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공약 개발방안

 

        地方選擧公約 및 政策開發

                  連繫化 方案

                                                2005. 12.

 

                               이    종    수

                                                      (중앙대학교, 행박)

 

                                     -  목   차  -

Ⅰ. 들어가는 말 / 3

Ⅱ. 지방선거공약과 정책개발의 이론적 접근 / 5

Ⅲ. 지방선거공약의 주요 개발방향 / 10

Ⅳ. 선거공약과 정책개발의 연계화 전략 / 32

Ⅴ. 맺 음 말 / 36

참고문헌 / 38

Ⅰ. 들어 가는 말

            

□ 교육 프로그램의 의의

○ 2006년 5월 지방선거 실시 대비과 관련 지역상황과 부합한 공약의 선택 및 정책과의 연계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와 민주, 지역생산성을 견인할 수 있는 선거공약과 정책개발 방안의 도출에 둠.

□ 주요 연구방법과 범위

○ 본 강좌의 주요내용은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정책학회 등의 연구와 각 정당별 공약집, 지방자치단체의 공약집 분석과 강의자료를 근거로 논의를 전개함.

○ (사)한국정책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선거에 대비한 정당별 정책공약 분석자료집을 발간함.

○ 2002년 지방자치선거에서 각 정당이 공약하고 있는 정책들의 기본방향과 그 설정배경 및 지방자치선거에 대비하여 각 정당에서 지역별로 제시하고 있는 주요 공약정책들을 광역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예시, 내용을 설명하였음.

○ 다음은 각 정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공약들을 아래의 분야별로 구분하였슴. 1) 자치행정분야 : 분권화, 조직 및 인사관리, 행정서비스 2) 교육분야 3) 보건, 복지, 노동분야 4) 환경분야 5) 지역개발분야 : 문화관광 및 건설교통 포함 6) 지역경제 및 산업육성분야 7) 여성분야 8) 기타분야 등임.

○ 본 강좌에서도 당 학회의 분석의 틀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며, 선거공약과 정책개발의 범주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사무의 6대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의 초점을 한정함. 

○ 정책학회 정책공약 분석자료집은 각 정당이 2002년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한 결과임. 한국정책학회의 분야별 전공 학자들이 각 정책분야별로 쟁점을 뽑아내고 이들을 중심으로 각 정당의 정책공약을 비교한 본 자료집은 앞으로 정당의 정책공약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국민이 각 정당의 정책공약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됨.

○ 또한 중앙당, 광역자치단체 공약모음집과 기초자치단체의 공약집 및 그 이행정도 평가와 학술지에서 평가하는 공약이행 정도를 고찰하여 본 강좌의 목적인 공약개발과 정책연계화방안의 시사점을 찾고 지방선거 당선에 일조하고자 함.

○ 본 강좌의 공약분석 대상은 대전시와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주요 공약들을 중심으로 함. 이상의 내용분석을 토대로 2006년 지방선거의 공약개발과 정책개발의 시사점을 찾고자 함.

Ⅱ. 지방선거공약과 정책개발의 이론적 접근

 

□ 선거의 이슈와 공약의 의의

○ 선거이슈

- 선거이슈(Issue)란 선거전에 돌입하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쟁점임. 선거전에서 유권자의 폭넓은 관심을 끌 수 있는 이슈의 개발은 선거전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중요 포인트임.(추부길,1994:161-162)

- 이슈를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하며, 어떻게 상대후보 이슈에 대응해 나갈 것인가와 또 선거의 이니셔티브를 쥐는 이슈의 개발과 타이밍이 맞는 이슈의 공세 등은 여유있는 선거의 비결임.

○ 선거공약

- 선거공약(選擧公約)이란 선거를 앞두고, 정당이나 입후보자가 선거권자에게 제시하는 공적인 약속을 의미함. 곧 입후보자가 당선이 되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임. 따라서 이슈가 공약 중에서 추출이 될 수도 있으나, 공약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가 이슈의 소재가 되기도 함. 공약은 유권자와의 공적인 약속이므로 공약(空約)이 될 수 있는 것은 피하여 확실히 근거가 있거나 자신있는 점들을 제시해야 함.(추부길:164)

- 간접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선거공약은 유권자의 의사를 정치엘리트에게 전달하는 매개가 되며, 공직자에게 있어서는 선거후의 정책활동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함.

