Ⅳ. 인군제도의 정치행정적 시사점
1. 사회적 활용과 견제효과 권력오만 견제 시사점
최근 빚어지고 있는 대통령당선자와 인수위원들의 행태에서 보이는 ‘오만 증후군(Hubris Syndrome)'이란 정치인, 비즈니스 리더 및 기타 권력자들의 행동이 점점 더 커지는 권력과 영향력을 향유하게 되면서 악화되는 상태다. 이 증후군은 이러한 지도자들의 뇌에 특정한 변화를 일으키고, 이는 차례로 그들을 여러 바람직하지 않은 자질로 고통받게 한다. 현실 감각을 상실하고, 자신의 행동에 과도한 자부심을 갖고, 다른 사람에 대해 덜 공감하고, 충분한 생각 없이 오만한 결정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오만 증후군은 권력과 관련이 있으며, 개인이 권력을 오래 행사할수록 더 큰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100년 동안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마가렛 대처, 조지 W 부시, 토니 블레어 등 4명의 정부 수반이 오만 증후군을 앓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위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오만 증후군을 억제할 수 없다면 조직의 성공이나 생존에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개인이 사무실에서 제거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리더십을 소중히 여기고, 계산된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리더의 아이디어를 소중히 여기지만, 위험을 계산했는지 확인하고, 그들이 듣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들이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완전히 원맨 밴드가 아닌지 확인하라"(데이비드 오웬 경. 출처: https://orgpsy.tistory.com/60 [마아트 심리과학 연구소]).
2022년 4월 현재, 인수위원회 인수위원들의 ‘無所不爲 占領軍(검찰 포함) 행태’에 대하여 ‘君舟也, 民水也’의 원리를 재고하게 한다.
최근 김용민 등 처럼회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을 폐지하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하고,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조항 삭제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 등이다(경기신문, 2020.12.29.).
이들은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해왔다”며 “검찰은 강력한 권한을 가졌으면서도,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추상적 선언 외에 검찰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은 유명무실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의 인사권과 계급화된 상명하복 조직문화 아래 엘리트 관료집단이 된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형사사법절차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패 수준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제도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해야 하고, ‘공소청법’을 발의해 신속하고 제대로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 직무에서 수사조항을 삭제하고, '공소청' 신설을 통해 검사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임을 명시했다.
정부(정책공감, 2020. 12. 30)는 권력기관 개혁법을 통하여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 그 중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범죄 수사”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 경찰 등 법에서 정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정부패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인 ‘공수처’ 신설이다. 동 조직은 입법, 행정, 사법부와 무관한 독립 기구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물론, 경찰 공무원에게도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서정화, 이종수, 2019 ; 이종수, 박해봉, 2022)사례를 소개하면 조선시대의 사헌부와 사간원 권한은 작금의 공수처와 유사했다. 『경국대전』이전(吏典, 행정법) 편에 따르면, 사헌부의 권한 중에 "모든 관리를 규찰"한다고 했다. 검찰청과 비슷한 일을 했다. 사간원의 권한 중에는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고 관리들의 잘못을 규탄"하였다. 국회처럼 임금과 조정을 견제한 것이다.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을 합쳐서 양사(兩司)라고 불렸으며, 이때 '司'는 '담당하다'란 의미다. 양사는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사헌부는 관리들의 문제점을, 사간원은 임금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양사의 공직자 감시 기능은 국회·검찰청·감사원·경찰청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능가했다.
이들이 임금을 긴장시킨 사례들이 『實錄』에 다수 기록됐다. 예컨대 후궁에 빠진 중종은 『중종실록』에 따르면 음력으로 중종 13년 3월 12일(양력 1518년 4월 21일) 아침, 사헌부 정4품 관료한테서 '여색에 빠진 자는 용렬한 임금'이란 간언을 받았다. 장희빈의 남편인 숙종도 비슷한 諫言를 들었다.
양사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한 가지 원동력은 政治的 中立性이었다. 사헌부·사간원의 중립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시대 방식과 공수처의 중립성을 실현하기 위한 지금 방식 중에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정치적 중립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힘이 없다는 의미도 된다.
