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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봉의 대간제도 집행 사례분석

이 논문은 '한국행정사학지' 제50호(2020.12)에 게재된 논문임. 무단인용을 금함. 삼봉의 대간제도 집행사례 분석 Ⅰ. 서론 본 고의 연구목적은 조선 전기 三峯 鄭道傳 ?조선경국전? 통치철학의 주요한 한 축이었던 王權과 臣權의 제도적 견제책이었던 대간(양사)의 견제와 균형 효과를 분석하고 감사제도적 견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말 선초 삼봉 정도전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통치철학의 주요한 한 축이었던 왕권과 신권의 제도적 견제책이었던 대간(양사)의 견제와 균형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필요성은 인공지능시대의 정부권력의 주체 간 견제사례와 주요 효과, 한계, 극복방안을 찾아 현대적 시사점과 제도화 방안의 제안이다. 대통령제 절대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탐색 등으로 왜 제대로 ..

카테고리 없음 2021.01.16

Covid-19 면역 융합명상

이 글의 무단 인용을 금지함. Covid-19 면역 융합명상 이종수(중원대 학술교수, Ph.D) 2020년 초반의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인류는 속수무책의 혼돈과 공포, 생존 본능에 허우적 거리고 있다. 12월 28일 현재 8,000 여만 명이 확진되고, 177 만여 명이 사망했다. 국내는 확진 57,000 여명, 사망 808명 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죽음의 공포가 온 세상에 만연하고, 전례없는 전 지구적 혼란을 야기한 팬데믹(Pandemic)으로 78억 명의 각국은 그 혼란 대응에 분주하다. 세계는 여행 제한, 격리, 원격 업무 등과 의도치 않은 기후 환경 등의 사건과 현상 등으로 봉건영주시대로 회귀할 가능성과 동시에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인 대응을 찾아야 할 것으로 예견된다...

카테고리 없음 2021.01.01

지방정부 AI & 블록체인 융합행정제도화

이 논문은 2020.12월 한국행정학회 동계대회 발제문임. 무단인용을 금함. 지방정부 AI & 블록체인융합행정 제도화 - AI & 블록체인과 감성, 창의 융합을 중심으로 - 이종수(중원대) - 목 차 - Ⅰ. 들어가는 글 Ⅱ. Covid-19 도전과 융합행정 Ⅲ. AI & 블록체인 융합행정 접근 Ⅳ. 지방정부 융합행정 제도화 Ⅴ. 나가는 글 참고문헌 Ⅰ. 들어가는 글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창궐하에 AI & 블록체인융합행정이란 무엇(서정화, 2016∼2018)이며,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 블록체인 융합행정 활용 한계점과 과제(서정화, 이종수, 2019) 등을 도출하고, AI & 블록체인 융합시대 인간지성융합을 「융합명상법」으로 접근(서정화, 2017.8)하고, Covid-19 대응을 위한 대응..

카테고리 없음 2020.11.30

염불과 명상융합 효과 분석

염불과 명상융합 효과 분석 본 논문은 2020.11월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추계대회 발제문임. 무단 인용을 금지함. 염불과 명상융합 효과 분석 이종수(중원대) - 목 차 - Ⅰ. 들어가는 글 Ⅱ. 염불, 명상융합수행의 창의적 의의 Ⅲ. 염불, 명상융합사례와 효과 분석 Ⅳ. 염불, 명상융합의 현대적 시사점 Ⅴ. 나가는 글 Ⅰ. 들어가는 글 본 연구는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 기술사회 환경에서 인간의 고유성측면인 감성과 창의성 신장을 위하여 인지, 감성과학과 염불, 융합명상 프로그램 효과 분석을 통한 현대인의 심신건강 지키기와 개인별 창의성 함양 프로그램 정교화 방안을 원효의 화엄사상을 융합적으로 접근하여 그 창의적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이론적 접근은 다중지능이론(multiple intellige..

카테고리 없음 2020.10.24

정도전과 김재규의 혁명정신 비교분석

이글의 인용을 금지함. 정도전과 김재규의 혁명정신 비교분석 이종수(중원대) □ 연구의 목적, 필요성 ◌ 조선 창업의 주역 삼봉 정도전의 성리학(주자학)과 혁명정신(觀, 思想)의 정치, 행정철학적 배경, 내용, 결과 및 김재규의 10.26 독재항거 정신과 현대적 의의를 4차산업혁명과 포스트휴먼시대 대응을 위한 시대문제 해결과 창조적 적용방안을 조명해 보고자 함. ◌ 본 연구는 이 두 사람의 사상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적 선비정신원류와 비교, 주요 교육문화적 시사점과 현대적 계승점을 찾고자 함. ◌ 삼국시대 이래 우리나라 역사상 꺼져가는 고려, 불교의 폐단 종식자 삼봉 정도전과 유신 18년 장기 독재자 박정희를 살해하여 유신을 종식시킨 김재규만큼 과단성있는 인물도 찾기 어려움. ◌ 4차산업혁명시대의 융합사상적..