○ 선거공약의 중요성

- 선거공약은 정치인이 입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간주된 정책과제이며, 공언할 필요성을 정치인이 느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 즉 선거공약은 선거이전 상화에서 정치적 수요와 정치인이 인식하는 현안목록이며, 선거후의 정치프로그램임.

- 정치과정에서 선거공약의 위치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정치인은 자신의 생각과 유권자의 선호를 저울질하면서 공약을 표명하고, 유권자는 투표에 의해 하나의 정책대안을 선택하게 되고, 선거결과는 향후 정책면의 기본방향과 정통성을 부여함.(이현출,2005:134-135)

- 따라서 당선 후의 정책은 선거공약을 기초로 하여 정책으로 전환되며, 내외적인 정당성을 갖게 됨.

□ 영국의 매니페스토와 선거공약

○ 영국의 매니페스토(Manifesto)란 선거공약의 목표치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내세워 실현을 위한 재정적 근거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서 선거공약에 기간, 목표, 공정, 재원과 우선순위라는 추체적인 “국민과의 계약”을 담은 것임.(이현출, 2004:3)

○ 사전적으로는 “정당이 총선이후 정권을 담당한 경우 반드시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한 정책개요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선거기간 중에 공표하는 국민에 대한 서약서”(Oxford Companion to 20th British Politics, Ramsden, Oxford)로 정의됨.

○ 한국정당의 구체성을 결여한 선언적 요망사항(wish list)인 공약을 나열한 것과는 차이가 있음.

□ 정당별 정책공약 사례

○ 정당별 정책공약 개관

                                      < 표 1 > 대전광역시 정책공약 종합비교표

정당	정책공약사항
한나라당	Ⅰ. 정책 기본방향 1. 시민이 주인되는 인간중심 도시   2. 고루 잘사는 풍요도시   3.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환경도시 Ⅱ. 주요 정책공약 1. 21세기를 선도하는 첨단과학, 지식정보산업 전략 산업화 2.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3. 세계와 지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교통, 정보인프라 구축 4. 지역과 계층을 통합하는 균형개발 5.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6.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도시환경 조성 7. 지역문화의 계승, 발전으로 새로운 공동체문화 형성 8. 미래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교육환경 조성 9.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생활체육기반 마련 10. 온 시민이 주인되는 열린행정 실현
새천년 민주당	Ⅰ. 정책 기본방향   활력이 넘치면서 여유있고 쾌적한 살맛 나는 대전을 만들겠음 Ⅱ. 주요 정책공약   1. 첨단과학기술도시로 육성하겠음   2. 지식정보산업도시로 육성하겠음   3. 물류유통산업도시로 육성하겠음

정당	정책공약사항
새천년 민주당	4. 대전을 국제회의의 중심도시로 만들겠음 5. 국제화 시대에 알맞은 중소기업 육성과 영세 소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음 6. 교통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의 종합대중교통정책을 추진하겠음 7. 환경생태도시를 건설하겠음 8. 공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음 9. 재해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가겠음 10.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겠음
자유민주 연합	Ⅰ. 정책 기본방향 1. 활력있고 경쟁력 있는 경제과학도시 2. 대중교통 중심의 편리한 교통도시 3. 미래지향의 비전있는 도시 4.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5.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6.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도시 7. 시민과 함께 열린 자치도시 Ⅱ. 주요 정책공약 1. 대전을 21세기 첨단 과학기술의 메카로 만들겠음. 2. 대중교통 중심의 편리한 교통도시를 만들겠음. 3. 미래지향의 비전 있는 선진도시를 건설하겠음. 4. 맑은 물, 깨끗한 대기 질, 환경친화도시를 조성하겠음. 5. 시민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이는 미래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음. 6. 세계로 열린 격조 높은 문화도시를 만들겠음. 7. 주민자치적 봉사행정체제 구축하여 열린 자치도시를 만들겠음.

  자료 : 한국정책학회.(2002).『6.13 지방선거 최종편집본』 한국정책학회.

           자유민주연합(2002).『6.13 전국동시지방선거공약』(대전시편). 5.