사헌부·사간원의 권력 감시 역시 정치적 중립성만으로 달성된 게 아니며, 양사가 정치적 힘을 가진 대신들을 견제할 수 있었던 것은 단단한 후원세력이었던 사림파의 후원을 배경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정부를 압박했다. 양사 관원들이 "아니 되옵니다!"를 연발하며 임금의 일에 사사건건 제동을 건 것은 임금의 정책이 중소 지주계층의 이익과 상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태종은 사간원의 전면등장에 대한 사헌부의 견제심리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불리하고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간관에 대한 사헌부의 탄핵과 감찰을 통해 사간원을 통제하고, 양사의 간언과 감찰기능을 통해 의정부 및 육조의 관료들을 탄핵하고, 견제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정종, 태종 대의 양사간 탄핵관계에서는 사간원의 사헌부 탄핵사례 18개가 나타나며, 주요 내용은 대사헌에 대한 탄핵으로 윤허가 5건, 불윤허 8건, 미상 4건 등이다(유연화 : 64). 사헌부의 사간원 탄핵은 8건으로 임금은 4건 윤허, 3건 불윤, 미상 1건이다. 양사의 상호탄핵은 4건으로 간관 유배, 사헌부 윤허 2건 등이다.
양사 간의 彈劾은 상호견제가 이루어짐으로써 국왕에 대한 臺諫의 견제가 분산되는 효과 뿐만 아니라 국왕의 중재가 개입할 여지를 확보했다. 양사의 활동은 국왕권의 강화와 함깨 君臣間 협의제도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된다.
오늘날 조선시대 사헌부, 사간원의 기능을 수행했던 감사원의 위상재정립을 위하여 감사원, 공수처, 검찰, 경찰의 상호견제할 수 있도록, 특히 감사원의 제도적 수사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력구조, 장치를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언한다.
2. 검찰견제
최근 정부(검찰개혁특위)는 2단계 검찰개혁 과제인 '수사·기소권 완전분리'를 내년 상반기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20.12.30). 특위는 내년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는 만큼, 수사·기소의 완전분리 시점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법제화할 계획이다.
그 중간단계로 검찰이 수사개시권을 갖는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조직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검찰 상급자의 지휘감독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윤 위원장은 "상명하복이나 검사 동일체 원칙 등이 과도하게 검찰 수장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수사청 소속은 법무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이나 행정안전부, 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럼 아예 독립된 기관으로 두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미국의 연방수사국(FBI)는 법무부, 영국 국가범죄수사국(NCA)은 내무부 소속이다. 황 의원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의 법무부는 검찰의 영향력이 강하고, 향후 검찰 출신이 법무부장관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소청법이 만들어지면 검찰이란 이름이 사라지고, 검사 업무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국한된다. 검사가 수사청에 갈 수는 있겠으나 검사가 아닌 수사관으로 신규 채용된다. 황 의원은 "가급적 단순한 모델로 만들어 논의를 복잡하지 않게 할 것"과 "검찰의 인력과 예산, 청사까지 분리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검찰처럼 법원 조직에 대응해서 국가수사청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아시아경제, 2020.12.30.). 공수처와 국가수사청, 국가경찰, 자치경찰 등으로 수사기관이 분산될 예정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다. 법조인 출신(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치 이력이 전무한 전임 정부 검찰총장이 곧바로 대권을 잡은 것은 전에 없던 일이다.
윤 당선자의 검찰 공약이 대선 기간 중 가장 뜨거운 평가를 받은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윤 당선자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상화 시도에 따른 존폐 여부 결정, 검찰에 예산편성권 부여 등을 제시했다(오마이뉴스, 2022.3.11.).