카테고리 없음 2020.10.24

Covid-19 & AI·블록체인 융합정부

이 글은 필자의 2020.8월 칼럼임. 무단 인용을 금함. Covid-19 & AI·블록체인 융합정부 인류 최대의 위험변수 중의 하나가 Covid-19위협이며, 동시에 최고의 기술적 개가가 AI & 블록체인 융합기술이기도 하다. 그런 한편 질병위협과 기술적 개가를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성장요인이 비대면 디지털사업과 바이오산업이다. 본 고는 추후 10여 년 전후(2020∼2030) 미래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디지털사회 안전장치 제도화, 블록체인 정부제도화 및 지속성장 등으로 요약하여 그 대응책을 분석한다. 첫째, Post covid-19 일상화(특성)은 이동 불가, 격리, 셧다운, 의료시스템 붕괴, 원격 업무, 기후 환경 등의 현상 등으로, 인류는 코로나로 생가의 기로에 직면하였다. ..

카테고리 없음 2020.08.09

정도전의 臺諫(兩司)제도 집행사례 분석

이 논문은 2020년 8월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문임. 무단 인용을 금함. 정도전의 臺諫(兩司)제도 집행사례 분석 이종수(중원대) Ⅰ. 서 론 본 고의 연구목적은 조선 전기 삼봉 鄭道傳 『朝鮮經國典』 통치철학의 주요한 한 축이었던 王權과 臣權의 제도적 견제책이었던 臺諫(兩司)의 견제와 균형 효과를 분석하고 감사제도적 견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과제의 연구목적은 여말 선초 삼봉 정도전 『朝鮮經國典』, 『經濟文鑑』 통치철학의 주요한 한 축이었던 왕권과 신권의 제도적 견제책이었던 臺諫(兩司)의 견제와 균형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필요성은 인공지능시대의 정부권력의 주체 간 견제사례와 주요 효과, 한계, 극복방안을 찾아 현대적 시사점과 제도화 방안을 제안함. 대통령제 절대권력을 견제하기..

카테고리 없음 2020.08.09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글은 필자의 자유 칼럼임. 무단 인용을 금함.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2020.7.20) 이종수(교불련 부회장, Ph.D)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이은 현 문재인정부도 ‘검찰’개혁에 주력, 2019년 12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도적 입법화는 이루었으나 금후 전개과정은 불투명하다.「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7.15 시행)은 “수사권, 기소권 및 공소유지권을 가진 검찰의 정치적 권력화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약 7千명의 고위공직자 범죄가 대상으로, 검찰에 대한 견제효과가 입법 목적이다. 검찰에 대한 비난은 첫째, “제식구 감싸기” 와 둘째, 정치권력에 대한 선별적 수사 접근 등을 들 수 있다. 공공조직 ‘특별권한지수’를 보면 1위 검찰청, 2위 감사원..

카테고리 없음 2020.07.20

삼봉 정도전의 치인관 분석

이 논문은 '퇴계학논집' 제26호, 2020.6 게재본임. 무단인용을 금함. 삼봉 정도전의 治人觀 분석 이종수(중원대)* Ⅰ. 들어가는 글 Ⅱ. 삼봉 治人觀의 이론적 접근 Ⅲ. 삼봉의 치인관 『實錄』내용 분석 Ⅳ. 삼봉 치인관의 현대 인사정책 시사점 Ⅴ. 나가는 글 본고는 먼저 조선건국 기획자였던 삼봉의 『朝鮮經國典』등의 저술과 『朝鮮王朝實錄』등에 남겨진 그의 조선 개국 전후의 治人觀의 흔적을 찾아보고 치인관의 특성과 현대 인사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의 융합사상적 정치 이론서이며, 조선 왕조 최초의 헌법적 성격을 띤다. 1394년(태조 3년) 3월에 완성하여 태조에게 바치자, 태조가 정치의 큰 기준으로 삼게 하고, 이 책을 금궤에 보관하게 하고, 정총(鄭摠)으로 하여금 서문..

카테고리 없음 2020.07.01

지방정부의 사업성과관리 실태 분석 : '서울시 사업성과관리조례(안)' 제정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2020.6월,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발제문임. 무단 인용을 금함. 지방정부의 사업성과관리 실태 분석 - 「서울시 사업성과관리조례(案)」제정을 중심으로 - 이종수(중원대, Ph.D) - 목 차 - Ⅰ. 서론 Ⅱ. 지방정부 성과관리의 의의 Ⅲ. 서울시 사업성과관리 효과와 한계 Ⅳ. 서울시 성과관리의 대안과 과제 Ⅴ. 결론 Ⅰ. 서 론 인터넷과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등 디지털기술의 등장은 기존의 절차중심 정부에서 결과중심 정부로 정부기능을 변화시키고 있다. 절차에 대한 강조는 근대 관료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서 인간이 갖는 인식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으나 인간이 내리는 결정이 공정성을 잃거나 편향될 수 있고(이종수, 2..

카테고리 없음 2020.06.25