□ 일본의 지방(광역)선거 공약 사례

○ 일본 이치가와 현지사 선거공약 사례 8개 항목

- 활력넘치는 생명체, 미야기 창조

- 복지, 의료, 보건의 충실과 縣民소득의 향상

- 미래 청소년 건전 육성

- 농업, 어업, 임업, 상공업의 개발

- 행재정개혁과 분권, 정보화

- 21세기를 선도하는 이치가와 현

- 자연과 공생하는 고향

-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

□ 광역자치단체 공약요인의 빈도 분석

○ 광역자치단체 정책공약 노출빈도

- 경제, 산업(13.3%) :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전략산업추진, 중소기업 대책 등

- 건설, 교통(11.9%) : 지역교통망 정비와 도시 개발 등

- 문화, 관광(11.2%) : 지방문화관광산업과 지방문화기반시설 정비 등

- 자치행정 (9.3%)   : 행정개혁과 전자정부 등(이현출, 2005:142)

○ 정책대상자별 빈도

- 시민, 농어민,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 등의 순임.

Ⅲ. 지방선거공약의 주요 개발방향

□ 선거공약 개발 착안방향

○ 합리적인 지방선거 공약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어디에서, 어떻게 공약 소재와 방향을 찾을 것인가가 관건임.

○ 먼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출마지역의 ‘의회속기록’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임. 의회 속기록에는 해당 지역의 집행부 업무, 현역의원들의 수준 및 관심사항, 동네의 주요민원 등이 나와 있기 때문임.

○ 각종 중앙, 지방행정자료를 참고. 중,장기 재정계획, 예산서, 시정백서, 통계백서 등 행정부에서 발간하는 각종 자료에는 지역의 발전 전망 및 주요 과제 등이 나와 있음. 이러한 자료들은 현역 지방의원이나 정당조직을 통하여 접근.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제정된 곳은 직접 신청하여 구할 수 있음.

○ 여론조사도 주요 숙원사업을 파악하는 데 도움됨. 동네별로 어떤 사업을 바라고 있는지, 어떤 이미지의 후보를 선호하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여론조사도 필요하나 굳이 돈 들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할 수도 있음. 선거일 60일전부터는 정당,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참조해야 함.

○ 공약은 각 분야의 문제에서부터 실생활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원하는 것이어야 함.(전대수:91)

○ 지방정치나 지방자치의 경우 지역의 개성, 복지, 의료, 노인, 청소년, 농업과 어업, 상공업 등과 생태계보호, 지방분권과 정보공개 등이 중시되어야 함.(한국정책학회, 2002;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2002)

○ 참고로 대전의제 21추진협의회의 경우 공약은 지방분권분야, 자치행정분야, 주민참여분야, 도시계획·환경분야, 복지분야, 시민사회분야, 지역경제분야 등으로 구성. 7개 분야 내용을 예시함.

□ 지방선거 공약개발 예시

○ 지방분권운동 활성화

- 지방분권특별법, 지방이양 일괄법, 지방대학육성특별법, 국토균형특별법 등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 추진

- 종합적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분권기획단을 설치하고 지방분권운동을 선도

- 자치단체협의회,지방의회협의회 및 소속 정당이 지방 분권에 앞장서도록 노력

- 지역사회내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자치단체, 대학,언론,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의 형성과 활동에 참여

○ 깨끗한 지방자치, 효율적 자치행정의 실현

- 불투명 판공비, 용역 남발, 선심성 임의단체보조, 지방의원 관광성 해외연수 등 4대 관행을 청산하고 관련 개혁 조례를 제정

- 지방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경영을 합리화

- 지방자치단체 공금고 선정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

- 청렴계약제를 전면 도입

- 복지, 환경, 여성, 문화 업무를 주관하는 부시장을 두어 관련 정책의 기획, 조정을 강화

- 각종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 공개하며 지방기록보존소 및 자료관을 설치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성화를 지원하며 공무원노동권 보장과 공무원 인사의 중립성을 추진

