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융합명상궁

이글은 필자의 자유 칼럼임. 무단 인용을 금함.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2020.7.20) 이종수(교불련 부회장, Ph.D)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이은 현 문재인정부도 ‘검찰’개혁에 주력, 2019년 12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도적 입법화는 이루었으나 금후 전개과정은 불투명하다.「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7.15 시행)은 “수사권, 기소권 및 공소유지권을 가진 검찰의 정치적 권력화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약 7千명의 고위공직자 범죄가 대상으로, 검찰에 대한 견제효과가 입법 목적이다. 검찰에 대한 비난은 첫째, “제식구 감싸기” 와 둘째, 정치권력에 대한 선별적 수사 접근 등을 들 수 있다. 공공조직 ‘특별권한지수’를 보면 1위 검찰청, 2위 감사원..

이 논문은 '퇴계학논집' 제26호, 2020.6 게재본임. 무단인용을 금함. 삼봉 정도전의 治人觀 분석 이종수(중원대)* Ⅰ. 들어가는 글 Ⅱ. 삼봉 治人觀의 이론적 접근 Ⅲ. 삼봉의 치인관 『實錄』내용 분석 Ⅳ. 삼봉 치인관의 현대 인사정책 시사점 Ⅴ. 나가는 글 본고는 먼저 조선건국 기획자였던 삼봉의 『朝鮮經國典』등의 저술과 『朝鮮王朝實錄』등에 남겨진 그의 조선 개국 전후의 治人觀의 흔적을 찾아보고 치인관의 특성과 현대 인사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의 융합사상적 정치 이론서이며, 조선 왕조 최초의 헌법적 성격을 띤다. 1394년(태조 3년) 3월에 완성하여 태조에게 바치자, 태조가 정치의 큰 기준으로 삼게 하고, 이 책을 금궤에 보관하게 하고, 정총(鄭摠)으로 하여금 서문..

이 논문은 2020.6월,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발제문임. 무단 인용을 금함. 지방정부의 사업성과관리 실태 분석 - 「서울시 사업성과관리조례(案)」제정을 중심으로 - 이종수(중원대, Ph.D) - 목 차 - Ⅰ. 서론 Ⅱ. 지방정부 성과관리의 의의 Ⅲ. 서울시 사업성과관리 효과와 한계 Ⅳ. 서울시 성과관리의 대안과 과제 Ⅴ. 결론 Ⅰ. 서 론 인터넷과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등 디지털기술의 등장은 기존의 절차중심 정부에서 결과중심 정부로 정부기능을 변화시키고 있다. 절차에 대한 강조는 근대 관료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서 인간이 갖는 인식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으나 인간이 내리는 결정이 공정성을 잃거나 편향될 수 있고(이종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