보수·진보 진영 할 것 없이 '검찰중심 공약'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2월 16일자 <동아일보>는 <윤 '수사지휘권 폐지' 대놓고 검찰공화국 선언인가>라는 사설을 내걸었고, 같은날 <중앙일보>는 <검찰 개혁 부작용 손질해도 과거 회귀는 안 돼>라는 사설을 통해 "검찰권에 대한 견제와 민주적 통제를 위해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권의 검찰 통제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 감시가 더 활발하게 작동될 여지도 있다. 김남근 위원장은 "야당인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검찰 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언론의 감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 법무부장관까지 검찰이 맡는다면 외견상 (수사지휘권 발동할 필요가 없으니) 잡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어도 새로운 위험은 쌓이고, 언젠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검찰개혁 시도 이전으로의 '완전 회귀'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여러 정권들을 거쳐오며 검찰 권력 자체에 대한 국민의 비판의식이 형성되어 있고, '검찰권 독립'보다 '검찰권 통제'에 방점을 둔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여론의 공감대가 높기 때문이다. 대안 없이 통제를 풀어준다는 것은, 권력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그렇게 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3. 통제가능성
블록체인인공지능(blockchainAI)은블록체인과인공지능을 하나로 융합한 개념이다(해시넷). 지금까지의블록체인과인공지능융합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상호보완적인 측면인 인공지능의 블록체인 활용(Blockchain for AI) 및 블록체인의 인공지능 활용(AI for Blockchain) 면에서 연구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블록체인 활용 측면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저장관리로 인공지능 서비스 품질 및 안전성 제고, 블록체인 융합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구현 지원을 연구한다. 블록체인의 인공지능 활용 측면에서는 해킹 시도 탐지 및 피해 최소화, 블록체인 확장성 제고, 블록체인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안전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연구한다.
그러나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상호보완적인 방법의 융합은 진정한 의미의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융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융합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하나의 융합체가 되는 것이다. 블록체인인공지능(BlockchainAI)이란, 인공지능들이 블록체인을 학습하여 그들 자신이 스스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블록체인인공지능은 기존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스스로 진화하는 블록체인인공지능 플랫폼"이 탄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Dapp) 마다 최적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플랫폼 특성을 스스로 변화시키는 특성을 갖게 된다. 또한 블록체인인공지능 플랫폼은 지속적으로 플랫폼의 다양한 특성(탈중앙화, 성능, 확장성 등)을 강화시키는 등 스스로 진화하는 플랫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블록체인은 단순한 분산원장(distribured ledger) 개념이 아닌 글로벌 신뢰컴퓨터(A Global trust computer)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컴퓨터가 아닌 상호 P2P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다수의 컴퓨터들로 구성된 가상의 컴퓨터이다. 즉, 블록체인은 컴퓨터라는 것이다. 블록체인인공지능은 단순한 생각해서 출발한다.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노드들을 컴퓨터가 아닌 인공지능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즉, 인공지능들로 구성한 블록체인 플랫폼은 어떤것일까?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한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융합 동향은 크게 2가지 관점에서 연구되어 진다. 첫째는 인공지능의 미비 점을 블록체인으로 해결하는 인공지능을 위한 블록체인(Blockchain for AI) 분야이며, 둘째는 블록체인의 미비점을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는 블록체인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Blockchain) 분야이다.
몇가지를 예시하면 먼저 탈중앙화 조직은 대부분의 의사 결정이 회사의 최고 경영진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고, 중간 수준 또는 낮은 수준의 관리자에 의해 만들어 지게되는 것이다. 즉 의사 결정 권한이 특정 그룹이나 인물의 손에 달려 있지 않고 여러 계층의 계층에 여러 사람 이있는 조직이고 모든 결정이 최상위에서 이루어지는 중앙 집중식 조직의 반대이다.
다오(DAO) :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로서, 탈중앙화 자율조직을 말한다.다오는 특정한 중앙집권주체의 개입없이 개인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제안과 투표 등의 의사표시를 통해 다수결로 의결을 하고 이를 통해 운용되는 조직이다. 다오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이 분산화, 자율성 및 조직체라는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분산화는 어떤 한 개인이나 그룹이 조직체를 통제하거나 회원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없음을 뜻한다.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아무리 새로운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구성원이나 창립자의 허가 없이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다오를 통해 누구든 공개적으로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율성은 자체 자금 조달 모델이 필요하다. 통화 기반의 다오의 경우 해당 그룹에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따로 자금의 일부를 마련해야 한다. 또 소득을 마련하기 위한 자산의 조달을 위해 토큰 세일이나 그룹 소유권 등을 포함할 수도 있다. 조직체는 프로젝트는 반드시 조직화된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이로써 전체 그룹이 함께 모여 네트워크의 방향성에 관해 통일된 의견의 일치를 내릴 수 있다.