○ 주민참여의 확대를 통한 활력있는 지역사회 창출

- 주민투표조례, 주민소환조례를 제정하고 주민감사청구정구조례, 조례 제·개폐 청구조례를 개정

- 민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시정권고권을 갖는 시민옴브즈만제도를 도입

- 시민참여 예산편성제도를 도입

- 주민참여 도시계획제도를 확립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유도

- 쓰레기 배출 ZERO화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 대전의 젖줄 3대 하천을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

- 도심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규모 개발을 억제하고 생태보전지역을 확대 지정

-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조례를 제정 운영

-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조례를 제정 운영

○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사는 미래지향적 복지공동체 지향

- 보육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공보육 30%를 실현

- 여성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모든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단체장 직속기구를 설치, 운영 

- 고위직 여성 할당제의 시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

- 외부전문가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를 전면 도입

- 초 중 고등학교 학교급식 시설 설치 및 개 보수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급식조례를 제정 무료급식을 년차적으로 추진

○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기반한 협의제적 민주주의 확대

- 시민사회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 시설 무료 임대 및 주민세 1% 지정 지원 제도를 도입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를 만들고 공동주택의 관리 및 공동체 운동을 지원

- 각종 문화제의 시민참여 평가 감리 제도화

- 문예지원 공모제와 미디어 센터등 시민문화교육시스템을 형성하여 자생적 문화체계를 구축

○ 활력있는 지역경제 창출

- 대형유통업체의 신규 인⋅허가 억제

- 소상공인의 협동조합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소상공인을 지원

- 공공발주 사업의 지역기업 우선 도급의 비율을 60%로 확대

- 대전· 충청에 근거를 둔 지방은행의 설립을 추진 

□ 지역여론 조사 및 실태

○ 이하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주민들의 분야별 숙원과제를 잠시 살펴보기로 함.

- 이하 언급하는 숙원사업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宿願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동네마다의 특수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 즉 동네마다의 특수성을 점검해 볼 때만이, 이하의 여러 항목들은 현실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임.

□ 지방자치단체사무 6대 기능별 공약개발 방안

○ 도로교통 분야

- ‘도로 정비⋅확장’, ‘주차 및 교통질서 확립’, ‘버스노선 연장⋅신설’ 등이 주요 거론 사업임.

- 우선, 교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공약이 있음.

-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 제시

- 자전거 도로의 정비도 필요한 공약임.

○ 사회복지분야

- ‘시민공원, 휴식 공간 확보’, ‘문화 예술 시설 확대’, ‘어린이교육, 탁아시설 확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음.

- 사실 그간 우리나라 국민들은 ‘삶의 질’ 보다는, 생존 자체가 목적인 시대를 살아왔음. 그러나 이제부터는 급격히 달라질 것임. 국가는 점점 성장하지만, 국민은 가난한 상태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심해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임.

- 우선 ‘평생건강관리체제’가 필요함.

- 이런 점에서 현재 의료보험에 건강진단이 제외되어 있는 것은 문제임.

- 그리고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공원형 사회체육시설을 확충해야 함.

- 다음으로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지원임.

- 한편 병원 서비스가 엉망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임. 의사들은 어디가 아픈지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횡포를 부림.

- 탁아소 문제도 심각한 사회적 관심거리가 되고 있음.

- 주지하다시피 사회는 점차 노령화 추세임. 한국의 노인들은 젊은 시절 경제성장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으나 이에 대한 대접은 받지 못한 채 소외의 나날을 보내고 있음.

- 장애인도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지만, 소외된 삶을 살고 있음.

- 우선 ‘공동건축물의 기준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장애인에게 편하도록 건축물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소비자 보호도 중요. 전국 차원에서의 소비자 보호운동은 일정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활발한 운동은 아직 없음.

□ 부천유권자연대 공약(사례)

- 먼저 저소득층 관련 요구 공약임.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충한다. 지역연대금고 등 지역 자활사업의 물적 토대를 마련함.(부천유권자연대, 2002)

- 장애인복지 관련 요구공약으로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대중교통 수단을 정비함.

- 아동관련 요구공약은 보육료비용부담 감소 시책 등임.

- 노인복지 관련 요구공약은 노인여가문화 바꾸기 등임.

- 청소년관련 요구공약으로는, 주 5일 수업제와 병행 청소년육성사업을 시행함.

-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요구공약은, 질 높은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에서의 삶의 질을 보장. 지역주민 모두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집 가까이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지역주민의 복지참여체계를 구축함.

