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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봉의 총재(재상)제도 연구

이 논문은 2021년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문임. 무단 인용을 금함. 삼봉의 冢宰(宰相)制度 연구 이종수(중원대) - 목 차 - Ⅰ. 서 론 Ⅱ. 宰相(冢宰)의 제도적 접근 Ⅲ. 삼봉의 재상제도 운용 분석 Ⅳ. 주요 시사점과 현대적 활용 Ⅴ. 결 론 참고문헌 Ⅰ. 서 론 본 연구는 삼봉의 冢宰(宰相, 臣權)제도적 근거, 사상, 구조 등의 이론적 토대였던 『朝鮮經國典』, 『經濟文鑑』의 내용 및 그 법제화인 『經國大典』 규정과 조선 초기 의정부 집행사례, 결과를 『實錄』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현대적 시사점을 탐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 분석 결과의 시사점과 관련 2021년 현재 한국의 정치와 권력기관 獨走를 어떻게 극복하나(정정길, 2020.12) 등과 관련 권력투쟁과 당파 싸움 등을..

카테고리 없음 2021.02.27

공직일탈과 자기 통제 : 삼봉의 정기와 오리의 부동심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2021년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발제문임. 무단인용을 금함. 公職逸脫과 自己統制 三峯의 「正己」와 梧里의 不動心을 중심으로 - - 목 차 - Ⅰ. 들어가는 글 Ⅱ. 일탈과 자기통제 : 正己와 不動心 Ⅲ. 공직자의 자기통제적 접근 Ⅳ. 공직자 자기통제의 시사점 Ⅴ. 나가는 글 참고문헌 이종수(중원대) Ⅰ. 들어가는 글 이 연구는 국가(정부) 관료병(官僚病)에 대한 정신적 측면의 스토리텔링 힐링 방안을 주로 삼봉과 오리 이원익의 도학(道學)적 행정집행 행적을 중심으로 청렴체험프로그램 개발측면에 한정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Covid-19 시대 국민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정신적, 윤리적 측면의 부패예방과 치유책 개발을 통한 치유효과를 거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무원 행정..

카테고리 없음 2021.02.27

삼봉의 대간제도 집행 사례분석

이 논문은 '한국행정사학지' 제50호(2020.12)에 게재된 논문임. 무단인용을 금함. 삼봉의 대간제도 집행사례 분석 Ⅰ. 서론 본 고의 연구목적은 조선 전기 三峯 鄭道傳 ?조선경국전? 통치철학의 주요한 한 축이었던 王權과 臣權의 제도적 견제책이었던 대간(양사)의 견제와 균형 효과를 분석하고 감사제도적 견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말 선초 삼봉 정도전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통치철학의 주요한 한 축이었던 왕권과 신권의 제도적 견제책이었던 대간(양사)의 견제와 균형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필요성은 인공지능시대의 정부권력의 주체 간 견제사례와 주요 효과, 한계, 극복방안을 찾아 현대적 시사점과 제도화 방안의 제안이다. 대통령제 절대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탐색 등으로 왜 제대로 ..

카테고리 없음 2021.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