닥(DAC) : Decentralized Autonomous Corporation의 약자로서, 탈중앙화 자율기업을 말한다. 닥은 다오를 기업화 한것이다. 자율적이고 분산된 형태 라는 개념을 회사에도 도입하는것이다. 닥은 사람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사업(기업)을 굴리는 데 목적이 있다.
닥스(DAX) : Decentralized Asset Exchange의 약자로서, 암호화폐 등 다양한 자산(asset)을 탈중앙화 분산화된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탈중앙화 자산 거래소를 말한다.
제2절 주요 시사점
1. 정치 제도적 측면의 활용 시사점 측면
조국(전 장관)은 100% 매장시키고, 윤당선인과 그 가족은 100% 덮고 나가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 오만’을 그 누구도 통제할 수도 없고, 하려고도 않는다. ‘검찰만능주의’에 절망한다. 선비는 여기서 목소리를 삼봉의 “호연지기”에 의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절대권력이 통제받아야 하는 이유다(이종수, 박해봉, 2022 : 142).
수년 전부터 ‘미운 털이 박힌 조국 전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보복성 수사’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검찰이 기소하면 사법부는 보기 좋게 맞장구 치고, 교육계 또한 기가 막히게 대응해 준다. 그런데 다음의 법대로 수사나 판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대단히 의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수처법 )[시행 2021. 1. 1.]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 12. 15.>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 더.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민변 "검찰은 도이치 전주 의혹 김건희 기소하라"(뉴시스 2022.2.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전주'(錢主)라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를 촉구했다.
민변 민생경제위는 21일 성명을 통해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속칭 전주들을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김씨의 어머니 최모씨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들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 등장한다는 것이다. 해당 언론은 '김씨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주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계좌를 동원한 5명 가운데 한 명이고, 매수액수로는 4위다. 매도액수까지 합친 거래액수로는 3위'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민변은 "주가조작 행위는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과 발전을 저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법상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지 9년이 지나서야 (권오수 회장 등이 기소되는 방식으로) 비로소 밝혀진 것도 사실상 공소시효 10년을 도과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행태로 추정될 정도로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권 회장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권 회장은 자신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검찰은 권 회장 등을 우선 기소하고, 국민적 의혹 대상인 김씨 사건은 추가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김씨에게도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김씨는 대선 전에는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민주당은 다음 주께 당론 채택을 위한 본격적인 토론한다(한겨레, 2022.4.5.). 5일 오후 열린 민주당 정책의총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당내 미디어개혁특위에서 논의한 검·언 개혁 관련 결과가 공유됐다. 검찰의 수사권 추가 축소와 허위조작 정보 처벌 등 언론 규제 방안 등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이른바 ‘1차 검찰개혁’을 완료했다. 이번에 다시 제기된 ‘검찰개혁 시즌2’는 새 정부의 ‘보복수사’에 맞서 ‘문재인-이재명 지키기’ 일환으로 비화된 면이 크다. 또 대선 패배의 원인을 ‘미진한 개혁’에서 찾는 강경파 의원들의 주장과 결합되면서 당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2월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당 한쪽에선 ‘1차 검찰개혁’의 안착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간 뒤 생긴 여러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수처를 안정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는 과정이 복잡해졌고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등 1차 검찰개혁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부분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중수청 설치도 급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다른 민주당 당 관계자도 “검찰개혁으로 인해 경찰에 쏠리는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 필자의 대안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 중립적인 중도요, 공정함을 담보할 수 있는 ‘블록체인 제도화’를 통해 공평하고 자율적인 세상을 이루어 내야 한다(서정화, 이종수, 2019 ; 이종수, 박해봉, 2022). 블록체인, 인공지능 융합정부 제도화(이종수, 박해봉 : 135; 324 ; 379)를 통하여 특권없는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로렌스레식(Lawrence Lessig)은 “정부가 사라지면 천국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자리를 다른 이익집단이 대신할 것이다.”고 했다. 자율적 코드의 지배(4도구적 측면 : 법, 코드, 시장, 사회적 규범) 등이다(프리마베라 외 : 327).