- 보건관련 요구공약은 취약지역 보건복지사무소의 운영 (시범운영), 장애예방을 위한 임산부 진단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함.

- 기타 보건복지 관련 요구공약으로 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사회복지단체를 적극 지원함. 사회복지협의회와 시장과의 만남을 정례화 함. 병원, 보건소, 복지단체가 연계하여 가정간호사 체계구축 및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보장함.

○ 지역경제 분야

- ‘산업생산설비지원’, ‘종합유통단지개발’, ‘관광산업적극개발’ 등이 주로 지적되며, 청소환경 분야에서는 ‘쓰레기문제’, ‘공해유발업체이전’, ‘자원재활용대책’ 등이 지적됨.

- 먼저 지방정부의 권한과 관련 현재 도시계획 입안은 시장⋅군수가 하되(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해야 한다), 결정은 건설부 장관이 하게 되어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급 단위에서 입안하고 시장⋅군수가 추인하는 경우도 많아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셈임.

- 도시재개발 업무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임. 재개발사업은 시장⋅군수, 국가, 법인, 조합 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주택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임. 공영주택사업의 주체는 지방정부와 대한주택공사임. 지방공사가 공영주택을 건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대지조성 사업을 할 때, 주택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현행 제도상, 국가는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음. 즉 국가 전체적 입장에서의 기간산업 강화 문제, 산업정책, 중소기업 정책 등은 국가업무이고, 그 일부를 단체 및 기관 위임하고 있음. 반면에 지방정부의 업무는 중소기업의 육성, 시장관리, 계량점검업무 등인데, 지방정부의 상공업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는 ‘중소기업의 육성’임.

- 이처럼 주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지방정부는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중소기업 육성 지원은 가능함. 따라서 어떤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지방정치인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 우선 지역경제의 ‘성장 핵’을 찾아야 함.

- 지원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거론함. 우선 교육정책이 있음.

○ 교육 분야

- ‘교육시설투자’, ‘장학기금마련’, ‘학교증설’ 등이 자주 등장함.

- 교육 업무의 경우, 현재 초.중.고등학교 관련 업무는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이면서도 실제는 교육인적자원부 통제가 강함.

○ 방범치안과 소방

- 경찰⋅소방업무도 실제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업무가 주 업무인데도, 현제도상 모든 국가업무로 되어 있으며 극히 일부를 광역단체장에게 기관 위임한 상태임.

- 앞으로 실시될 자치경찰의 업무범위와 규모, 소방방재업무의 지방이양(기초단체로) 등이 선거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임.

-  예컨대 2007년 전면 도입, 이전 2006년 10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자기지역 실시여부, 정당공천과 자치경찰인사, 자치경찰의 편향성 등의 문제 등에 대한 공약 개발도 중시됨.

  

○ 민원행정

- ‘주민여론의 정책 반영’, ‘민원서류 간소화’, ‘민원서비스 개선’ 등이 요구 사항이고, 상하수도분야에서는 ‘수질오염방지대책’과 ‘식수문제’가 주된 관심거리임.

○ 지방재정 관련 공약

- 지방재정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 돈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 그러나 현실은 열악. 국세 수입은 82%인 반면에, 지방세 수입은 18% 수준에 불과. 게다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30%인 84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 주는 실정. 또한 군 단위 지방정부 재정자립도는 29%에 불과함.

- 세원의 배분에도 문제는 많음.

- 지방재정이 열악한 만큼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은 절대적임.

- 이러한 열악한 현실 극복은 지방의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님. 그러나 현실을 알고 있는 것은 중요.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희망자라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로부터의 간섭도 문제이지만, 지방정부도 문제가 많음.

- 지방세 수입의 현실화도 필요. 현재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이 너무 낮아 비현실적임. 따라서 세외수입의 현실화도 신중하게 검토함.

- 지방채 발행도 활성화되어야 함.

- 또한 지역연고채의 발행도 고려함.

- 한편, 현재 지방재정 결산에서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음.

○ 환경 관련 공약

- 환경은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음. 비록 사회적 인식은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조만간에 우리나라에서도 환경 문제가 상당한 사회적 관심거리로 등장할 것임.

- 현 제도상, 공해방지에 관한 업무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이고, 이의 일부를 광역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 수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데, 이웃 자치단체에게 물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받은 단체는 요금을 징수해서 공급 자치단체에게 납부하고, 4%를 징수료로 가져감.

- 90년 이전에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생계형 민원이 주종을 이루었음. 그런데 지금은 혐오시설의 설치반대(소각장, 하수, 분뇨처리장 등)가 주요 민원의 형태임.

- 물을 아끼는 정책도 요구. 중수제도를 철저히 시행하는 것은 그 하나의 방안.

- 폐기물 재활용도 주요 정책 사안임.

- 환경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하나의 좋은 예. 예전에 김형근 서울시의원은 [지역환경연구소]를 운영. 그는 연구소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회비 및 후원금으로 해결하고, 때문에 개인 부담금은 많지 않음. 연구소는 어린이 환경교육교실, 주부들과 무공해비누 만들기, 환경세미나, 환경비디오 감상회, 대기모니터링 등의 행사를 함.

  제2절 선거공약개발 방향

□ 유권자 성향 분석

○ 먼저 표적 유권자를 고려하여 핵심공약을 개발함.

- 자신의 이미지와 걸맞는 사항들을 중점사항으로 개발함. 신인이면 신입답게 참신한 공약을 내세워야지 거창한 공약은 자치 신뢰를 떨어 뜨림. 따라서 양보자는 질, 곧 유권자의 가슴에 와 닿는 질적인 공약이 어필함.(추부길:165)

○ 경쟁후보가 하지 않고 있거나 할 수 없는 것을 개발

○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것을 개발함

- 선거공약은 후보자의 욕심을 생각하기 보다는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유권자들의 진정한 관심이 어디 있는가의 정확한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슈개발과 선거전략

○ 이슈개발

- 자신에게 유리한 이슈, 상대에게 불리한 이슈를 제기(추부길:162)

- 이슈를 자신에게 유리한 이슈와 연계시켜 제기하는 것이 좋음.

- 상대후보의 이슈를 약화시키고, 자신도 그 이슈로부터 이슈프리미엄을 얻으려면 이슈모방전략을 활용함. 

- 이슈모방전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후보가 이슈를 제기한 직후에 비슷한 종류의 이슈를 보다 강력하게 제기하여 오히려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전략도 필요함.

- 각지역이나 계층에 따라 이슈를 구체화시켜 제시함.

- 이슈를 구체화시키고 다양화시켜 나감으로서 이슈 임자의 지위를 확실히 인식시킴.

- 불리한 이슈는 이슈를 재정의하여 주창함으로써 이슈논쟁의 초점을 변질시키거나 이슈내용을 새로운 이슈로 전환시켜야 함.

- 이슈제시에는 시,공간적 상황 및 사용할 이슈상징을 반드시 고려함.

- 이슈는 상대후보보다 강력한 상징을 사용하여 계속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이슈로 만들어야 함.

○ 이슈의 종류

- 정책이슈 : 정치적 안정기의 이슈

- 체제이슈 : 민주화 미정착 등 정부정통성 부재시의 이슈

- 후보이슈 : 부정선거 등

- 선거이슈 : 후보자 자질이나 지도자 능력 등(추부길:162-163)

□ 선거의 3가지 전략 방안 : 예행연습

1) 후보자신의 선전 : 지지도에 앞서 있어 경쟁후보를 비판하지 않아도 승리가 가능할 경우의 전략

2) 경쟁자비판과 자신의 장점 강조 : 경쟁자를 비판하여 지지도를 떨어트리는 동시에 자신의 장점을 강조하여 자신의 지지도를 상승시키는 전략임.