신뢰를 대신 보증해주는 제3의 기관, TTP(Trusted Third Party) 필수성측면이다. 은행과 정부가 TTP의 대표적 예다. TTP는 신뢰를 보증하는 방대한 거래 장부를 일정량의 수수료를 받고 운영한다. 블록체인의 신뢰 관계는 TTP와는 정반대로 ‘폐쇄’가 아닌 ‘개방’에서 나온다. 중앙 정보 시스템에서는 개인의 정보가 담긴 거래 장부를 TTP에 독점시킨 형태로 보안을 지킨다. 이와 달리 블록체인은 거래 장부를 모든 사용자에게 나눠서 보관한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특성으로 인해 블록체인은 ‘분산장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블록체인의 주요 장점은 투명성, 보안성, 비용 절감이다. TTP에 모든 정보가 집중되어있는 중앙 정보 시스템과는 달리, 블록체인은 장부가 모든 사용자에게 맡겨져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다. 보안성 측면에서도 높게 평가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해킹하려면 과반수 이상인 51%의 장부를 조작해야 하므로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보안성은 거래에 참여하는 사용자 수가 많아질수록 더 증가한다. 장점은 1)해킹 컴퓨터 시스템의 사이버 공격 방지 2) 복지비용 절감과 금융 포용성 확대 3) 정부 지원금 투명성 확보 4)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 5) 탈세 축소 등, DAO 조직의 가능성 등이다. 블록체인 정보가 실시간 공개되면서 국민(주민)통제효과가 극대화된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가장 중앙집권화된 권력, 정부의 운영방식이 완전히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종수, 2019.4).
Ⅴ. 결 론
법 위에 백성이 삶이 있다. 삼봉은 이를 민본주의라고 했다. 백성은 통제와 지배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의석 180여 석의 민주당의 패배는 보수집단의 ‘절박함과 복수의 칼, 조선의 집요한 정보 취합 및 이간질에 무기력’한 결과였다. 집권당의 달콤한 ‘안주’속에 ‘절박, 간절함’이 부족하여 정권을 탈취당한 것이다. 新舊정권은 한통속이요, 三權도 한통속이다. 자기 주머니 채우면 그만이다. 시민단체도, 종교단체도,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자기 이익 팽창에만 몰입한다. “그냥 보고 버릴 줄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 중립적인 중도요, 공정함을 담보할 수 있는 ‘블록체인 제도화’를 통해 공평하고 자율적인 세상을 이루어 내야 한다(서정화, 이종수, 2019 ; 이종수, 박해봉, 2022).
이 연구는 고려시대에서 조선을 건국한 삼봉 조정(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주체와 내용, 결과 등의 사례를 임금(王)과 의정부 집행사례, 결과를 專制 警戒, 臣民 의견존중, 賢者 등용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仁君의 주자학적 수기치인법 실천유무를 기준으로 평가 한 이후 현대적 시사점과 현대사회 적용방안을 인군의 正心(允執厥中) 측면에서 제언하였다.
이 연구주제의 창의성 측면은 조선 개국 주역인 삼봉 주자학의 정치철학적 도입과 혁명적 사고의 융합적 실천 및 그 현대적 4차 산업혁명시대적 대응을 위한 창의적 사고와 그 현대 정부 제도적 적용방안 제안 등에 있다. 특히 포스트휴먼, Covid-19시대 仁의 실천 덕목을 중시한 仁君(君道)의 구체적인 사례를 ‘實錄’을 통하여 분석하고 현대의 ‘權府’윤리(정치행정 윤리)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 및 조선 개국기 불교적 폐단 극복을 위한 주자학의 정치윤리적 도입과 혁명적 사고의 융합적 실천과 현대적 4차 산업혁명시대적 대응을 위한 창의적 사고와 그 사회적 적용방안, 특히 포스트휴먼시대 효과적인 공권력 견제를 위한 정치, 행정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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