3) 경쟁후보 비판 : 자신의 선전보다 후보자 비판이 유리할 경우 일방적으로 경쟁후보를 비판하는 방법임.(김학만외 : 107-122)

□ 공약개발 금기사항

- 상충적 공약

- 재탕, 삼탕 공약의 남발

- 이루지 못할 말 그대로의 ‘空約’

Ⅳ. 선거공약과 정책개발의 연계화 전략

 

제1절 선거공약 개발

□ 공약의 분류

○ 공약의 형태별 분류

- 문제해결형/비전제시형(강동구, 선거공약 사례, 1998)

- 지역지향/중앙지향형

- 개발지향형/분배지향형

- 생활직접관련형/생활간접관련형

○ 영역별 분류

- 행정 및 제도, 사회복지, 환경, 교육문화, 건설 교통, 안전 등으로 분류함.(강동구 : 10-15)

○ 강동구 기초의회의원 후보자 공약빈도 분석

- 강동구 기초의원 후보 80명의 공약 중 429개 공약의 빈도분포를 형태별, 영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함.(강동구:25-35)

- 비전제시형 91.3%, 지역지향형 80.8% 등의 분포를 보임.

- 공약영역별 빈도는 건설/교통, 복지 등의 순임.

○ 공약이행 정도

- 이행완료, 이행중, 미착수 등으로 구분되며, 충북지역 기초단체장의 공약이행정도는 대체로 양호함.

- 2002년 현재 공약완료(36.9%), 이행(38.4%), 부진(16.8%), 미착수(3.7%), 空約(4.1%)로 나타남.(김병식, 2002: 211)

□  핵심공약 선정방법

○ 필수 공약

- 개발된 공약 중 소수(2~5개)를 추출 가공하거나, 초기부터 별도 개발하여 모든 당 후보들이 의무 사용(선거공보 게재 및 선전)토록 함. 그 결정 및 채택은 선본 또는 중앙위에서. 중앙선본 차원에서는 선전을 집중하는 핵심공약으로 활용.

○ 공동 공약

- 통일번호를 부여하는 개정선거법에 발맞추어, 전체 공약 중 핵심이 되는 20~30여 주제의 공약을 공동 공약으로 채택하고, 모든 당 후보들이 선거공보에 게재토록 함. 그 결정 및 채택은 선본 또는 중앙위에서 하도록 함.

□ 공약발표 방법

□ 실습 : 선거공약 작성 - 지역적 특수성의 반영

  제2절 선거공약의 정책화 전략

□ 정치과정과 선거공약

○ 선거과정에서의 공약의 기능은 먼저 정당과 정치인은 공약을 제시하고, 시민은 투표로서 위임함. 투표행태를 통해 표출된 시민들의 선호에 정당이나 정부가 적절히 반응하는 여부를 판단하여 차기선거에서의 책임성을 묻게 됨.

- 정당과 의회, 정부는 유권자의 위임을 반영, 예산을 배정하고 정책을 산출함.(이현출, 2005)

□ 정책화전략 : 공약은 가급적 ‘조례’에 담아 정책제도로 유도함.

○ 중앙정부에 법이 있다면 지방정부에는 조례가 있음. 조례는 지방의원이면 발의가 가능함. 따라서 공약을 내걸 때 “OO문제를 조례로 만들겠다”는 식의 공약이 더욱 전문성이 돋보이고,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예컨대 어느 지역이든지 장애인 복지 문제는 중요한 공약 사항임. 그런데 대개의 경우 “장애인의 생활 향상을 위해 지원금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식임. 이러한 일회성 공약은 장애인에게 항구적 대책일 수 없음. 이 문제에 대해 광주시의 김재균 의원은 92년 8월 ‘공공시설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장애인에 대한 위탁 조례’를 발의 통과시켰음. 이로써 광주시의 장애인들은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경영이 가능하게 되었음. 조례가 존재하는 한, 장애인들에게는 생계문제가 해결된 셈임. 이처럼 조례를 제정한다는 문제는 항구적임.

- 따라서 “OO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에서 “OO문제를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임.

Ⅴ. 맺 음 말

                      

○ 지역민의 신뢰를 유도할 수 있는 공약의 제시, 예컨대 지방의정의 투명성 운영을 통한 주민신뢰성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그것들임.

○ 지역과 지역주민을 위한 혁신적 정책리더십의 확보가 필요함. 지방선출직의 공직윤리 확립과 청렴성, 지역주민에 대한 서번트 리더십 창출, 또한 선거공약의 관철의지가 중요함.

○ 이를 위하여 지역헌신과 봉사정신, 강의 경험, 전문성제고를 위한 끊임없는 학습과 지역비전제시 능력의 구비 ! 지역정체성의 확보 등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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